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건설비 많이 든다는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소형평형 건설 회피

가장 작은 11~15평형, 30% 지어야 함에도 98년부터 05년까지 2.5% 건설

40% 짓도록 되어 있는 19~24평형은 66.5%나 지어

1. 정부가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건설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주택법 제7조에 따라 마련한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매년 국민임대주택을 11~15평형(Ⅰ유형) 30%, 16~18평형(Ⅱ유형) 30%, 19~24평형(Ⅲ유형) 40%씩 짓도록 되어 있다.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건설비율>

단위: 만호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I유형(11~15평형)	2.4	3.0	3.0	3.3	3.3	3.0	3.0	3.0	3.0	3.0	30
II유형(16~18평형)	2.4	3.0	3.0	3.3	3.3	3.0	3.0	3.0	3.0	3.0	30
III유형(19~24평형)	3.2	4.0	4.0	4.4	4.4	4.0	4.0	4.0	4.0	4.0	40
계	8.0	10.0	10.0	11.0	11.0	10.0	10.0	10.0	10.0	10.0	100

※Ⅰ,Ⅱ,Ⅲ유형 각각 30%, 30%,40%로 계획됨

-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부터 지난해(2005년)까지 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의 평형별 건설비율(사업승인 기준)은 11~15평형(Ⅰ유형) 2.5%, 16~18평형(Ⅱ유형) 31.0%, 19~24평형(Ⅲ유형) 66.5%이었다.

- 16~18평형(Ⅱ유형)만이 정부 계획대로 지어졌고, 19~24평형(Ⅲ유형)은 정부계획보다 26.5%나 많이, 가장 작은 평형인 11~15평형(Ⅰ유형)은 정부계획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 특히 11~15평형(Ⅰ유형)의 경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 가구도 지어지지 않았고, 지난해에 8,585가구가 지어졌다.

2. 주공은 소형평형(11~15평형, Ⅰ유형) 건설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소형평형이 대형평형에 비해 평당 공사비가 많고, 소형평형에 대한 주택수요도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 소형평형의 경우 대형평형에 비해 단위면적당 벽체길이가 늘어나고 주방기구, 위생기구, 소화설비 등도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세대별로 설치해야 하므로 대형평형에 비해 소형평형의 평당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

당초, 정부가 평형별 건설 비율을 정한 것은 임대주택을 평형별로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소형평형의 수요가 적다고 하는데, 건설 비율을 정할 당시 평형별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별첨3>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건설 현황(사업승인 기준)

단위: 가구, %

연도	I형		II형		III형		계
1998	-	0%	542	22%	1,959	78%	2,501	100%
1999	-	0%	5,402	27%	14,824	73%	20,226	100%
2000	-	0%	5,015	50%	4,994	50%	10,009	100%
2001	-	0%	10,328	29%	24,899	71%	35,227	100%
2002	-	0%	13,270	27%	35,347	73%	48,617	100%
2003	-	0%	14,496	23%	49,005	77%	63,501	100%
2004	-	0%	27,540	32%	57,272	68%	84,812	100%
2005	8,585	11%	28,773	38%	38,097	50%	75,455	100%
총 계	8,585	2.5%	105,366	31.0%	226,397	66.5%	340,348	100%

자료: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