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26일

부랑인시설 입소자 건강실태 심각

-전체 입소자 중 정신질환․장애인 부랑인77.3%

-정신질환자 부랑인 중 정신과 2,801명(74.5%), 간질 252명(6.7%), 알코올 중독 702명(18.7%)

- 2006년6월 정신병원 입원자 1,205명(14.6%), 재입원자 794명

- 2005년 말 전염병 감염자 1,371명, 매년 증가

- 부랑인중 장애인 가장 높은 지역 서울(20.6%), 충북(17.9%)순

- 충청북도, 부랑인 대책 미흡(15개 지역 중 가장 열악 : 무단퇴소 45명으로 1위, 사망 13명으로 2위, 직원 1인당 보호인원 13명으로 14위 등)

- 부랑인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가 열악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전염병에 노출되는 등 부랑인시설의 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입수한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의 ‘부랑인 복지시설 상태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건강상태별로 입소자들을 분류해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38개 부랑인시설 입소자 8,301명 중 일반 부랑인은 795명, 장애인은 2,669명, 정신질환자는 3,755명 노인성질환자가 3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체입소자 중 정신질환자가 3,755명으로서 이는 전체 입소자의 45.2%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정신질환자를 세부적 나누어보면, 정신과질환이 2,801명(74.5%), 간질이 252명(6.7%) 알코올 중독이 702명(18.7%)이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건강상태별 분류>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부랑인	장애인	정신질환	신체질환	노인성질환
인 원	8,301	795	2669	3755	716	366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정신과	간 질	알코올중독
인 원	3,755	2,801	252	702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은 2,669명으로 이는 전체 입소자의 32.1%를 차지하며, 세부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854명, 정신지체가 1,571명, 시각장애가 85명, 언어장애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장애인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언어장애
인 원	2,669	854	1,571	85	159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년 38개소 부랑인 복지시설의 정신병원의 입원․퇴원․재입원자 현황을 보면, 2006년 전반기 동안 1,205명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입소자의 14.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또한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 재입원한 부랑인은 794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04년부터 2006년6월까지 부랑인의 정신병원 입원기간 현황을 보면, 총 4,555명 중 6개월 이하 입원자가 2,059명이며, 6개월 이상 1년미만 입원자가 1,649명, 1년 이상 2년 미만 입원자가 8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병원 입원기간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6개월 이하	6개월 이상	1년이상～2년미만
인 원	4,555	2,059	1,649	847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8)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신보건법」제4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의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랑인 복지시설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그러나 부랑인 시설 입소 심사 시에 정신과 진단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소당시 그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는 현실이다. 추후 정신과 질환으로 확인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신병원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재입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내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정신과질환자의 비율증가를 감안할 때, 부랑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부랑인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자은 716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8.6%를 차지하며, 세부 질환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65명, 결핵      69명, 내과질환은 582명으로 밝혀졌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신체질환자 현황>

(`06. 6. 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근골격계질환	결 핵	내과질환
인 원	716	65	69	582

(자료 : 2006년 2/4분기 부랑인복지시설 현황,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2006. 10)

- 한편 보건복지부의 ‘2002~2005년 부랑인 복지시설 입소자 전염병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입소자 중 전염병 감염자는 2002년 952명, 2003년 1,138명, 2004년 1,276명, 2005년 1,371명으로 해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세부 질병별로 보면, 결핵이 138명, B형간염이 355명, 성병이 207명, 기타(안과질환, 무좀 등)가 671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은 “입소자 중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및 전염병 감염자 등은 격리하여 수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격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전염병의 병명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전염병 확산 방지 등에 대한 근본적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중 전염병 감염인 현황(2002～2005)>

(단위 : 명)

년도	시설수	전염병 감염자 현황
		계	결핵	B형감염	성병	기타
2002	37	952	180	315	143	314
2003	38	1138	134	326	211	467
2004	38	1276	106	412	210	548
2005	38	1371	138	355	207	671

주) 기타 : 안과질환, 무좀 등 / BGUD 감염은 보균자 수 (비활동성)를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7)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등으로 인해 부랑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부랑인들 중 정신질환과 각종 신체질환, 심지어 전염병 등을 가진 입소자들이 많은 만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료와 건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랑인시설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는 너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부랑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랑인 처지에 빠진 모든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건강성을 회복해 국가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되돌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