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문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불공정 하도급을 당하고도 대기업들의 보복조치가 무서워 참는 현실

2·3차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중기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 현 황

□ □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 어음의 지급이 60일 이내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36.7%로 전년도에 비해 3.6% 늘어났지만 □03년에 비하면 오히려 26.6%나 감소하였음.

- 91일(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도 27.9%로 □04년 29.0%에 비해 1.1% 줄어들었으나, □03년 9.4%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늘어났음.

- 어음의 지급기일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임.

< 받은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현황 >

구 분	60일 이내	61˘90일	91˘120일	121일 이상	계 (비중)
2003년	63.3	27.3	8.6	0.8	100 %
2004년	33.1	37.9	21.0	8.0	〃
2005년	36.7	35.4	25.2	2.7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불공정에 대한 체감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동안 없었으나, □05년에는 7.1%나 되고 있음.

< 하도급 거래 공정성에 대한 체감 평가 >

구 분	매우 불공정	불공정 한편	보통	공정 한편	매우 공정한편	잘 모르겠다
□03년	-	28.2	69.3	-	-	2.5
□04년	-	31.2	64.9	-	-	3.9
□05년	7.1	17.8	43.6	26.2	5.3	-

□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유형으로

- 단가 인하가 32.2%, 납기일 촉박 19.0%,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18.0%, 원사업자 발주 취소·변경 14.7% 등으로 조사되어 납품 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애로는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

구 분	① 하도급 대 금 60일 초 과	② 어음 할인료, 지연 이자 미지급	③ 매년 단가 인하 (CR) 요구	④ 원사업자 발주 취소, 변경	⑤ 검사 결과 미통보	⑥ 계약서 미교부	⑦ 지나친 품질 수준 요구	⑧ 관계기관 신고로 보복조치 (향응/금품요구)	⑨ 납기일 촉박	합계
2004년	13.0 (15)	11.3 (13)	46.1 (53)	22.6 (26)	3.5 (4)	2.6 (3)	-	0.9 (1)	-	100% (115)
2005년	7.4 (29)	5.6 (22)	32.2 (127)	14.7 (58)	-	1.0 (4)	18.0 (71)	2.0 (8)	19.0 (75)	100% (394)

□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다하고도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즉 보복조치가 무서워 그냥 참는 현실인데,

-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 중 □03년 91.2%, □02년 85.7%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고 응답하였음.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조사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며,

- □04년 이후 동 설문조항을 삭제하였지만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을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3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에 설립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조정에 대한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였는데,

- 지금까지 총 26건 접수되어 조정 1건, 합의·취하 16건, 공정위 이첩 4건, 진행 중 2건의 실적을 보임.

□ □0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유형별 실적을 보면,

-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조치가 많아지고 있으며, 강력한 제대수단인 고발이나 시정명령은 줄거나 답보상태라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유형별 실적 >

	고 발	시정 명령	시정 권고	경고 등..
□02년	2	23	0	1,527
□03년	0	41	0	1,451
□04년	0	27	0	1,553
□05년	0	49	0	1,63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의 이첩에 따른 실효성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이첩 이전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 이 문제에 대해 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 중기청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 법정 납품대금 결제기일 단축 : 60일 → 40일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영업비밀 탈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범위를 구체화

- 상습 법령위반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 강화 등임.

□ 청장은 과연 하도급 문제를 원도급(대기업)과 하도급(중소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에만 있다고 보는 것인지?

- 포스코 사태를 보더라도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2·3차 하도급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특히 중소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도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의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임.

- 과연 2·3차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청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그동안 각 사업자 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2·3차 하도급문제의 분쟁조정 실적이 해마다 3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 □05년의 불성립 건수가 전체 323건의 41.8%인 135건이나 됨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중기청이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

□ 2·3차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중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또한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규제를 준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 청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 최근 3년간 사업자 단체를 통한 하도급 분쟁조정 실적 >

사업자 단체	년 도 별				조정실패
	계	□03년	□04년	□05년	□05년	□06.6월
합 계	982	309	350	323	135	69
한국공정경쟁연합회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69	107	121	141	63	31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27	39	38	50	21	10
전기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1	3	6	2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53	154	179	120	50	28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	3	1	-
소방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	-	-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6	1	2	3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	12	2	3	7	1
건축설계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