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연번	일시	장소	대상기관	관련 증인(참고인)
	11.01(수) 10:00	국회	노동부(본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주제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합법도급 판정

1. 감사 배경

- 지난 9월 29일 서울지방노동청은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 합법도급으로 판정

- 판정과정에서 법률자문단 교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로비설 등 제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위원을 해촉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점은 의혹을 사고 있음.)

- 서울청의 합법도급 판정으로 열차 승무서비스를 담당하는 팀장과 팀원이 소속회사가 다른 상황 발생

- 새마을호 승무서비스와 비교해 무리한 외주위탁에 노동부가 일본의 승무서비스 외주 사실과 비교하여 철도공사에 면죄부를 발행한 셈.

-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판정은 여타 비정규직 문제에 끼치는 영향력과 상징성이 큰 만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도 합법 판정을 내린 것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 정책 실패를 드러낸 셈.

2. 질의사항

≪이상수 노동부 장관≫

▶ 여러 곳에서 “일부의 불법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법과 합법을 양적으로 따져서 종합적으로는 합법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결국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노동부의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지방노동청장은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례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 사례는 잘 모르지만 일본 사례는 자료를 입수해 보고서에 넣었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분리된 형태로 도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업무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반대의 경우는 알아보셨나요?

▶ 이번 발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앞으로 수많은 공기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외주화로 비켜가려는 시도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여기에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평가기준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운영지침 등에는 외주위탁, 인건비 절감, 인건비 대비 효율성 등이 주요한 평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KTX 여승무원 뿐만 아니라 각급 공공기관이 외주화를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상용직화(무기계약직)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철 철도공사 사장≫

1.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 문건

- 철도공사 사장과 본부장의 결재가 완료된 문건을 철도공사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 (2003년 10월) 문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위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은 철도공사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예”라고 답변할 경우

-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철도공사는 위 문건에 문건을 작성한 부서원 개인의 의견일 뿐, 철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 문건을 보면 고속철도 승무 사업의 경우 특실서비스만을 별도로 독립시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무사업의 합법적 도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 “아니오”라고 답변할 경우

- 위 문건이 제출된 공문을 보면 철도청장과 해당 부서 책임자인 고속본부장의 결재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과 해당본부장이 결재한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내용이 철도공사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 위 문건에는 승무사업을 합법적으로 도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승무사업을 외주위탁 주게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승무사업의 외주위탁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2.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혼재작업 및 지휘감독 여부에 대하여

- KTX열차를 얼마나 자주 타십니까?

- KTX열차 내에서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 KTX열차팀장은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여승무원은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시는데 안전업무와 고객서비스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 지 설명해 보십시오.

- KTX 이용자의 입장에서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 팀장과 팀원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의 경우, 팀장과 팀원의 업무가 명목상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들이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하고, 협동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승무업무의 수행 상에서 여객전무와 차장, 승무원으로 구성된 새마을 열차와 열차팀장과 승무원으로 구성된 KTX열차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마을열차와 KTX열차 내의 승무사업에서 유독 KTX승무원만 외주위탁 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 서울노동청 재조사 과정에서의 로비의혹

- 서울노동청의 재조사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서울노동청의 발표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9월 29일, 과천노동부 기자실)

- KTX여승무원들에 의하면 외압논란이 제기된 9월 18일부터 조사를 담당했던 감독관이나, 서울노동청 관계자들에게 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 대한 어떠한 인터뷰나 정보제공도 하지 말라는 상부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29일 발표 전까지 서울노동청으로부터 발표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답변할 것임]

- 9월 29일 10시까지 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노동부 발표와 거의 같은 시점에 발표문의 내용(공사와 유통간 체결․시행 중인 승객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은 그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 및 유통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 수 있었습니까?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KTX여승무원과는 달리 철도공사는 노동부의 재조사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표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9월 20일 KTX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뒤집기 위해 노동부 윗선에 사활을 건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KTX승무원들의 주장대로 노동부의 석연치 않은 행동이 나타났고, 29일 ‘불법이 아니다’는 결과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비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 9월 21일 모언론사 기자가 철도공사 홍보실에 전화를 걸어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로비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알고 계십니까? 당시 철도공사 홍보실 직원은 로비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KTX승무원 문제에 대한 공사의 입장표명을 ‘로비’라고 한다면 “KTX승무원들도 로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소위 “입장표명”은 한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는데 이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입장표명을 하셨습니까?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KTX승무원 문제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이라는 로비문건을 작성하신 적은 있습니까? 위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실 수는 없습니까?

- 국회에서 위증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잘 알고 계십니까? 로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시는데 만약 로비행위 사실이나 로비문건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4.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한 질의

- 서울노동청의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민변을 비롯한 전문가단체에서 성명을 통해 노동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관계만으로도 KTX승무원에 대한 외주위탁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도급형식을 가장한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으로 보는 것이 더욱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KTX승무원에 대한 위탁고용은 성차별적 고용형태이고, 철도공사가 이를 해결할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 노동부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인권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이미 완벽하게 시정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권고안의 지적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정말 인권위의 차별시정권고 조치가 이미 해결된 사항에 대해 뒷 북을 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차별시정권고를 거부한 철도공사에 대해 수많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가 비판성명을 내고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 또한, 근거도 없고, 고려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9월 29일 노동부 재조사 결과발표 이후, 철도공사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도의적 차원에서 승무원에게 KTX관광레저 채용 또는 타계열사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밝혔는데, KTX관광레저 이적을 거부하여 정리해고 당한 승무원에게 KTX관광레저로 갈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이 과연 도의적 차원의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 판정 이후에도 KTX승무원들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많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승무원들의 투쟁에 대해 철도공사는 끝까지 방관할 생각입니까?

5. KTX관광레저 건에 대하여

- KTX관광레저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이사진, 도급계약, 근로계약 등을 확인한다)

- KTX관광레저로 승무사업이 이관된 후, KTX승무업무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공사는 KTX관광레저와 승무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 건교위, 환노위 소속 몇 분의 의원들께서 국감자료로 도급계약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경영상의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며 도급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의 공개가 경영상의 비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급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KTX승무원들의 처우에 있어, KTX관광레저는 정규직 신분을 보장하고, 임금 및 처우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저희가 KTX승무원(관광레저) 승무원들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며 과거 유통시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변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KTX관광레저의 사규, 취업규칙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에 지급한 월 도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도유통과 비교해서 보면 어떠합니까? KTX관광레저에서 도급비 사용내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급비 사용내역서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전체 도급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KTX승무원을 정규직화하고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과 실제 도급비의 사용내역 중 인건비가 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KTX관광레저 사장의 성추행 및 성희롱 고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KTX관광레저 승무원이나 열차팀장 들 사이에서도 관광레저 김웅 사장이 성추행이 심각하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만약 KTX관광레저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김웅 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도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6. KTX승무원 문제 해결

- 아직도 “KTX승무원을 절대로 직접고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8월 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하 공기업에 비정규직 감축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7월말 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에서 비정규입법안과 정부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직접고용 비정규직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회피할 방법으로 외주화를 최대로 확대해야한다는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철도공사의 경영여건과 전략상 철도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역행하는 외주화 확대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할 경우, 철도공사의 정책기조가 크게 흔들린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에서 철도공사의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 철도공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도 하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기조를 잡고 있는 철도공사의 모습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앞으로 KTX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3. 시정 요구 내용

▷ 이번 판정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한 외주화를 부추길 염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평가기준과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운영지침 등을 통해 외주화와 인건비 절감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현실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