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노조와 협상하고도 정부 가이드라인 한번도 지키지 않아  !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6국감 중소기업은행 (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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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보수를 결정할 때는 민간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과 형평을 고려하고, 보수인상률 가이드라인 중용하는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정부임금 가이드라인대비 실제 임금 인상률>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정부임금 가이드라인	6.0%	5.0%	3,0%	2.0%	2.0%
실제인상률	총액기준 6.5%	총액기준 5.3	총액기준 3.8	총액기준 3.8	협상중

<질의>

●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임금 가이드라인 대비 실제 임금 인상률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2002년 이후 단 한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이렇게 단 한번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만은 꼭 이행해야 하지 않는가?

● 직원의 임금 실제인상률을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은행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조사한바에 의하면, 기업은행은 매년 노조와 정기임금 인상률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임금가이드라인은 논의 대상 밖이었는가? 아니면 몰랐는가? 정부임금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총액기준 실제인상률은 노조와 합의한 것이 사실인가?

●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노조와 합의한 것이 사실이다. 임금인상에는 노사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연도별 노조와 합의 내용>

구분	합의내용
2002	-2002년도 정기임금 인상률은 통상 임금의 6.5%로 한다. 다만, 호봉승급분은 인상률에서 제외한다.
2003	-2003년도 정기임금 인상률은 전년대비 총액임금기준 5.3%로 한다. 다만, 호봉승급분과 초과업적성과급은 인상률에서 제외한다.
2004	-2004년도 정기임금 인상률은 통상 임금의 3.8%로 한다. 다만, 호방승급분은 인상률에서 제외한다.
2005	-2005년도 정기임금 인상률은 통상임금의 3.8%로 한다.

<직원 평균급여(증가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급여	43	49	51	55	58	58
증 가 율	-	13.9	4.0	7.8	5.4	-

► 급격한 편법 인상사유

(답변)

-다른 국책은행보다 급여가 낮다는 사유로 ‘02년부터 ’04년까지 41.2% 인상

-2004년도 소득이 시중은행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교체시행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과 임

<질의>

● 다른 국책은행에 맞춘다는 것과, 휴일근무수당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02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임차사택 지원을 ’05년 현재 917명에게 841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성과급 등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주고 있다.

● 기업은행 정규직 평균연봉이 5천8백만원으로 13개 정부투자기관 평균 급여수준 4,357만원보다 1,400여만원 정도가 많다.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임원보수 및 연평균증가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은행장	금액	295	295(148)	295(221)	330(246)
	증가율	-	-	-	11.8
전무이사	금액	197	197(87)	197(144)	220(191)
	증가율	-	-	-	11.6
이사	금액	148	148(47)	148(78)	170(108)
	증가율	-	-	-	14.8

* (   )안 : 성과급

<질의>

● 기업은행장은 5억7,600만원으로 한국은행장 3억800만원보다 두배나 많다.

이는 고위공무원 연봉에 비해서 3-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지난해 장관이 받은 연봉은 8500만원,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2000만원이었다. 대통령의 연봉은 1억5,600만원이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 특히, 임원은 2005년도에 11%씩 급격히 인상시켰다. 많이 올랐다는 직원 5.5%에 비해 인상률이 2배에 달한다. 급여가 과도한 것도 문제인데 급격히 인상을 하였다는 것은 의사결정권한을 이용한 남용행위가 아닌가?

게다가 임금은 안올렸지만, 꾸준히 은행장은 2003년도에 1억4,800만원 2004년도에 2억2,100만원을 타갔다. 굳이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임금인상보다는 성과급 인상을 통해 얼마든지 급여인상분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전무이사나, 이사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면, 은행장은 자신의 이러한 급여 인상분을 무마하려 정부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까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아닌가?

리더가 올바르면, 조직 경영을 소신 있게 할 수 있지만, 모럴 헤저드로 가득찬 조직의 경우 방향을 잃고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부디 자신을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추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

구호뿐인 업무계획 왜하나?

중소기업, 참여정부 들어 4년간 매년 1조 2,020억씩

대출 못 받아

■ 현황

○현재 중소기업은 설립목적인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가계대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매년 업무계획 수립 시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실제는 목표 미달성

<중소기업대출 업무계획대비 실적 현황>

구분	업무계획(A)	실제(B)	차이(A-B)
2002년	14조 200억원	13조 3,790억원	6,410억원
2003년	14조 800억원	12조 6447억원	1조 4,353억원
2004년	14조 8,500억원	13조 3,156억원	2조 5,344억원
2005년	15조 2,300억원	14조 1,324억원	1조 976억원

○반면 가계 등에 대한 일반 대출은 계획을 초과하여 계속 확대

<가계 등에 대한 일반대출 계획대비 실적>

구분	업무계획(A)	실제(B)	차이(A-B)
2002년	1조 8,000억원	4조 3,843억원	2조 5,843억원
2003년	1조 8,000억원	2조 8,739억원	1조 739억원
2004년	1조 8,000억원	3조 4,253억원	1조 6,253억원
2005년	2조	4조 3,963억원	2조 3,963억원

○‘04년 1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에서도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 비중을 총대출의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

○이와 같은 여신 운영으로 인해 중소기업 여신비율은 계속 감소되고 가계 등 일반여신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질의>

● 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설립목적인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가계대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업무계획 수립 시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도 실제는 목표 미달성하고 있으며 반면, 가계 등에 대한 일반 대출은 계획보다는 초과하여 계속 확대하고 있다. 맞는가?

● 2005년의 경우만 봐도 당초 중소기업 대출은 15조 2,300억원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은 14조 1,324억원으로 1조 976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2005년은 2조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4조 3,963억원으로 2조 3,963억원 초과 대출해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매년 업무계획 수립과 실제 목표 미달성이 반복되어서 되겠는가?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 그렇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외치더니 ‘02년부터 ’05년까지 매년 평균 14조 770억원 중 매년 평균 1조 2,020억원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지 아니하였다. 한번도 중소기업을 위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 반면, 가계 등 일반대출의 경우 ‘02년부터 ’05년까지 평균 1조 8,500억원 대비 3조 7,699억원 대출됨으로써 2조 5,679억원이 초과 대출되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신경 써야할 중소기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 자금난에 허덕이며 이리저리 어려운 재원마련을 위해 뛰어다니는 경영주의 피눈물 나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지 않는가?

● ‘04년 11월 수립한 ’중장기 경영전략‘에서도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 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인가?

● 중소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향후 정부 지분 매각 등 민영화 계획이 있을지라도 당장 지금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보다 집중화해야 한다.

7월말 보증기관 출연요율 차등적용, 중소기업 부담 전가 현실로,

중소기업대출금리 8월 현재 7월 대비 0.18 급등

■ 현황

○ 신보와 기보는 은행들에 그동안 일괄적으로 보증금액의 0.4%를 적용하던 출연요율을 7월말부터 대위변제율에 따라 0.4%를 기준으로 ±0.02% 범위에서 차등 적용키로 했음

○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이 높은 은행은 최대 0.42%의 출연금을 내야해 최저율이 적용되는 은행과 0.04%포인트 차이가 발생하게 됨

○ 7월 시행 후 8월 출연금 금액이 91억에서 104억으로 13억원 증가

*경위 : 작년에 기보 경우 파산위기까지 가다보니 보증료율을 더 받아서 채우자는 재경부의 정책적 판단

○기업은행의 전년도 출연금인 1,435억원을 기준으로 출연료율을 0.42% 적용했을 때 출연금 규모는 1,507억원 규모로 약 72억원의 증가가 예상됨

35조 8,750억원(기업은행대출) x 0.42% = 1,507억원

15,07억원 - 1,435억원 = 72억원

<변경전후 출연료율 및 2006.7 ~ 8월 출연금 현황>

(단위 : %, 억원)

금융기관	출연요율				출연금액
	변경전		변경후		2006.7		2006.8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신보	기보	신보	기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0.25 0.25	0.15 0.15	0.23 0.27	0.13 0.15	26 91	15 59	24 104	13 58
(특수은행 계)	-	-	-	-	117	74	128	71
국민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27 0.25 0.24 0.25 0.24 0.25 0.25	0.15 0.14 0.13 0.14 0.14 0.13 0.14	72 75 15 49 13 78 32	43 45 9 39 9 47 19	81 77 14 52 13 82 32	45 43 8 29 9 43 18
(시중은행 계)	-		-	-	335	202	352	195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0.25 0.25 0.25 0.25 0.25 0.25	0.15 0.15 0.15 0.15 0.15 0.15	0.25 0.26 0.27 0.25 0.26 0.25	0.14 0.13 0.14 0.14 0.13 0.13	10 8 15 15 5 2	6 5 9 9 2 1	10 9 17 ·6 4 2	6 4 9 9 2 1
(지방은행 계)	-	-	-	-	55		58	31
(국내은행 계)	-	-	-	-	506		538	297
외국은행	0.25	0.15	0.23	0.13	8		7	3
(외국은행 계)	-	-	-	-	8		7	3
금융기관 총계	0.25	0.15	0.25	0.15	514		545*	300

출처) 신보, 기보 제출

주) 7월 대비 8월 출연금의 증감은 출연대상 대출금의 증감 및 출연요율

변경에 기인

<중소기업 대출금리>

(단위 : %)

구분	‘04.12	‘05.12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전월 대비
은행평균	5.62	5.92	5.96	6.07	6.11	6.04	6.12	6.21	6.27	6.33	0.06
기업은행	6.01	5.91	6.00	6.12	6.19	6.16	6.25	6.49	6.43	6.61	0.18

출처 : 한국은행(중소기업대출금 신규취급액 기준)

<질의>

● 신보와 기보는 은행들에 그동안 일괄적으로 보증금액의 0.4%를 적용하던 출연료율을 7월말부터 대위변제율에 따라 0.4%를 기준으로 ±0.02% 범위에서 차등 적용키로 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그 부담이 전가될 우려는 없는가?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은행의 전년도 출연금인 1,43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7월말 변경된 출연요율이 0.2%정도 오른 것을 추정하면 약 72억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맞는가? 72억원의 금액을 기업은행으로서는 보전할 계획은 없는가?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이 오히려 ‘04년 6.01에서 6.00으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1월부터 매월 증가하여 8월 현재 6.61%로 0.6%나 급격히 증가하였다.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나, 시중은행의 경우 7월 대비 8월 금리변동을 보면 전월대비 0.06%에 그쳤으나, 기업은행은 그에 3배에 달하는 전월대비 0.18%가 인상되어 출연금을 더 내야 할 기업은행으로서 출연금 인상분을 기업대출 금리로 이전시킨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 이처럼 중소기업은행은 보증기관의 기업은행에 대한 출연료율 차등 적용에 따라 곧바로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하여 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대위변제율이 높기 때문에 출연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설립취지를 살려서 출연금을 많이 내더라도, 금리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바로 반응하지 말고 금리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해서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 소지 없애야

◯ 국책금융기관들이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르면 물품구매 및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일반경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반복적인 입찰업무는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경쟁/수의계약(총계약 건수, 금액), 수의계약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약(A)	329	1,819	354	1,297	262	1,098	298	1,421	272	1,222
일반경쟁	191	865	232	581	127	487	195	881	155	664
수의계약(B)	138	954	122	716	135	611	103	540	117	558
수의계약 비중(B/A)		52.4		55.2		55.6		38.0		45.7

(주) 작성기준 : 물품구매․용역 3천만원이상, 공사 1억원이상

◯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2006년 9월말 현재 총계약금액 1,222억원 중 45.7%에 달하는 558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그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관행처럼 굳어온 것은 아닌가?

<일반경쟁, 수의계약시 입찰업무 수행기관(건수별 업체명)>

(단위 : 건)

구 분	수행기관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일반경쟁	(주)아이마켓 코리아	20	143	99	157	133
	중소기업은행	171	89	28	38	22
수의계약	중소기업은행	138	122	135	103	117

(주) 1. 작성기준 : 물품구매․용역 3천만원이상, 공사 1억원이상

2. 일반경쟁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은행인 경우는 Off-line

◯ 또한, 일반경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반복적인 입찰업무는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경쟁에 중소기업이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인력은용의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중소기업은 일반경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행우회 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138	954	122	716	135	611	103	540	117	558
행우회 출자회사와 계약	7	55	8	66	9	84	9	88	7	64

주) 작성기준 : 물품구매․용역 3천만원이상, 공사 1억원이상

◯ 중소기업은행은 ｢계약규정｣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위 은행에위 은행에서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하고 있다.

◯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행우회 출자회사 등 특정 이해관계인과 수의계약을 하여 이익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반대급부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 그런데, 2002년부터 행우회 출자회사와 계약한 내용을 보면 건수에 비해 금액이 꽤 비싸게 계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2006년말 현재 수의계약의 경우 117건 558억원임에 비해, 행우회 출자회사와 계약한 것은 7건 66억원이 지원되었다. 투명하지 못한 관행이다. 자회사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