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뒤늦게 손실보조 신청, 아직 통일부 승인도 받지 못해

정부방침 확정 이전에는 개성공단 건축공사 강행 방침

북한 핵실험 강행에 이어 2차 실험 징후마저 포착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전면 유보해야...

□ 현 황

□ 공단은 □88년 이후 지금까지 9개의 아파트형 공장 운영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 국내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 의류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안정적 제조기반을 제공하여 새로운 경쟁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됨.

□ □05년 9월 토지공사와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용지 분양계약 체결하였고,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음.

- 올해 1월에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5월에 기공식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0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

□ 총 사업비 211억원 중 10월 현재까지 55.8억원을 사용했는데

- 부지매입비 6억원은 □05년에 토지공사에게 지급했으며,

- 건축비 47.6억원은 현대에게 지급했으며,

- 기타 2.2억원은 설계감리비 및 기타 비용이었음.

□ 문제점 및 질의

□ 국정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사회 시각 및 대응 동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

-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뒤 우리에게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 남북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신중하고도 근본적인 정책 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이사장, 국정원마저 경협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에 짓고 있는 아파트형공장 건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주기 바람.

< 예상 답변 >

정부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건축공사는 계속 진행하되 상황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공정의 속도를 조절할 예정임.

□ 개성공단 진출사업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공단 자체의 계획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월 12일에야 통일부 등에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 조기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 아직 승인도 받지 못하고 대기상태라고 하는데, 이사장 맞습니까?

- 만약 지금 사업추진 불가가 결정된다면 공단이 지금까지 투자한 55.8억원은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임.

□ 이사장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사전에 몰랐는지? 왜 이렇게 뒤늦게 신청을 한 것인지?

- 일부이긴 하지만 민간기업도 사전에 이를 신청하고 약정을 체결한 기업도 있음.

- 공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경협손실보조는 기업별 한도가 50억원인데,

- 공단이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이미 한도를 초과하고 있음.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전면 유보하는 것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