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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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제주도 교육청/ 06.10.20>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전국 최상위

- 서귀포시(4.1명)-제주시(5.7명)

체육관 설치율, 전국평균(12.2%)․대전(21.3%)에 훨씬 못미쳐

- 제주시(5%)․서귀포시(4%)

학교식당 설치율, 100%

25년이상 학교건물,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5.2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제주시(5.7명)이며, 서귀포시(4.1명)으로 전국 최상위권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총계			PC 총계중 펜티엄4급 이상 PC수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PC 1대당 학생수
제주시	70,133		13,614	13,614	12,201	5.2	5.7
서귀포시	23,611		6,274	6,274	5,699	3.8	4.1
계	93,744		19,888	19,888	17,900	4.7	5.2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제주도 177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제주시(5%), 서귀포시(4%)이며, 이는 전국 평균 설치율 (12.2%)에 훨씬 못미치며, 대전(21.3%)에 1/4에 불과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제주시	107	5	5%
서귀포시	70	3	4%
계	177	8	5%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제주도 177개 학교에 모두 학교식당이 설치되어 있음. 전국 최고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제주시	107	107	100%
서귀포시	70	70	100%
계	177	177	10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183개 건물 중 60개로서 33%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159개 학교건물 중 50개로서 31%가 해당됨.

-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74개 건물 중 23개로서 31%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53개 건물 중 18개로서 34%가 해당됨.

-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시는 92개 건물 중 23개로서 25%가 해당되며, 서귀포시는 55개 건물 중 11개가 해당되며 20%가 해당됨

⇒ 제주도 내 학교 중 제주시지역이 서귀포시에 비하여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제주시	183	60	33	1	0.5	26	14.2	33	18.0
서귀포시	159	50	31	1	0.6	7	4.4	42	26.4
계	342	110	32	2	0.5	33	9.6	75	21.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서귀포시	53	18	34			6	11.3	12	22.6
제주시	74	23	31			5	6.8	18	24.3
계	127	41	32.2			11	8.7	30	23.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제주시	92	23	25					23	25
서귀포시	55	11	20			1	1.8	10	18.2
계	147	34	23.1			1	0.6	33	22.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발전기금 최대 6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6배 격차

- 제주시(2,051,580천원)-남제주군(339,435천원),

제주시, 송파구(6,398,108천원)의 32%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제주도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2,051,580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339,435천원)임. 따라서 제주시와 남제주군이 6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계
제주시	1,774,889	110,384	166,307	2,051,580	68,265	9,199	13,859	41,032
서귀포시	552,786	63,088	60,601	676,475	34,549	9,013	23,327	10,100
북제주군	303,221	42,101	42,104	387,426	9,476	3,007	6,015	7,310
남제주군	253,654	78,981	6,800	339,435	8,747	9,873	1,700	8,279
계	2,884,550	294,554	275,812	3,454,916	28,005	7,184	9,511	19,97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4.3배 격차

- 제주시(22억 5천 904만원) : 서귀포시(527,147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제주시	364,965,000	52	56,695	2,259,040	0.6	43,443.1	39.8	무
남제주군	230,269,000	41	9,154	1,289,333	0.6	31,447.1	140.8	무
북제주군	296,667,015	54	13,333	1,348,147	0.5	24,965.7	101.1	무
서귀포시	231,441,348	29	14,327	527,147	0.2	18,177.5	36.8	무
계	1,123,342,363	176	93,509	5,423,667	0.5	30,816.3	58.0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제 주	4	0	4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