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15일	경기 안성 김선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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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우선구매평가 엉터리?

(평가보고서허위제출기관 43곳중 34곳)

김선미의원실 주관으로 작성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정부평가에 반영되는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43곳중 34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실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9개 기관 중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3군데중 수치 조작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에 그쳤다.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총 구매금액의 비중이 큰 인쇄물 항목을 고의로 보고서상에 누락시켜 구매율을 높였다. 인쇄물구매부분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주관 2005년 장애인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

평가그룹	평 가 결 과			합계
	우 수	보 통	미 흡
Ⅰ그룹 (부단위)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법무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농림부,국가보훈처,중앙인사위,건설교통부,금융감독위원회,보건복지부,환경부,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산업자원부,여성가족부,법제처,통일부,공정거래위원회,국방부	문화관광부,외교통상부	24
	(5)	(17)	(2)
Ⅱ그룹 (청단위)	관세청,해양경찰청,병무청,소방방재청	경찰청,대검찰청,조달청,문화재청,기상청,국세청,중소기업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특허청,통계청,국정홍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청소년보호위원회	19
	(4)	(13)	(2)
소계	(9)	(30)	(4)	43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대부분의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시, 물품총구매금액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매율을 높임. 물품총구매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장애인우선구매액이 10만원이면 장애인구매율은 10%이나, 물품총구매금액을 30만원으로 기재할 경우 장애인구매율은 33%로 상승하게 된다. 물품총구매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서적,잡종인쇄물(이하 인쇄물)항목의 구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2005년도 물품총구매금액이 3100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은 1700만원, 구매율은 5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해도 6억5천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인쇄물 항목이 장애인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2.62%이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5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9.49%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기획예산처의 인쇄물구매금액만 13억원이 넘는다. 기획예산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구매율은 3.97%이다.

○국정홍보처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6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정홍보처는 인쇄물구매금액을 4억여원 낮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매율을 상향 시켰다. 국정홍보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1.89%이다.

○관세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6억여원, 인쇄물구매금액 1천5백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5.7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관세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10억에 이른다. 정확한 장애인우선구매율은 28.88%이다.

○통계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5억2천, 인쇄물구매금액 6천4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19.3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통계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54억여원이다. 통계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71%이다. 나라의 통계를 책임지는 기관이 장애인우선구매통계는 엉터리로 작성했다.

○식품의약청안천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3억9천, 인쇄물구매금액 1천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26.25%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식약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11억원이다. 식약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3%이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4억5천, 인쇄물구매금액 6천7백,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3%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해양경찰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4억원이다. 해양경찰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41.88%이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천만원, 인쇄물구매금액 0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14%로 기재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제 국무조정실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7억5천만원이다. 국무조정실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5%이다. 한 부처에서 1년에 인쇄물을 한 건도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국무조정실은 인쇄물구매금액을 0원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43개 중앙행정기관외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장애인구매율을 77%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장애인구매율은 12.87%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해야할 감사원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45%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5.84%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0.2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23.78%로 조작하였다. 국가청렴위는 정부기관청렴도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비상기획위원회의 경우 실제 구매율은 2.37%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은 48.32%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실제 구매율은 13.64%이나, 보고서상 구매율을 34.09%로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공공기관법적의무준수평가에는 장애인우선구매율, 친환경생산물품우선구매율,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율 세가지 평가 항목이 있다. 이중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중앙행정기관들이 조작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고 국무조정실은 이 조작된 보고서를 기초로 평가를 하였다.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아무 죄의식없이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우대정책 때문으로 여겨진다.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보고서까지 조작을 하는 현실이다. 이번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기관은 예산우선배정, 청렴도평가에반영, 기관평가반영등의 인탠시브가 주어진다.

김선미의원은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2006년도상반기 보고서도 재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애인제품을 각 기관들이 법적의무구매를 안하는 것도 큰 문제이나, 장애인우선구매를 이용하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익을 챙길려는 양심 없는 기관들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