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장 경 수 의원회관 403호 ☎(02)788-2751

2006년 10월 17일

국민임대주택! 계획부터 관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건설계획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안산 상록 갑)은 먼저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수도권 외곽의 임대아파트는 빈 집이 늘어나는 반면 서울 도심지역에는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안산․시흥권의 임대주택 소요는 7,620호이나 98년부터 07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은 23,119호, 소요대비 303%가 계획되어 있고,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의 경우는 1,740호 소요가 있으나, 건설계획은 07년까지 15,403호, 소요대비 885%가 계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외곽의 과다 공급 계획된 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생 활 권		임대주택소요ⓐ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
권 역	서울도심부터거리(km)		소계ⓑ	’98~’02	’03~’07
안산․시흥권	30	7,620	23,119	2,051	21,068	303
김 포 권	30	4,680	14,248	2,309	11,939	304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	35	1,740	15,403	4,932	10,471	885
수원․용인․화성권	35	14,040	62,811	17,441	45,370	447
평택․오산․안성권	45	4,900	22,793	4,654	18,139	465

뿐만 아니라 미임대호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일부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상담현장에서는 편법입주 방법까지 안내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임대주택이 상위층에게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는 자동차의 경우 개인당 취득가액 2,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아파트에 가보면, 에쿠스 같은 국산 대형차는 물론 벤츠, 아우디 같은 고급외제차가 즐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국민임대주택 홍보관 등에 전화를 통해 문의한 결과 “차량은 문제없다. 입주자 선정 시에만 차량 명의를 부모형제 앞으로 돌려놓고, 선정 후 본인 명의로 돌리면 된다”라며 편법수단까지 안내해 주고 있다며 “미임대를 막기위해 주공이 나서서 편법수단까지 안내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