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국정감사 질의서 - 여성가족위(11월2일)

고경화 의원

성매매여성 자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W-ing 자활 프로그램

W-ing'(Women Initiative, networking, growing)

- 학점제로 운영

구분	이수학점	비 고
일반 졸업 학점	필수 75학점+선택 12학점 = 87학점	여성과 창업 , 철학은 필수로 하되, 나머지 창업 필수 과목은 수강하지 않아도 됨
창업 졸업 학점	필수 90학점+선택 15학점 = 105학점	창업졸업의 경우 창업코칭 과정의 필수&선택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한 학기에 3개월씩 6학기를 마쳐야 `졸업'이 가능

- 10월학기 수업시간표를 보면, 베이식, 비전, 자기경영, 창업 코칭, 인문학 등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에는 영어회화ㆍ여성학ㆍ 철학 등 필수과목과 수영ㆍ자원봉사ㆍ취업 인턴십 등 선택과목이 있어 각자 시간표를 짜서 수강신청을 함.

- 매학기별 A+, A , B, F로 평가

- 쪽지시험을 보거나 책을 읽고 서평을 제출하는 등 수업 방식도 대학과 똑같음.

○ 3개월 미만 퇴소율 비교

구분	2006년 상반기
	W-ing	평균
3개월미만 퇴소율	20%	67.6%

* 평균: 41개소 시설 평균

- 2006년 상반기 `W-ing'의 3개월 미만 퇴소율은 20%로 타시설 평균 67.6%의 1/3도 안됨.

- 탈락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스스로 참여하며, 자신들도 대학생처럼 교육 받는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임.

○ `W-ing'의 새로운 시도와 달리 대다수 성매매여성 지원시설의 자활 프로그램은 여전히 상담치료와 단순한 직업 교육이 전부인 경우가 많음(도중에 자활을 포기하고 업소로 유입되는 여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함)

○ W-ing과 타시설 평균실적과 비교

구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W-ing	평균	W-ing	평균
의료지원	237건	211.8건	108건	121.2건
법률지원	75건	165.8건	19건	19.4건
직업훈련 지원	83건	30.7건	62건	16.1건
진학교육 지원	31건	27.9건	15건	17.2건
자격증 취득건수	25건	8.1건	11건	4.6건
취업자 수	6명	6.3명	5명	4.4명

* 평균: 41개소 시설 평균

- W-ing의 직업훈련실적은 타시설 대비 2005년 2.7배, 2006년 상반기 3.9배

- W-ing의 자격증 취득건수는 타시설 대비 2005년 3배, 2006년 상반기 2.4배

☞ 성매매방지는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자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성공함.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활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함.

W-ing의 프로그램처럼 자활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 W-ing의 경우 직업훈련지원과 자격증 취득건수는 높지만 이런 성과들이 취업으로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사회맞춤형 사업 취업률 57%에 불과

지역사회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위탁기관 재학생 일자리 지원사업?

- 여대생 커리어지원사업과 차별성 없어

1. 여성인력개발사업 현황

1)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

ㅇ 예 산 액 : 5.1억원(과정당 1천만원)

ㅇ 교육대상 : 전업주부 중심의 미취업 여성

ㅇ 교육과정 : 중소기업 분야 여성취업직종 51개 과정

ㅇ 교육기관 : 4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2)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 사업

ㅇ 2003~2005년 투입 총 예산 : 총 19억 4천만원

ㅇ 2003~2005년 수혜인원 : 총 2,016 교육, 907명 취업 (평균 취업률 45.0%)

ㅇ 내 용

- 위탁관리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여성가족부(사업총괄) → 생산성본부(운영위탁관리) → 전국 34개 대학(교육실시)

- 개별 교육과정 운영 : 총 34개 대학(각 2천~3천만원 지원)

직업교육훈련 50개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만 29세미만의 전문대졸 이상의 지역여성(졸업 전 최종학기 재학생 포함)

- 교육기간 : 6월~8월

- 교육내용 :직업전문교육(65시간이상),취업대비교육(8시간),직무소양교육(8시간)

- 취업지원 : 직업교육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지원

3)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ㅇ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사업총괄) → 생산성본부(운영위탁관리) → 전국 53개 교육훈련기관(교육실시)

- 사업규모 : 전국 53개 기관이 참여, 직업교육훈련 75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교육기간 : 5월~7월

- 교육내용 : 직업전문교육(60시간이상), 취업대비교육(8시간), 직무소양교육(8시간)

- 취업지원 : 직업교육수료 후 약 6개월까지 취업지원

4) 공통 사항

ㅇ 교육비 교육생 자부담 최대 20% 수준 (담당자 답변)

ㅇ 각 사업별로 교육훈련생이 교육과정 이수한 후, 교육담당기관이 취업지원 (취업알선 등)

☞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개편당시부터 여성인력활용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2006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니, 올해도 역시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이 중점과제로 선정.

2. 여성인력개발 사업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 취업률 70.6%, 지역사회 맞춤형 사업 취업률 57%,  전업주부 재취업 사업 취업률 67.8%로 나타남.

<표 1> 여성인력개발 사업 현황

(단위: 명, %)

사업명	과정수	참가자 (A)	수료자 (B)	수료율 (B/A)	취업자			취업률 (C/B)
					계(C)	정규직	비정규
사회적 일자리 취업지원	77	1,980	1,908	96.3	1,348	470	878	70.6
					100	34.9	65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	50	1,646	1,480	89.9	843	563	280	57.0
					100	66.8	33.2
전업주부 재취업지원	51	1,189	1,115	93.8	756	416	340	67.8
					100	55	45

1)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참가자 대비 수료율, 취업률 낮아

○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50개 과정, 1,646명의 참가자 중에 수료자가 1,480명으로 수료율이 89.9%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수료율 96.3%보다 6.4% 낮은 수료율을 보이고 있음.

☞ 그만큼 중도 이탈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나?

○ 수료자 대비 취업률은 57%

- 전체 수료자 1,480명 대비 취업자 843명

- 2005년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취업률이 40%에 도달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음. (참고 자료 첨부)

․강남대학교, 텔레마케터 매니저 (25%)

․경북대학교, 무역실무자 마케팅 (29.2%)

․동의대학교, ERP 회계 여성오퍼레이터 (39.3%)

․부산대학교, 국제비지니스 전문가 (29.6%)

․부산대학교, 실버라이프코치 (24%)

․부산대학교, 항만물류 비즈니스 전문가 (33.3%)

․서원대학교, 스타일리스트 (37.1%)

․순천향대학교, 기능성 물질 (14.8%)

․한성대학교, IT 마스터 과정 (32%)

․한양대학교, 여성무역전문가 (22.6%)

․한양대학교, 여성행정전문가 (16.1%)

☞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에 비해서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04년도에도 낮게 나타남 (첨부)

2)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 65.1%

○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업률이 비교적 높으나,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일. 하지만, 여성인력활용을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비정규직 취업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한계 있음.

3) 지역사회맞춤형 사업과 여대생 취업지원 차별성 없어

: 지역사회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자대생 일자리 지원사업?

○ 지역사회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만 29세미만의 전문대졸 이상의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대학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으나, 대학교 내 여학생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음.

○ 2006년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 50개 과정중 10개 과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교육생 소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대 재학생 지원이 32.9%로 나타나고 있음.

- 경남정보대, 덕성여대, 동서울대, 부산대의 경우 자대 재학생 교육생 비율이 50%이상 나타나고 있음.

<표 2> 2006년 지역사회맞춤형 지원사업 (샘플작업)

기관명	과정명	계	자대 재학생	타대 재학생	지역 실업여성
계 (비율)		313 (100%)	103 (32.9%)	46 (14.7%)	164 (52.4%)
경기대	직업컨텐츠개발전문가	35	2	1	32
경남정보대	디지털영상편집전문가	35	21	2	12
		100	60	5.7	34.3
덕성여대	TD(Techical Designer)	33	17	4	12
		100	52	12	36.4
동서울대	패션어드바이저	36	20	11	5
		100	55	30.6	13.9
동신대	김치콘텐츠기획자	30	7	7	16
부산대	영상콘텐츠프로듀서	20	12	2	6
		100	60	10	30
서원대	스타일리스트	35	1	6	28
아주대	병원코디네이터	31	2	5	24
전남대	문화관광전문인력양성	26	10	2	14
제주대	문화관광축제여성매니저	32	11	6	15

☞ 취업지원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 같음. 지역사회맞춤형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전문대 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 위탁기관의 재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음. 여대생을 위해서는 여대생 취업지원센터도 별도로 있음.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여대생 커리어 사업과 차별성 없는 교육과정

- 2005년도 여대생 취업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IT 사무 컨설팅, 병원코디네이터, 무역전문가 양성과정등이 지역사회맞춤형 취업지원사업과 동일한 과정임. (굵은 글씨)

구분	신라대	아주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
커리어탐색 (Explora-tion)	ㆍ정규교과목(여대생성공취업) ㆍ자기탐색(상담) ㆍ직업정보탐색(멘토링ㆍ동문과의 간담회)	ㆍ정규교과목(여대생의 커리어개발) ㆍ자기탐색(진로 및 직업적성 검사, 노둥부 청년직업프로그램) 노동부청년직업프로그램 ㆍ직업정보탐색(국제기구ㆍ기업체 탐방/특강 및 동문과의 간담회)	ㆍ정규교과목(성공하는 여성의 직업 찾아가기) ㆍ자기탐색(직업탐색검사,학습유형검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ㆍ직업정보탐색(멘토링)	ㆍ정규교과목(교과목 개발 및 운영) ㆍ자기탐색(성격 및 자기 탐색,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ㆍ직업정보탐색(여동문과의 만남,CEO와의 간담회)	ㆍ정규교과목(여성과 직업, 여성과 인터넷 기술, 기업실무 능력과 리더십, 정보처리기사, 매 너와서비스) ㆍ자기탐색(MBTI, 직업적성검사)
커리어계획 (Planning)	ㆍ자기개발(이력서ㆍ면접클리닉/ 자격증반ㆍ어학능력증진반/ 창업스쿨 ㆍ전공별ㆍ직종별 소모임 ㆍ취업전략캠프 ㆍ채용박람회,중소기업설명회	ㆍ자기개발(취업준비 1:1 상담) ㆍ취업준비 전략캠프 ㆍ해외봉사활동 ㆍ아주여성 페스티벌 ㆍ소모임 ㆍ경기도 여성정치인, 경제인 간담회	ㆍ자격증(컴ㆍ활,OA, 정보) ㆍ여성취업전략캠프 ㆍ소모임 ㆍ취업캠프(취업과)	ㆍ면접클리닉 ㆍ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ㆍ취업 소모임 지원 ㆍ취업캠프 ㆍ취업박람회 ㆍ대덕밸리 채용박람회	ㆍ면접클리닉&개인컨설팅 ㆍ여성리더 취업특강 ㆍ취업전략캠프 ㆍ기업인 간담회
커리어실전 (Action)	ㆍ무역전문가양성과정 ㆍ무역업체,지방의회인턴파견 ㆍ인턴소양교육,중국인턴파견	ㆍ인턴십(여성과학자대회 참자자 지원) ㆍ전문가양성과정 ㆍ공무원시험 대비반 ㆍ병원 코디네이터과정	ㆍ한지공예 전문교육강사 ㆍ여성(시민)단체 활동가	ㆍIT사무종합인력 양성과정 ㆍIT컨설팅 전문가 양성과정 ㆍ정보처리산업기사대비반 ㆍ프로젝트기획설계전문가과정 ㆍ학기제 기업 인턴십 ㆍ호주 인턴십	ㆍ여성리서치서포터 ㆍ7급 공무원반 ㆍ이공계여학생 커리어개발 ㆍ여학생 호주 인턴십
취업 지원 (하반기 신규)	ㆍ눈높이 취업전문실무교육 ㆍ지역ㆍ해외기업 DB 구축 및 수요도 조사 ㆍ여대생 DB 구축,인재 선발 ㆍ여대생 지역중소기업ㆍ해외기업 1:1 취업연계	ㆍ중소기업 DB 구축 ㆍ취업지원단 ㆍ일대일 집중취업지원	ㆍ중소기업 DB 구축 ㆍ중소기업 취업지원단 구성 ㆍ문화이끄미 소모임 ㆍ웰빙창업보육 소모임	ㆍ중소기업 및 구인정보 DB 구축 ㆍ취업지원단 ㆍ일대일 집중취업지원	ㆍ일대일 집중취업지원 ㆍ여학생 전용 구인시스템 구축 ㆍ취업전문기관과 MOU체결 ㆍ취업지원단 구성
센터역량강화	ㆍ조사연구 ㆍ평가회의, 취업지원회의	ㆍ조사연구 ㆍ평가회의	ㆍ지역 워크숍 ㆍ조사연구 ㆍ평가(운영) 회의	ㆍ조사연구 ㆍ평가회의	ㆍ조사연구 ㆍ평가회의
공동경비사업	표준운영모델개발사업, 여대생커리어개발을 위한 전국대학 심포지엄&워크숍(표준모델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구축, 취업전략캠프

☞ 지역사회맞춤형 지원사업과 여대생 커리어 지원사업이 유사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음. 차별성이 없는 이유?

[참고자료]

2005년도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단위 : 명, %)

연번	기관명	과정명(취업분야)	수료자	취업자			취업률
				계	정규직	비정규
	계	50개 과정	1,480	843	563	280	57.0
1	강남대학교	텔레마케터 매니저	16	4	2	2	25.0
2	강릉대학교	문화관광예술코디네이터	27	12	5	7	44.4
3	경기대학교	직업컨텐츠전문가	35	18	7	11	51.4
4	경남정보대학	영상뷰티아티스트	29	21	15	6	72.4
5	경북대학교	무역실무자1 전문무역	32	14	12	2	43.8
6	경북대학교	무역실무자2무역마케팅	24	7	4	3	29.2
7	계명대학교	비지니스컨택센터인력양성	19	13	0	13	68.4
8	고려대학교	국제비지니스전문가	33	18	16	2	54.5
9	고려대학교	IT 마스터 2	32	16	12	4	50.0
10	대구과학대학	실버웰빙코디네이터	35	34	29	5	97.1
11	대구과학대학	아로마테라피스트	32	28	21	7	87.5
12	대구과학대학	애완동물 테크니션	32	23	0	23	71.9
13	동신대학교	김치전문가	30	16	15	1	53.3
14	동신대학교	문화축제전문가	34	21	20	1	61.8
15	동양대학교	모바일콘텐츠전문가 양성	33	19	12	7	57.6
16	동의대학교	영상콘텐츠전문가	25	15	9	6	60.0
17	동의대학교	ERP회계 여성오퍼레이터	28	11	8	3	39.3
18	목포대학교	해양문화콘텐츠과정	23	16	15	1	69.6
19	부산대학교	국제비지니스 전문가	27	8	5	3	29.6
20	부산대학교	실버라이프코치	25	6	4	2	24.0
21	부산대학교	항만물류 비즈니스 전문가	24	8	7	1	33.3
22	서강정보대학	남도음식전문가	35	23	10	13	65.7
23	서울여자대학교	IT마스터3	25	11	6	5	44.0
24	서원대학교	스타일리스트	35	13	10	3	37.1
25	숙명여자대학교	IT마스터과정	25	14	14	0	56.0
26	순천대학교	조리관광전문가양성	35	24	4	20	68.6
27	순천향대학교	기능성물질	27	4	4	0	14.8
28	순천향대학교	무역실무여성	32	18	5	13	56.3
29	신라대학교	여성무역전문가양성	34	24	13	11	70.6
30	아주대학교	병원코디네이터	35	24	17	7	68.6
31	연세대학교	건강기능식품컨설턴트	34	25	17	8	73.5
32	연세대학교	Art & Culture Planner	29	18	6	12	62.1
33	우송정보대학	고객상담전문가	34	27	24	3	79.4
34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코디네이터	33	17	16	1	51.5
35	이화여자대학교	커리어코칭전문가	30	16	4	12	53.3
36	장안대학	법률실무전문가양성	35	29	27	2	82.9
37	장안대학	전산세무회계전문가	35	31	31	0	88.6
38	전북대학교	한지공예전문교육강사양성	18	9	6	3	50.0
39	전주대학	문화체험관광코디네이터	29	12	6	6	41.4
40	청강문화산업대학	날염디자이너	33	17	11	6	51.5
41	청강문화산업대학	패션샵스타일리스트	33	23	23	0	69.7
42	춘해대학	건강보험심사실무자	35	33	33	0	94.3
43	충남대학교	IT사무전문가	26	8	7	1	30.8
44	충남대학교	IT컨설팅	23	13	7	6	56.5
45	한성대학교	IT 마스터과정	25	8	6	2	32.0
46	한양대학교	여성리서치서포터	27	18	14	4	66.7
47	한양대학교	여성무역전문가	31	7	6	1	22.6
48	한양대학교	여성행정전문가	31	5	1	4	16.1
49	한양여자대학	TM매니저과정	31	20	8	12	64.5
50	혜천대학	실버IT보건의료전문가	30	24	9	15	80.0

2006년 국정감사 (11.2)

여성가족부 - 고경화 의원

보육 아동 안전관리 취약

1) 보육시설 비상계단 미설치 15.2%

2) 미취학 아동학대 발생,

가정, 집 근처에 이어 보육시설 3위로 나타나

3) 아동 건강 및 위생 관리, 급간식 관리 부실

1. 아동안전․영양관리

1) 보육시설 사고 발생 현황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보육시설 사고 발생 부상자는 3,161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남.

<표 1> 보육시설 사고 발생

2004년		2005년
사고 발생 부상자	사고발생 사망자	사고 발생 부상자	사고 발생 사망자
3,003	8	3,161	11

☞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보육시설.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에 유감. 여성가족부는 아동안전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2) 보육시설 비상계단 등 설치 현황 : 지침무시, 비상계단 미설치 시설 15.2%

○ 2,3층 등 1층에 설치되지 않은 전체 보육시설 8,610개소에서 비상계단, 미끄럼대 등이 미설치 된 보육시설은 1,306개소로 15.2%에 달함.

<표2> 보육시설 비상계단 등 설치 현황

(단위: 개소수, %)

구분			시설수	설치			미설치
				계	비상계단	미끄럼대
총괄	합계	계	8,610	7,304	4,499	2,805	1,306
		비율	100	84.8	52.3	32.8	15.2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2,980	2,279	1,382	897	701
	4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70	43	36	7	27
	1층 포함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5,560	4,982	3,081	1,901	578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과 보육사업안내 지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상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가 설치 되지 않음.

①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보육시설이 2층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2006년 보육사업안내

- 20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은 2006.1.29일까지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005. 1. 30일부터는 직장보육시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층에 설치할 수 없음.

☞ 보육사업안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설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가?

4) 아동학대 발생률 높아

○ 놀이방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미취학 아동학대 발생 가정, 집근처에 이어 3위

: 유치원보다 발생 비율 높아

- 2005년 7세 미만 아동학대 발생 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내(60.7%), 집근처 및 길가(9.4%), 놀이방 및 어린이집(4.8%) 순위로 나타남 (기타 제외)

- 놀이방,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유치원이나 학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계	가정내	집근처 및 길가	친척집	이웃집	놀이방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시설	파악 안됨	기타
2003	685	468	39	30	14	33	1	-	1	19	23	-	57
	100	68.3	5.7	4.4	2	4.8	0.01	0	0.01	2.8	3.4	0	8.3
2004	1,189	704	71	35	29	85	4	-	5	53	13	10	180
	100	59.2	10.4	2.9	2.4	7.1	0.3	0	0.4	4.5	1.1	0.8	15.1
2005	1,182	718	111	24	21	57	4	5	7	42	28	5	160
	100	60.7	9.4	2	1.8	4.8	0.3	0.4	0.6	3.6	2.4	0.4	13.5

<표 3> 미취학 아동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03-2005)

보건복지부 자료

○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신고사례는 499건에 달하나, 실제 보육에 관련된 사례는 152건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2005년 하반기․2006년 상반기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 센터 신고자료 152건 분석)

아동학대 신고사례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 사례)

◆ 23개월된 자녀가 교사에게 구타를 당하여 2주 진단

◆ 교사가 없는 놀이실에서 22개월된 자녀 대퇴골 골절상 6주진단

◆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동(시설장에게 미리 통보)이 놀이터에서 놀다 떨어져 다쳤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음

◆ 17개월 자녀 보육시설 이용 3개월 동안 3차례의 안전사고를 당함.

◆ 보육교사가 자녀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의 신고

☞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할 놀이방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특히나, 보육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데 아동학대가 보육시설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보육시설의 아동학대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보육종사자 개인소양의 문제라기보다 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 및 여성가족부의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 보육교사 인건비 현황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민간 92만원, 국공립 146만원으로 나타나고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보육교사 급여 현황 (‘04. 보육실태조사)

구분	79만원이하	80~99만원	100~119만원	120~139만원	140만원이상	평균급여
총예산	25.7	27.7	22.7	17.1	6.8	96
국공립	0.2	0.5	30.4	47.4	21.5	146
민간	30.6	42.5	18.2	6.1	2.7	92

(단위: %)

○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호봉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43.3%,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60.8%로 연차별 호봉승급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전체 보육시설의 1/4

○ 이로 인해 보육교사가 이직을 자주 생각한다는 비율이 21.5%, 가끔 생각한다가 56.0%로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77.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가? 여성가족부의 기본보조금은 실제 보육교사 처우와 연계되지 못할 위험부담이 큼. 2001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세부적인 계획이 없음.

※ 2001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세부내용

○ 보육교사의 임금을 초등학교 교사 수준까지 인상함 (2010)

○ 표준보육단가 산정시 보육교사 보수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반영(2002)

○ 법정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보육시설의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시설장, 부시설장, 주임교사) 지급을 의무화하되, 평가인증제를 통한 우수시설에 우선시행함 보육교사 자격 및 승급(안)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단일보수체계 마련 시행

2. 아동 건강 및 위생 관리, 급간식 관리 부실

○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 152건중 아동위생 및 급간식 관련 신고는 18건으로 11.8%

위생 ․ 급간식 관리 부실 사례

◆ 어린이집 원장이 곰팡이 난 빵과 소풍에서 남은 김밥을 다음날 점심으로 제공하였음

◆ 어린이집 난방, 온수가 나오지 않았음.

◆ 식단을 부실하게 임의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재차 미이행되어 시설운영 정지 처분된 사례

◆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아동 및 종사자에 대해 연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1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건강검진 미실시

○ 전국 보육시설 하절기 급식위생실태 점검결과(2006)

- 하절기 급식위생상태 점검결과, 전국 65%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이 12%로, 2,231개소 지적

- 영양사, 조리사 배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사례 다수 지적

<표 5>보육시설 하절기 급식위생실태 점검결과 자료 1

시도	전체보육 시설수	점검 시설수 (A)	점검비율	지적사항발생 시설수(B)	지적사항 발생 비율
합계	28,865	18,865	65%	2,231	12%
서울	5,402	1,458	27%	327	22%
부산	1,608	1,035	64%	269	26%
대구	1,236	621	50%	35	6%
인천	1,356	873	64%	118	14%
광주	1,093	583	53%	19	3%
대전	1,035	502	49%	53	11%
울산	580	350	60%	114	33%
경기도	7,737	6,068	78%	342	6%
강원도	767	767	100%	95%	12%
충북	875	713	81%	90	13%
충남	1,128	1,028	91%	190	18%
전북	1,239	872	70%	123	14%
전남	960	814	85%	249	31%
경북	1,382	850	62%	95	11%
경남	2,051	1,915	93%	95	5%
제주	416	416	100%	17	4%

<표 6> 보육시설 하절기 급식위생실태 점검결과 자료 2

주요 지적사항	지적건수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 배치기준 위반	605
식재료 관리 부실(유통기한 경과 등)	1,216
위생상태 불량(조리자, 조리실, 조리기구)	1,223
기타 (집단급식소 미신고등)	803

○ 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있음.

- 2005년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건이 730건, 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가 338건으로 나타남.

영유아보육법 제 31조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건강진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3>

②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건강검진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대안마련

○ 시설장 및 교사 급식․안전관련 교육 강화

○ 위생적 시설에서 급식이 제공되도록 함

- 40~50인이상의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은 반드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 위생교육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강화

○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투명성 제고

2006년 국정감사 (11.2)

여성가족부 - 고경화 의원

보육시설 비리․정부 보조금 횡령 등 회계관리 미흡

기본보조금 도입의 문제는 없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정부는 보육에 무관심하여 보육시설 관리에 소홀했고 일관성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일부 보육시설에서 횡령이나 회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육시설 비리․정부 보조금 횡령 등 회계관리 미흡

○ 2005년 하반기․2006년 상반기 보육시설이용 불편신고 센터 신고 자료에 따르면, 보육관련 신고 152건 중 회계관리 적발 신고는 41건으로 전체의 27%

- 이중통장을 이용하거나, 교사의 인건비, 아동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사례 다수 적발

회계유용 사례

◆ 이중통장 이용 841만원 환수

◆ 근무하지 않은 교사 두명에 대해 1년 동안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 유용한 어린이집 3,700여만원 환수

◆ 허위 임면 보고 및 무자격 교사 채용, 아동 보조금 허위 신청한 어린이집 5,067만원 환수

◆ 허위청구, 차명계좌등으로 보조금 유용 사례 적발 후 환수

○ 여성가족부 2006년 상반기 보육시설 실태조사, 재무회계관리 미흡시설은 30.3%

- 보육시설 재무회계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10개소(30.3%), 보육료 초과수납 및 허위청구는 4개소(12.1%)로 보육료 관련 관리 미비 및 허위청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육시설내 각종 장부 및 서류(종사자 인사기록카드, 예․결산서, 수입․지출관련 장부 등)를 비치하여야 하나 6개소(18.1%)가 미준수

재무회계관리 미흡 사례

◆ ‘05. 4월 이후 현재까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으  며, 시설 운영관련 통장에서 선물비(200,600원), 원장 핸드폰 요금(36,000원), 한국일보 구독료 (50,600원)등 개인용도의 지출이 이루어짐 (울산 남구 ○○○○)

◆ 정부인건비 보조금과 아동보육료는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상환에 지출할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인 정부지원시설에서 ‘05.7.4일 1,744,330원(원금, 이자)과 ’06.2.13일 1,081,270원(원금, 이자)을 부채상환금으로 지급하였음(충북 ○○○)

◆ 2세반(4개반)을 각각 10명씩(3명 초과) 보육하고 있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하거나, 3세반의 경우 17명(2명 초과), 4세반의 경우 22명(2명 초과)으로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사례 다수 적발(강원 ○○, 광주 ○○등)

◆ ‘05년도 보육료 및 정부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수입(235,426천원)중에서 차량구입비(18,487천원)를 포함하여 총 2,222만 5천원의 잉여금을 남기고, ’06년 1~2월에도 471만 2천원의 잉여금을 남기는 등 보육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제주 OO)

☞ 아동에게 투자되어야 할 정부 보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면 문제. 여성가족부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텐데 대책이 있는지?

■ 공급자 보조금으로서 기본보조금의 문제점

○ 2007년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은 1,327억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942억원보다 385억원 증가할 계획

- 유아 기본보조금은 시범사업 실시 후 2008년부터 본격추진할 계획에 있어 기본보조금 재정투입은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기본보조금은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수요자를 위한 보조금으로서 수요자보조금과 공급자 보조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투입된 예산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

- 수요자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성격으로는 ①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에 연계하여 연령별로 책정, 시설에 제공 ②시설운영비 중 일정항목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고 ③ 아동수에 따른 지원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공급자 보조금적 특성이 없음.

- 부모의 시설선택권의 제한으로 공급시설간의 경쟁 유발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자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움.

특 징	수요자 보조금	공급자 보조금	기본보조금
소비자 선택권 강화	○	×	×
공급자간 경쟁 활성화	○	×	△
서비스 개선항목과의 직접적 연계	×	○	△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	△

기본보조금의 특징

김현숙, 영유아보육재정지출방식-기본보조금에 대한 검토

○ 도입시 문제는 공급자 보조금과 수요자보조금의 장점을 살리지 못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지 못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과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기본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공급자간 경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

☞ 더욱 문제는 보육시설의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본보조금의 도입은 자칫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없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과 도태되어야 할 보육시설에 동일한 지원을 하기 때문임.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 표준보육행정시스템과 재무회계규칙을 언급할 경우

※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의 문제점 (현장 의견)

1) 시스템 보완 상의 문제

○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로그인하는 것이라 보안이 취약할 수 있음.

- 가정이나 pc방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특히 보육시설 중 컴퓨터가 없는 사례가 종종 있어 pc방 이나 기타 장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의 소지.

○ 보육시설, 동사무소, 여성가족부 등 특정 지역에서만 방화벽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존재

2)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한계

○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은 인터넷상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나, 보육시설 중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장들이 있음.

3) 시스템의 불안정성

○ 여성가족부는 9월부터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시스템상의 취약성과 앞서 제시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12월까지 전산망과 서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프로그램상의 오류와 시행착오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 원장의 불만 제기

☞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불안정, 시스템 보완등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는지?

2006년 국정감사 (11.2)

여성가족부 - 고경화 의원

빈곤율 높은 조손가정 아동 지원책 마련해야

1. 실태파악 없는 조손가정 아동

☞ 최근 이혼이 증가하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나?

-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업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더군다나, 여성가족부는 얼마전 삼성생명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 조손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했음. 실태파악도 없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참고자료)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전국 조손가정 4만 2552가구, 2005년 5만 8천가구 5년새 26.7% 증가

2. 조손가정 아동 빈곤율 모자가구 아동 빈곤율의 3배, 일반아동 빈곤율의 5배

○ 조손가구 아동 빈곤율은 45.2%로, 일반아동 빈곤율 9.3%보다 5배 높게 나타남.

노인아동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함. 노인과 아동의 관계를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조손가구로 추정할 수 있어(자료), 조손가구로 표현함.

-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모자가구 아동빈곤율 14.4%보다도 3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전체	모자가구	노인아동가구
빈곤율	9.3	14.4	45.2

<표 1> 모자가구와 노인아동가구 아동 빈곤율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계획 연구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

☞ 장관은 조손가정 아동 빈곤율이 모자가구아동이나 일반아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뿐 아니라 조손가정 지원대책도 마련하기 바람.

※ 한부모 가정은 모부자복지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음

① 고교생 학비 지원 (수업료)

② 아동 양육비 : 만 6세 이하 1인당 5만원

③ 생계급여(모부자복지법에 의거)

④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자금(창업자금) 융자 20억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민간보육시설만 피해

2층, 3층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대표자 변경 불가”

■ 영유아보육법 개정시 원칙적으로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변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보육실은 건축법상 층수와 관계없이 사실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사업장 내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2)건물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3)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설치 할 수 있되, (생략)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직장보육시설 2,3층 설치 가능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직장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2층과 3층에 설치 할 수 있다.” (보육사업 안내지침)

②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일부 공간에 보육시설을 서리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시 군 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 직장보육시설과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경우 2,3층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함.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1) 공공건물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면 2,3층에 설치해도 아동안전이 확보가 되는지?

2) 안전상의 이유로 2층 보육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1층에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차로와 가까워서 2층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2층, 3층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 “현실적으로 대표자 변경 불가”

○ 2층 이상에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은 5,993개소로, 전체 2층 이상 보육시설 8,610개소 중 69.6%를 차지

<표 1> 현재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설 치			미설치
			계	비상계단	미끄럼대
총괄	합 계	8,610	7,304	4,499	2,805	1,306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2,980	2,279	1,382	897	701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70	43	36	7	27
	1층포함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5,560	4,982	3,081	1,901	578
국공립	소 계	875	812	412	400	63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106	94	52	42	12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24	19	14	5	5
	1층포함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745	699	346	353	46
법인	소 계	1,323	1,120	711	409	203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139	116	78	38	23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2	1	1	-	1
	1층포함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1,182	1,003	632	371	179
직장	소 계	98	91	58	33	7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40	35	24	11	5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2	2	2	-	-
	1층포함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56	54	32	22	2
가정	소 계	321	219	135	84	102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250	160	92	68	90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5	1	1	-	4
	1층포함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66	58	42	16	8
민간	소 계	5,993	5,062	3,183	1,879	931
	2층 또는 3층에 설치된 보육시설	2,445	1,874	1,136	738	571
	4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37	20	18	2	17
	1층포함 2층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	3,511	3,168	2,029	1,139	343

○ 보육시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증축이나 신축하는 경우, 아동정원이 증원된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2,3층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 대표자 변경을 하게 되면 2층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간보육시설에 피해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장하여 더 큰 보육시설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해 그간 투자해온 기존 2층 보육시설에 대한 모든 재산 및 권리를 포기해야 함.

- 시설운영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질병, 주거지 이전 등)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한 개인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함. → 보육시설을 매매할 수 없음.

- 2층 시설에서 모범적 운영을 해온 시설장이 가족의 이사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됨으로써, 그곳에 보육되던 영유아들의 보육공간을 잃게 되었음(한보련 사례)

☞ 민간보육시설은 사적 재산의 측면도 있는데 그동안 투자한 개인재산을 모두 포기해야한다며 현장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국감질의 1
2006.11.2	고경화의원

1년여 만에 또다시 표류하는 청소년정책

1. 1년 7개월만에 중도하차, 또다시 표류하는 청소년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질의<1>

-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주관부처는 내무부, 국무총리실, 체육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옮겨오다 지난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전

- 그러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한지 2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하겠다고 발표

․ 2005. 7.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통합 합의

․ 2005,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 정부는 부처통합으로 청소년, 여성 등 개별 대상자 보호에서 벗어나 가족단위의 보호,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주장

2. 주요 문제점

1) 밀실논의

- 두 부처간 통합논의는 최영희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한명숙 국무총리, 장하진 장관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도되었고, 한 총리는 취임 당시 여성가족부를 2007년 예산 1조원(2006년 기준 여성가족부 9,061억원, 청소년위원회 1,373억원)이 넘는 부처로 키우겠다고 말한바 있음(2006. 9. 11. 동아일보)

-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비대위를 구성하여 ‘현재의 통합추진은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밀실 행정으로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책비전에 맞게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 (2006. 9. 7. 성명서)

2) 통합과정의 민주적 공론화 부족

- 실질적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의 합의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함

- 청소년위원회는 2006. 7. 간담회 자리에서 오고간 내용을 청소년계에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물의(청손연위 게시판 항의댓글 러시)

- 2006. 9. 13. 공지 6일 만에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청소년단체 대표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천여명 이상의 반대서명이 이어졌음

- 제대로 된 여론수렴과 공론화 없이 정부조직법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편의적으로 부처통폐합을 일방적으로 결정

3) 청소년 주체의 정책에서 또다시 부수적인 정책으로

- 청소년위원회가 1948년 이후 현재까지 청소년 정책의 변천을 5단계로 구분하여 발전과정을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두 부처간 통합은 4단계(청소년관련 전담조직 설치운영)에서 5단계(청소년조직 통합, 단일 청소년 전담조직 출범)로의 발전이 아니라 반대로 4단계로의 퇴보임

- 정부혁신위, 행자부 자체 검토에서도 여성가족부와 통합시 청소년 정책의 초점이 청소년의 주체적 역량강화 보다는 청소년을 가족정책의 일부로 보고 개별청소년 선도와 보호정책에 편중될 우려 지적

- 청소년 정책을 아동정책의 연장으로,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과 같이 보호정책 위주로, 또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에 국한시켜 추진해 나갈 경우 청소년 주체의 정책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음

4) 유기적인 업무 효율화 보다는 비효율화 우려

- ‘여성’과 ‘가족’, ‘청소년’의 영역간에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과 업무의 연계에 대해 회의적

- 여성관련 업무도 전문성과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고 이제 겨우 가족 업무가 정착해가고 있는 시기에 청소년 업무까지 들어오면 부처 역량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한국여성개발원)

- 여성가족부도 보육업무 통합으로 전문적이고 세심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의 대부분을 차지.

2. 질의 사항

1. 가족정책의 틀 속에 청소년정책을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청소년도 가족의 구성원이지만 주로 복지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가족 차원의 청소년 보호정책과 실제적인 청소년정책과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임

- 이번 국감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추진경위’가 나와 있는데,

2004년  8월 - 가족.여성.청소년부 신설방안 마련

2004년 12월 - 가족·청소년분야 기능조정방안 확정 및 통합 지속 검토

- 마치 정부혁신위에서 2004년 12월에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가야 할 로드맵으로 확정해놓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처간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봄.

2, 장관은 이때의 관련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읽었다면 논의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달라

- 이때의 논의의 초점은 시민단체에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청소년육성과 보호기능의 일원화”였음

- 당시 공청회에서 발표한 문화관광부 의견에 따르면 ‘여성부가 연계성도 부족한 가족·아동과 청소년정책을 억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부단위 조직으로서 영세한 여성부가 확고한 수준으로 조직을 확충하자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

‘바람직한 가족, 아동,청소년 행정의 방향 공청회’ (정부혁신위원회), 2004. 9.

3. 그동안 청소년위원회가 수립하고 추진해온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채 해보기도 전에 통합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사업을 받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 말해 달라.

【참고자료】

◆ 청소년정책의 변천

□ 제1단계(’48. 8～’64. 9, 16년간) : 부처별 산발 추진

□ 제2단계(’64.10～’77. 8, 13년간) : 부처차원의 조정

○ 내무부, 무임소장관실 관장 : 문제청소년 규제 및 보호위주의 정책 추진

□ 제3단계(’77.8～’88. 6, 11년간) : 정부차원의 조정

○ 국무총리실, 문교부 관장 : 청소년대책위원회

※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시행(’87.11.28일 공포, ’88. 7. 1일 시행)

□ 제4단계(’88.6～2005.4.26) : 청소년관련 전담조직 설치 운영

○ 전체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 수립․추진

○ 청소년 조직을 문화관광부(육성)와 청소년보호위원회(보호)로 분리

- 문화관광부(33명) : 1실 1과 9명 감축

- 청소년보호위원회(40명) : 국무총리실로 이관, 확대

□ 제5단계(2005.4.27～현재) : 청소년조직 통합, 단일 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 청소년 기능 통합 및 ‘청소년위원회’ 설치확정 발표(혁신위) : ‘04.12.17

○「청소년위원회」설립 추진단 구성․운영(‘04.12.20)

○「청소년위원회」설치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05.3.24 공포)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

○「청소년위원회 직제」제정 및 공포(시행 ’05.4.27)

- 직제규모 : 1관 3단 14팀, 130명(중앙점검단 별도)

○ 국무총리 소속하 청소년위원회 공식 발족(‘05.4.27)

◆ 청소년 정책기구 변천 과정

〈시기〉		〈담당기구〉		〈주요기능〉
’48.8～ ’64.9		(내 무 부)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산발적 규제
				○미성년자보호법의 금지행위 규정에 근거(’61.12.30)
		↓
’64.10～ ’77.8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내무부장관 치안국 보안과)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교정’에 대한 대책강구, 문제 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
		↓
’77.8～ ’83.3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대책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
’83.4～ ’85.1		청소년대책위원회 (문교부 청소년과)		○청소년업무를 문교부 정책의 일부로 취급
		↓
’85.2～ ’88.6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기획 시도, 문제 청소년 중심 소극적 행정
		↓
’88.6～ ’90.9		체육부 청소년국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시도, 여전히 문제 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지 못함 ○청소년육성법의 선언적 규정에 근거(’87.11.28) 청소년헌장(’90. 5)제정
		↓
’90.9～ ’93.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을 ‘청소년육성’으로 개념 및 내용 정립 ○문제청소년 중심 소극행정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조장적 행정으로 전환 ○조정기능(총리)과 총괄기능(장관)의 구분․명시 ○한국청소년기본계획(‘91.6.27) 및 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
’93.3 ～ ’98.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 문체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 (청소년육성위원회)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3.9) ○청소년육성 중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청소년보호법제정(’97.3.7) ○청소년보호위원회설치(’97.7.7)
		↓
’98.2 ~ ’05.4.26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98.7) ○청소년헌장개정(’98.10) ○청소년보호위원회총리실소속으로분리(’98.2.28)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03.12)
		↓
’05.4.27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정책 심의 기구로 합의제 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05.4.27) -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청소년위원회 설치)

차별성 없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문제점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으로 인한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 개요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근거한 전달체계임.

○ 현황

- 10월 31일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중앙건강가정센터 1개소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자치단체 중 2개(강원, 충북) 자치단체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

2006. 10월 현재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수 (국비)	43 (21)	1 (1)	18 (3)	2 (2)	1 (1)	1 (1)	1 (1)	1 (1)	1 (1)	10 (3)	1 (1)	1 (1)	1 (1)	1 (1)	2 (2)	1 (1)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주요 사업

- 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6개의 공통(필수)사업과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1개의 시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과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2006년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량 (개소)	예산 편성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21	3,600,000	2,200,000	1,400,000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국고보조금은 중앙센터 1개소에 8억, 지방센터 20개소에 각각 7천만원

□ 문제점

○ 가족복지 사업의 중복 및 파급효과 극히 미흡

- 2005년 6월,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가족복지 사업에 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어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가족정책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됨.

- 그러나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가족복지사업과 많이 중복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가족복지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활용, 보완하여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만의 새로운 전달체계구축을 고집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됨.

- 즉 건강가정센터는 개소 수가 적어 가족들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전체 가족수 대비 턱도 없이 적은 사업수행으로 전체 국민에게 파급되는 효과성은 극히 미흡함.

○ 지역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력 취약 및 예산 낭비

- 통합적인 ONE - STOP 서비스를 가족에게 제공하기위해서는 기존 지역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규 설치된 인프라로서 지역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력 취약을 보이고 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396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인지도, 지역복지자원 동원 능력, 다양한 가족시책으로의 연계능력이 우수함. 따라서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임.

○ 형평성이 결여된 센터 위탁

-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복지관 사업 수행의 경험과 연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이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을 잘 사용함으로써 우수한 실적이 돋보인다”는 ‘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가 있었음.

-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참여자가 전체 교육사업의 34.2%, 상담사업 58.5%, 문화사업 72.6%를 차지함.

- 그러나 2006년 10월 현재 42개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법인이 21개소로 약 50%를 차지하였고, 이에 반해 가족복지 업무를 수행해 온 지역사회복지관은 불과 2.3%로 인천 부평구센터만 위탁 되는 실정임([표 1]참조).

[표 1]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인 위탁 현황

2006. 10월 현재
구분	위탁 법인 현황
	합계	직영	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수	43	10	9	21	2	1
비율(%)	100%	23.2%	20.9%	48.8%	4.6%	2.3%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질의 및 대책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복지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 여성가족부는 2006년에 50여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음. 이중 4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관에 운영위탁은 1개소에 불과하며, 대학의 특정학과에 위탁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또한 현재 16개 시․도 396개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복지 정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업무의 협의나 역할 분담 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새로운 전달체계로만 고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통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겠다는 여성가족부의 향후 사업 비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건강가정지원법이 지향하고 있는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형태 출현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직접서비스 지원 및 예방교육, 문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족정책의 전달체계가 필요한데 건강가정지원센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건강가정센터 50개소 설치중 국비지원은 21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9개소는 전액지방비로 지출해야 하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군․구의 50%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정책이 진행될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지나친 예산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별첨자료 1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공통 (필수) 사업	부부교육	∙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의 가족생활 적응향상 지원을 위한 교육운영
	부모교육	∙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혼 전 ․ 후 가족상담	∙ 이혼을 고려중이거나 이혼 후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또는 가족관련 법률지식 제공, 상담, 자조모임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 이혼 또는 가족관련 법률지식 제공, 상담, 자조모임 등 연계프로그램 운영
	가족단위 자원봉사단 운영	∙ 가족단위의 새로운 여가문화 형성 지원을 위한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전국단위 가족문화운동 행사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시도(시군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가정의 달 행사 수행
	한부모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한부모 가족을 단위로 교육, 상담, 문화활동(가족캠프 등), 자조모임 형성 등 통합서비스 제공
시범 사업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 부모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가정에서 부모의 예기치 않은 잔업,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아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 지원 요구가 발생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육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자녀의 안전한 보호, 놀이지도 및 기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출처 : 200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