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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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해결책 강구해야

[도로공사 재무구조 악화]

■ 현 황

Ｏ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6,160km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23개 노선 총 2,850km의 고속도로를 건설, 공용 중에 있음

Ｏ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12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Ｏ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운영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자체재원조달을 통해 6년간 5조원을 추가투자하여 고속도로 건설공기를 평균 2년 단축할 예정임(‘05～‘07년 : 3.1조원, ‘08～‘10년 : 1.9조원)

Ｏ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도공 재무구조 악화방지를 위한 점진적인 통행료인상과 고속도로 조기건설로 인한 정부경영평가 불이익 해소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음

Ｏ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에 1조원의 추가투자를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1조 3천억원의 추가투자를 위해 중부선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을 추진 중에 있음

Ｏ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 부담으로 5조원의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도공의 재무구조 악화가 예상되는 바, 통행료인상 등으로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Ｏ 현행 통행요금 수준은 통행료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여 건설투자 확대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증가요인이 있으나, 정부와 협의하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89년 이후 정부의 건설투자비 국고지원 비율 감소(100%→ 50%)와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재정지원이 없는 건설투자 확대로 인하여 도공의 부채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0년에는 21.8조, ’15년에는 24.4조가 될 것으로 예상됨

<도로공사 부채 현황>

구 분	‘89	‘95	‘00	‘05	‘06(예상)
지 출	4,834	35,015	76,978	72,042	72,238
투 자	2,490	13,290	39,456	32,036	32,508
원 리 금	526	9,722	25,198	26,081	23,355
경상지출	1,818	12,003	12,324	13,925	16,375
수 입	4,834	35,015	76,978	72,042	72,238
통행료 등	2,774	16,856	19,765	30,018	30,069
국고지원	1,200	9,834	20,320	13,079	9,950
차 입 금	860	8,325	36,893	23,945	27,219
ABS발행	-	-	-	5,000	5,000
부채 규모	1,399	26,409	110,982	144,824	158,515

Ｏ 이러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증가 등 재무구조 악화를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현실화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통행료 인상은 국민부담 및 정부의 물가 억제정책 등 복합적 요인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Ｏ 고속도로 건설,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누적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공사의 잠재적 경영부실의 주된 요인으로 공사의 SOC 투자활동 위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여 공사의 대내․외 신뢰도 추락은 물론 주 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으로 부채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상존하게 될 것임

Ｏ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문제 해소는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라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유지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SOC, 특히 도로에 대한 투자정책 수립과 집행을 원활히 수행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됨

☞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향후 6년간 5조원의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