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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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2006. 10. 26. 木)

1.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대검찰청,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맞춰 10월부터 □증거분리제출제도□ 실시.

○ 제도의 즉시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

1) 구두변론이 늘어나 시간이 종전보다는 많이 소요.

2)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판기일 전에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용하고 접근권을 보장하는 증거개시제도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

3) 검찰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에 따라 수사기록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만을 분리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객관의무를 지는 검사의 직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4)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피고인측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 목록□을 제출하거나 증거개시 제도를 함께 시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함.

○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즉시 시행에 대한 위 반대의견, 시간 소요 문제, 피고인 방어권 문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 거부 문제, 수사기록 목록 제출 문제 등에 대한 견해는?

○ 구술중심의 공판진행으로 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돼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임.

공판검사 증원계획과 공판검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검찰의 신문진행 방법 등에 대한 교육) 계획 등을 세밀하게 수립해 법조계의 부담이 장차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외국 형사 법정 경험이 있는 외국 변호사를 초빙해 선진국의 공판 진행 방법을 배우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을 받던 범죄 용의자의 상당수를 구속하던 체계에서 불구속 체계로 진행한다는 체계를 바탕에 두고 있음.

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범죄율 증가를 수용해야 하는 제도라는 주장이 있음.

검찰의 분발이 더욱 요구되는 문제임.

○ 이전과 달리 과학수사에 의한 증거수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과학수사에 대한 기반시설과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함.

2. 김정일정권 선전대 방치 안돼

○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이 8월 초, '통일선봉대 공동발대식'을 열고 반미반전 활동에 들어감.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반미반전 민족 공조를 주장.

○ 7월 말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대학생 모임 공동대표'라고 밝힌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진보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의견란에 ‘세계 최강의 선군정치! 우리민족이 자랑스럽다’는 글을 일제히 올림.

이들은“북한의 선군정치는 지난 한 세기동안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 휘둘리며 살아왔던 약소민족의 설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이 21세기의 세계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을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북한의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우리 대학생들부터 과거의 낡아빠진 반북대결, 친미사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가장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주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올해 초 ‘先軍정치’를 옹호하는 북한의 정치 포스터 등을 초·중·고 각급 학교 환경미화용으로 권장.

전교조가 환경미화용으로 권장한 사진을 보면, 소총을 든 남녀군인 3명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 아래‘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적혀 있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005년 10월 제작한 親北자료집인 <통일학교 자료집>에는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1983) 중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 기술.

○ 국내 친북단체들의 행동이 북한 선전 매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장 시기까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아니함.

그런데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현황을 보면, 2000년 149명→ 2001년 130명 → 2002년 148명 → 2003년 97명 → 2004년 64명 → 2005년 47명 → 2006년 7월말 현재 19명 등으로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

검찰 마저 친북반미성향의 정권 눈치보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일부 세력의 조직적 利敵 행태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3. 바다이야기

○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

1)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게임과 관련, □현 여권이 사행성 게임을 통해 대선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소문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음

→ 관련법 개정,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등에 대한, 정·관계 로비 여부에 수사력 집중해야.

2) 지금까지 검찰 수사결과, 바다이야기는 1월6개월간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 중 절반 정도는 사용처가 뚜렷하지 않다고 함.

→ 수익금의 행방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

3) 정치권에서는 □여권 인사가 오락장 11개를 가지고 있다□, □어느 공무원이 도박장 6개의 소유자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 같은 소문이 힘을 받았던 것은 게임장이 한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업종으로 통하면서도 진입장벽이 높아 아무나 게임장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임.

→ 게임장의 명목상 주인 외에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이 게임장을 실제 소유했는지 여부

4) 일각에서는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은 게임기가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품권은 핵심 수사대상임.

경품용 상품권은 27조원어치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바, 이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상품권 발행업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

→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보다는 이른바 □정치권 연줄□이 업체 지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돌았음.

이와 관련, 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은 2005년 3월∼7월 상품권 업체 지정을 앞두고 정치권, 정부부처, 유관기관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증언하고 있음.

5) 문화관광부와 문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기의 불법 제조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이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6) 대통령 친조카 노지원씨가 일했던 「우전시스텍」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노지원씨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함.

→ 업계에서는 □정책자금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이처럼 수 차례 지원을 받는 것은 보통 중소기업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과다 대출□에 의혹 제기.

7) 2005년 11월말부터 금년 9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이 단속한 사행성게임 사범은 7만79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관계 로비의혹 등 핵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관광부 국장 1명을 구속한 외에는 별다른 성과 없음.

→ 검찰 수사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다는 지적 있음.

○ 위 지적사항에 대해 검찰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내 조카는 관련이 없다. 실무적 정책의 오류만 밝혀지면 게이트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검찰 수사에 압력 행사함.

최근 바다이야기 사건을 맡은 경대수 대검 마약수사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검찰 주변에선“노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상황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옴.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될 것임.

4.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 대검찰청은 8월 24일 법조브로커 감시와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발표.

1) 법조브로커 특별 관리 : 법조인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인맥을 구축해 가는 법조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별로 브로커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인 ‘법조브로커 카드’를 만들기로 함.

이 리스트에 오른 브로커들은 어떤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받게 됨.

2) 검사 감찰, 징계 강화 :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일선 검찰청의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기로 함.

학계 재야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 대검 감찰위원회에는‘감찰 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하기로 함.

또 검사징계위원 6명 중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 결과도 공개하기로 함.

3) 비위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인 면직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함.

4) 비위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협의 비위유무 확인에도 적극 협조.

○ □법조브로커 특별 관리□는 법조브로커가 검사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

이는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튀는 발상을 한 것으로, 오히려 문제의 리스트가 오히려 법조브로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법조브로커 리스트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듬.

5. 법원-검찰, 영장 갈등

○ 최근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까지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 일선의 판사와 검사간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1) 전국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4년 14.7%, 2005년 12.7%, 2006년 상반기 14.1%를 기록함.

그러나 8월 들어 19.6%로 급상승했고, 9월에는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20%를 넘어섬.

2) 대법원은 9월 14일,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영장 연구팀□을 구성해 미국 등 선진 외국 압수수색영장발부기준 등을 분석한 후 영장 발부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

○ 이 같은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넘어 유무죄 판단까지 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려하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나 부정부패 사범 등 악질범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수사상 폭넓은 압수수색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구속·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을 강화하려는 법원의 움직임은 검찰 수사만 어렵게 할 뿐□,

□검찰과 법원의 대립이 아니라 사실상의 수사 방해다□는 등 강한 불만 표출.

○ 이런 가운데 9월 말 대검찰청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 법원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 고조.

○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검찰과 법원간 갈등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음.

두 기관간 갈등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대화나 막후 조정을 통해 영장 발부 기준 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6.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 증가세

○ 2005년도 무죄선고 사건 중 검사 과오의 경우가 전체 무죄사건의 17.7%를 차지.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중, □수사가 미진□한 경우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건수가 특히 증가세.

<표>

	구분	평정건수	과오 없음 (법원과 견해차)	검사과오
연도				계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착오	공소유지 소홀	기타
2003		3,469	2,782	687	300	294	29	19	6	6	33
2004		3,869	3,162	707	331	258	24	55	23	5	11
2005		3,337	2,747	590	304	170	26	71	5	4	10
2006.1∼6		1,316	1,173	143	64	41	6	25	1	2	4

○ □검사의 증거판단 잘못□은 검사의 자질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음.

특히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따라 □증거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검찰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 한편, 수사가 미진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년 300건 이상 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는 반면에 실제 수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이러한 통계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7. 필로폰 다시 확산

○ 이른바 '백색의 공포'로 불리는 필로폰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임.

- 4월 상습 투약자인 현직 공무원과 필로폰을 투약한 채 영업을 하던 택시운전사가 체포되었고, 5월에는 전직 검찰총장 아들과 대기업 전 부회장 아들, 전 도지사 아들 등이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다가 적발됨.

○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05년의 경우 총 7,154명으로 2004년 7,747명에 비해 7.7%가 감소함.

그러나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약물사범은 5,354명으로 3.0%증가했고, 반입량도 급증세

<표> 최근 3년간 필로폰 반입량

2004년		2005년		2006년 1월∼6월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38	10,172g	55	13,331g	50	8,512

※ 최근 적발된 필로폰 507g의 시가는 16억9,000만원에 이른다고 함.

○ 최근 한국이 필로폰 중간공급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음.

국제마약밀수조직이 중국에서 구입한 마약을 인천으로 반입한 뒤 다시 괌 등지로 수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이들은 전과가 없는 부녀자나, 미국 시민권자 등을 운반책으로 이용.

지금 수사방식으로는 한계. 추후 국제공조를 강화해 공급사범을 척결토록 할 것.

8. 위증사범 수사, 처벌

○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은 관행적으로 위증사범을 벌금형 등으로 약식기소 해옴.

○ 위증사범은 2003년 1,208명, 2004년 1,587명, 2005년 1,669명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금년에도 8월까지 1,122명이 기소.

○ 검찰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소·고발에 의존하던 소극적 수사를 탈피하고, 검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국가·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로부터 위증 의심이 있는 사건자료를 인계 받아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전개하는 등 위증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