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006년 10월 17일(火)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 낭비

전산망으로 자격조회 가능하므로 즉각 발급 중단해야

4대 사회보험 통합,

차상위계층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체납과 제도이탈 우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되어야

건보료 2년 이상 연속탕감 세대 수 4만 넘어

도덕적 해이 막고 자격관리 철저히 해야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개선 필요

(이 보도자료는 표지를 포함하여 총 2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3호

Tel. 02)784-5033 / Fax. 02)788-3623

<국민건강보험공단>

	page

	page

	page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 낭비

- 전산망으로 자격조회 가능하므로 즉각 발급 중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음.

과거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어려운 때와 달리 최근에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88억 9,247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재정 악화의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음.

< 건강보험증 연도별 발급건수 및 지출 추정액 >

(단위: 건, 천원)

연도	발급건수	지출액
계	57,638,774	8,892,474
2003	15,803,159	1,984,892
2004	16,030,950	2,238,768
2005	15,054,776	2,490,712
2006.8월말	10,749,889	2,178,10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액은 추정치임)

< 질   의 >

전산망 확충과 인터넷 통신발달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 심지어 오‧벽지에 개설된 보건진료소에 이르기까지 공단 전산망에 ‘요양기관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피보험자는 물론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건강보험증을 계속 발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금년 8월까지만 해도 21억 원 이상의 재정을 건강보험증 발급에 지출했는데 공단은 이를 즉각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의 견해를 묻고자 함.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지표 분석」자료를 보면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제출로 본인확인을 하게끔 하였고, 17세 미만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휴대케 했음.

평가 결과 신분증을 이용하는 진료방식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지참 불편’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6.9% 있었지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3.1%나 되어 보험 가입자들은 대단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료공급자의 경우에도 진료비 청구 및 환자접수가 편리하다는 의견이 각 66.7%, 75.0%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는 대체적으로 편리하다는 의견이며, 단 16세 이하의 가입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한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 시킬 수 있고 가입자 및 공급자도 진료비 청구 및 환자접수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통합,

차상위계층의 부담가중으로 인한 체납과 제도이탈 우려

< 현   황 >

정부 내에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부과․징수업무 통합방안 논의 중 ‘05. 11월 국무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음.

현재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설공단은 기존 3개 사회보험공단의 관련 인력 일부로 충원하고, 나머지 인력은 노인수발보험과 연금수급업무 등 공단의 신규업무에 재배치하여 고용불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임.

징수통합방안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당 부처와 관련 공단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중이며, 향후 관련 법령 제정, 인력재배치 및 전산 정비 등 후속조치를 거쳐 ’09.1월부터 징수공단 운영을 개시할 계획임.

<참고자료-사회보험 통합 추진방향>

○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 기존 사회보험공단 적용․징수업무 관련 인력(8천명)의 일부를 신설공단으로 재배치(4천명),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와 EITC 관련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소득파악 업무 수행

※ 3개 보험공단 관련인력 : 보험 적용․자격관리,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보험료 관리 등 총정원 대비 43%(7,943 / 18,525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계
	본부	지방	본부	지방	본부	지방
총정원	10,454		4,793		3,278		18,525
	543	9,911	571	4,222	305	2,973
적용․자격관리	18	2,105	43	1,415	10	828	4,419
소득파악․징수	31	2,246	7	644	16	580	3,524
적용․징수소계	49	4,351	50	2,059	26	1,408	7,943
공단재배치인원	4,400		2,109		1,434
비 율	42.1%		44.0%		43.7%		42.9%

○ 기존인력 중 4천명은 신규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 재배치

- 연금공단(수급자 노후생활설계), 건강보험공단(노인수발보험 관리, 가입자 건강관리), 근로복지공단(사례관리) 등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 계	징수공단	국세청
증원수요	2,100	1,300	500	3,900	4,000	3,000
감원수요	△4,400	△2,100	△1,400	△7,900	-	2,000
재배치․조정	△2,300	△800	△900	△4,000	4,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문제점 및 질의 >

물론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지만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유사업무에 대한 중복인력 운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절감’이 가장 큰 이유 아닌가?

공단의 업무에서 총 정원의 43%에 달하는 자격관리와 소득파악․징수업무를 빼고 나면 주로 어떤 업무가 남게 되나?

4대 사회보험 통합이라는 것이 인력절감을 통한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는가?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공론화 과정과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진단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정책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공단의 독자적인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되어야

< 현   황 >

건강보험이 통합되었으나 자영자가 많고, 과세자료 보유율이 낮은 경제구조로 인해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

- 직장가입자는 부과공통요소인 ‘임금소득’에 비례한 정율부과방식

- 지역가입자는 과세자료보유율(36.9%)이 낮아 소득단일부과요소를 적용치      못하고 소득 이외의 산정요소(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를 활용

직 장	지 역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4.48%)	부과표준소득(점수) × 환산액(131.4원)
․ 근로자 50%, 사용자 50% 부담	․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 + 자동차 + 생활수준 점수 ․ 소득 500만원 초과 :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통합 이후 직장재정의 흑자로 지역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등 직장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험료 증가율도 임금 인상율 연동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따른 불만 있음.

- 특히,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있어 재산, 자동차 부분의 이중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가 실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재산․자동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하여 부과체계가 불합리함.

- 직장가입자가 지역이동시 보험료가 평균 58.7% 증액, 지역에서 직장으로      이동시 21.7% 감액

< 질   의 >

지역가입자는 소득도 없는데 얼마 안 되는 재산이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자동차 보유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는데, 이런 불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 직장가입자가 실직하거나 퇴직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보다 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하는 경우 보험료가 평균 58.7%가 늘어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가 직장으로 이동하면 평균 21.7%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이야말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표 아닌지?

과세자료 보유율이 36.9%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기는 불가능한 것 아닌지?

그렇다면 지금처럼 낮은 과세자료 보유율 하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보험료 형평부과 수단은 뭐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험가입 직역을 바꿀 때 때로는 58.7%나 인상되고, 때로는 21.7%가 감액되는 경험을 하면서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2년 이상 연속탕감 세대 수 4만 넘어

- 도덕적 해이 막고 자격관리 철저히 해야

< 현   황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146만 8,752세대와 직장가입자 2만 5,847사업장의 체납보험료 총 6,091억원을 탕감하고 결손처분한 바 있음.

연도별 탕감액을 살펴 보면 2002년 347억원, 2003년 386억원, 2004년 65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한시적인 탕감조치에 따라 무려 3,970억원에 이르렀고 금년에도 6월말까지의 탕감액이 684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2005년도 탕감세대 중에는 2003년도에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가 1만 3,728 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2004년도에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도 3만 1,166세대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2005년까지 3년 연속으로 탕감조치를 받은 세대도 2,427 세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상습적인 체납세대의 도덕적 해이 또는 공단의 자격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한 결손처분, 즉 탕감조치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이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장기체납하면 또 탕감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공단의 소득파악 능력으로는 부담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탕감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작년 한시적 탕감으로 3,970억원을 결손처분했음에도 결손액은 급증하고 있다. 결손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공단이 금년 들어 6월말까지 결손처분한 체납보험료만 해도 지역가입자 16만 7,855명에 595억원과 5,545개 사업장에 89억원 등 총 684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2002년 399억원에 비해 1.7배 가량 늘어난 것이고 2004년 653억원보다 늘어난 것임. 특히 작년에 ‘한시적 결손처분’을 통해 무려 3,970 억원을 결손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많은 결손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임.

작년도에 누적된 장기체납을 정리하고 가입자 관리를 근본적으로 재출발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한시적 탕감조치로 지역가입자 87만 6,335 세대에 3,819 억원과 6,848개 사업장에 151억원 등 모두 3,9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탕감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 탕감액이 684억원으로 예년의 연간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올해에도 보험료 탕감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공단에서는 결손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탕감 현황 >

‘06. 6.30. 현재(단위 : 세대/사업장수, 억원)

시 행 일		건수	결손액	보험료	가산금	비 고
계	계	1,494,599	6,091	5,359	732
	지역	1,468,752	5,597	4,898	699
	직장	25,847	494	461	33
2002	계	167,585	399	351	48
	지역	164,477	347	302	45
	직장	3,108	52	49	3
2003	계	102,196	386	342	44
	지역	97,997	296	258	38
	직장	4,199	90	84	6
2004	계	168,235	653	576	77
	지역	162,088	541	471	70
	직장	6,147	112	105	7
2005	계	883,183	3,970	3,489	481	한시적결손포함
	지역	876,335	3,819	3,349	470
	직장	6,848	151	140	11
2006	계	173,400	684	601	83
	지역	167,855	595	518	77
	직장	5,545	89	83	6

출처 : 건강보험관리공단

※ 2005년도 저소득 체납세대 한시적 결손처분 실시

- 근거 : 복지부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 대책(05.5.13)

- 대상 :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

- 추진실적 : 총 829천건, 3,212억원

2. 체납보험료 탕감세대 중 부담능력 있는 가입자도 포함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작년에 실시한 공단의 한시적 결손처분자 중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가장 높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408명이나 포함된 바 있었고 이들 중 406명은 세대주와 직접 관계가 없는 조카나 동거인 등으로 체납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 2명의 경우 업무착오로 판명되어 징수권을 부활한 바 있음.

이 밖에도 보험료 결손처분자 중 국민연금 납부자 1만 256명에 대한 소득자료 추적결과 보험료 탕감 이전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세대가 409세대가 확인된 것으로 밝혀져 공단의 결손처분 업무가 정확한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공단은 작년에 한시적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한 82만 8,955세대 중 결손처분 당시에 소득 또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6,324 세대에 대해 결손처분 승인을 취소하고 징수권을 부활했다는데 이처럼 확인 가능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결손처분 이전에 철저히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들 6,424 세대로부터 징수해야 할 체납보험료는 얼마나 되는가?

3. 보험료 탕감누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된다.

부담능력 없으면 ‘의료급여대상자’로 전환함이 옳지 않은가.

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보험료를 탕감받은 세대 중 2003년도에도 보험료 탕감이력이 있는 세대가 1만 3,728세대에 탕감액이 49억 9,300만원에 달하고 2004년에 탕감이력이 있는 세대도 3만 1,166세대에 탕감액이 123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2005년까지 연속해서 3년간 체납보험료를 탕감받은 세대수도 2,427 세대에 탕감액이 12억 7,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상습체납과 연속탕감이라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볼 수 있음.

공단이 이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도저히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세대라고 판단되면 즉각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고 부담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판단되면 이들에 대해 무작정 보험료를 부과하고 체납하면 탕감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징수유예’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을 답변바람.

장기간 징수유예를 해야 할만큼 형편이 어려운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그 명단을 통보해서 ‘의료급여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공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임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람.

< 한시적 결손처분 세대중 2003,2004년 결손이력이 있는 세대 >

(단위 : 세대, 백만원)

구 분	계(A+B)	2003년(A)	2004년(B)	2003 & 2004	비 고
대상세대	44,894	13,728	31,166	2,427
처분금액	17,345	4,993	12,352	1,277

2005년 한시적 결손처분 승인 내역 중 ‘03년, ’04년 결손이력이 있는 세대

2003년 & 2004년의 처분금액은 각각의 발생금액을 합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장애인이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대책 >

시행규칙 개정 추진(9월 공포, 10월 시행)

- 본인부담금만 선부담하고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구입절차 개선

< 보완사항 >

향후 보장구 보험급여 전반에 대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이 경우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

- 다만 이를 위하여 시․도별 보장구 제작․판매자 현황의 전산관리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

< 참 고 >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혁신계획(안)

2.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현황

< 질   의 >

작년도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총 건강보험 급여비 18조 2,623억원 중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2,163억원 규모로 0.119% 정도 되는데, 그동안 장애인 보장구 급여체계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지요?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일단은 자비로 구입하고 나중에 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준 것이 지적되어 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비록 때늦은 일이지만 대단히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단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보험적용금액은 장애인이 신청하면 공단이 보장구 제작 ․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이지요?

일반진료의 경우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요양취급기관인 의료기관이 보험적용금액을 청구하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하고 보험적용금액 신청까지 직접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아직까지 보장구 제작‧판매업자 현황을 공단이 전산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면 제조 ․ 판매업자들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언제까지 그런 방식을 도입하실 겁니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같은 보장구는 어찌 보면 치료용일 수도 있고 편의용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태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전 여부에 따라 혜택을 골고루 받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또 이들 보장구는 제작업체나 판매업자의 자율에만 맡기는 경우 판매기준금액도 제멋대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책정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T/F 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단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출규모는 아직 총 급여비용의 0.1% 대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험재정의 악화로 각 부문에서의 급여지출 억제방안이 논의되는 줄 알지만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정책이 이로 인해서 위축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합리적인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개선방안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거지요?

<참고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혁신계획(안)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관련 개선 요구

○ 전동휠체어 등 세부적인 급여기준 마련 요구

-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이 보장구 처방전을 의사 개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

○ 보청기 등 내구연한 및 기준금액 현실화 요구

- 보청기 등의 내구연한 및 기준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고 전동휠체어 등 타 보장구의 기준금액과 형평성 문제 제기

○ 기타 보장구 수리 및 임대에 대한 보험급여 요구 등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개선방안(‘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방안(’05, 재활공학연구소) 등 참조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개선방향

○ 향후 보장구에 관한 전문적 심의․의결기구 설치, 보장구 품목의 세분화․코드화, 급여방식의 다양화(임대 및 수리 등), 지급기준액 적정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지급방식 개선 등 필요

-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보장구의 보험급여 대상품목, 용도, 기준액, 내구연한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 설치 필요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 혁신 T/F 구성․운영

- 보건복지부(보험급여기획팀, 기초의료보장팀, 재활지원팀 등), 건강보험공단, 재활공학연구소 등 참여, ‘07년까지 개선방안 마련 추진

<참고2>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현황

□ 전체 급여대비 보장구 급여

○ 건강보험 전체급여비 대비 보장구 급여비는 2005년 21,669,161천원(0.119%)로, 2002년 6,693,043천원(0.049%)에 비해 0.07%p 증가

○ 2005년 보장구 급여비는 200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보장구급여비 증가 원인은 ‘05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이동구두 등 품목 확대와 기존 74개 품목 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금액을 평균 36.6% 인상한 효과로 분석

[ 연도별 보장구 급여액(백만원) ]    [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비대비점유율 ]

(단위 : 건,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장애인 보장구	건수	24,566	27,067	32,079	48,957
	금액(A)	6,693,043	7,149,238	8,599,146	21,669,161
전체급여금액(B)		13,669,555,632	15,014,250,968	16,422,738,101	18,262,299,768
점유율		0.049%	0.048%	0.052%	0.119%

□ 장애 유형별 보장구 급여현황

○ 매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지체 > 청각 > 시각 > 언어장애 순임

○ 65～66%를 차지하던 지체장애 급여액이 2005년에 80%로 높아진 이유는 2005년 4월 지체장애보장구인 전동 휠체어․스쿠터, 정형구두의 보험급여 적용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

[ 장애유형별 보장구 급여비 점유율 ]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단위: 건, 천원, %)

장애유형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급여액	구성비	급여액	구성비	급여액	구성비	급여액	구성비
계	6,693,043	100%	7,149,238	100%	8,599,146	100%	21,669,161	100%
지체장애	4,351,667	65.0%	4,558,550	63.8%	5,684,285	66.1%	17,241,490	80%
청각장애	1,906,207	28.5%	2,052,054	28.7%	2,254,369	26.2%	3,762,847	17%
시각장애	375,456	5.6%	453,514	6.3%	576,092	6.7%	591,400	3%
언어장애	59,713	0.9%	85,120	1.2%	84,400	1.0%	73,424	0%

□ 2005년 급여액 상위 5위 보장구 품목

< 단위 : 백만원 >

③전동스쿠터

⑤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

④휠체어

②보청기

①전동휠체어

(단위: 건, 천원)

유형별	전체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휠체어	체중부하의지
급여액	15,363,304	3,869,470	3,762,847	3,098,352	2,576,572	2,056,063
건수	29,584	2,328	15,118	2,349	8,351	1,438

□ 보장구 품목별 급여현황

(단위: 건, 천원)

분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566	6,693,043	27,067	7,149,238	32,079	8,599,146	48,957	21,669,161	32,865	17,460,966
지체	팔의지		1,128	388,244	921	314,780	1,035	389,378	1,682	818,713	998	521,862
	다리의지		2,200	2,035,971	2,037	1,962,262	2,510	2,495,725	3,301	4,327,653	1,618	2,261,738
	팔보조기		196	18,381	246	22,148	380	31,528	413	39,498	238	23,785
	척추보조기		394	96,706	477	111,891	648	154,900	925	244,585	600	167,872
	골반보조기		19	1,776	18	2,208	29	2,880	56	5,952	27	2,688
	다리보조기		3,464	744,184	4,153	903,464	5,152	1,105,293	6,578	1,733,413	3,464	991,534
	기타보장구	지팡이	324	4,765	375	5,647	507	7,752	590	8,916	220	3,309
		목발	87	1,045	110	1,347	104	1,273	151	1,808	37	443
		휠체어	4,661	1,060,595	5,429	1,234,803	6,568	1,495,556	8,351	2,576,572	4,893	1,688,057
		전동휠체어							2,328	3,869,470	2,661	4,430,739
		전동스쿠터							2,349	3,098,352	2,925	3,871,093
		정형외과용 구두							2,965	516,558	3,464	605,032
시각	저시력보조안경		435	33,428	569	43,446	825	63,769	1,111	85,838	655	50,853
	콘택트렌즈		61	3,517	65	3,752	67	4,000	118	6,947	54	3,118
	돋보기		129	8,363	133	8,753	185	12,143	237	16,547	153	10,570
	망원경		43	3,370	39	2,899	65	4,847	60	4,525	46	3,476
	의안		1,350	322,972	1,631	390,775	2,032	486,079	1,972	472,337	1,100	263,712
	흰지팡이		342	3,806	349	3,889	471	5,254	468	5,206	194	2,159
청각	보청기		9,582	1,906,207	10,301	2,052,054	11,290	2,254,369	15,118	3,762,847	9,441	2,528,206
언어	체외용인공후두		151	59,713	214	85,120	211	84,400	184	73,424	77	30,720

□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05.4)에 따른 급여 현황 분석

※ 분석기간 : 2005.4 ~ 2006.4 (1년간)

○ 전체 현황

계	항목추가	기준금액 인상	내구연한 조정
172억원 (100%)	124억원 (71.79%)	45억원 (26.47%)	3억원 (1.74%)

※ 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급금액(약292억원)의 59.03%
→ 급여확대로 인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항목추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 124억원 (42.38%)

(단위 : 원, 건, %)

추가 항목	건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계	58,813 (100.00)	29,205,717,570 (100.00)
소계	12,880 (21.90)	12,376,886,360 (42.38)
전동휠체어	3,925 (6.67)	6,523,744,100 (22.34)
전동스쿠터	3,750 (6.38)	4,945,052,930 (16.93)
정형외과용구두	4,629 (7.87)	810,458,150 (2.77)
정형외과용구두(18세미만)	576 (0.98)	97,631,180 (0.33)

주) 1. 구성비 =  해당품목 지급 건수(금액) / 전체 지급 건수(금액) * 100

2. 분석대상은 2005년 5월 ～ 2006년 4월(1년간)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금액 조정 : 45억원 (28.6%)

(단위 : 원, 건, %)

항목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최초	경과전 추가	경과후 추가		계	기준금액 조정효과	구성비
				기존	추가
계	39,787	32,266	4,158	3,033	330	15,957,774,980	4,563,388,638	28.60
팔의지	1,962	1,302	360	166	134	1,021,747,280	346,517,202	33.91
다리의지	3,618	2,047	996	386	189	5,030,659,280	1,368,943,089	27.21
팔보조기	477	445	18	14	-	48,898,620	7,609,818	15.56
허리엉치 보조기	987	946	31	10	-	285,755,920	29,161,059	10.20
다리 보조기	6,127	4,910	782	435	-	1,842,372,550	419,498,453	22.77
기타 및 뇌병변장애	9,524	8,568	444	505	7	3,142,445,090	1,177,745,306	37.48
청각 보조기	17,092	14,047	1,528	1,517	-	4,585,896,240	1,213,913,711	26.47

○ 내구연한 조정 : 3억원 (6.62%)

(단위 : 원, 건, %)

항목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최초	경과전 추가	경과후 추가		계	기준연한 조정효과	구성비
				기존	추가
계	6,446	4,294	1,128	567	456	4,541,033,990	300,614,818	6.62
팔의지	1,962	1,302	360	166	134	1,021,747,280	60,709,976	5.94
다리의지	2,825	1,644	723	269	189	3,471,789,680	238,128,980	6.86
골반보조기	61	60	1	-	-	6,432,000	-	-
기타및 뇌병변장애	757	678	26	21	32	11,013,360	457,927	4.16
시각 보조기	841	611	18	111	101	30,051,670	1,317,935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