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10.31)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경화 의원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안 주고

연금기금 이자차액 482억은 떼이고

부당환수금 133억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245억 미청구 보험료는 슬쩍..

1. 받을 돈은 못 받고

■ 연금기금 예탁, 이자차액 482억원은 못받고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수익률과 이자차액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사장은 동의하는가?

국민연금법 제23조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그런데 연금기금을 예탁한 후 이자차액을 482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올해 초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을 1988년부터 2000년까지 45조 6,371억원을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관리

-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경우 적용하는 금리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예탁및재예탁조건결정기준』제2조 및 제3조에 의할 경우 5년 만기의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을 평균한(월 단위)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연금기금은 1999. 1. 1. 국민연금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의 개정 및 시행으로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중 높은 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

- 1999. 9~10월(2개월간)과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10개월간)는 국민주택채권보다 국고채권금리가 최하 0.01%에서 최고 0.55%가 높게 형성되었음.

-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과 “5년만기 국고채권 유통수익률”중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도록 관리했어야 함.

적용금리에 오류가 있었던 기간의 금리비교

(단위 : %)

적용금리	1999년		2000년
	9월	10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권(A)	8.77	9.37	9.29	9.21	9.08	8.97	8.85	8.21	7.96	7.97	8.10	7.52
국민주택채권(B)	8.66	9.34	8.74	8.77	8.87	8.84	8.75	8.00	7.83	7.87	8.04	7.51
차이(A-B)	0.11	0.03	0.55	0.44	0.21	0.13	0.10	0.21	0.13	0.10	0.06	0.01

- 그 결과, 국민주택채권보다 국고채권금리가 최하 0.01%에서 최고 0.55%가 높게 형성된 기간(12개월)의 공공자금 이자차액 482억 원 만큼 적게 지급한 결과가 초래됨

- 금리적용 이자차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482억원을 적게 지급받고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3.23 3년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음.

■ 부당이득 환수금 133억도 못 받고

○ 부당이득 환수금 현황(2006.9월말까지 누적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결정	징수			미징수
			소계	충당	수납
총계	건수	161,553	150,848	104,511	46,337	10,705
	금액	85,152	71,821	47,541	24,280	13,331

○ 부당이득환수금

제53조 (부당이득등의 환수) ①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 기타 과오급된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공단은 그 사망의 추정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지급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에 해당하는 액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동시에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 부당이익환수가 이렇게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연금공단은 부당익환수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 이렇게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 이자차액 439억을 받지 못고 부당이득 미환수 금액은 2006년 125억에 달하고 있는 등 정작 받아야 할 돈은 받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단의 불성실한 안내로 국민이 낸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있음.

2. 줄 돈은 안 주고

■ 국민연금 도입부터 현재까지 미청구된 보험료 245억원

○ 국민연금 도입부터 현재까지 미청구된 보험료는 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989년부터 2006.8월 말까지 연금급여 미지급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지급사유 발생건수	청구		미청구
		건수	비율	건수	납부보험료
계	1,738,234	1,731,866	99.6%	6,368	24,514
노령연금	1,403,168	1,401,879	99.9%	1,289	11,158
사망관련급여	335,066	329,987	98.5%	5,079	13,356

○ 국민연금 청구 안내

-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가입자가 급여의 수급권 발생을 안내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국민연금법 제46조 (급여의 지급)

①급여는 그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한다.

②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급여의 사전청구안내

: 급여 발생시점 2개월전에 사전청구안내 이루어짐

- 급여발생시점에서 급여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 급여발생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청구자에 대한 청구안내 실시

☞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청구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도입부터 현재까지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지급된 보험료가 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청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 2006년도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 6월 이전 사망자 84명을 표본 조사해본 결과,

- 주민등록 말소, 유족 미존재 등 미해당자, 병급조정관계로 청구의 실익이 없는 자, 소액 등의 청구포기자, 개인적인 사유로 청구지연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일부 청구가능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족연금가능자 17명(20.2%), 사망일시금 지급가능자 4명(4.76%) 등 총 21명의 연금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들 연금가입자 사망이후 현 2006년도를 기준 연간 52,716천원(월 4,393천원)과 사망일시금 24,694천원의 연금급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 또한, 가입기간 1년 이상 자 중 1989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사망한 수급자 중 지급사유 발생건으로서 청구하지 않은 4,877명에 대한 안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 1회만 안내가 3,046건, 2회 안내가 1,609명으로 95.4%인 4,655명이 2회 미만 안내

․ 2004년 이후에는 21%인 1,021명만 청구안내가 이루어졌으며, 261건은 ‘수급권자가 확인된 청구지연’의 결과가 입력되어 있음에도 재안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 또한, 표본조사 비율을 감안하면, 4,877명에 대하여 유족연금지급가능자 985명(20%), 사망일시금가능자 232명(4.76%) 등 총 1,217명에 대하여 연금수급이 되지 못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 245억 미청구 사례현황에도 위와 같이 안내 미흡으로 인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봄.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연금급여나 일시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 공단은 미청구현황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와 같이 안내 미흡으로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앞으로 국민연금 시행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20-3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여안내 서비스 제고가 필요함.

2006년 국정감사 (10.31)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경화 의원

2005년 국민연금공단 상담원 인건비 262억,

홍보예산 71억 투입에도

고객만족도는 최하위, 국민연금 신뢰 못해

1. 국민연금공단 상담원 고용현황 및 인건비 집행액

(단위: 천원)

		인원	인건비 집행액
2005년	지사 상담요원	1,907	16,349,577
	1355상담원	359	9,884,172
	계	2,266	26,233,749
2006년	지사 상담요원	1,690	10,664,092
	1355상담원	340	10,228,050
	계	2,030	20,892,142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단 지사마다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1355 국민연금 상담전화 상담원도 별도로 배치하고 있음.

※ 지사에 배치된 공단 상담원의 임금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

1355국민연금 상담전화 상담원 및 공단 직원 인건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됨

2. 국민연금공단 홍보예산 현황

○ 2005년 국민연금공단 사업별 홍보예산

(단위: 원)

구분	사업별	집행액
TV 캠페인		3,245,223,000
라디오 캠페인		371,272,000
신문광고	중앙일간지	611,099,000
	전문지	27,100,000
다중매체	옥외전광판	16,500,000
	고속철도	22,000,000
	인터넷 VOD	82,500,000
	지하철 플랫폼 휀스	36,000,000
	MBC 창사특별 생방송 3부작	40,000,000
인터넷 광고	배너	104,100,000
	검색	112,200,000
사이버 홍보강화		10,853,000
인쇄홍보물	리플렛	123,173,000
	종합제도안내책자	33,224,000
	포스터	10,960,000
정기간행물	국민연금지	634,275,000
	국민연금신문	93,789,000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305,765,000
	재구축	336,824,000
공모	청소년 글짓기	31,109,000
	수급자 생활수기	25,301,000
	대학생 영상공모	12,657,000
인터넷 이벤트	사이버 토론대회	9,657,000
	140! 150?	11,904,000
	고객사랑	5,764,000
언론사 설명회 등		89,739,000
내 연금 알아보기	정부혁신박람회	23,720,000
업무 수첩 제작		37,180,000
외부 용역	홈페이지 운영전반의 종합컨설팅	84,997,000
	홍보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34,540,000
	국민연금 CI 개발	116,000,000
교육	지사 사이버 홍보요원 워크샵	15,914,000
기타홍보	소모품 등	51,432,000
지사홍보예산 배정액	지방일간지 광고 등	358,740,000
계		7,125,511,000

☞ 이사장은 공단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투입된 상담원 인건비 262억, 홍보예산 71억 5천만원 투입으로 공단에서 이루고자 한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나?

- 공단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4년 74.0점에서 2005년 80.9점으로 6.9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 하지만, 정부 산하 기관과 비교할 경우 만족도는 여전히 극히 낮게 나타남.

3. 2004년도에 이에 2005년 기획예산처 고객만족도 최하위

○ 정부산하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77개 기관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4년도에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객만족도는 64점으로 연기금 운용 공단 15개 기관 중 최하위

-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전체 77개 기관 중 76위

[‘04, ’05년도 고객만족도]

구 분	평균 만족도점수
	2004년	2005년
산하기관전체	72.3 ( 최고 : 86.0, 최저 : 53.3 )	77.1 ( 최고 : 91.8, 최저 : 61.9 )
연기금운용기관	74.6	76.7
연금공단	58.3	63.6

※ 산하기관수 : ‘04년 75개, ’05년 77개

4.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 국민들이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 해

○ 2005년 12월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분석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1,200)>

매우만족	다소만족	그저그렇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2.8%	13.5%	37.2%	28.8%	17.7%
16.3%		37.2%	37.2%

(자료 : 2005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12)

○ 2006년 6월 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결과 ‘국민연금 신뢰한다’ 26.7%

가입자 중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18.1%에 불과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N=1,200)>

매우신뢰	신뢰하는편	그저그렇다	신뢰하는편	매우신뢰하지못함
5.1%	21.6%	34.2%	27.0%	12.1%
26.7%		34.2%	39.1%

(자료 :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6)

☞ 홍보예산과 상담원 인건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만족도와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2006년 국정감사 (10.31)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경화 의원

국민연금? 반쪽 연금!

기초연금 도입 서둘러야

1)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남성보다 최대 27.9% 낮게 나타나

2) 45-49세 여성 국민연금 체납률 99%에 달해

1. 여성을 배제하는 국민연금

1) 현황

○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9년 전국민 연금으로 확대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가입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하거나, 타공적 연금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당연적용 제외자

2) 여성 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

○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은 경제활동에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40세-44세 구간에는 남녀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이 29.7%로 그 편차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표1>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 가입률

	경제활동인구 (A)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가입자수 (B)		국민연금가입률 (C=B/A×10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19세	95,000	139,000	1,526,000	1,356,000	6	9.3	25,412	41,084	26.74	29.6
20-24세	592,000	958,000	612,000	700,000	49.2	57.8	433,056	651,684	73.15	68.0
25-29세	1,524,000	1,279,000	436,000	632,000	77.8	66.9	1,385,460	1,090,039	90.9	85.2
30-34세	1,935,000	1,049,000	148,000	940,000	92.9	52.7	1,796,774	865,207	92.9	82.5
35-39세	2,063,000	1,243,000	114,000	876,000	94.7	58.7	1,931,004	824,819	93.6	66.4
40-44세	1,982,000	1,336,000	118,000	703,000	94.4	65.5	1,759,909	789,268	88.8	59.1
45-49세	1,921,000	1,296,000	141,000	756,000	93.2	63.2	1,712,985	835,888	89.2	64.5
50-54세	1,455,000	930,000	157,000	681,000	90.3	57.7	1,220,400	633,660	83.9	68.1
55-59세	958,000	601,000	245,000	616,000	79.6	49.4	902,134	542,757	94.2	90.3

○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수 그래프의 형태가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 차이가 크지 않음.

<표2>남성 경제활동인구, 국민연금가입자수

○ 여성 경제활동인구와 국민연금가입자수 그래프는 그 형태에서 차이를 보임.

- 여성경제활동은 M자 곡선을 보이고 있음.

- 여성의 국민연금가입률은 M자 곡선과는 다른 형태이며, 여성의 재취업이 증가하는 30대, 40대에 국민연금가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와 가입률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음.

<표3>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국민연금가입자수

○ 경제활동인구 대비 남녀 성별 국민연금가입률은 40-44세 구간에서 최고 29.7%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4> 경제활동인구 대비 남녀 성별 국민연금가입률

☞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2006년 국정감사 (10.31)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경화 의원

정부 기초노령연금안, 5,400명 인력확충필요

중복 줄이겠다고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 도입한다더니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는 중복

1. 현황

○ 정부, 전체노인의 45%에게 월 8만원 급여지급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발표

- 특례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의 약 50% 수준

특례노령연금 평균급여액 : 153천원

○ 9.20 여당 “기초노령연금제, 국민연금 재정화 방안” 발표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전체 노인의 약 60%로 예상)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07년 7월부터 시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 10만원, 일반계층에게는 월 7만원 지급

2. 정부안에 따르면, 5,400명 추가인력 필요․행정비용 과다 발생

○ 전체 노인이 대상이 아닌, 일부의 노인(60%)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 파악․재산․부양의무자 등 세부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

- 특히 기존의 연금관리체계인 연금공단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 선정․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상 인력은 약 5,400명에 달함. (복지부 내부 토의 자료)

① 전 읍․면․동에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복지 전담 1명 배치 (3,512명)

- 신청, 접수, 사후관리 등을 위해 1,000가구당 1명 배치

② 시․군․구에 통합조사팀 확대(시구군당 약 8명)

․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상 통합조사팀 배치 기준에 따라 1,000가구당 1명 배치(1,850명)

③ 시․도에 기초노령연금 담당 2명 배치(총 32명)

<표1> 시군구 지자체 관리운영시 소요 인력

합계 (E+F+G)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수 (A)	기초노령연금 대상 가구 (B=A×유배우율)	읍면동			시군구 통합 조사팀(F)	시․도 기초노령 연금 담당(G)
			전체 수 (C)	읍면동 당 필요 인력 (D)	읍면동 총 필요 인력 (E=C×D)
총 5,400명	2,893천명	1,850천 가구	3,512개	평균 1명	3,512명	1,850명	32명

보건복지부 내부 토의자료 「기초노령연금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 5,400명 충원시 소요인력은 연간 약 964억원 (96,369,569,650원)으로 추정됨(자체추계)

- 사회복지전담 인건비 기준으로 인력 예산 소요를 추계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 인당 평균 인건비 × 5,400(명)

= (175,000,000,000 ÷ 9,806) × 5,400

= 96,369,569,650원

※ 2006년 6월 30일 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9,806명, 예산 1,750억원

※ 보건복지부 내부토의자료에는 인력의 예산 추계가 언급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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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은 기존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지자체를 전달체계로 이용하고자 한 것.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지자체 소득파악 인프라 미비

-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그동안 축적된 소득파악 인프라(국세청 자료, 금용자산 자료, 재산자료 등)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대상자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음. 보다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가능할 것임.

2) 중복적 행정비용 발생

- 소득파악, 수급자 관리 등 이중 행정비용 발생, 인력 예산 중복 투입

3) 이중창구로 인한 불편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지자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창구의 이원화로 노인들의 불편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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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한 기초노령연금안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파악이 중요함. 국민연금공단은 소득파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자체보다는 인력 충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이사장은 공단이 기초노령연금 전달체계가 된다면, 인력확충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는가?

☞ 또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추진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인력을 이용하고, 기존의 연금공단관리운영체계를 사용하는 경우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계약은 환율방어 계약

재경부와 한은 환산손실 1조 발생

케네스로고프 하버드대교수, 달러가치 2년간 20% 더 하락

○ 스왑거래현황                                 (단위: 억원)

거래년	거래상대방	헤지대상채권	스왑거래금액 (원화)
2004년 4월~	재경부(외평기금)	미국 정부채	31,322
2005년	한은(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79,700
2006년 5월16일	한은(외환보유고)	미국 정부채	33,649
합계			144,673

* 연금공단 제출자료

○ 스왑거래는 종속적인 계약

1. 스왑거래 후 미국국채만 매입

1) 스왑거래 후 달러화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자율적인 사항임. 그러나 재경부와 한은은 국민연금이 스왑거래후 투자대상까지 결정하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님.

- 재경부와의 계약서  제5조 ①: 국민연금은 재경부가 최초교환시 지급하는 외화금액 전액으로 당해 통화국 발행의 국채 또는 기타 재경부가 승인하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동 매입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결제 완료 후 지체없이 재경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 한은과의 계약서 제1조 8호: “외화”라 함은 미합중국 통화인 달러화를 말하며, “외화채권”이라함은 미합중국 정부가 달러화로 발행한 채권이거나 한국은행이 승인한 미달러화표시 채권을 말한다.

2) 미국국채만 매입하도록 둔 배경과 문제점

- 미국 국채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쉽게 전환이 가능함. 외환유동성 위기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개입시켰음.

-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국 국채를 약14조5천억원을 투자한 결과 환산손실 1조604억원이 발생(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계약체결로 환산손실은 재경부와 한은이 부담)

<표 1> 외화환산손익 현황                               (단위 : 원)

구 분	해외채권		해외주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직접투자	간접투자
2004년	-404,093,272,524	-	-	-31,901,895,039
	(-310,253,084,429)	-	-	-
2005년	-186,683,219,346	-5,473,065,096	-	-8,220,887,010
	(-152,374,395,380)	-	-	-
2006년 8월	-629,143,337,233	-	-	-
	(-597,808,248,410)	-	-	-
계	-1,219,919,829,103	-5,473,065,096	-	-40,122,782,049
	(-1,060,435,728,219)	-	-	-

* (　)：스왑거래를 통한 환산손실

* 2006년 간접투자(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외화환산평가 : 연말결산시 실시

2. 외환 정책 목적상 일방적 해지가능 조항

1) 계약서의 규정을 보면 외환정책 목적상 일방적인 스왑계약 해지 조항이 있음. 이는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는 증거임.

- 재경부와의 계약서  제8조 ① 재경부는 외환보유액 확충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 외환정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해지할 수 있다.

- 한은과의 계약서 제9조 ①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확충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과 합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해지할 수 있다.

2) 스왑거래 후 환율의 움직임.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                           (단위: 10억원)

	2	3	4	5	6	7	8	9	10	11	12
2002년	700	500		500	700	1200	500	400	700	800	1000
2003년					1000	2000	2000		1500	1300
2004년

* 한국은행 제출 자료

- 한국은행이 제출한 재경부의 외국환평형기금 발행내역을 보면 2003년 10월에 1조5천억원, 11월에 1조3천억원을 발행했지만 12월부터는 발행하지 못했음

- 외평채를 발행하지 못한 재경부는 환율방어를 하지 못했고 환율은 2004년 11월 1173.70원에서 2004년 3월 1146.60원으로 하락

- 재경부와 국민연금이 통화스왑 계약체결후 재경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4월 환율은 전월 1146.70원에서 1173.30원으로 상승

3)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 시행세칙 제45조에는 외화표시 파생상품의 거래  경우 국민연금도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동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해지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종속적인 계약임을 보여줌.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 제45조(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①외화표시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만기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1. 해지 대상 자산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급락으로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3.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결론

- 환율방어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재경부와, 한은과의 스왑거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취지에 어긋남.

- 10월 19일 제7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적인 환율대가로 명성이 높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미정부가 현재 8,000억달러의 경상적자를 2년간에 걸쳐서 4,000억달러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달러가치를     20%이상 떨어뜨려야 한다고 하였음.

- 국민연금해외투자의 외화환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함.

국민연금기금을

수익률 낮은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고?

1. 현황

○ 보건복지부, 10월 27일 국민연금을 중대형 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 발표

- 국민연금으로 중대형 규모의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추진

- 30년 임대주택사업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공택지 공급가격 할인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면 추진한다는 방침

☞ 국민연금기금은 공단의 것도, 정부의 것도 아님. 국민의 보험료로 형성된 기금임.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투자시 수익률의 목표달성률이 일정 정도 달성되어야 할 것임. 동의하는지? 그런데,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투자 발표는 심히 우려스러움.

2. 문제점

1) IRR변경

○ 복지부원안

구분	기본모델	대안 1	대안 2
10년 IRR	5.29%	7.11%	8.61%
30년 IRR	1.59%	7.50%	11.51%

대안 1: 택지조성원가의 70% 공급

대안 2: 택지조성원가의 60% 공급, 주택기금 혜택

○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 안

구 분	기본 모델	대 안
10년 IRR	7.18%	-
30년 IRR	3.76%	6.05%

- 10대 주택사업의 IRR이 대폭 증가하였음(5.29% →7.18%)

2) IRR 대폭 증가 원인은 수입 지출 구조 조작

○ 복지부 원안

	수입계획	분양전환수입 (1,816억) 86%
	임대수입 등(305억) 14%
사업원가 (1,653억)	운영비용 (225억)
	지출계획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수입계획	분양전환수입 (2,635억) 86%
	임대수입 등(437억) 14%
사업원가 (1,484억)	운영비용 (156억)
	지출계획

- 사업원가 및 운영비용을 각각 감소

․ 사업원가: 1,653억원 → 1,484억원

․ 운영비용: 225억원 → 156억원

☞ 사업원가와 운영비 산출 근거는?

- 임대수입과 분양전환금 증가

․임대수입: 305억원 → 437억원

․분양전환금: 1,816억원 → 2,635억원

☞ 원안은 수원전세가의 80%정도를 예상하고 입주보증금 9,000만원 임대료 월40만원으로 했으나 IRR을 올리기 위해서 수원 전세가의 100%인 입주보증금4,540만원 임대료 월57만원으로 올려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켰음.

☞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보급률 추이는 2012년 110.6%에 달하고, 주택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5년 2.89%에서 2020년 2.09%로 감소하여 주택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고 함.

이는 분양전환금의 대폭 축소로 막대한 자본손실이 야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금을 증가시킨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복지부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아도 되는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최저 요구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위험과 수익 및 시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대체투자 부문의 벤치마크 지수에 근접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오류가 있음. 이 결과 임대주택사업의 수익률이 대체투자분의 벤치마크지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임대주택사업을 강행하려 할 때 공단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