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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6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도별, 종사자별 처우 최초 공개

-2005년 평균연봉 1천7백5십만원/

2004년 전산업평균 연봉 2천 2백 5십만원

2006년 공무원 보수의 80% 수준

-최고 서울 1천9백만원 /최저 제주 1천5백만원

-종사자 1인당 생활자 3.12명 담당/

일본의 경우 1.8명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국회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하여 최초로  16개 시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평균연봉을 추계한 결과 1천7백5십 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 2천 2백 5십만원에 비하여 5백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1천 9백만원으로 최고이며, 최저는 전북과 제주도로 1천 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전액 보조되고 있는 시설종사자의 임금이 지역별로 최대 4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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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복지부 제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생활시설 2,262개소에 33,125명 근무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시설종사자의 평균연봉이 전체산업의 임금과 5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저임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직률을 높이고 능력있는 종사자들이 떠나는 원인이라고 지적, 이는 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결정과정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형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업무지침으로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나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적용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형평성과 보편성에 의거,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지방이양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인적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안정적인 처우개선은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련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라 시설종사자의 평균임금이 4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별 편차를 일으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김춘진 의원은 지적하였다.

※조사기준

1.조사대상: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정신보건시설,      결핵·한센인시설

2.조사기준: 2005. 12 .31일 현재

-보수(기본급 및 수당)는 12월 31일 현재 현원 종사자를 중심으로 작성

3.연봉산정기간: 2005.1 -12월

4.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록

-보수=기본급 + 수당

수당=상여수당+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특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  기타(각종 명목으로 받는 수당 등)

■ 보도자료 문의: 신연석 정책비서 (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