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0(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법무부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출국금지제도, 인권은 ‘뒷전’ 수사편의 ‘우선’

- 법무부 심사는 통과의례를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 출금금지 요청건수의 98%를 허가

- 출국금지자 100명중 34.5명은 출국금지 사실조차 몰라(서면 미통보율 34.5%)

- 올해 8월 현재, 검찰측 미통보율 37.9%...전체미통보율 29.9%보다 8%p 높아

■ 교정사고 해마다 급증, 10년만에 3배 증가

-  일일평균 재소자 수는 12.3%감소 1996년 59,762명→2005년 52,403명

-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 ‘96년 292건→’05년 885건

■ 교정협회의 수용자지원액, ‘쥐꼬리’...형평성 논란

- ‘00-’05년간 연평균 수용자 지원비(1억 4천만원)가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23억원)의 6%에 불과

- 영치금을 한 푼도 보유하지 못한 불우수용자가 해마다 1천여명 안팎

■ 수용자 의약품 고가구매로 수용자 부담가중, 혈세낭비

- 자비부담의약품 가격→지방교정청별로 천차만별...수용자 불만

- 관급의약품→수의계약으로 고가구매(최하 1.18배-최고 1.98배)...혈세낭비

■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여전

- 지재권 침해사범, 연평균 4만4천여명

■ 재소자 성범죄 심각 ... 연평균 65건 발생

-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421건 발생

■ 해외도피 사범, 연평균 627명꼴로 발생

- 국내송환은 연평균 5.5명에 불과

■ 공무원직무범죄, ‘힘있는’ 기관일수록 ‘유권무죄’

- 입건자 100명 이상인 기관 기준 기소율 순위 : 법무부, 대검, 법원, 경찰청이 각각 1위, 2위, 4위, 5위에 포진

- 전체기관 평균 기소율11.8%(경찰청 6.96%, 대검찰청 2.31%, 법무부 1.08%)

■ 수용자 자살사고 급증 ...사회 전체자살률과 동조화 현상

- ‘03년 5명→’04년 12명→‘05년 16명→’04.7현재 9명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출국금지제도, ‘수사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법무부 심사는 통과의례를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 출금금지 요청건수의 98.5%를 허가(불허는 1.5%에 불과)

출국금지자 100명중 34.5명은 출국금지 사실조차 몰라(서면 미통보율 34.5%)

1. 문제제기

출국금지는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출국금지 대상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대상자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처분임.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법무부 자료(‘연도별 출국금지 허가 현황’)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에서 해마다 5천여건 가량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허가처분율은 ‘03년 98.6%, ’04년 98.3%, ‘05년 98.8%, ’06.8. 현재 98.6%에 달하고 있음.

연도별 출국금지 허가현황(단위 : 건)

구 분	출금요청건수	허가건수	불허건수
2003	4,611	4,545(98.6%)	66
2004	5,734	5,634(98.3%)	100
2005	5,240	5,175(98.8%)	65
2006.8	3,444	3,397(98.6%)	47
계	19,029	18,751(98.5%)	278(1.5%)

(자료) 법무부, 2006.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을 경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지만,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 중 1/3가량은 서면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조 (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출국금지자에 대한 서면통보 현황(단위 : 건)

구 분	출금허가처분(계)	서면통보	서면 미통보
2003	4,545	2,627(57.8%)	1,918(42.2%)
2004	5,634	3,771(66.9%)	1,863(33.1%)
2005	5,240	3,493(67.5%)	1,682(32.5%)
2006.8.	3,397	2,380(70.1%)	1,017(29.9%)
계	18,751	12,271(65.4%)	6,480(34.6%)

(자료) 법무부, 2006.

2. 질의요지

출국금지를 하고서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2003년 42.2%에서 ‘04년 33.1%, ’05년 32.5%, 올해 8월 현재 29.9%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연평균 출국금지자 1/3 정도(34.6%)는 서면통보조차 받지 못해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

1) 서면통보를 받을 권리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률이 아닌 시행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죠?

2) 법무부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 정도는?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출입국관리법 여러 곳을 함께 손질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빨라야 11월경에나 국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은 통상적으로 출국금지요청시 서면통지 유예신청을 함께 요청하는데, 법무부는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요청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해마다 연간 출국금지 요청건수의 70%가량을 검찰측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8월 현재 출금허가건수(2,234건) 대비 서면미통보(921건)율은 37.9%로 전체 미통보율 29.9%보다 8% 포인트 높음. 이는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서면통보 예외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방증임.

2006년 8월 현재 전체건수 3,444건 가운데 검찰요청건수가 2,438건(70.1%)에 달하고 있음.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통보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요청기관의 서면통보 유예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실질적 심사를 통해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4)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에서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는 출국금지 건수는 해마다 5천여건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에서 출국금지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3명에 불과해 업무가 과중한 실정임.

결국, 출국금지 관련 절차나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한다 할지라도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심사는 요원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정사고 해마다 급증, 10년만에 3배 증가

일일평균 재소자 수는 감소추세 1996년 59,762명→2005년 52,403명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 ‘96년 292건→’05년 885건

1. 문제제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용자 권익보호 관련 개선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수용자들의 권리의식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법무부도 전 교정시설의 냉난방 완비 등 수용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실질적 보장하는 등 교정서비스 질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수용자들의 우발적 충동․불만감정, 처우불만 등으로 인한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재소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급증했음.

연도별 수용인원 대비 교정사고 발생현황(단위 : 건)

구 분	일일평균 수용인원	교정사고 발생건수	수용자1,000명당 발생건수
1996	59,762	292	4.9
1997	59,327	312	5.3
1998	65,673	353	5.2
1999	68,087	488	7.2
2000	62,959	572	9.1
2001	62,235	504	8.1
2002	61,084	571	9.3
2003	58,945	611	10.4
2004	57,184	639	11.2
2005	52,403	885	16.9
2006.8	46,785	698	14.9

(자료) 법무부, 2006.

즉, 일일평균 수용인원은 지난 ‘96년 59,762명에서 작년 52,403명으로 감소(’96년 대비 14%↓)했으나,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96년 292건에서 작년엔 88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9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체 교정사고 5,925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폭행상해 3,820건(64.5%), 직원폭행 619건(10.5%), 소란난동 247건(4.2%), 병사 214건(3.6%), 자살 102건(1.7%), 도주 20건(0.3%) 등의 순임.

2002년 17건→2003년 26건→2004년 27건→2005년 16건→2006.8 현재 9건임.

200년 8건→2003년 5건→2004년 12건→2005년 16건→2006.8현재 10건으로 증가추세임.

(자료) 법무부, 2006.

2. 질의요지

1) 작년 일일평균 수용자 수는 ‘96년 대비 14% 감소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정사고 건수는 885건으로 3배(3.03배)나 증가함.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교정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02년 571건, ’03년 611건, ‘04년 639건, ’05년 889건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698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당국의 교정서비스 질이 수용자들의 권리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최근 3년간(2003-2005) 발생한 전체 교정사고 2,189건 중 우발적충동․불만감정으로 인한 교정사고가 1,396건(64%)으로 가장 많고, 처우불만등으로 인한 사고(236건, 11%) 순임.

특히, ‘처우불만 등’에 기인한 사고건수는 2003년 70건에서 2004년 64건, 2005년 102건,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98건으로 증가했고, 우발적 충동 및 불만감정에 기인한 교정사고도 2003년 370건에서 2004년 422건, 2005년 604건,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40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 처우 및 교정․교화행정 전반에 걸친 교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정협회의 수용자 지원액 ‘쥐꼬리’

교정공무원지원액의 6%에 불과  ...형평성 논란

‘00-’05년간 연평균 수용자 지원비(1억 4천만원)가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23억원)의 6%에 불과

영치금을 한 푼도 보유하지 못한 불우수용자가 해마다 1천여명 안팎

1. 문제제기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지난 1979년에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임.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 실적을 보면 수용자 교정․교화 지원비의 경우 연평균 1억4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지원비는 연평균 23억원(16.5배)에 달해 예산집행의 부적정 차원을 넘어 교정협회 설치목적의 정당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지원액 현황’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수용자 교화교정 지원 총액은 8억3,944만원으로 연평균 1억3,991에 불과함. 반면 동기간 동안 교정공무원 복지사업비 지원총액은 138억1,272억원으로 연평균 23억212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2005년 현재 일일평균 수용자 수는 5만2천여명이고, 교정공무원 수는 1만3800여명임.

연도별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지원액 현황(단위 : 만원)

연도	수용자 교정교화 지원액(a)	교정공무원 복지사업비 지원액(b)	b/a
2000	3920	235,710	60.1배
2001	59	234,616	3976.5배
2002	362	229,532	634.1배
2003	22,667	247,071	10.9배
2004	25,178	219,262	8.7배
2005	31,758	215,081	6.8배
계	83,944 (연평균 1억3,991만원)	1,381,272 (연평균 23억 212만원)	16.5배 (a/b=6%)
2006.6현재	14,445	120,585	8.3배

(자료) 법무부, 2006(선병렬의원실 재구성)

2. 질의요지

2000년 이후 교정협회가 수용자들에게 지원한 교정․교화 지원비가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지원비의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교정협회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예산집행 행태임.

1) 지난 2004년 (교정협회에 대한) 법무부의 특별감사에서도 ‘교정공무원에 편중된 예산집행행태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맞나요?

2) 그 후 법무부는 교정협회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지원비를 우선증액하고 교정기관 복지지원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아는데, 맞나요?

법무부 조치계획에 의하면 “매년 5천만원씩 증액하여 2005년 3억1천만원, 2008년 4억 5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정기관 복지지원비는 연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3) 수용자 교정교화비를 매년 5천만원씩 증액하여 2008년 4억5천만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2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임.

또한,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법무부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2004년 예산이 22억8천만원이었는데 2005년 22억4천만원, 그리고 올해 예산 역시 22억7천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음. 결국, 법무부의 대책이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방편이고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사실 수용자 중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빈곤해서 영치금을 한 푼도 보유하지 못한 불우수용자가 연간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도 알고 있는지?

영치금(領置金)이란 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말함.

연도별 영치금 납입현황

구분	총액(원)	인원(명)	평균금액(원)	미보유자(명)	30만원미만보유자(명)
2003.12.31기준	9,160,212,371	57,126	160,351	991	48,095
2004.12.31기준	8,921,518,932	54,820	162,742	1,081	45,883
2005.12.31기준	8,451,276,833	47,255	178,844	915	38,590
2006.6.30기준	8,382,063,523	46,528	180,151	1,045	37,690

(자료) 법무부, 2006.

5) 연말 기준으로 영치금을 보유하지 못한 불우수용자 현황을 보면 2003년 991명, 2004년 1,081명, 2005년 915명, 2006.6 현재 1,045명이고, 수용자 1인이 보유한 평균 영치금액은 16만원-18만원임.

가령 영치금이 아예 없는 이들 불우수용자 천여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억원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교정협회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6)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이라는 ‘양날개’가 균형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교정협회의 존재가치가 빛을 발할 것임. 결국, 교정협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을 차별없이 지원하고 교정행정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내에 수용자 지원비를 교정공무원 지원비와 대등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수용자 의약품 고가구매로 수용자 부담가중, 혈세낭비

자비부담의약품 가격→지방교정청별로 천차만별...수용자 불만

관급의약품→수의계약으로 고가구매(최하 1.18배-최고 1.98배)...혈세낭비

1. 문제제기

법무부는 매년 평균 115억여원(500여 종)에 달하는 수용자용 의약품(관급의약품 23억원, 자비부담의약품 92억원)을 구매하여 교정시설(46개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교정시설의 의무과장이 요구하여 예산으로 구매하는 특정 의약품임.

수용자가 자신의 건강유지, 질병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교정시설의 장(長)의 허가를 받아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는 의약품임.

교정시설 수용자 의약품 구매 현황(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계	관급 의약품	자비부담의약품	계	관급 의약품	자비부담의약품	계	관급 의약품	자비부담의약품
11,546	2,014	9,532	12,085	2,510	9,575	11,065	2,488	8,577

(자료) 법무부, 2006. ;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과거 각 교정기관별 ‘분할구매’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불거진 ‘고가구매’ 문제는 작년 6월 법무부가 자비부담의약품을 각 지방교정청(서울, 대구, 광주, 대전) 단위로 단가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각 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 간에는 가격차이가 해소된 바 있음.

그러나 제도개선 이후에도 지방교정청 간에는 여전히 (자비부담의약품) 단가차이가 나고 있고, 관급의약품도 전과 동일하게 각 교정기관별로 소액으로 분할,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가격격차가 커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감사원 감사(2006.3) 결과에 의하면 지방교정청을 달리하는 안양, 대구, 대전교도소 등 3개 교도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간에는 가격차이가 해소되었으나, 타 지방교정청의 교정시설간에는 단가차이가 여전하고, 대전교도소는 제도개선 전보다 대부분의 의약품 가격이 오히려 비싸졌음.

자비부담의약품 단가차이 발생사례를 보면 ▲거풍지보단(200환, 손발저림 치료제)의 경우 대구지방교정청의 구매단가는 11,310원인 반면, 서울지방교정청은 12,040원으로 730원 차이가 있고 ▲카네스텐질정(6정, 질염치료제)의 경우 대전교도소는 제도개선 전에 3,110원에 구매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대전지방교정청에서 이보다 2.17배가 비싼 6,760원으로 구매함.

또한, 안양교도소의 2005년도 3/4분기 및 4/4분기 관급의약품 구매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 쎌라트세파클러캅셀(500캅셀, 항생제)의 경우 3/4분기에는 4통을 단가 109,890에, 4/4분기에는 24통을 이보다 1.57배가 비싼 단가 173,085원에 구매하는 등 13개 관급의약품이 서로 다른 가격(최하 1.18배(에이엠정, 고혈압), 최고 1.98배(다나진정, 소염제) 차이)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2. 질의요지

1) 국방부(국가방위사업청)에서는 현재 군 의약품 140종을 일괄하여 성분별로 단가입찰계약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도 알고 있나요?

의약품을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경우 2005년에 140종의 의약품을 130억원에 구매한 바 있음.

2) 그러나 법무부는 국방부의 경우와 달리 관급의약품은 교정기관별로, 자비부담의약품은 지방교정청별로 구매해 고가구매 및 수용자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자비부담의약품 구매방법은 제도적으로는 4개 지방교정청별 단가입찰제이지만, 실상 서울지방교정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방교정청의 경우 유찰로 인해 예전과 같이 각 교정기관별로 구입한 바 있음.

만시지탄이나 법무부도 자비부담의약품의 경우 성동구치소를 대표기관으로 선정, 지난달 20일 전국 교정기관에서 필요한 수요량을 일괄하여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특정 제약사의 특정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그간 관급 및 자비부담의약품의 구매방법이었음.

낙찰업체가 이번 달(10월)부터 공급하고 있음.

3) 성분별 단가계약은 의약품의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방부에서 채택한 반면, 품목별 단가계약은 특정제약사의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임.

지난달 성동구치소에서 자비부담의약품을 일괄구매할 때도 기존과 같이 품목별 단가계약 방식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품목별 단가계약은 특정 제약사의 특정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성분별 단가계약보다 유착 등 비리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하나의 회사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독과점 의약품이 아니라면 성분별 단가계약 방식이 투명성 확보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관급의약품의 경우 현재 교정기관별로 소액으로 분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인천구치소의 경우 2005년 예산 9,945만원을 최저 126,500원에서 최고 11,589,000원으로 48회로 분할하여 의약품 50종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함.

47개 교정기관 중 45개 기관은 수의계약을, 2개 기관(서울구치소, 안동교도소)은 경쟁입찰(각각 4회, 2회)을 실시함.

그러나 관급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보다 자비부담의약품과 함께 구입할 기관(예를 들면 성동구치소)을 선정, 전국 교정기관에서 필요한 수용자용 의약품 수량 전체를 일괄 (경쟁)입찰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도 국방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용의가 없는지?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여전

지재권 침해사범, 연평균 4만4천여명

1. 문제제기

우리의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를 위해 2004년 5월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 5개 중점과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강구했지만,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연평균 3만6천여건(입건자 수로는 4만4천여명)이 발생하고 있음.

5개 분야 중점추진과제의 내용을 보면 ①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강화, ②지재권보호 법률 및 제도의 선진화, ③지재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④지재권보호관련 국제적 대응능력 강화, ⑤범부처적 추진체계의 구축 등임.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현황’(‘00-’06.7)에 의하면, 입건자수(건수기준)가 2000년 41,814명(35,846건)→2001년 37,061명(30,705건)→2002년 42,132명(35,418건)→2003년 40,249명(33,346건)→2004년 56,218명(45,266건)→2005년 48,395명(38,347건)에 달했고, 올해 7월 현재 36,907명(28,666건)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현황(단위 : 명)

연도	계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특허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계	302,776 (100%)	57,091 (19%)	76,435 (25%)	22,904 (8%)	133,872 (44%)	12,474 (4%)
2000	41,814	7,238	8,627	2,067	22,012	1,870
2001	37,061	9,170	7,913	3,760	14,296	1,922
2002	42,132	9,775	9,945	2,759	18,004	1,649
2003	40,249	8,542	10,641	2,603	16,869	1,594
2004	56,218	10,470	12,746	5,505	25,801	1,696
2005	48,395	7,323	15,157	3,888	19,636	2,391
2006.7	36,907	4,573	11,406	2,322	17,254	1,352

(자료) 법무부, 2006.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단속된 전체 지재권 침해사범(302,776명)을 침해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이 44%(133,87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작권법위반 25%(76,435명)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19%(57,091명)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8%(22,904명) △의장법․특허법․실용신안법 위반 4%(12,474명) 순임.

2. 질의요지

미국 무역대표부가 통상법 제182조(흔히 Special 301조로 통칭되고 있음)에 의거 심사․발표하는 ‘지적재산권 연례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스페셜 301조란 미국이 자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 Watch List) 등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종합무역법 제182조를 의미함.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지만,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 및 협상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는 다르며,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없음.

참고로 ‘스페셜 301조’ 연례심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89년 우선감시대상국, ‘90-’91년 감시대상국, ‘92-’96년 우선감시대상국, ‘97-’99년 감시대상국, ‘00-’01년 우선감시대상국, ‘02년 감시대상국,  2004년 우선감시대상국, 2005년-2006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됨.

또한,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세계평균인 3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가운데 멕시코(65%), 터키(65%), 그리스(64%), 폴란드(58%), 이탈리아(53%), 프랑스(47%), 슬로바키아(47%)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치임.

1) 지적재산권 관련 고소의 증가 및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최근 지재권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IT강국인 한국위상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일임.

지재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검찰과 경찰의 현행 단속방식은 (인적․물적 한계로) 대부분 (특별)사법경찰권이 없는 유관 기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침해사범들을 단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3) 참고로 지재권 침해 범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적법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실제로 검찰도 지난 6월 23일 특허청 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방안 등 지재권 침해 범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요)?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과 협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됨. 지난 2004년 정보통신부가 검찰의 제의로 사이버범죄 단속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다가 사법경찰관 확대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경찰, 시민단체, 법조계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음.

4) 그러나 지재권 수사는 현행범 단속도 이뤄지므로 비전문 수사인력이 현장에서 과도한 단속을 벌일 경우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적재산권이 중요 협상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결국, 대외적으로 통상압력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내적으로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처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재권 보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지재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행 및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재소자 성범죄 심각 ... 연평균 65건 발생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421건 발생

1. 문제제기

최근 성범죄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수용자자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 관련 사고가 해마다 연평균 65건가량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기결수와 미결수 전체를 통칭하는 의미임.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수용자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 현재까지 성범죄 발생건수가 총 422건임.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발생한 총 422건의 성범죄를 4개 지방교정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 16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는 137건(32.5%),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 84건(19.9%), 그리고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 34건(8.1%)으로 나타남.

지방교정청별 성범죄 발생현황(2000-2006.7)(단위 : 건)

구분	계	서울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건	422	167	137	84	34

(자료) 법무부, 2006.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주체별로 보면 대부분 수용자(동성)간에 발생하고 있고, 유형별로 보면 주로 신체 애무나 성행위 흉내내기인 것으로 나타남.

수용자간 성범죄 외에도 교도관에 의한 성범죄가 올해 서울 구치소에서 1건 발생하였음.

※ 주요 사례

사례1) ‘06년 4. 19.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수용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등을 애무함.

사례2) ‘06. 5. 9. 수용자 양모씨가 옆에 자고 잇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성추행.

사례3) ‘05. 5. 7. 천안교도소 수형자 배모씨, 이모씨, 김모씨는 동료 이모씨에게 입으로 자신들의 성기를 애무하라고 강요하는 등 성추행사실이 적발되어 입건송치됨.

2. 질의요지

수용시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는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고, 피해자도 수치감이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용시설 내에서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1) 주지하다시피 그간 수용시설 내에서의 성범죄는 수용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것이 ‘불문율’로 간주되어 왔으나, 올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음.

교정시설 내에서 직원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약자인 피해자(수용자)의 신분 특성상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고죄’ 규정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지난해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수용시설 내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는데, 올해 7월 현재 지난해 전체 성범죄 건수 (49건)에 육박하는 41건이 발생함. 결국, 법무부의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1%도 안된다(2001년이후 30명, 0.84%)

연평균 627명꼴로 도피...국내송환은 연평균 5.5명에 불과

1. 문제제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해외로 달아난 도피사범들이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854명에 달하는 등 지난 2001년 이후 연평균 627명꼴로 집계됐지만, 이들 해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율은 0.87%(연평균 5.5명에 불과)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자료,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발생현황’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올 6월까지 총 해외도피사범은 3,449명임.

※2001년 398명→2002년 431명→2003년 710명→2004년 639명→2005년 854명→2006.6. 417명

연도별 해외도피사범 발생현황(단위 : 명)

연도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계
해외도피사범	398	431	710	639	854	417	3,449

(자료) 법무부, 2006.

우리나라도 해외도피사범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각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범죄인인도조약의 경우 호주(‘90년) 등 25개국과 체결했으며, 형사사법공조조약 역시 지난 ’92년 호주와 최초로 체결하는 등 현재 20개국과 체결한 상황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국은 2006년 8월 현재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미국, 태국,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페루, 과테말라, 인도, 코스타리카, 프랑스, 홍콩 등 25개국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국은 2006년 8월 현재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 멕시코, 일본, 알제리 등 20개국임

그러나 200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도피사범 3,449명 가운데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29명으로 1%(0.8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0월 현재 30명에 불과)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90년대 초반부터 해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0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집계됨.

국내송환 도피사범 수를 연도별로 보면 ’01년 2명, ‘02년 6명, ’03년 8명, ‘04년 5명, ’05년 6명, ‘06.10. 현재 3명 등 총 30명이며, 국가별로 보면 미국 14명, 호주 5명, 중국 5명, 일본․뉴질랜드․필리핀․과테말라․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이 각각 1명임.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현황>(단위 : 명)

구 분	‘01	‘02	‘03	‘04	‘05	‘06.10	계
계	2	6	8	5	6	3	30
미국	1	2	3	4	3	1	14
중국			2	1	2		5
일본					1		1
호주	1	1	2			1	5
뉴질랜드		1					1
필리핀						1	1
과테말라		1					1
인도네시아		1					1
카자흐스탄			1				1

(자료) 법무부, 2006.

2. 질의요지

범죄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범죄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해 버리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도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도피사범을 조속히 송환하는 것은 수사당국이 해결해야 할 숙제임.

예를 들면 현대비자금 사건의 핵심인 김영환씨, 탈세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론스타 전 한국지사대표 스티븐 리 등. 참고로 스티븐 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6.8.7. 경 법무부가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주미 한국대사관에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짐.

우리의 경우 해마다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여 200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3,449명(연평균 627명꼴)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된 해외도피사범 수는 전체도피사범의 0.84%인 29명(연평균 5.5명꼴)에 불과한 실정임.(10월 현재 30명)

1)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올해 상반기 현재 각각 25개 국가와 20개 국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국내송환 실적이 있는 나라는 미국 등 9개국에 불과하고, 국내송환률도 1%를 밑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외도피사범의 조속한 송환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취지가 무색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면 양 조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요, 어떤가요?

2) 더욱이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59개국이 협약당사국인 ‘유럽수형자 이송조약(’05.11.1 발효)에 가입함으로써 해외도피사범의 조기송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도피사범의 국내송환실적은 여전히 저조함.

그 근본 원인은 해마다 수백명(연평균 627명)의 해외도피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법당국이 정작 그들의 소재(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해 실제 인도청구는 연간 10여명(‘01년 3명→’02년 11명, ‘03년 7명, ’04년 12명, ‘05년 16명, ’06.10. 17명)에 그친다는데 있음.

연도별 범죄인인도청구 및 송환 현황(단위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10	계
인도청구	3	11	7	12	16	17	66
송환인원	2	6	8	5	6	3	30

(자료) 법무부, 2006.

또한, 범죄인인도청구제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송환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임.

예를 들면 1997년 대선에서 국세청이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 개입한 ‘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한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경우 각각 도피 후 4년 7개월 및 2년여만에 인도됨.

사실 범죄인인도조약상의 문언대로라면 범인이 A국에 도피시 인도청구가 가능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거주지를 파악해 인도청구를 해야 해당국에서도 신병확보에 나서는 것이 관례임. 따라서 구체적인 주소를 적시하지 않은 채 인도청구를 하면 (거주지를 통보해달라며) 반려하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관행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결국, 범죄인 송환실적이 매우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직무범죄와 일반형사사건 기소율 격차, 해마다 벌어져...

(‘02년 4.1배→’03년 4.2배→‘04년 4.3배→’05년 4.9배→‘06.7현재 6.0배)

△ 공무원 직무범죄 기소율 한자리수시대 진입

: 2000년 13.6%→2005년 9.6%→2006.7 현재 7.5%(연평균 11.8%)

△ 기관간 형평성 논란

- 직무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과반수가량이 소위 ‘힘있는’ 3대 기관(경찰, 대검, 법무부) 소      속이지만, 기소율은 최하위권(유권무죄(?))

(경찰청 소속공무원 기소율 6.96%, 대검찰청 2.31%, 법무부 1.08%)

1. 문제제기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수가 지난 2002년 3,940명에서 작년에 5,828명으로 48%가량 증가했고, 올 7월 현재 3,08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지난 2000년 13.6%에서 작년 9.6%로 낮아졌고, 올해도 7월 현재 7.5%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공무원직무범죄 발생 현황(단위 : 명)

구분 년도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 수	처리	기소	기소율(%) 기소율은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및 구약식기소 등을 포함한 전체 기소인원으로 산출했음.
2000	4,983	4,368	592	13.6
2001	4,389	4,182	531	12.7
2002	3,940	3,712	501	13.5
2003	4,269	3,959	500	12.6
2004	4,639	4,238	523	12.3
2005	5,828	5,398	516	9.6
2006.7	3,081	2,678	201	7.5

(자료) 법무부, 2006.

특히,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율을 일반 형사사건 범죄 기소율 과 비교해 볼 때, 그 격차가 지난 2002년 4.1배에서 작년 4.9배로 벌어졌고 올 7월 현재는 격차가 더 벌어져 6배에 육박(5.99배)하고 있음.

※2002년 55.6% 대 13.5%→2005년 47.0% 대 9.6%→2006.7. 44.9% 대 7.5%

(자료) 법무부, 2006.

또한, 지난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자 21,757명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직무유기가 34.4%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22.8%, 허위공문서작성 17.0%, 독직폭행 11.2%, 뇌물수수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법무부, 2006.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 31,129명을 소속 기관별로 보면 범죄를 단속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소위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최다로 많지만, 기소율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임.

즉,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8,444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부 5,524명(17.8%), 대검찰청 1,466명(4.7%)으로 이들 3개 기관 점유비가 절반에 육박(49.6%)하고 있음. 특히, 최근 법원의 경우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공무원 직무범죄 발생기관별/연도별 현황(2000-2006.7)은 별첨 참조.

2000-2006.7.까지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 수는 775명임.(2003년 61명→2004년 88명→2005년 214명→2006.7. 112명)

2000년이후 올 7월까지 전체평균 기소율이 11.8%인 반면, 경찰청 소속 직무관련 공무원 기소율은 6.96%(541명/7,768명)이고, 대검의 경우 2.31%, 법무부 1.08%에 불과해 일반형사사건과의 ‘형평성’ 논란에 이어 ‘기관간’ 형평성 논란까지 가세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기관별 공무원 직무범죄자 기소율 현황

구 분 (처리계)	연도 평균 기소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경찰청 (7,768명)	6.96% (541명)	9.0% (99명)	6.2% (73명)	7.6% (86명)	8.6% (96명)	7.8% (92명)	4.0% (53명)	5.7% (42명)
법무부 (5,174명)	1.08% (56명)	1.0% (7명)	1.7% (9명)	0.9% (6명)	1.2% (13명)	1.1% (9명)	0.13% (3명)	2.1% (9명)
대검 (1,340명)	2.31% (31명)	0% (0명)	4% (4명)	8.6% (13명)	3.4% (6명)	0.5% (1명)	1.05 (4명)	1.4% (3명)
전체 평균기소율 (28,535명)	11.8% (3,364명)	13.6%	12.7%	13.5%	12.6%	12.3%	9.6%	7.5%

(자료) 법무부, 2006(선병렬의원실 재편집).

입건자 100명 이상인 기관(28개)별 기준 기소율 순위(2000년 ~ 2006년 7월 합계)

구분	부처별	접수계	처리계	구속	불구속	구약식	기소율
				구공판	구공판		(%)
	합계	31,129	28,535	1,489	1,211	664	11.79
1	법무부	5,524	5,174	39	16	1	1.08
2	대검찰청	1,466	1,340	18	12	1	2.31
3	노동부	288	275	7	3	-	3.64
4	법원	775	722	11	25	-	4.99
5	경찰청	8,444	7,768	292	226	23	6.96
6	행정자치부	136	129	5	3	1	6.98
7	서울시	2,024	1,807	76	52	45	9.57
8	광주시	171	137	6	4	4	10.22
9	대구시	311	274	11	25	4	14.60
10	전북	694	628	38	31	24	14.81
11	대전시	209	189	15	5	8	14.81
12	충남	539	493	38	27	19	17.04
13	경남	926	843	67	54	34	18.39
14	철도청	118	99	13	6	-	19.19
15	경북	1,021	925	73	50	59	19.68
16	충북	302	272	22	15	17	19.85
17	경기도	2,271	2,019	136	138	156	21.30
18	인천시	384	358	39	23	21	23.18
19	전남	831	782	60	76	46	23.27
20	해양부	106	87	17	3	2	25.29
21	제주도	143	132	6	16	13	26.52
22	부산시	555	513	62	49	27	26.90
23	강원도	800	739	49	89	64	27.33
24	울산시	184	170	28	15	10	31.18
25	교육부	462	414	60	48	23	31.64
26	국세청	346	324	73	29	1	31.79
27	정보통신부	144	140	18	13	14	32.14
28	건교부	211	190	38	23	4	34.21

(자료) 법무부, 2006(선병렬의원실 재편집)

2. 질의요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그 기소율은 2002년 13.5%에서 작년 9.6%로 낮아졌고 올해는 7월 현재 7.5%로 기소율 한자리 대에 진입함.

특히, 일반 형사사건 범죄 기소율은 2000년 55.6%에서 작년 47.0%, 올해는 7월 현재 44.9%로 나타나 양 범죄의 기소율 격차가 각각 4.1배, 4.9배, 6.0배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소위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공무원 직무범죄가 최다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소속 직무범죄자에서 전체 입건자의 절반에 육박(49.6%)할 정도로 공무원 직무범죄 다발기관이지만, 그 기소율(2000년이후 올 7월까지 평균 기소율)은 각각 6.96%, 1.08%, 2.31%로 동 기간 전체 평균 기소율 11.8%를 훨씬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1) 공무원직무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일반범죄의 기소율과의 격차도 날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믿겠는가? 통계대로라면 ‘유권무죄(有權無罪)’가 판치고, 사법정의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법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견해는?

2) 사법정의는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경제적․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만 비로소 구현되는 것 아닌가? 공무원 직무범죄 발생을 줄이고, 기소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별첨] 공무원 직무범죄 발생기관별 입건자 현황(2000년 ~ 2006년 7월)

2000년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4983	567	4416	4368	276	200	116	1778	354	32	80	725	68	739	615
비서실	3	2	1	3	0	0	0	0	0	0	0	2	0	1	0
국정원	16	2	14	6	0	0	0	3	0	0	0	2	1	0	10
총리실	4	1	3	4	0	0	0	1	0	0	0	1	0	2	0
재경부	4	1	3	4	0	0	0	1	0	0	0	1	0	2	0
중소기업청	1	0	1	1	0	0	0	0	1	0	0	0	0	0	0
조달청	5	0	5	5	2	0	0	2	0	0	0	0	0	1	0
통계청	15	0	15	15	3	3	0	9	0	0	0	0	0	0	0
과기부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기상청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환경부	4	0	4	4	2	0	2	0	0	0	0	0	0	0	0
법제처	4	0	4	2	0	0	0	0	0	0	0	2	0	0	2
보훈처	3	0	3	3	1	0	0	0	0	0	0	2	0	0	0
외교통상부	1	1	0	1	0	0	0	1	0	0	0	0	0	0	0
행정자치부	29	0	29	28	1	0	0	4	13	0	0	3	0	7	1
경찰청	1292	148	1144	1101	67	29	3	591	45	25	21	239	19	62	191
국세청	51	10	41	50	15	7	0	21	2	0	0	0	3	2	1
관세청	22	1	21	17	5	7	0	1	0	0	0	0	1	3	5
법무부	798	108	690	721	6	1	0	195	0	7	5	61	10	436	77
대검찰청	125	14	111	106	0	0	0	10	0	0	2	88	1	5	19
국방부	4	0	4	1	0	0	0	0	0	0	0	0	0	1	3
병무청	9	0	9	9	6	1	0	1	0	0	0	0	0	1	0
교육부	51	10	41	46	4	1	6	20	1	0	0	2	1	11	5
문화관광부	1	0	1	1	0	0	1	0	0	0	0	0	0	0	0
문화재청	2	0	2	2	0	0	1	1	0	0	0	0	0	0	0
농림수산	8	0	8	5	0	0	0	2	0	0	0	0	0	3	3
농림부	6	4	2	6	1	1	0	2	0	0	0	0	0	2	0
농진청	2	1	1	2	1	0	0	0	0	0	0	0	0	1	0
산림청	4	0	4	4	1	1	0	0	1	0	0	0	1	0	0
해양부	8	0	8	8	6	0	0	1	1	0	0	0	0	0	0
수산청	7	2	5	7	2	0	0	5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4	0	4	4	0	0	0	0	1	0	0	1	0	2	0
산업자원부	2	2	0	2	0	0	0	2	0	0	0	0	0	0	0
공진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특허청	6	1	5	3	0	0	0	2	0	0	0	0	0	1	3
동자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건교부	26	1	25	25	6	2	0	2	0	0	1	10	2	2	1
보건 복지부	15	8	7	15	1	4	0	1	0	0	0	9	0	0	0
식품의약품안전	7	0	7	2	1	1	0	0	0	0	0	0	0	0	5
노동부	88	11	77	81	0	0	0	29	1	0	0	12	0	39	7
교통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철도청	35	1	34	33	4	2	0	20	6	0	0	0	0	1	2
항만청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정보통신부	13	0	13	11	2	1	3	4	1	0	0	0	0	0	2
서울시	369	22	347	316	12	12	14	149	61	0	10	44	4	10	53
부산시	110	8	102	95	13	13	1	41	7	0	4	14	1	1	15
대구시	80	12	68	63	4	10	0	16	10	0	1	22	0	0	17
인천시	86	14	72	77	7	4	5	23	12	0	0	26	0	0	9
광주시	18	1	17	18	2	0	2	8	1	0	2	3	0	0	0
대전시	53	1	52	51	1	3	0	19	3	0	0	25	0	0	2
울산시	34	0	34	25	0	4	2	15	2	0	1	1	0	0	9
경기도	322	40	282	278	20	14	23	115	47	0	7	36	4	12	44
강원도	130	28	102	117	8	21	11	33	27	0	1	9	5	2	13
충북	45	2	43	45	3	2	1	19	16	0	0	2	0	2	0
충남	142	17	125	127	6	0	3	58	18	0	2	7	3	30	15
전북	81	9	72	71	10	9	2	35	5	0	0	3	0	7	10
전남	203	37	166	198	9	19	3	72	10	0	7	24	3	51	5
경북	192	18	174	167	14	6	11	75	17	0	5	21	0	18	25
경남	227	13	214	198	13	6	13	85	34	0	11	14	6	16	29
제주도	15	2	13	15	1	1	2	11	0	0	0	0	0	0	0
서울교위	18	1	17	18	1	0	1	13	1	0	0	1	0	1	0
부산교위	3	0	3	2	0	0	1	1	0	0	0	0	0	0	1
인천교위	8	0	8	6	0	1	1	1	0	0	0	2	1	0	2
광주교위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대전교위	6	3	3	6	0	0	0	6	0	0	0	0	0	0	0
경기교위	15	3	12	14	0	1	0	9	3	0	0	1	0	0	1
강원교위	3	0	3	3	0	0	1	2	0	0	0	0	0	0	0
충북교위	10	0	10	9	3	4	2	0	0	0	0	0	0	0	1
충남교위	2	0	2	2	0	0	0	1	1	0	0	0	0	0	0
전북교위	7	0	7	7	0	0	0	1	6	0	0	0	0	0	0
전남교위	2	0	2	2	0	1	0	0	0	0	0	1	0	0	0
경북교위	5	0	5	5	2	0	1	1	0	0	0	0	1	0	0
경남교위	3	0	3	3	0	0	0	3	0	0	0	0	0	0	0
국회	6	3	3	4	0	0	0	2	0	0	0	2	0	0	2
법원	75	3	72	52	0	3	0	22	0	0	0	23	0	4	23
헌법재판	3	0	3	3	0	0	0	0	0	0	0	3	0	0	0
선관위	8	1	7	8	0	0	0	6	0	0	0	2	0	0	0
기타	13	0	13	11	4	4	0	0	0	0	0	3	0	0	2
국영기업	10	0	10	10	5	1	0	2	0	0	0	1	1	0	0

2001년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4389	615	3774	4182	272	163	96	1729	358	31	118	959	87	369	207
비서실	1	0	1	1	0	0	0	0	0	0	0	1	0	0	0
국정원	14	10	4	14	1	0	0	13	0	0	0	0	0	0	0
총리실	6	0	6	6	0	0	0	1	0	0	0	5	0	0	0
재경부	2	0	2	2	1	0	0	0	0	0	0	1	0	0	0
중소기업청	1	0	1	1	0	0	0	0	1	0	0	0	0	0	0
조달청	9	0	9	9	3	3	0	1	1	0	0	0	0	1	0
환경부	8	0	8	7	1	0	0	2	4	0	0	0	0	0	1
법제처	16	2	14	16	0	0	0	0	0	0	0	16	0	0	0
보훈처	3	0	3	3	0	0	0	1	0	0	0	1	0	1	0
행정자치부	11	1	10	10	0	0	0	8	0	0	0	2	0	0	1
경찰청	1229	191	1038	1172	45	24	4	532	57	28	18	325	59	80	57
국세청	49	1	48	48	10	5	0	19	9	0	0	1	4	0	1
관세청	10	5	5	10	2	1	0	6	0	0	0	1	0	0	0
법무부	553	77	476	536	6	3	0	166	10	1	23	148	1	178	17
대검찰청	106	19	87	100	3	1	0	16	0	0	1	73	0	6	6
국방부	21	3	18	21	0	0	0	2	3	0	1	1	0	14	0
병무청	3	0	3	3	1	0	0	0	0	0	0	0	0	2	0
교육부	80	5	75	67	21	10	11	12	4	0	0	2	1	6	13
문화관광부	3	0	3	3	0	1	0	0	0	0	0	2	0	0	0
체육부	1	0	1	1	0	0	1	0	0	0	0	0	0	0	0
농림수산	5	3	2	5	1	0	0	3	1	0	0	0	0	0	0
농림부	3	0	3	1	0	0	0	0	1	0	0	0	0	0	2
농진청	4	0	4	4	0	2	0	2	0	0	0	0	0	0	0
산림청	8	0	8	8	0	0	1	7	0	0	0	0	0	0	0
해양부	19	0	19	14	2	3	0	8	0	0	0	0	0	1	5
해양경찰청	3	0	3	0	0	0	0	0	0	0	0	0	0	0	3
산업자원부	9	0	9	9	1	0	0	2	3	0	0	3	0	0	0
공진청	1	0	1	1	0	0	0	0	0	0	0	1	0	0	0
특허청	3	3	0	3	0	0	0	0	0	0	0	3	0	0	0
동자부	2	0	2	2	0	1	0	0	0	0	0	0	0	1	0
건교부	61	1	60	58	15	6	1	14	2	0	0	13	3	4	3
보건복지부	12	0	12	12	2	0	0	2	3	0	0	5	0	0	0
식품의약품안전	7	5	2	2	0	0	2	0	0	0	0	0	0	0	5
노동부	52	7	45	52	2	0	0	18	1	0	2	28	0	1	0
교통부	2	0	2	1	1	0	0	0	0	0	0	0	0	0	1
철도청	51	2	49	38	4	0	0	18	1	2	0	4	0	9	13
정보통신부	37	2	35	37	0	0	2	21	4	0	0	9	1	0	0
서울시	340	53	287	332	18	13	10	141	29	0	14	97	6	4	8
부산시	104	15	89	102	12	12	9	52	8	0	0	5	1	3	2
대구시	37	17	20	35	2	2	1	14	7	0	2	7	0	0	2
인천시	48	9	39	47	7	6	4	15	9	0	1	5	0	0	1
광주시	20	0	20	15	0	1	1	12	0	0	1	0	0	0	5
대전시	61	2	59	56	3	1	7	26	2	0	1	15	1	0	5
울산시	33	9	24	33	7	5	0	14	2	0	1	0	4	0	0
경기도	352	44	308	329	25	19	17	164	67	0	9	18	1	9	23
강원도	140	13	127	138	5	6	4	74	17	0	2	23	0	7	2
충북	27	0	27	23	1	0	0	19	2	0	1	0	0	0	4
충남	94	15	79	93	10	0	0	44	9	0	16	2	1	11	1
전북	72	10	62	69	9	4	3	28	16	0	1	3	1	4	3
전남	94	5	89	93	6	2	2	48	8	0	6	17	1	3	1
경북	139	25	114	131	14	10	7	61	19	0	8	9	0	3	8
경남	152	29	123	149	15	4	4	53	34	0	6	19	1	13	3
제주도	11	0	11	11	0	3	1	5	1	0	1	0	0	0	0
서울교위	3	0	3	2	1	1	0	0	0	0	0	0	0	0	1
부산교위	2	1	1	2	0	0	1	0	0	0	0	0	0	1	0
대구교위	4	0	4	4	0	3	0	1	0	0	0	0	0	0	0
인천교위	15	2	13	15	0	2	0	12	1	0	0	0	0	0	0
광주교위	9	0	9	9	0	0	0	7	2	0	0	0	0	0	0
대전교위	9	0	9	5	1	0	0	4	0	0	0	0	0	0	4
경기교위	3	1	2	3	0	0	0	3	0	0	0	0	0	0	0
강원교위	4	0	4	4	1	0	1	0	2	0	0	0	0	0	0
충북교위	3	1	2	3	0	2	1	0	0	0	0	0	0	0	0
충남교위	12	0	12	11	0	1	0	3	7	0	0	0	0	0	1
전북교위	18	0	18	18	4	2	0	11	0	0	0	0	1	0	0
전남교위	17	0	17	17	3	0	0	7	6	0	1	0	0	0	0
경북교위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경남교위	2	0	2	2	2	0	0	0	0	0	0	0	0	0	0
국회	7	2	5	6	0	1	1	2	0	0	0	2	0	0	1
법원	117	23	94	113	0	0	0	25	1	0	2	78	0	7	4
헌법재판	12	0	12	12	0	0	0	0	0	0	0	12	0	0	0
선관위	5	0	5	5	1	0	0	4	0	0	0	0	0	0	0
기타	11	2	9	11	0	2	0	4	3	0	0	2	0	0	0
국영기업	6	0	6	6	3	1	0	1	1	0	0	0	0	0	0

2002년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3940	416	3524	3712	250	173	78	1438	156	25	79	936	32	545	228
안보회의	1	0	1	1	0	0	0	0	0	0	0	1	0	0	0
총리실	2	0	2	2	1	0	0	1	0	0	0	0	0	0	0
재경부	5	0	5	5	0	0	0	1	0	0	0	4	0	0	0
중소기업청	10	0	10	7	0	0	0	0	0	0	0	0	0	7	3
기획예산처	2	0	2	2	0	0	0	0	0	0	0	2	0	0	0
과기부	2	0	2	2	1	0	0	0	0	0	0	0	1	0	0
환경부	9	1	8	9	1	1	0	3	2	0	0	0	0	2	0
법제처	36	0	36	36	0	0	0	0	0	0	0	36	0	0	0
보훈처	10	3	7	10	0	0	0	7	0	0	2	0	0	1	0
외교통상부	3	0	3	3	0	0	0	0	3	0	0	0	0	0	0
행정자치부	22	1	21	21	3	0	1	3	0	0	1	11	0	2	1
경찰청	1179	137	1042	1126	52	34	0	510	17	19	12	348	11	123	53
국세청	63	3	60	63	11	2	1	37	0	0	1	7	4	0	0
관세청	12	0	12	10	2	3	0	0	1	0	0	0	0	4	2
법무부	697	72	625	663	6	0	0	239	0	0	13	126	5	274	34
대검찰청	159	14	145	151	4	9	0	11	1	0	3	108	0	15	8
국방부	15	0	15	14	1	0	0	6	0	0	5	0	0	2	1
병무청	3	0	3	3	0	0	0	1	0	0	0	0	0	2	0
교육부	45	18	27	45	11	10	0	15	7	0	0	2	0	0	0
문화관광부	2	0	2	2	1	0	0	1	0	0	0	0	0	0	0
농림수산	6	0	6	6	1	0	1	4	0	0	0	0	0	0	0
농림부	8	3	5	8	1	1	0	3	0	0	0	0	0	3	0
농진청	2	0	2	2	0	2	0	0	0	0	0	0	0	0	0
산림청	16	0	16	14	4	1	1	5	0	0	0	0	1	2	2
해양부	14	5	9	14	6	0	0	4	0	0	0	4	0	0	0
해양경찰청	4	3	1	4	1	0	0	3	0	0	0	0	0	0	0
산업자원부	1	0	1	1	0	0	0	0	0	0	0	1	0	0	0
특허청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건교부	27	3	24	24	6	2	1	10	0	0	0	1	0	4	3
보건복지부	7	0	7	4	0	2	0	2	0	0	0	0	0	0	3
식품의약품안전	6	5	1	6	0	0	1	5	0	0	0	0	0	0	0
노동부	41	1	40	41	3	1	0	13	2	0	0	22	0	0	0
교통부	1	1	0	1	0	0	0	0	0	0	0	0	0	1	0
철도청	5	3	2	5	1	2	0	0	0	0	0	1	1	0	0
수로국	4	0	4	4	0	1	0	1	2	0	0	0	0	0	0
정보통신부	18	0	18	18	3	1	4	5	2	0	0	2	1	0	0
서울시	261	7	254	237	8	5	5	106	8	0	7	82	0	16	24
부산시	54	9	45	49	6	6	0	18	2	0	6	11	0	0	5
대구시	48	15	33	46	1	2	1	20	2	0	5	15	0	0	2
인천시	34	3	31	34	7	2	1	13	7	1	0	3	0	0	0
광주시	17	9	8	17	3	1	0	10	1	0	0	2	0	0	0
대전시	26	4	22	23	6	0	1	8	3	0	1	3	1	0	3
울산시	16	0	16	15	2	1	0	12	0	0	0	0	0	0	1
경기도	238	34	204	217	12	12	5	100	24	5	12	17	0	30	21
강원도	112	3	109	90	10	13	7	22	17	0	1	6	0	14	22
충북	43	4	39	39	7	0	5	21	2	0	0	4	0	0	4
충남	78	8	70	75	4	7	7	39	8	0	1	0	1	8	3
전북	101	10	91	100	2	5	9	54	7	0	0	5	0	18	1
전남	73	2	71	69	9	7	10	25	5	0	4	8	0	1	4
경북	132	10	122	123	14	10	11	34	20	0	0	29	3	2	9
경남	90	8	82	85	14	3	5	36	9	0	4	13	0	1	5
제주도	15	0	15	10	2	0	0	4	0	0	0	2	2	0	5
서울교위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
대구교위	2	0	2	2	0	0	0	1	0	0	0	0	0	1	0
광주교위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대전교위	4	4	0	4	0	0	0	4	0	0	0	0	0	0	0
경기교위	4	0	4	3	1	0	1	1	0	0	0	0	0	0	1
강원교위	4	0	4	4	3	0	0	1	0	0	0	0	0	0	0
충북교위	2	0	2	2	0	0	0	1	1	0	0	0	0	0	0
충남교위	2	1	1	2	0	0	0	1	1	0	0	0	0	0	0
전북교위	2	0	2	2	0	0	0	2	0	0	0	0	0	0	0
경남교위	5	0	5	5	3	1	0	0	1	0	0	0	0	0	0
국회	11	2	9	8	1	3	0	0	0	0	0	4	0	0	3
법원	108	8	100	106	11	21	0	8	0	0	1	53	1	11	2
헌법재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선관위	4	0	4	4	0	0	0	4	0	0	0	0	0	0	0
기타	7	2	5	7	1	2	0	1	0	0	0	3	0	0	0
국영기업	7	0	7	5	2	0	0	1	1	0	0	0	0	1	2

2003년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4269	415	3854	3959	222	188	90	1542	178	20	49	1115	23	532	310
비서실	2	0	2	2	1	0	0	0	0	0	0	1	0	0	0
국정원	2	0	2	2	0	0	0	0	0	0	2	0	0	0	0
감사원	5	0	5	5	0	1	0	0	0	0	0	4	0	0	0
총리실	7	0	7	6	1	0	0	1	0	0	0	4	0	0	1
재경부	4	0	4	4	1	0	0	3	0	0	0	0	0	0	0
중소기업청	5	3	2	5	0	0	0	1	0	0	0	0	0	4	0
조달청	3	1	2	3	0	0	0	2	0	0	0	1	0	0	0
과기부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환경부	8	0	8	7	1	0	0	0	1	0	0	0	0	5	1
법제처	21	0	21	21	0	0	0	5	0	0	0	12	0	4	0
보훈처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외교통상부	2	1	1	2	1	0	0	1	0	0	0	0	0	0	0
행정자치부	32	4	28	32	1	1	0	16	1	0	0	9	0	4	0
경찰청	1179	127	1052	1112	49	44	3	523	21	17	11	366	9	69	67
재무부	5	0	5	5	1	0	0	4	0	0	0	0	0	0	0
국세청	57	5	52	48	15	9	0	11	4	0	0	9	0	0	9
관세청	9	2	7	8	3	0	0	1	2	0	0	0	0	2	1
법무부	1110	62	1048	1046	9	4	0	319	6	0	4	342	1	361	64
대검찰청	190	19	171	176	6	0	0	29	0	3	0	128	0	10	14
국방부	11	1	10	8	0	0	0	0	1	0	0	6	1	0	3
병무청	6	0	6	5	0	0	0	3	0	0	0	2	0	0	1
교육부	66	1	65	63	6	8	2	28	1	0	0	17	1	0	3
문화관광부	2	0	2	2	1	1	0	0	0	0	0	0	0	0	0
문화재청	1	1	0	1	0	0	0	1	0	0	0	0	0	0	0
산림청	5	2	3	5	0	0	0	5	0	0	0	0	0	0	0
산업자원부	8	0	8	8	2	0	0	4	0	0	0	2	0	0	0
특허청	2	0	2	2	1	1	0	0	0	0	0	0	0	0	0
건교부	17	3	14	14	1	6	0	4	3	0	0	0	0	0	3
보건복지부	7	3	4	7	0	1	0	4	0	0	2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노동부	11	0	11	11	1	0	0	6	1	0	1	0	0	2	0
철도청	16	0	16	16	2	1	0	5	4	0	3	1	0	0	0
정보통신부	33	0	33	33	2	5	2	13	1	0	0	9	0	1	0
서울시	179	49	130	156	9	2	4	96	10	0	2	28	3	2	23
부산시	81	7	74	72	11	6	8	35	1	0	0	8	2	1	9
대구시	46	5	41	43	1	3	0	12	2	0	2	23	0	0	3
인천시	54	0	54	52	4	3	7	29	5	0	0	4	0	0	2
광주시	7	0	7	6	1	2	0	2	0	0	0	0	0	1	1
대전시	24	4	20	20	1	0	0	19	0	0	0	0	0	0	4
울산시	13	1	12	12	5	1	0	5	0	0	1	0	0	0	1
경기도	289	31	258	250	22	22	29	111	26	0	4	16	0	20	39
강원도	99	21	78	99	7	10	7	44	20	0	1	6	0	4	0
충북	29	6	23	28	3	4	3	9	3	0	5	1	0	0	1
충남	50	5	45	47	5	1	1	21	6	0	1	7	0	5	3
전북	60	1	59	56	5	4	5	23	6	0	1	8	4	0	4
전남	99	6	93	84	16	14	7	13	7	0	3	12	0	12	15
경북	101	19	82	86	7	5	3	37	7	0	3	16	0	8	15
경남	137	9	128	123	6	11	2	52	27	0	1	12	1	11	14
제주도	19	5	14	18	0	2	4	7	0	0	0	5	0	0	1
서울교위	8	2	6	8	1	0	0	5	1	0	0	1	0	0	0
부산교위	10	0	10	7	1	2	0	3	0	0	0	1	0	0	3
인천교위	3	0	3	3	0	2	0	0	0	0	0	1	0	0	0
광주교위	6	0	6	6	1	0	0	2	0	0	0	3	0	0	0
대전교위	1	0	1	1	0	0	0	0	1	0	0	0	0	0	0
경기교위	4	1	3	4	0	0	3	1	0	0	0	0	0	0	0
강원교위	2	0	2	2	0	1	0	0	0	0	0	1	0	0	0
충북교위	3	0	3	3	0	1	0	0	2	0	0	0	0	0	0
충남교위	4	0	4	4	1	2	0	1	0	0	0	0	0	0	0
전북교위	4	0	4	4	0	1	0	0	3	0	0	0	0	0	0
전남교위	3	0	3	3	0	0	0	1	0	0	1	1	0	0	0
경북교위	3	0	3	3	1	0	0	0	1	0	0	1	0	0	0
경남교위	1	0	1	1	0	0	0	0	0	0	0	0	0	1	0
국회	11	3	8	10	0	4	0	4	0	0	0	2	0	0	1
법원	61	2	59	60	0	0	0	15	0	0	1	39	1	4	1
선관위	5	1	4	2	1	1	0	0	0	0	0	0	0	0	3
기타	9	0	9	9	2	0	0	0	1	0	0	6	0	0	0
국영기업	15	2	13	15	5	2	0	4	3	0	0	0	0	1	0

2004년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4639	566	4073	4238	238	212	73	1706	226	21	99	1316	29	318	401
국정원	3	2	1	3	1	0	0	0	0	0	0	2	0	0	0
감사원	4	0	4	4	0	0	0	2	0	0	0	2	0	0	0
총리실	2	0	2	2	1	0	0	1	0	0	0	0	0	0	0
재경부	4	2	2	4	1	0	0	2	0	0	0	1	0	0	0
중소기업청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조달청	3	0	3	3	0	0	0	0	3	0	0	0	0	0	0
기상청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환경부	16	1	15	15	2	3	0	5	0	0	0	2	0	3	1
보훈처	8	0	8	8	0	0	0	4	0	0	0	4	0	0	0
행정자치부	13	0	13	13	0	1	0	7	1	0	0	1	2	1	0
경찰청	1280	146	1134	1177	50	37	5	590	18	19	18	386	23	31	103
국세청	53	19	34	53	6	3	0	31	8	0	1	4	0	0	0
관세청	10	1	9	10	3	1	0	5	0	0	0	1	0	0	0
법무부	862	128	734	824	3	6	0	277	3	0	13	347	0	175	38
대검찰청	218	23	195	207	1	0	0	22	1	0	0	182	0	1	11
국방부	12	3	9	11	1	1	0	0	1	0	0	8	0	0	1
병무청	1	1	0	1	0	0	0	1	0	0	0	0	0	0	0
교육부	53	4	49	52	5	8	0	22	3	0	1	13	0	0	1
문화관광부	7	3	4	7	1	0	0	1	0	0	2	2	0	1	0
농림수산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농림부	5	1	4	5	0	2	0	2	0	0	0	0	0	1	0
산림청	13	4	9	12	0	0	0	4	0	0	0	2	0	6	1
해양부	13	2	11	8	3	0	0	2	0	0	0	1	0	2	5
해양경찰청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산업자원부	2	0	2	2	0	0	0	2	0	0	0	0	0	0	0
동자부	2	0	2	2	0	0	0	0	2	0	0	0	0	0	0
건교부	40	3	37	35	5	4	2	9	6	0	0	1	0	8	5
보건복지부	8	5	3	8	0	1	0	3	0	0	0	4	0	0	0
식품의약품안전	4	0	4	4	0	2	0	1	0	0	0	1	0	0	0
노동부	37	1	36	36	0	1	0	14	0	0	0	3	0	18	1
철도청	3	0	3	2	0	1	0	0	1	0	0	0	0	0	1
항만청	2	0	2	0	0	0	0	0	0	0	0	0	0	0	2
정보통신부	23	1	22	22	11	6	1	3	1	0	0	0	0	0	1
서울시	223	37	186	201	9	6	4	124	10	0	11	26	1	10	22
부산시	106	10	96	97	10	7	4	55	7	2	3	6	0	3	9
대구시	34	17	17	34	1	3	0	13	3	0	2	12	0	0	0
인천시	42	3	39	38	1	3	2	24	3	0	0	3	0	2	4
광주시	30	9	21	29	0	0	0	14	4	0	1	10	0	0	1
대전시	14	4	10	14	1	0	0	11	1	0	0	0	0	1	0
울산시	25	1	24	24	11	0	0	10	3	0	0	0	0	0	1
경기도	408	44	364	333	33	30	11	136	37	0	13	43	0	30	75
강원도	109	0	109	96	11	27	5	20	16	0	1	9	0	7	13
충북	61	3	58	55	4	4	6	22	5	0	0	14	0	0	6
충남	54	3	51	48	3	1	1	32	1	0	2	7	0	1	6
전북	126	4	122	106	6	5	4	33	10	0	16	29	0	3	20
전남	148	19	129	138	14	22	7	44	19	0	2	24	1	5	10
경북	174	17	157	144	15	11	8	44	25	0	8	31	2	0	30
경남	114	19	95	103	9	5	8	44	12	0	4	15	0	6	11
제주도	48	1	47	44	1	1	0	8	13	0	0	21	0	0	4
서울교위	11	3	8	10	0	1	1	5	1	0	0	2	0	0	1
부산교위	11	3	8	11	0	1	0	5	0	0	1	4	0	0	0
대구교위	3	2	1	3	0	0	0	3	0	0	0	0	0	0	0
인천교위	6	0	6	6	0	0	2	3	1	0	0	0	0	0	0
광주교위	16	0	16	16	0	0	0	5	0	0	0	11	0	0	0
경기교위	11	1	10	5	0	0	0	3	0	0	0	2	0	0	6
충남교위	3	0	3	3	0	1	2	0	0	0	0	0	0	0	0
전북교위	4	0	4	4	2	0	0	1	1	0	0	0	0	0	0
전남교위	7	0	7	7	0	0	0	4	3	0	0	0	0	0	0
경북교위	17	0	17	17	0	2	0	12	3	0	0	0	0	0	0
제주교위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국회	9	3	6	9	6	0	0	3	0	0	0	0	0	0	0
법원	88	10	78	79	0	0	0	5	0	0	0	72	0	2	9
헌법재판	3	0	3	1	0	0	0	0	0	0	0	1	0	0	2
선관위	8	3	5	8	0	0	0	6	0	0	0	2	0	0	0
기타	12	0	12	12	3	1	0	2	0	0	0	5	0	1	0
국영기업	8	0	8	8	2	4	0	2	0	0	0	0	0	0	0

2005년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5828	585	5243	5398	156	183	177	1890	302	34	96	2260	18	282	430
비서실	9	0	9	9	0	0	0	0	0	0	0	9	0	0	0
국정원	3	0	3	3	0	0	0	0	0	0	0	3	0	0	0
감사원	4	0	4	4	2	0	0	0	0	0	0	2	0	0	0
총리실	7	0	7	7	0	0	0	0	0	0	0	7	0	0	0
재경부	2	0	2	0	0	0	0	0	0	0	0	0	0	0	2
중소기업청	1	0	1	1	0	0	0	0	1	0	0	0	0	0	0
조달청	9	1	8	9	0	0	0	5	2	0	0	0	0	2	0
기획예산처	1	0	1	1	0	0	0	0	1	0	0	0	0	0	0
과기부	3	0	3	3	0	0	0	0	3	0	0	0	0	0	0
통일부	1	0	1	1	0	0	0	0	0	0	0	1	0	0	0
환경부	10	2	8	8	0	0	0	2	0	0	0	6	0	0	2
법제처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
보훈처	5	0	5	3	0	0	0	2	0	0	0	0	0	1	2
외교통상부	3	0	3	3	0	0	0	0	0	0	0	3	0	0	0
행정자치부	21	2	19	18	0	1	0	4	0	0	0	11	0	2	3
경찰청	1444	166	1278	1336	17	33	3	601	10	31	18	566	8	49	108
소방방재청	1	0	1	1	1	0	0	0	0	0	0	0	0	0	0
국세청	48	2	46	44	8	3	0	7	2	0	3	21	0	0	4
법무부	1003	60	943	948	2	0	1	241	1	2	2	582	0	117	55
대검찰청	424	36	388	388	2	2	0	24	0	0	2	350	0	8	36
국방부	10	1	9	8	0	0	0	4	0	0	1	0	0	3	2
교육부	107	7	100	88	11	9	2	27	22	0	0	17	0	0	19
문화재청	3	0	3	3	0	0	0	3	0	0	0	0	0	0	0
체육부	3	0	3	0	0	0	0	0	0	0	0	0	0	0	3
농림부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농진청	8	0	8	8	0	0	0	0	4	0	0	0	0	4	0
산림청	5	1	4	5	1	0	1	2	0	0	0	1	0	0	0
해양부	32	7	25	27	0	0	1	3	1	0	0	1	0	21	5
수산청	2	0	2	2	0	0	2	0	0	0	0	0	0	0	0
해양경찰청	9	0	9	2	0	0	0	1	0	0	0	1	0	0	7
산업자원부	3	0	3	3	0	0	0	0	2	0	0	1	0	0	0
건교부	20	5	15	19	2	0	0	5	4	0	5	3	0	0	1
보건복지부	8	0	8	8	0	0	0	1	0	0	0	7	0	0	0
식품의약품안전	17	0	17	17	0	0	0	3	1	0	0	13	0	0	0
노동부	49	9	40	44	1	1	0	18	0	0	0	24	0	0	5
철도청	5	1	4	2	2	0	0	0	0	0	0	0	0	0	3
항만청	3	2	1	3	0	1	0	1	0	0	0	0	1	0	0
정보통신부	12	1	11	11	0	0	2	2	0	0	0	6	0	1	1
서울시	388	24	364	334	15	10	7	125	16	0	6	126	1	28	54
부산시	52	9	43	52	8	2	5	21	2	0	5	8	1	0	0
대구시	45	1	44	39	2	2	2	13	0	0	4	16	0	0	6
인천시	81	4	77	77	6	2	1	50	5	0	0	13	0	0	4
광주시	32	3	29	31	0	0	1	20	4	0	2	4	0	0	1
대전시	19	0	19	13	2	1	0	7	0	0	1	2	0	0	6
울산시	42	2	40	41	2	4	8	2	22	0	0	3	0	0	1
경기도	470	84	386	440	18	25	68	222	35	0	11	47	2	12	30
강원도	163	13	150	156	6	9	25	61	50	1	1	1	0	2	7
충북	66	6	60	64	4	2	2	30	21	0	2	3	0	0	2
충남	74	7	67	66	6	15	7	30	2	0	2	4	0	0	8
전북	181	22	159	163	5	3	0	91	6	0	18	36	0	4	18
전남	121	18	103	115	4	9	9	37	6	0	3	45	2	0	6
경북	217	34	183	212	4	5	18	80	36	0	3	66	0	0	5
경남	132	18	114	123	8	19	2	59	14	0	4	8	0	9	9
제주도	30	7	23	29	2	9	5	4	2	0	1	5	0	1	1
서울교위	19	1	18	17	1	3	0	7	2	0	0	2	0	2	2
부산교위	2	0	2	2	1	0	0	1	0	0	0	0	0	0	0
대구교위	4	0	4	4	0	0	0	1	3	0	0	0	0	0	0
광주교위	10	0	10	10	0	0	0	5	1	0	0	4	0	0	0
대전교위	5	0	5	5	1	0	0	1	3	0	0	0	0	0	0
경기교위	30	7	23	30	2	1	3	12	11	0	0	0	1	0	0
강원교위	4	0	4	3	0	0	0	3	0	0	0	0	0	0	1
충북교위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충남교위	3	0	3	1	0	0	0	1	0	0	0	0	0	0	2
전북교위	17	0	17	16	3	8	0	1	4	0	0	0	0	0	1
전남교위	7	1	6	7	0	0	1	4	2	0	0	0	0	0	0
국회	49	1	48	48	1	2	0	0	0	0	0	44	0	1	1
법원	214	18	196	210	0	0	0	37	0	0	2	158	0	13	4
헌법재판	26	2	24	26	0	0	0	0	0	0	0	26	0	0	0
선관위	5	0	5	5	0	0	0	3	0	0	0	1	0	1	0
기타	12	0	12	10	1	1	1	2	1	0	0	3	0	1	2
국영기업	10	0	10	10	5	1	0	2	0	0	0	0	2	0	0

2006년(1월~7월)

부처별	접수계	구수	신수	처리계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기타	미제
합계	3081	835	2246	2678	75	92	34	1098	99	4	45	1113	11	107	403
비서실	3	2	1	2	0	0	0	0	0	0	0	2	0	0	1
감사원	2	0	2	2	0	0	0	0	0	0	0	2	0	0	0
총리실	2	0	2	2	0	0	0	1	0	0	0	1	0	0	0
재경부	5	2	3	3	0	0	0	0	0	0	0	3	0	0	2
조달청	3	0	3	3	0	0	0	3	0	0	0	0	0	0	0
금감위	2	2	0	0	0	0	0	0	0	0	0	0	0	0	2
환경부	3	2	1	2	0	0	0	2	0	0	0	0	0	0	1
국정홍보처	3	0	3	0	0	0	0	0	0	0	0	0	0	0	3
법제처	7	0	7	7	0	0	0	1	0	0	0	6	0	0	0
보훈처	7	2	5	6	0	0	1	2	0	0	0	3	0	0	1
외교통상부	3	0	3	3	0	0	0	0	0	0	0	3	0	0	0
행정자치부	8	4	4	7	0	0	0	4	0	0	0	3	0	0	1
경찰청	841	238	603	744	12	25	5	337	10	4	10	318	7	16	97
국세청	25	6	19	18	8	0	0	9	0	0	0	1	0	0	7
관세청	2	1	1	2	0	0	0	1	0	0	0	0	0	1	0
법무부	501	110	391	436	7	2	0	131	3	0	3	254	3	33	65
대검찰청	244	68	176	212	2	0	1	13	0	0	3	189	0	4	32
국방부	4	2	2	4	1	1	0	1	0	0	0	0	0	1	0
병무청	3	1	2	3	0	0	0	3	0	0	0	0	0	0	0
교육부	60	32	28	53	2	2	2	16	11	0	1	19	0	0	7
문화관광부	7	0	7	2	0	0	0	0	0	0	0	2	0	0	5
체육부	3	3	0	3	0	0	0	0	0	0	0	3	0	0	0
농림부	3	0	3	2	0	0	0	0	2	0	0	0	0	0	1
산림청	15	0	15	15	0	0	2	9	4	0	0	0	0	0	0
해양부	20	6	14	16	0	0	1	1	2	0	0	0	0	12	4
수산청	8	0	8	8	0	0	0	0	0	0	0	0	0	8	0
해양경찰청	8	7	1	8	0	1	0	7	0	0	0	0	0	0	0
산업자원부	8	0	8	8	0	1	0	1	0	0	0	6	0	0	0
특허청	1	1	0	1	0	0	0	0	0	0	0	0	0	1	0
건교부	20	3	17	15	3	3	0	0	0	0	0	7	0	2	5
보건복지부	9	2	7	9	1	1	0	3	0	0	0	2	0	2	0
식품의약품안전	6	0	6	6	0	0	0	0	0	0	0	6	0	0	0
노동부	10	6	4	10	0	0	0	7	1	0	0	2	0	0	0
철도청	3	3	0	3	0	0	0	3	0	0	0	0	0	0	0
정보통신부	8	3	5	8	0	0	0	5	1	0	0	2	0	0	0
서울시	264	80	184	231	5	4	1	117	11	0	3	83	1	6	33
부산시	48	12	36	46	2	3	0	35	0	0	1	5	0	0	2
대구시	21	9	12	14	0	3	0	3	1	0	2	5	0	0	7
인천시	39	4	35	33	7	3	1	13	2	0	2	5	0	0	6
광주시	47	2	45	21	0	0	0	6	2	0	0	13	0	0	26
대전시	12	9	3	12	1	0	0	5	3	0	0	3	0	0	0
울산시	21	8	13	20	1	0	0	14	2	0	0	3	0	0	1
경기도	192	54	138	172	6	16	3	104	12	0	4	19	0	8	20
강원도	47	17	30	43	2	3	5	16	5	0	5	3	0	4	4
충북	31	3	28	18	0	3	0	14	0	0	0	0	0	1	13
충남	47	15	32	37	4	3	0	19	0	0	1	9	0	1	10
전북	73	17	56	63	1	1	1	34	5	0	1	19	0	1	10
전남	93	24	69	85	2	3	8	42	7	0	4	16	0	3	8
경북	66	16	50	62	5	3	1	26	7	0	3	17	0	0	4
경남	74	18	56	62	2	6	0	44	2	0	0	8	0	0	12
제주도	5	1	4	5	0	0	1	1	0	0	0	3	0	0	0
서울교위	4	0	4	3	0	0	0	0	1	0	1	1	0	0	1
부산교위	1	1	0	1	0	0	0	1	0	0	0	0	0	0	0
광주교위	1	0	1	1	0	0	0	1	0	0	0	0	0	0	0
강원교위	3	1	2	3	0	0	0	1	0	0	0	0	0	2	0
충남교위	3	2	1	3	0	0	0	1	2	0	0	0	0	0	0
전북교위	1	1	0	1	0	0	0	1	0	0	0	0	0	0	0
전남교위	1	0	1	1	0	0	1	0	0	0	0	0	0	0	0
광주교육청	2	1	1	2	0	0	0	1	0	0	0	1	0	0	0
경기교육청	3	0	3	3	0	1	0	2	0	0	0	0	0	0	0
국회	4	2	2	3	1	1	0	1	0	0	0	0	0	0	1
법원	112	30	82	102	0	1	0	33	3	0	1	63	0	1	10
헌법재판	1	0	1	1	0	0	0	0	0	0	0	1	0	0	0
선관위	3	1	2	2	0	1	0	1	0	0	0	0	0	0	1
기타	5	1	4	5	0	1	0	2	0	0	0	2	0	0	0
국영기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법무부, 2006.

2006년도 국정감사(법무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수용자 자살사고 급증 ...사회 전체자살률과 동조화 현상

- ‘03년 5명→’04년 12명→‘05년 16명→’04.7현재 9명

1. 문제제기

지난 2004년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연도별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에 의하면 자살사고의 경우 2000년 12명에서 2003년 5명으로 꾸준히 줄다가 지난 2004년에 12명으로 2.4배 급증했고, 작년에도 16명, 올해 7월 현재 9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수용자 사망사고 현황(단위 : 명)

구 분	계	병사	자살	폭행치사	안전사고사
계	200	128	69	1	2
2000	33	21	12
2001	20	12	7		1
2002	25	16	8		1
2003	32	26	5	1
2004	39	27	12
2005	32	16	16
2006.7.	19	10	9

(자료) 법무부, 2006.

또한, 2000년 이후 올 7월말까지 병사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한 수용자 200명을 사망원인별로 보면 병사 128명(64.0%), 자살 69명(34.5%), 안전사고사 2명, 폭행치사 1명 순임.

2. 질의요지

최근 들어 수용자의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즉, 2003년 5명에서 2004년 12명으로 급증했고, 작년 16명, 그리고 올 7월 현재 9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시설의 재소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방증임.

1) 최근 수용자 자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2)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살현황을 보면 2000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교정시설 자살사고의 경우 200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자살률이 증가하면 2-3년 후에는 교정시설내에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자살의 전염, 소위 ‘베르테르효과'(the Werther effect)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통계청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998년 8,569명→‘99년 7,075명→2000년 6,460명→2001년 12,277명→2002년 13,055명→2004년 13,293명→2005년 14,011명임.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6.1명으로 OECD 국가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

베르테르효과(Werther Effect)란 자살의 전염 현상을 일컫는 말로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임. 이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자 유럽 여러 도시에서 유행처럼 모방자살이 잇따른 데서 유래함.

법무부도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차원에서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살수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결국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