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4(화)

감사대상기관 : 예술의전당

- 지난 2004년 10월, 25억 788만원을 들여 일본의 고도부끼사 제품으로 「음악당 객석의자」를 교체한 바 있지요? / 그런데, 당시 객석의자 를 제작하고  납품한 업체는 이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찰에 아예 참여할 수 조차 없었던 업체였다는 의혹이 있음.

- 즉, 예술의전당 음악당 객석의자 교체 사업을 낙찰받은 『일진에프(주)』라는 업체는 이미 국립극장의 철재연결의자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후 곧바로, 심사자료 허위 제출이 드러나 조달청으로부터 2004.10.1 부터 2005.9.30  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고 제재기간 중 이었던 『일진 C&A』라는 업체와 사실상 동일 업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제재 기간 중이었던 2004년 10월 예술의전당이 공고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까지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

- 『일진에프(주)』가『일진 C&A』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음.

- 일진에프(주)가 입찰당시 예술의전당에 제출한 제안서와 일진C&A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소개임.

○ 예술의전당 음악홀 의자 제안서 - 일진에프 (주)

「당사는 1991년 7월 18일에 창립되어 음악 전용 홀 및 공연장용 연결식 의자와 국제회의장 또는 다목적홀, 강당 등의 연결식 의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그럼, 당시 예술의전당이 공고한 입찰자격 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공고문에 나와있는 참가자격을 보면 「①자가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②공연장 납품실적이 있으며, ③정부조달품 납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④하자보수 및 장기 유지관리를 위해 검증된 제작 유 경험자로 제한)」를 대상으로 함.

■ 첫째,「자가공장을 국내에 보유하고」

- 일진에프(주)가 제출한 “공장등록 증명(신청)서”에 의하면 동 업체는 공장부지 면적 및 부대시설 면적이 ‘0.00(㎡)'이며, 보유구분란에는 ’임대‘라고 되어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일진에프(주)의 공장용지 면적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자가공장이 아닌 임대공장으로 건물주로부터 공장의 일부(396㎡)를 임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용지면적은 없다”고 확인해 줌. /‘자가’공장을 보유하고 라는 조건에 맞지 않음을 인정하겠는가?

■ 둘째, 「공연장 납품실적이 있으며」

- ‘서울경인 금속가구공업 협동조합’이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원”에 따르면, 일진에프(주)는 ‘부천대학교, 은평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문화재청’에 연결식 의자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있음. / 따라서, ‘공연장’ 납품실적이 있으며 라는 조건에도 맞지 않음.

■ 셋째,「정부조달품 납품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진에프(주)의 주식은, 일진C&A 대표가 80%를 보유하고 있어 일진에프(주) 역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넷째,「(하자보수 및 장기 유지관리를 위해 검증된 제작 유경험자로 제한)」

- 입찰참가 등록 일시는 04.10.20 까지 였으나, 일진에프(주)는 등록일로부터   불과 19일 전인 04년 10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6일에 사업자등록을, 18일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임. /

- 이와 관련하여 예술의전당은, “일진에프(주)는 일진CA(대표/장효숙)가 2004년  10월 5일 폐업과 동시에 법인 전환된 기업이며,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이 2004년 10월 20일 발급한 납품실적증명원으로써 종전의 일진CA의 납품실적을 일진에프(주)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진에프(주)는 제작 유경험자로 인정합니다“라고 해명함.

- 그러나, 산업단지공단은 공문을 통하여 “일진CA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등록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줌.

- 2004년에 설립된 『일진에프(주)』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회사는 1991년 설립된 『일진 C&A』에 대한 회사소개임 / 사장, 이미  설치된 객석의자를 원상복구 하라고는 하지 않겠음./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