10월 24일 국정감사

한국수력원자력

1. 4개 원전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입찰 선정체계 문제

전문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입찰단가 기준으로 낙찰결정

안전관리 종사업체의 요건심사 강화대책 필요

2. 영광원전지역주민, 지역원자력발전소 불신비율 가장 높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등 4개원전지역 주민 설문조사결과

원전사고 시스템 구비, 주민 35%만이 신뢰, 48%는 불신

4개 원전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입찰 선정체계 문제

전문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입찰단가 기준으로 낙찰결정

안전관리 종사업체의 요건심사 강화대책 필요

1. 한수원에서는 3년마다 방사선안전관리분야에 입찰경쟁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한수원이 요구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만 형식적으로 만족하면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신규업체의 난립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적인 방사선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현재 원전 4개 본부(고리, 울진, 영광, 월성)의 방사선안전관리에 660여명의 용역업체직원이 실질적인 관리(방사선방호분야, 방사선폐기물분야, 보건물리학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현 용역기간:2004.03. 01~2007. 02.28.) 입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고 있음.

(1) 4개 원전 용역업체 현황

본부	고리원자력	월성원자력	울진원자력	영광원자력
용역회사	하나검사기술 (주)	(주)한국원자력	일진방사선(주)	한일원자력(주)
종사자	약130명	약130명	약200명	약200명
운전호기	4호기	4호기	6호기	6호기
원자로 공급업체	미국웨스팅하우스	캐나다 캔두	프랑스 프라마톰 및 한국표준	웨스팅하우스 및 한국표준

자료제공 : 원자력발전소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연대

○ 용역 계약 상대자(발주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계약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의 약 73%)

○ 계약 기간 : 3년

○ 입찰 자격 : 한수원(주)에 안정성등급 업체(Q등급)로 등록된 업체

○ 용역 근거 : 방사선관리기술용역

(기술부문:응용이학 / 전문분야:방사선관리)

○ 용역 대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기술대가 기준

(2) 2003년도 계약업체, 계약금액

구분	계약체결내용
	업체명	금액(억원)
고리본부	하나검사기술(주)	203.70
영광본부	한일원자력(주)	307.47
월성본부	(주)한국원자력	213.54
울진본부	일진방사선(주)	303.04

자료제출:한수원

* 낙찰금액은 부가세 10% 포함 금액임.

* 계약기간 : ‘04. 3. 1 ～ ’07. 2. 28(3년)

3. 문제는 입찰의 결정방식에서 방사선안전관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없이 최저단가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들간의 과당경쟁 및 신규업체들의 난립으로 방사선관리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임.

4. 입찰은 기본조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능력평가, 적격심사 및 한수원에서 제시하는 입찰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음.

-  그 중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유사경력을 방사선안전관리경력으로 환산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방사선안전관리경력이 전무하고 유사경력만으로 점수를 충족해도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유사경력 환산기준

자료제출: 한수원

구 분	업 무 분 야	인정율(%)
방사선관리 분 야	1. 한전/한수원(주) 직원으로서 원전 방사선 관리분야 2. 원전 방사선관리용역업무분야	100
방사선관리 유사분야	3. 원전 방사선작업종사자 4. 한전/한수원(주) 직원으로서 원전이외의 방사선관리분야	80
	5. 핵연료주기사업, 연구용원자로 등에서의 방사선관리분야	60
	6. 정부, 국책 및 정부출연 연구소, 대학(학생 제외) 등의 방사선관리분야 7. 기타 방사선분야에서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비파괴검사,의료기관,RI이용,판독기관 등	40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실적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득점산식	배점
업체능력	경험	□ 최근5년간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		30
		㈎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수행실적	수행건수 × 20점	(30)
		㈏유사용역	수행건수 × 3점	(30점)
		- 방사선차폐설비의 설계 또는 설치
		- RI취급, 저장, 이송,폐기
		- 핵물질 또는 방사성 폐기물의 운반, 이용, 저장, 폐기
		- 방사선량 판독 및 분석
		- 비파괴 검사(RI분야)
		- 방사선관리기법 전수 또는 기 술교육
		- 기타 방사선관리 용역

2003년 원자력발전소방사선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한수원 제출

- 즉,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보건, 방호, 폐기, 환경, 제염, 품질 등) 수행실적이 전무해도 유사용역 수행 건수(건당 3점)의 점수로 30점을 받으면 사업수행능력을 인정하여 입찰자격을 주는 것임.

☞ 비파괴검사 및 의료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RI)취급경력 등 분야가 다른 경력도 방사선안전관리의 유사분야로 인정하여 실적평가점수로 계산하는 것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대성,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음.

5. 업체능력을 판단하는 수주실적의 경우도 원전 내 타 용역에 비해 낮게 평가됨.

항 목	입찰단위규모	건당 인정실적		총 수주요구실적		비 고
방사선관리용역	200억 이상	1,000만	≈0.05%	1억	≈0.5%	1000만 10건
계측제어용역	150억 이상	10억	≈6.6%	70억	≈50%	10억 7건

자료제공 : 원자력발전소방사선안전관리노동조합연대

- 계측제어분야 용역의 경우 입찰단위규모의 50% 이상의 수주요구실적을 요구하는 반면, 방사선관리용역은 용역규모의 0.5%의 사업수행 실적만으로도 입찰 가능하며,

- 계측제어분야 용역의 경우 수주실적 평가시 건당 10억원, 총70억원의 수주실적을 요구하나, 방사선관리용역은 건당 1천만원 이상 10건의 수주실적만 있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용역업체가 난립하는 원인이 됨.

6. 용역회사의 직원들은 원전의 방사선 구역에서 작업자가 방사선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초기에 만들어 주는 등 안전관리,

방사선방호, 방사성 폐기물 수거와 처리 등 원전 방사선관리구역 현장의 1

차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그러므로 무엇보다 현장경험과 관련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함.

☞ 비전문업체의 난립으로 야기되는 업체간의 과다경쟁은 우수 기술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결국 원전방사선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될 것임.

8. 현재 방폐장건설이나 신규 원전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사선관리에 대한 불안 때문임.

- 이러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회사에 대해 기술등급이나 자격요건 등의 업체심사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또한 방사선안전관리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개발 등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영광원전지역주민, 지역원자력발전소 불신비율 가장 높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등 4개원전지역 주민 설문조사결과

원전사고 시스템 구비, 주민 35%만이 신뢰, 48%는 불신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금년 2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원자력 안전과 규제에 관한 국민인식도’에서 지역별로는 영광지역 주민들이 부정적 답변을 많이 해, 지역 특성에 맞는 홍보전략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2. 위의 조사는 원자력 안전 및 규제에 관한 국민여론 점검과 원자력 안전홍보 및 정책개발 수립을 위해 KINS가 01년 이후 실시해 온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영광, 울진, 고리, 월성 등 4개원전지역 각 200명,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임.

3.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영광지역 주민의 39.5%가 ‘대체로 불만족’, 9.5%가 ‘매우 불만족’ 등 49%  가 불만족이라고 답변, 타 지역 원전주민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았음.

〈 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 〉                %

응답 특성	사례수	① 매우 만족 한다	② 대체로 만족 하는 편이다	①+②	③ 대체로 불만족 하는 편이다	④ 매우 불만족 한다	③+④	계

전 체	800	4.1	54.8	58.9	37.1	4.0	41.1	100.0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200 200 200 200	3.0 5.0 4.0 4.5	48.0 56.0 62.0 53.0	51.0 61.0 66.0 57.5	39.5 39.0 33.5 36.5	9.5 - 0.5 6.0	49.0↑ 39.0 34.0 42.5	100.0 100.0 100.0 100.0

자료제출: KINS(이하 같음)

4.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고 전망한 비율이 36.5%로 울진(20%), 고리(20.5%)보다 훨씬 높게 나왔음.

응답 특성	사례수	① 전망이 매우 어둡다	② 전망이 어둡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전망이 밝다	⑤ 전망이 매우 밝다	④+⑤	계
전 체	800	5.1	20.5	25.6	31.9	35.4	7.1	42.5	100.0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200 200 200 200	11.0 2.0 1.5 6.0	25.5 18.0 19.0 19.5	36.5↑ 20.0 20.5 25.5	28.5 34.0 38.5 26.5	29.0 37.5 34.0 41.0	6.0 8.5 7.0 7.0	35.0 46.0 41.0 48.0	100.0 100.0 100.0 100.0

〈 표.  원자력에 대한 전망 〉

☞ 타 지역 원전주민은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높고 울진과 고리의 경우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의 2배가 넘는데(울진 20:46, 고리20.5:41) 이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나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닌가?

5. KINS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지만(33%), KINS의 규제활동을 신뢰하는 비율은 가장 낮게(33.3%), 불신하는 비율은 가장 높게(27.3%) 나타났음.

〈 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지도 〉

(%)

응답 특성	사례수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계
전 체	800	28.0	72.0	100.0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200 200 200 200	33.0↑ 26.5 28.0 24.5	67.0 73.5 72.0 75.5	100.0 100.0 100.0 100.0

〈 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활동에 대한 신뢰도 〉

(%)

응답 특성	사례수	① 매우 신뢰 한다	② 대체로 신뢰 하는 편이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대체로 신뢰 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신뢰 하지 않는다	④+⑤	계
전 체	224	5.4	35.7	41.1	39.3	17.9	1.8	19.6	100.0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66 53 56 49	3.0 - 5.4 14.3	30.3 37.7 44.6 30.6	33.3 37.7 50.0↑ 44.9	39.4 43.4 37.5 36.7	22.7 17.0 12.5 18.4	4.5 1.9 - -	27.3 18.9 12.5 18.4	100.0 100.0 100.0 100.0

☞ KINS에 대한 인지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 30%대에 그치고, 규제활동에 대한 신뢰도도 3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규제기관인 KINS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원전사고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 지역원자력 회사 스스로라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6.  우리지역 원자력발전소는 어떤 사태 발생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라는 설문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48.0%)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만약의 사고대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았음.

<원자력 관련 원전주민 의견 - 원전의 사고 대처 시스템 구비 정도〉

지 역 별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모름/ 무응답
전 체	38.9	27.9	32.5	0.8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48.0↑ 41.5 32.5 33.5	17.0 26.5 38.5 29.5	35.0 31.0 28.0 36.0	- 1.0 1.0 1.0

☞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원자력발전소가 대처할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재해대처 시스템이 있다고 믿는 주민보다 훨씬 많다는 것임.

7.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은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설문에 대해 ’동의한다‘(43.1%)가 ’동의 않는다‘(20.5%)의 2배가 넘었는데, 특히 영광지역 주민의 경우 58%가 원전 직원들의 낙관적 태도를 우려하였음.

〈 원자력 관련 원전주민 의견 - 원전 직원들의 안전성 인식 〉

지 역 별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 체	20.5	36.4	43.1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17.5 19.5 16.5 28.5	24.5 44.5 47.5 29.0	58.0↑ 36.0 36.0 42.5

8. ‘다른 지역 발전소보다 우리 지역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더 적게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설문에 영광지역 주민의 35.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타 지역보다 자기지역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원자력 관련 원전주민 의견 - 타 지역 원전 대비 사고 발생 정도 〉

지 역 별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모름/ 무응답
전 체	29.0	39.9	30.4	0.8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35.5 32.0 24.5 24.0	34.5 39.0 43.0 43.0	30.0 29.0 31.0 31.5	- - 1.5 1.5

9.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주민이 전체 83.9%로 나타난 가운데, 영광지역 주민은 89.5%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소 관련 정보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 그림.  원자력 관련 원전주민 의견 - 원전 이상 여부 인지 방법 보유 정도 〉

지 역 별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전 체	83.9	9.6	6.5
영 광 울 진 고 리 월 성	89.5 81.5 81.5 83.0	3.0 12.0 13.5 10.0	7.5 6.5 5.0 7.0

☞ 원전에 이상이 생겼는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모른다는 주민이 4개 원전지역 통틀어 84%에 이르는 가운데 특히 영광지역 주민의 89.5%가 모른다고 답한 것임.

원전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방사능 물질 오염 여부 등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주민이 열에 아홉이라면 이는 문제가 심각한 것임.

지역주민이 원자력발전소의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긴요함. 영광원자력본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10. 북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점에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의 결과는 원자력담당기관들의 안전의식 및 대책마련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하나의 시사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