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보건복지 (한나라당) 2005년10월13일

금연실태 여론조사 왜곡 심각!

- 정부가 그동안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율 높아졌다고 홍보해왔지만, “담배 끊는 가장 큰 이유?”(2006년 9월 조사) 질문에, ‘건강이 나빠져서’ 58%로 1위, ‘가족을 위해서’ 9.9%, ‘경제적인 이유로’는  6.2%에 불과함.

- “가격 추가 인상 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인가” 질문에,

. 긍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52.4%에서 2005년 12월에는 37.2%로 감소. 반면, 부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43.8%에서 2005년 12월 58.1%로 증가함.

. 이 결과는 발표하지 않음. 이 항목 부정적 답변이 계속 증가하자, 2006년 조사부터는 아예 설문문항에서 이 항목을 삭제함.

- 복지부, 담배값 인상 저소득층에서 효과 크고, 이들의 건강과 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해옴.

. 2004년 9월과 2006년 9월의 자료를 비교하면, 최고소득층의 흡연율 감소폭이 가장 큼.

. 월 소득 200만원대와 300만원대의 서민층 흡연율은 별 차이 없음. (200만원대 중간계층은5.1% 감소, 300만원대는 1.3%만 감소)

- 국민에게 부담 전가는 정책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여론검증 거쳐야 할 것, 여론조사의 왜곡과 이를 통한 정책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 제대로 된 여로조사를 통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장기간의 경지침체 속에 담배값 인상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금연실태 조사 결과를 왜곡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 복지부는 흡연율 실태조사와 관련해 2005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7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보도자료가 전부이며, 그 제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담배가격 인상 효과 6개월 후에도 지속 (`05.6.30)

○ 담배가격 인상 6개월 후 흡연율 뚝! (`05.7.4)

○ 담배가격 인상 9개월이 지나도 흡연율 감소효과는 지속 (`05.9.21)

○ 지난 해 담배가격 인상정책, 청소년에게 더욱 효과적 (`05.11.24)

○ 이제, 대한민국은 성인 남성 비흡연자가 더 많아 (`06.3.28)

○ 2006년 6월 성인 남성 흡연율은 47.5% (`06.6.21)

○ 성인 남성 흡연율 30%대, 멀지 않았다! (`06.9.28)

- 제목만 보더라도 편향적이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담배값 인상을 밀어붙여야 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 위주로 골라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배값 인상 정책과 같은 사안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설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해 왔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 왜 끊는가?란 질문에 대해

- 2006년 9월 발표한 흡연율 실태조사 결과에「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가격정책으로 흡연율이 줄었다고 홍보해온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답변 결과를 보면, ‘건강이 나빠져서’라는 답변이 58%로 1위고, ‘가족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9.9%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금연을 결심한 경우는 6.2%에 불과하다. 이 경우도 담배값 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악화의 영향일 가능성 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답변>

구 분	건강이 나빠져서	가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백해무익	주위권유	기 타
비율(%)	58.0%	9.9%	6.2%	5.4%	5.2%	15.3%

<자료 : 흡연 실태 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갤럽), 2006. 9>

-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안 피운다는 것이고, 경제적 이유로 담배를 끊게 되었다는 것은 답변은 6.2%밖에 안 되는 것이다. 결국, 담배값 인상정책, 즉 가격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에 대해

-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에는 「담배가격 추가 인상 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것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매 조사 시마다 부정적 답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추가 가격 인상의 효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의 긍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52.4%에서 2005년 12월에는 37.2%로 감소했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43.8%에서 2005년 12월 58.1%로 증가했다.

- 그러나 이 항목이야말로 담배값 인상 정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문항목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계속 증가하자, 2006년 조사부터는 아예 설문문항에서 이 항목은 뺀 것으로 드러났다.

- 정책효과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이 항목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 어느 선이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담배가격 추가 인상시 흡연율 감소효과에 대한 질문>

<자료 : 흡연 실태 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갤럽), 2005. 12>

○ 소득계층별 흡연율 감소 경제력과 상관관계 없어

-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건강과 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 그러나, 2004년 9월과 2006년 9월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고소득층의 흡연율 감소폭이 가장 크다. 게다가 월 소득 200만원대와 300만원대의 서민층 흡연율은 거의 차이가 없다. 최저소득층은 19.7%가 감소했고, 최고소득층은 22.9%가 감소, 그리고 200만원대 중간계층은 5.1%가 감소했고, 300만원대 중간계층은 1.3%만 감소한 데 그쳤다.

- 이들 중간계층이야말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결국, 200만원 및 300만원대의 중간층은 더 많은 돈을 주고 담배를 피우고, 정부가 선전해 온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정책도 중간층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담배값 인상 전․후 소득계층별 흡연율>

구 분	저소득층		중간계층		고소득층
	99만원 이하	100～199 만원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만원 이상
`04년9월	60.7%	56.8%	57.1%	57.1%	55.5%	67.6%
`06년9월	41%	42.7%	52%	55.8%	43.3%	44.7%
증 감	19.7%	14.1%	5.1%	1.3%	12.2%	22.9%

<자료 : 흡연 실태 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갤럽), 안명옥의원 재정리>

- 담배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근거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상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첫 번째 용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는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 11가지 중 첫 번째 용도로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06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증진․질병예방사업도 13.1%에 불과하다. 정부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담배부담금을 무려 3조3천5백5십억원 거두어서 금연사업에는 고작 5백50억원 사용했다. 이는 전체 거두어들인 금액의 1.64%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정말 금연사업을 할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이러한 재정 운영 결과는 정부가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재정을 보충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이러한 금연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분석과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담배값 인상조치와 같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은 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유리한 조사결과 항목과 왜곡해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책은 국민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주는 담배값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한 후, 담배 가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