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산업 융자 76% 골프연습장에만 집중

□ 체육용구업체는 한 곳도 융자 안 해줘...

◦ 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체육용구의 생산장려 등)에 따라 우수체육용구업체, 체육시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금융자사업을 실시함.

◦ 2004년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업체에 융자한 금액은 54억7천만원. 이 중 골프장에 쓰인 금액은 54억6천만원. 골프장 13곳, 종합체육시설 1곳임. 체육용구업체에 융자한 금액은 11억원으로 8곳에 지원. 전체융자금액 66억원의 약 83%가 골프장에만 쓰임.

◦ 다음해인 2005년, 골프장에 몰린 융자금이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남. 골프장 15곳에 융자금은 약 70억원이나 됨. 체육용구업체에 지원한 금액은 아예 한 푼도 없음. 전체융자금 90억원의 76%가 골프장에 들어감.

<체육산업 융자지원 현황>

구분	2004	2005
체육용구업체	8(11억원)	없음
체육시설업체	골프(연습)장 13(54억7천만원) 종합체육시설 1(1천만원)	골프(연습)장 15(69억원) 승마연습장 1(14억원) 테니스장 2(4억원) 체력단련장 1(2억원) 수영장 1(1억원)
융자금액	65억8천만원	90억원

◦ 체육산업 융자 지원사업은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 체육시설 등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체육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 있음.

◦ 융자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 차라리 체육산업 융자가 아니라 ‘골프연습장 설치사업 융자’가 더 적절한 표현임.

◦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 2006년 제1차 융자사업 내역을 보면, 전체 융자금액 중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에만 쓰인 금액은 45억5천만원으로 91% 차지.

※ 2년 연속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업체도 있음. (주)덕송은 지난 2005년 골프장 시설설치로 29억원을 융자받았고, 올해에도 골프장 설치로 7억4천만원을 융자받았음.

※ 2006년말까지 제2차 융자사업 시행 중.

◦ 융자사업이 골프장에만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덕송이 2년 연속 융자업체로 선정된 이유는.

◦ 골프장 집중 지원이 과연 국민 체육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올 2차 융자사업에 본 위원의 지적을 어떻게 반영하겠는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