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0)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 챙겨”

‘03～’06년8월 기준 총 33개 단체 총 7억 부정수급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4년간 33개 업체가 총 7억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들이 부정수급에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장애인자활센터, 대한맹인복지회,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총 12개 장애인 단체가 총 부정수급액의 63%에 달하는 4억3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섰다.

이는 결국, 일부 악덕 장애인협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작 혜택을 보아야 할 장애인들은 물론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쓰도록 편성한 예산이 엉뚱하게도 장애인협회 등이 앞장서 착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해당 장애인 협회 및 악덕 기업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관계 당국의 조속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참고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의무고용률 2%(매월 상시 고용근로자 중 적용대상인원의 비율)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률에 따라 매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실태>

* 2003～2006년 8월 현재	(단위: 천원)

적발 년도	사업체명	부정수급 금 액	부정수급 유형
2006년	세봉농장	4,500	허위고용
	한국뇌성마비 장애인연합	3,250	허위고용 임금지급허위
	한국뇌성마비 장애인연합	5,700	허위고용 임금지급허위
	한국뇌성마비 장애인연합	2,848	허위고용 임금지급허위
	나라개발 시스템㈜	10,125	근무기간 근무사실허위
	나라개발 시스템㈜	8,550	근무기간 근무사실허위
	현어패럴	21,204	임금내역조작
	현어패럴	15,297	임금내역조작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8,201	허위고용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9,006	허위고용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6,800	허위고용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102,144	허위고용
	원진택시(주)	5,011	임금내역조작
	원진택시(주)	12,668	임금내역조작
	에덴강철제작소	375	임금내역조작
2005년	장애인자활 일터경동	7,551	임금지급 허위
	공간하우스	1,058	임금조작
	대경물산	10,910	임금지급 허위
	대구경북척수 장애인협회	10,719	허위고용 임금지급 허위
	장애인자활 복지본부	2,526	임금지급 허위
	(주)덕우	2,250	허위고용
	한신주차장	5,656	임금조작
	태림농산	5,214	허위고용
	뉴그린창신㈜	948	허위고용
	뉴그린창신㈜	4,962	허위고용
	뉴그린창신㈜	3,600	허위고용

적발 년도	사업체명	부정수급 금 액	부정수급 유형
2004년	한미전산	6,525	임금지급 허위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강서부지부	17,244	임금지급 허위
	영성실업	68,411	임금지급 허위
	(사)대한맹인복지회	114,446	허위고용
	춘천새윤의원	11,149	허위고용
	장애인작업장	7,921	임금지급 허위
	서천장애인 자립센터	9,638	허위고용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93,489	임금지급 허위
	유니온통상 (현, 문중보학편찬회)	3,472	임금지급 허위
	(주)원종합관리	474	근무기간 허위
	그린제지	16,818	허위고용, 임금지급허위
	복음전자	17,12	임금지급 허위
2003년	에바다가구	6,235	허위고용
	어울포장	18,637	임금지급 허위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2,645	근무기간 허위
	승보휄트	8,603	임금지급 허위
	대맹안마지압원	27,891	임금지급 허위
총계		686,383

한   선   교  의 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