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9(목)

[방송위원회 국감]

■ 제2의 iTV 사태를 막아야 한다.

■ 출근도 못한 EBS 사장․감사,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

■ 여권추천 방송위 상임위원, 하나같이 문제 !

- 최민희 부위원장, 비상장주식 신고의무 해태

■ 방송위는 국가위기관리 대응 방송매뉴얼 즉각 구축해야

■ 제2의 iTV 사태를 막아야 한다.

- 누구보다 경인지역 새 민영방송의 건강성과 구 iTV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강조해 온 박찬숙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자로 허가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주)경인TV가 당초 사업계획서와 청문회 등에서 약속했던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보다 좋은 방송의 탄생을 기대하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 예정임.

■ 출근도 못한 EBS 사장․감사,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 !

○ 방송위로부터 지난 9월 15일자로 임명받은 EBS 최준근 감사와 9월 19일자로 임명받은 구관서 사장이 오늘로 한달이 꼬박 되었지만, 아직까지 EBS에 정식 출근도 못하고 있음.

- 최 감사의 경우 통합방송위 출범이후 3번 연속 방송위의 EBS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반발이 있고, 구 사장의 경우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논란, 자녀에 대한 외압성 교사 임용 논란 등 끊임없는 자격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 현재 EBS는 팀장급 직원들마저 보직사퇴를 하고 출근저지 투쟁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10월2일에는 본부장급, 센터장급 고위 직원들 역시 ‘EBS의 역사성과 방송의 독립성 교육의 중립성을 고려할 때 현 상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사장 스스로 용퇴하는 길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상적인 근무상황이 아님.

○ 그런데, 박 의원이 EBS에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된 출근도 하지 않은 EBS 사장과 감사가 지난 10월 17일 자로 사장 1,847만8천원, 감사 1,718만원을 각각 월급으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EBS로의 출근대신 EBS 사장은 지난 9월 20일부터 18일간, 감사는 9월 18일부터 14일간 양재동 소재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장은 1일 15만원, 감사는 1일 9만5천원짜리 객실료를 각각 지불하면서 특별히 하는일 없이 EBS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출근도 못해 제대로 일도 하지 않은 EBS 사장과 감사가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호텔급 객실에 머물면서 근무해 온 행태는 스스로 공영방송사 EBS 수장과 감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장의 견해는?

※ 별첨자료

○ EBS 사장 및 감사 관련

- 10월 17일 자로 각각 수령한 월급 명세서 사본 각 1부.

단위 : 천원)

구분		본봉	상여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중식보조비	계
사장	9월분	2,465	4,344	2,172	3,082	72	18,478
	10월분	6,163				180
감사	9월분	2,849	4,028	2,014	2,671	96	17,180
	10월분	5,342				180
계		16,819	8,372	4,186	5,753	528	35,658

주) 9월 보수 지급일 이후 임명되어 9월 보수를 10월 보수에 합산하여 지급함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투숙비용, 회원권 관련 등

[교육문화회관에서 근무한 기간]

사장 : 2006. 9. 20부터 [총 18일] / 감사 : 2006. 9. 18부터 [총 14일]

[교육문화회관 사용료(객실료)]

사장 : 1일 150,000원 / 감사 : 1일   95,000원

[10.18 현재까지 지불한 비용]

사장 : 1,761,872원 (단, 10.9~18까지 사용료 미지급 : 지급추정액 1,200,000원)

감사 : 1,352,240원

※ 교육문화회관 스포츠센터 회원권은 사장이 개인적으로 구입 / 감사는 회원권 없음

■ 여권추천 방송위 상임위원, 하나같이 문제 !

- 최민희 부위원장, 비상장주식 신고의무 해태

1. 지난 7월 13일자로 제3기 방송위원회가 시작된 이래, 벌써 5명의 상임위원중 2명의 상임위원이 건강상, 개인일신상 사유로 사퇴하였고 한명은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공교롭게도 모두 여권 추천 인사여서 더욱 유감스러움.

- 위원장의 경우, 전임 이상희 위원장의 후임으로 9월 26일자로 후임 위원장의 호선되었는데, 행정경력의 전문성만 보일뿐 방송과 통신 분야에 전문성은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았음. 한미FTA, 방통융합추진등 그 어느때보다 방송의 전문성을 요하는 시기인데 스스로 방송위원장에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추천 몫의 방송위원장으로서 내년 대선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임. 누구의 추천을 떠나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방송, 공정한 방송정책을 이끌 자신이 있는가?

2.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해 9월 23일자로 자진사임한 주동황 전 방송위원의 경우, 최종 사퇴 처리는 24일이 지난 10월 17일 자로 처리되었음.

- 사퇴처리가 늦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 위원장은 24일이라는 기간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추가 월급은 물론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 역시 추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또한, 방송위원이라는 공적 신분을 벗었다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방송위는 사퇴처리된 주 전 위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3. 최민희 부위원장에게 묻겠음.

- 지난 9월 5일자로 관보에 게재된 부위원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전체 재산의 26.5%(전체 3억2,979만3천원 중 8,757만4천원)를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사실인가?

- 그런데, 상장주식 이외에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 5천원의 비상장주식 5,000주 2,500만원어치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가?

- 본 의원실에 보내온 해명서를 보면, ‘주식인수 당시 법인을 해산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회사가치가 없어 보유주식의 가치도 거의 없었고,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음.

최 부위원장은 배우자(정수웅 氏 )가 최대주주로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체 (주)이끌리오아이앤디의 비상장주식 5,000주를 신고누락한 사유에 대해 ‘주식인수 당시 법인을 해산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회사가치가 없어 보유주식의 가치도 거의 없었고,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공직자재산등록 안내”를 보면, 재산신고 대상항목에 비상장주식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고의누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 공직자재산등록 안내서류를 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은 상장, 비상장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이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당해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부위원장이 고의로 누락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음. 앞으로 보다 철저한 처신을 당부드림.

■ 방송위는 국가위기관리 대응 방송매뉴얼 즉각 구축해야

1.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세계 여러나라의 비난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세계 8대 핵 보유국이 되었고 우리 한국에게는 엄청난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음.

- 지난 10월 11일, 국무총리 역시 북핵 실험으로 가장 피해가 큰 나라가 어디냐는 본 의원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최대의 피해자가 우리나라, 우리국민이라고 답변할 정도로 북핵은 우리에게 심각한 사안이라는데 위원장도 동의하는가?

- 이런 가운데 6자회담의 미국측 힐 대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는 지적을 하는가 하면, 미국 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8일 오전)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일련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을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2.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성격인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1 라디오와 공영방송사를 강조하는 MBC 라디오에서 김정일의 대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총련계 재미동포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인터뷰가 15분간 일방적으로 방송되는 등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송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 방송위는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방송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KBS와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심의 결과를 확인국감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람.

3. 그렇다면 국가위기시 이에 대응하는 방송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의원이 방송위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송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위원회에 국가위기관리 대응 방송매뉴얼이 존재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 지난해 방송위는 국가재난관리 방송홍보시스템을 소방방재청·기상청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재난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과학적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방송사 등 21개 유관기관과 자치단체에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을 구축한 적이 있음.

- 재난형태도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해일 등 세부적으로 구

분해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있음. 본 의원 역시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칭찬하는 바임.

☞ 질문1 : 위원장, 그런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무기체제가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송매뉴얼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본 의원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KBS비상방송 지침’이 존재하며, 그 근거가 방송위원회 규칙 제26호(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였음.

☞ 그러나, 정작 방송의 공적책임을 위해 존재하는 방송위원회에 국가위기 방송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위원장은 즉각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NSC에 건의해 국가위기 방송매뉴얼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확인국감때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