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0.(금)

서울보증, ‘제멋대로 보증’ 사실로 드러나, 심사간 로비의혹 증폭

...1p

1. ‘(주)삼미’, 보증심사 평가 없이 계열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만으로 보증결정해줘

- ‘05.9. 55억7,600만원의 사채 차입 등 현금흐름의 건전성 ‘양’ 평가받은 ‘삼미’가

- 보증보험 검토결과, “상품권 발행업력이 미천, 사업이 위험하다” 했음에도 불구,

- ‘06.3.15. 발행사 지정 당시 삼미의 0.42%, 30,493주 가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심사 없이 박원양 회장 및 삼미건설의 연대보증, 담보설정만으로 보증결정

2. ‘(주)동원리소스’, 불안정한 재무상황 및 가맹점 조작사실에도 불구, 보증 결정

☞ 현장검증 당시, 평가직원에게 발행 승인한도액 300억원 이상 요구하기도

- “(주)동원에 대한 397억원의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부담 및 신규추진사업 불확실성 존재”  - ‘05.12.19.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 ‘05.11. 신청직전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울지부와 가맹점 양해각서 체결, 조작

⇨ 제출한 100개 가맹리스트 중 85개 서점 - 상환액 47,250원으로 동일

15개 서점 - 상환액 18,900원으로 동일

- ‘06.1.11. 발행업체 현장 점검결과, 폐기관리 업무 실적 저조 지적

동원리소스 측, 발행물량 최소 300억원 이상 직접 요구하기도

3. 심사 평가결과, 130점 만점에 34점 맞은 (주)CS클럽코리아 보증결정 등,

4. 보증심사 기준 제 멋대로, ‘평가결과’가 ‘보증결정’에 반영 전혀 안 돼

☞ 특정인맥, 담보설정 위주의 보증당락 결정함으로써 관계 유착 의혹 짙어져

- 서울보증보험, 당초 정성적/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 결정한다고 했으나,

심사자료 분석결과, 심사평점이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 심사평점과는 달리, ‘담보설정액’ 및 ‘연대보증인’에 따라 보증한도 및 당락 결정돼

- 자본금, 업력조건 충족되지 않아 ‘교육문화진흥’은 발행초기 현금 담보 100% 설정

- 신용등급, 재무등급 열위인 ‘한국문화진흥’은 중앙일보 계열과 동일계열로 취급,

홍석현 주미대사 동생인 홍석규 대표인 것이 보증당락 좌우

- 기프트캐시, 게임산업개발원의 발행예정사 확정통보 후 보증재심사가 이뤄져 편법보증

5. 두차례에 걸친 심사기준 변경 통해, 사업연관성/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보증확대

...2p

...5p

...3p

...8p

□ (주)삼미 보증심사 없이 담보설정만으로 보증해줘 부실심사 의혹 증폭

○‘(주)삼미’와 ‘(주)동원리소스’는 지난 바다이야기 파문 사태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의 삼일절 골프회동 뒤인 바로 다음날 실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 한 달여 만에 다시 발행사로 지정되어 유착의혹이 제기된 업체임.

<표 1> 삼미와 동원리소스의 상품권

	발행신청일	실사일	발행승인일	발행일
(주)삼미	‘06.01.31	‘06.02.09	‘06.03.15	‘06.03.16
	‘06.02.17	‘06.03.02
(주)동원리소스	‘06.02.01	‘06.02.10	‘06.03.15	‘06.03.06
	‘06.02.17	‘06.03.02

○그런데 보증보험으로부터 입수한 상품권 발행사들의 보증심사 자료 일체를 분석한 결과,  (주)삼미의 경우 보증심사 없이 계열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만으로 상품권 보증을 결정해 준 것으로 드러나 부실심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게다가 지난 3월 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서울보증보험은 삼미 주식 0.42%, 3만493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업체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 (주)삼미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또, 삼미는 ‘05년 9월 55억7,600만원의 사채를 차입하고 보증보험 심사검토 보고서에서도 상품권 발행 업력이 미천해 사업이 위험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양 회장과 삼미건설의 연대보증과 정기예금 담보 20% 조건으로 보증약정을 체결함.

○‘06.3.15. 발행승인 난 하루 뒤인 3/16일 서울보증보험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 연지지점에 기명정기예금 18억원을 담보 설정했고, 다음 달인 4월4일에는 추가적으로 12억원을 담보 설정함.

○특히, 검토보고서에 상품권발행 업력이 미천해 사업이 위험하다고 평가함에도 불구, 박원양+삼미건설+보험계약건당 환가 용이한 담보 20% 조건으로 한도약정을 체결해 줌.

○결국 삼미의 경우, 보증심사가 부재한 것과 함께 발행사 보증에 있어 서울보증보험과 삼미간의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주)동원리소스 불안정한 재무상황 및 업무허점에도 불구하고 보증결정해줘,

현장 검증 당시 발행한도액 300억원 이상 요구하기도

○(주)동원리소스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재무상황 및 상품권 폐기 관리 업무의 허점, 가맹점 조작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남.

※ 불확실한 재무상황

○‘05.12.19.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하면

- 당시 동원리소스는 (주)동원에 대해 397억원의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부담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고,

- 신규추진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음.

※ 가맹점 조작 사실 의혹 짙어

- 2005.11.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울지부 아바타문화상품권가맹점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가맹점 내역을 조작함.

(85개 서점 상환액 47,250원으로 동일, 15개 서점 상환액 18,900원으로 동일하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

※ 상품권 폐기관리업무 실적 저조 및 발행물량 직접 요구

- ‘06.1.11. 발행업체 현장 점검결과, 상품권 폐기관리 점검 결과 폐기주체, 입회여부 및 기록유지에 있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 보증승인을 해줬으며 동원리소스 측에서 발행물량을 최소 300억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함.

○특히, 보증보험이 발행업체 현장 점검 당시 동원리소스 측에서 발행물량을 최소 3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 보증보험이 동원리소스의 상품권 발행한도를 300억원으로 승인해줬음.

○‘동원리소스’의 경우 재경부가 2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삼미와 상품권업무 진입시점의 유사성,

발행사로 지정되기 까지 일정이 흡사하다는 점과 함께

보증심사 및 선정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

□ 심사결과 130점 만점에 34점 맞은 ‘(주)CS클럽코리아’가 보증 결정돼

‘05.10월에 취임한 20년간 재경부 근무 및 BC카드 前대표이사 이호군 사장

○‘CS클럽코리아’의 경우, ‘05.11.02. 보증신청 후 청약심사 결과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매출액경상이익률, 총자본순이익율 등 총 17개항목 중 7개 항목이 최하점수를 받고 6개항목은 산출이 불가 되는 등 심사평점이 130점 만점에 34점을 획득함.

<표 > 상품권 보증보험 청약심사(의뢰)서    <재무상황:억원, 거래기여도:건, 백만원, %>

심사항목	배점	업종별 평균비율	계약자 해당값	평 가	점수
가. 재무상황
1. 총 자 산	5		52.69	수	5
2. 매 출 액	5		363.54	수	5
3. 자기자본비율	7	44.05	18.98	가	2
4. 고정장기적합율의역	7	80.83	47.37	가	2
5. 유동비율	7	118.8	73.97	가	2
6. 매출액경상이익율	7	4.9	-0.55	가	2
7. 총자본순이익율	7	7.19	-3.79	가	2
8. 매출액증가율	5	21.26		?
9. 총자본증가율	5	16.01		?
10. 총자본회전율	5	2.18	6.9	수	5
나. 비재무상황
1. 업력	5		1	가	1
2. 경영성과	10			?
3. 경쟁력	5			?
4. 경영자업력
5. 근로조건 및 후생시설
6. 사업장 및 경영자 주거주택	5			?
7. 경영자 또는 과점주주의 능력	10			?
8. 경영자 경력
다. 거래기여도
1. 최근3년간 계약건수	5		45	미	3
2. 최근3년간 계약보험료	5		9.68	가	1
<평점등급 및 점수>				10	34

(자료:서울보증보험)

○이후, CS클럽코리아에 대한 상품권 보증심사 검토결과, 재무구조 및 신용정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점요소 결과 100점 중 40점, 정성적 평점요소 30점 중 6점을 받는 등 심사평점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결정함.

<표> CS클럽코리아의 보증심사 평점결과

정량적평점요소 (100점)	40점	정성적평점요소 (30점)	6점
신용등급 (20%, 20점)	8등급미만	경영자능력 (10점)	매우 낮다
	4		2
업 력 (10%, 10점)	4년 미만	기업규모 (10점)	기 타
	2		2
자산총액 (10%, 10점)	200억원 미만	계열관계 (10점)	기 타
	2		2
차입금의존도 (10%, 10점)	10%이하
	10
자 본 금 (20%, 20점)	20억원 이상
	8
발행업력 (10%, 10점)	5년 이상
	10
거래가격 (20%, 20점)	4,500원 미만
	4

(자료: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 평점이 극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CS클럽코리아’는 ‘이호군 사장 및 이승자,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연대보증과 함께 ‘정기예금 담보 30%’ 조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함.

○특히, CS클럽코리아는 상품권 발행사 지정을 처음 신청한 ‘05.11. 직전인 10월에 20년간의 재경부 근무 경력 및 6년간의 비씨카드 대표이사로서 명망이 높은 이호군 사장이 취임함.

○취임 뒤인 ‘05.11.04. 발행사 지정 첫 신청이후 45여일 만에 네 번이나 지정신청을 한 뒤 ‘06.01.10 발행승인이 난 것 등 보증심사 선정 당시 보증심사 평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일정 사이에 선정이 이루어 졌음.

☞ (주)삼미, (주)동원리소스와 함께 보증 선정 배경에 의혹이 제기됨.

<표> CS클럽코리아 이호군 사장의 경력

‘72.10～	국세청 이리,서광주,전주,여수, 군산세무서 과장	‘92.08～‘94.10	재무부 국세심판소 행정실장
‘78.08～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세과장	‘94.10～‘97.10	재무부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3급)
‘80.08～	재무부 국세심판소	‘97.10～‘98.03	재경원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2급)
‘85.04～	재무부 국회파견 입법조사관	‘98.03～‘99.01	재경부 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 (2급)
‘88.04～	재무부 국고국 국유재산과장	‘99.01～‘05.03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사장
‘90.09～‘92.08	재무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

(자료: 서울보증보험)

□ 보증심사 기준 제 멋대로, 보증심사 평가 결과 반영 안한 것으로 드러나

☞ 특정인맥, 담보설정 위주의 보증정도를 정한 것으로 나타나 유착 의혹 강하게 제기돼

○첫 발행사로 지정되었던 한국교육문화진흥, 한국문화진흥 및 기프트캐시, 세이브존아이앤씨의 보증심사 채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보증보험이 당초 주장한 정량적 정성적 심사 평가 결과에 따른 보증 결정이 아닌 주변인맥 및 연대보증, 담보설정정도에 따른 보증정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 상품권 발행사의 심사채점 및 보증금액 산정 현황

	청약심사 (재무제표) 총 점	보 증 심사일	정량적 평점 (100점)	정성적 평점 (30점)	보증심사 총 점 (130점)	발 행 승인일	최 초 발 행 한도액	최 종 발 행 한도액	‘06.7. 보증액	‘06.7. 담 보 설정액
한국교육문화진흥	평가안함	05.07.29	40	6	46	05.08.01	100억	630억	315억	186.8
한국문화진흥	46/106	05.07.29.	66	14	80	05.08.01	500억	1,250억	625억	135
기프트캐시	57/106	05.08.31	30	8	38	05.11.28	200억	200억	100억	90
세이브존아이앤씨	71/106	05.07.29	72	20	92	06.02.17	300억	300억	150억	75
CS클럽코리아	34/105	05.11.02	40	6	46	06.01.10	100억	100억	50억	15
삼 미	82.6/106	06.01.19	-	-	-	06.03.15	300억	300억	150억	30
동원리소스	81.8/106	06.01.20	54	22	76	06.03.15	300억	300억	150억	105

(자료: 서울보증보험)

○정량적/정성적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여부 및 정도를 평가한다고 했으나, 실제 발행사들의 심사평점 결과에 상관없이 보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 발행사들의 담보설정 내역

	담보설정 내역 변경 (최초 ⇨ 최종)
한국교육문화진흥	환가용이한 담보 100% ☞ 이창송 + 자연인 2인 + 정기예금 59.30%
한국문화진흥	홍석규 + 환가용이한 담보 20.0% ☞ 홍석규 + 환가용이한 담보 21.55%
기프트캐시	대표이사 + 김진곤 + 보험계약건당 환가용이한 담보 90%
세이브존아이앤씨	용석봉 + 강명진 + 유영길 + 보험계약건당 환가용이한 담보 50%
CS클럽코리아	이호군 + 이승자 +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 이호군 + 이승자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정기예금 30%
삼 미	박원양 + 삼미건설 + 보험계약건당 환가용이한 담보 20%
동원리소스	이혁배 + 보험계약건당 환가용이한 담보 70%

○기프트캐시와 CS클럽코리아의 경우, 심사평점이 38점 및 46점으로 극히 저조하게 나왔으나 보증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상품권 발행한도액이 200억원, 300억원으로 결정되었음.

○특히, 한국교육문화진흥의 경우는 CS클럽코리아와 마찬가지로 보증심사 평점이 46점으로 나왔으나, 발행한도액은 1/3인 100억원으로 정해졌음.

○결국 당초 경품용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고자 만들었던 지정제도의 첫 관문으로 보증심사를 담당했던 보증보험이 심사평점과 달리 신청사들의 담보설정이나 연대보증인에 따라서 정하는 고무줄 잣대 기준을 적용하였음.

○서울보증보험은 이에 대해 재무적 리스크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지만, 결국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가 딱지상품권의 난립을 막고 사행성을 방지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구조 확립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지지 못했을뿐더러,

○보증심사 결정 기준이 재무구조 및 경영자 능력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아닌 재무리스크만 감안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담보설정으로 변질되었음.

○발행사의 재무건전성 및 사업이행능력, 비전 등을 본 것이 아닌 보증보험사가 자의적인 기준을 들어 보증을 결정하였던 것임.

○그렇다 보니, 상품권 발행 보증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임의적인 판단기준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음.

※기프트캐시 검토의견

○동사는 01년 8월 상품권 판매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반기업으로 자기자본 비율 등 재무구조는 열위하나, ...(중략)... 대표이사+김진곤+정기예금 담보 90%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함.

※교육문화진흥

○자본금(5억)과 업력(5년미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품권 심사기준을 적용 환가용이한 담보 100% 조건으로 승인하고자 함.

※한국문화진흥

○CRETOP 신용조사보고서(05.7.28)  - 평가기준일 05.5.24, 결산기준일 04.12.31

종합신용등급 C, 재무등급 C, 계량비재무등급 CCC,

현금흐름등급: 재무정보 신뢰성이 적거나 불완전한 정보보유(원가명세서 미보유 등)로 판정제외

☞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매출액 규모가 작아 자산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구조측면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기업의 내/외부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재무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수익성 측면에서도 총자본에 대한 경상이익이 매우 낮아 경영활동에 대한 수익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유출과 비교하여 산업 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

○홍석현(주미대사), 홍석조(인천지검장), 홍석준(삼성SDI부회장), 홍석규(동계열사회장), 홍라희(이건희회장부인)가 90% 이상 계열사 지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는 중앙일보 계열과 동일계열로 취급하고 있어 상품권 보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기프트캐시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열악해 정량적 평점이 30점 밖에 안 되었지만, 담보설정 80% 및 연대보증에 따라 보증을 결정 받았고,

○특히 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발행 예정사 확정 통보가 이뤄진 뒤 보증재심사가 이뤄지는 편법보증이 이뤄졌음.

※ 기프트캐시 당시 검토의견 (‘05.11.03.)

○동 건은 (주)기프트캐시의 경품용상품권발행과 관련한 게임산업개발원의 현장확인 지연에 따른 심사유효기관 도과(심사승인일: 05.09.02)에 따른 재 심의건임.

○동사가 발행하는 ‘영화문화상품권’ 등의 대외인지도 및 상품권 발행 제휴현황,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의 경품용상품권 발행 예정사로 확정통보 등을 감안할 경우 이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게다가 한국문화진흥의 경우, 신용등급 및 재무등급 등이 매우 열악하고 현금흐름등급은 아예 산출이 불가한 등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되기에는 무리였으나, 동사가 중앙일보 계열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발행사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두 차례에 걸친 심사기준 변경 통해,

사업연관성/재무건전성 취약업체 보증 확대

○서울보증보험은 한국문화진흥의 경우처럼 재무력이 떨어진 업체에도 보증함으로써 두 차례에 걸친 보증심사 대상기준의 변경을 통해 상품권 발행과 관련성이 떨어진 업체들이 상품권 발행을 위한 보증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보증보험은 상품권 발행초기인 ‘05.8.10. 자본금 규모 산정 기준 삭제 및 담보 및 상품권 발행경력 기준을 완화했고, ‘06.4.1.에는 신용등급에 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해준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보증보험의 2차례에 걸친 심사기준 변경내역           (자료: 서울보증보험)

※ 1차 (‘05.08.10)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 삭제

- ‘담보 100%이상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발행경력 2년 이상인 업체’

➡ ‘담보 80%이상 제공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경력 1년 이상인 업체’로 완화

※ 2차 (‘06.04.01)

- ②우대업체, ③회사채평가등급 BBB-, CP등급 A3-이상, ④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 ⑤ 1～4 업체가 연대보증한 경우 ➡ 삭제

- ‘업력 3년 이상인 업체’ ➡ 삭제

- ‘신용등급 9등급 이내, 업력 5년 이상, 상품권 발행 경력 1년 이상인 업체’

➡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업체’로 완화

- ‘담보 80%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업력 3년 이상, 상품권 발행경력 1년 이상’

➡ ‘신용등급 8～9등급업체, 미산출업체는 발행경력 1년 이상 5등급이상 법인 연대입보하는 경우’ 변경

○이처럼 보증보험사의 심사기준 완화에 따라 일반 문화상품권 발행경력이 없던 삼미와 코윈솔루션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경품용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었고,

○납입자본금 규모 및 신용등급, 재무건정성이 극도로 취약한 싸이렉스, 기프트캐쉬, 포리텍, 씨에스클럽코리아 등의 기업들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발행보증을 받아 게임산업개발원에 발행사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함.

<표> 재무건전성 및 상품권 발행경력 취약 업체의 상품권 발행 지정현황

	당기순이익		납입 자본	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상품권명	기존상품권 발행개시일	지 정 신청일	보험증권 발급일	상품권 보증사유	‘06.7말 보증액
	‘04	‘05
싸이렉스	0.8억	3억	160억	CC+	CF4	사랑나눔문화상품권	‘04/05/20	‘05/07/29	‘05/07/29	100% 담보율	250억
기프트캐쉬	1억	0.5억	6억	B0	CF3	영화문화상품권	‘04/08/20	‘05/09/05	‘05/09/02	90% 담보율	200억
씨에스클럽코리아	-2억	-	30억	CC+	-	CS Club문화상품권	‘04/09/01	‘05/11/04	‘05/11/30	우대업체보증	100억
포리텍	0.3억	0.2억	5억	BB0	CF3	가족사랑문화상품권	‘05/08/01	‘05/12/13	‘05/12/09	우대업체보증	300억
코윈솔루션	3억	0.1억	19억	BBB-	CF1	패밀리문화상품권	‘05/09월中	‘05/12/15	‘05/12/12	-	200억
동원리소스	13억	12억	4.8억	AA-	CF3	아바타문화상품권	‘05/11월中	‘06/02/01	‘06/01/20	-	300억
삼미	203억	-17억	367억	B0	CF3	삼미문화상품권	‘05/12/19	‘06/01/31	‘06/01/20	우대업체보증	300억
티켓링크	5억	12억	17억	CCC0	CF4	티켓링크문화상품권	‘03/07/14	‘06/02/13	‘06/02/08	70% 담보율	300억
차이컴	0.02억	0.4억	10억	CCC0	CF4	아케이드문화상품권	‘04/01/05	‘05/12/06	‘05/11/17	90% 담보율	100억

(자료: 서울보증보험(보증사유,보증액,보험증권발급일), 한국신용평가정보(신용등급,현금흐름등급), 금감원(당기순이이익,납입자본금), 게임산업개발원(지정신청일,발행게시일))

○심사기준 변경 및 자본잠식․적자발생업체를 보증해준 이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측은 “정부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 취지대로 시장지명도가 높은 건전한 경품용 상품권이 유통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연대업체 보증 및 높은 담보율 설정에 따라 발행사들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상품권대란에 따른 리스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상품권 발행사의 업종 연관성 및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2차례에 걸친 보증 심사기준 변경에는 정부의 입김 내지는 로비에 따른 발행사 보증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이는 사실상 정부기관이나 다름없는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보증과정에서 심사기준 완화 및 끼워맞추기 등을 통해 무리하게 발행사를 보증함으로써, 상품권이 시중에 과도하게 발행되는 결과를 낳은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