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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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지나치게 허술

지난해 국정원 적발업체, 올해 다시 화학무기 제조원료 중동으로 밀반출

1,800여종에 이르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련업무 민간에서 전담

중․소 수출입 업자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전담기관 설치 시급

전략물자 수출입 위반과 관련한 적발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대책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전략물자 수출입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은 총 7건이며, 이중 4건이 올 들어 발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당국의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국방부나 산업자원부 등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물자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위법행위 적발 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1,800여종에 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련 업무는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위반사건 중 상당수는 중․소 수출입업자가 전략물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적발 시 처벌내용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수준.

권 의원은 ꡒ전략물자 수출입 위반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 수출입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ꡓ며 ꡒ전략물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의 설치가 시급하다ꡓ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불순한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의원은 ꡒ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최근  맹독성 사린가스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산성플루오르화칼륨 15톤을 중동지역으로 밀반출한 사건이 있었다ꡓ며ꡒ적발 된 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물질 25톤을 중동으로 수출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됐던 업체ꡓ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ꡒ국정원 적발 당시 이 업체에 벌금 1백만원과 전략물자 무역 1년간 금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졌을 뿐, 물자는 압수하지 않았다ꡓ며 ꡒ전략물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ꡓ고 강조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위법 적발건수

< 사법처리 사례 : (2건) >

일시	업체	수출물자	수출액 (천불)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03.9	W사	청화소다	93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06.2	Y사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0	벌금 1백만원

< 행정처벌 사례 : (7건) >

일시	업체	수출물자	수출액 (천불)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03.9	W사	청화소다	93	전략물자 무역제재 1년 ※ 사법처벌과 병과
‘04.1	D사	밸런싱머신	197	전략물자 무역제재 1년
‘04.5	O사	청화소다	282	전략물자 무역제재 6개월
‘06.3	Y사	산성플루오르화칼륨	50	전략물자 무역제재 1년 ※ 사법처벌과 병과
‘06.5	H사	황화나트륨	59.8	전략물자 무역제재 3월
‘06.5	S사	황화나트륨	24.4	전략물자 무역제재 3월
‘06.5	D사	트리멘타올아민	2.6	전략물자 무역제재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