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수) 근로복지공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지난 3년간 산재요양의료기관 부당청구 73억4천여만 원 중

9개 공공요양기관 청구액이 23억8천여만 원으로 1/3이 넘어

- 지난 10년간 공공전문요양병원에 대한 본부 감사 단 한차례도 없어

0 산재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음

0 그중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

0 현재 산재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4,830개로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보험전문요양병원 9개와 지정의료기관 4,821개가 있음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제14조제6호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하게 되어 있으며

- 동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0 최근 3년간 공단 설치의 9개 산재보험전문요양기관과 지정의료기관의 의료비 과다 및 부당청구 내용을 보면,

- 허위 및 부정청구액 73억4천여만 원, 적발기관수 703개, 329개 병원이 행정조치로 지정취소, 진료제한, 경고 등을 받음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및 조치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실사 기관수	적발기관수 및 금액						행정조치 현황
		계		허위부정청구		착오과잉청구		계	지정 취소	진료 제한	경고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계	743	703	7,341,367	477	1,866,630	638	5,474,747	329	1	55	273
2002.7~12	82	82	364,315	62	182,657	69	181,658	35	-	8	27
2003	148	144	764,181	122	372,232	130	391,949	67	-	16	51
2004	295	262	2,253,908	187	1,086,208	230	1,167,700	121	1	23	97
2005	216	213	2,682,742	106	225,533	207	2,457,219	106	-	8	98
2006.1	2	2	1,276,221	-	-	2	1,276,221	-	-	-	-

※ 허위부정청구와 착오과잉 의료기관수의 합이 실사기관수를 초과하는 것은 동일의료기관에 대하여 중복지적 되었기 때문임

▣ 문제점 및 질의

0 이중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보험전문요양병원의 부당이득금은 같은 기간 총 부당청구액의 32.5%인 23억8,855만2,450원에 달하고 있음

- 이 결과를 보면 공공전문요양병원이 심각한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은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0 특히, ‘96년 이후 ’06년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공단은 9개 공공전문요양병원에 대하여 정기 감사나 특별감사 등 이렇다할 감사다운 감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0 최근 ‘03년부터 ’06년 6월까지 진료비 부당청구로 757개 실사기관 중 714개 기관이 적발. 그중 333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 지난 3년간 9개의 공공전문요양병원은 공단의 내부 기관이라는 명목아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나 제도개선 정도의 조치밖에 없어

0 9개의 병원중 인천중앙병원이 부당 청구한 12억2천여만 원은 전체 부당청구액의 51.1%를 차지

- 또한 대전중앙병원의 경우 지적율(의료비 지급액 대비 지적금액)이 3.68%로 평균 지적율 1.12%보다 3배에 이르고 있어 두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문제가 심각.

0 9개 공공전문요양병원의 부당청구 내용을 보면, 재활치료 관련 부당청구액이 전체의 73%인 17억4천370만원에 이르고 있음. 재활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부당청구가  집중되고 있음.

-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가운데 재활치료가 상당부분 차지할 것인데 이부분에 대하여 공단의 집중적인 감독이 있어야

최근 3년간 산재보험전문요양병원별 부당청구 내용

(단위 : 명, 원, %)

의료기관명	지급액	지적금액	지적율
대전중앙병원	17,669,225,630	650,580,910	3.68
동해병원	24,810,539,780	2,592,060	0.01
창원병원	16,980,347,560	199,800,710	1.17
인천중앙병원	52,334,919,760	1,220,896,180	2.33
안산중앙병원	21,101,397,970	55,328,230	0.26
태백중앙병원	40,167,356,300	195,108,120	0.48
경기요양병원	9,369,193,730	1,071,690	0.01
정선병원	18,511,492,600	51,901,190	0.28
순천병원	11,410,271,120	11,273,360	0.09
계	212,353,744,450	2,388,552,450	1.12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삭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어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5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