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2005. 10. 20 (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1. 법인 세무조사 비율, 지역간 편차 너무 크다!

- 최근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비율 영남지역(대구·부산청)은 월등히 높고, 충청·호남지역(대전·광주청)은 평균 이하

2.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조사 급증

(1) 세무조사 전체건수 줄었는데, 양도세 조사는 26.9~93.0%까지 증가

(2) 대구청 세무조사 금액 작년 동기보다 4배 증가(746억→2,932억)

(3) 법인 조사건수 대구·부산청은 크게 늘고, 광주·대전청은 크게 줄고

(4) 조사건수 감소율 1위는 광주청, 조사금액 감소율 1위는 대전청

3.「납세자 보호」외면하는데 앞장(?)서는 지방청

- 지방청 고충민원 크게 늘고, 시정비율은 줄고

(1) 2003년 이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급격히 증가

- 대구청(3.3배), 대전청(3.0배), 부산청(2.9배)은 2년 동안 3배가량 증가

(2) 지방국세청의 2005년 고충민원 시정비율 2004년에 비해 모두 감소

- 대구청(△8.9%p)과 광주청(△8.3%p)의 경우 시정비율 8%p 이상 감소

4. 지방청 업무실적 평가는 세무조사(납세자 쥐어짜기) 성적順 … 대구청 1위

- 세무조사 분야 배점이 너무 높아 종합순위와 거의 일치

- 좋은 평가 받기위해 지방청간 세무조사 경쟁 일으킬 우려

(1) 국세청 자체평가결과 지방청 중 대구청, 대전청 2년 연속 1~2위

- 조사 분야 평가에서도 대구청, 대전청이 1~2위

(2)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대구청, 납세서비스 분야에선 2년 연속 꼴찌

-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인 광주청은 종합평가에선 하위권

(3) 조사 분야의 배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 잘하는(?) 지방청이 종합평가에서 1등 하는 평가구조가 문제

1. 법인 세무조사 비율, 지역간 편차 너무 크다!

- 최근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비율 영남지역(대구·부산청)은 월등히 높고, 충청·호남지역(대전·광주청)은 평균 이하

□ 법인 세무조사 비율이 영남지역 월등히 높고, 호남지역은 평균 이하

◦ 2003~2005년까지 3년 동안의 법인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영남지역을 담당하는 대구청과 부산청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충청과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대전청과 광주청은 매년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단, 대전청의 경우 2005년에는 평균보다 0.1%p높았음)

*법인 세무조사 비율은 「조사법인 수/가동법인 수」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 가동법인 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의 비율임

- 2003년의 경우 전국 평균 법인조사 비율은 1.43%, 대구와 부산청은 각각 2.10%와 1.70%였고, 대전과 광주청은 1.17%와 1.39%로 4개 지방청간 세무조사 비율의 편차가 최대 1.8배에 달함

- 2004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1.72%, 대구·부산청은 각각 2.05%와 1.88%였고, 대전·광주청은 각각 1.43%와 1.05%로 편차가 최대 2.0배에 달함

- 2005년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1.86%인데 반해, 대구와 부산청은 각각 1.93%와 2.14%로 높고 광주청은 1.37%로 낮게 나타나 세무조사 비율의 편차가 역시 1.6배에 달했음

[표] 지방청별 법인세무조사 비율(단위 : 개, %)

구 분		전체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2003	가동법인	317,154	25,414	28,219	23,397	40,554
	조사법인	4,536	297	393	491	689
	조사비율	1.43	1.17	1.39	2.10	1.70
2004	가동법인	330,187	26,241	28,854	23,995	42,292
	조사법인	5,683	375	304	493	794
	조사비율	1.72	1.43	1.05	2.05	1.88
2005	가동법인	341,866	27,611	29,691	24,613	43,259
	조사법인	6,343	541	406	475	924
	조사비율	1.86	1.96	1.37	1.93	2.14

<질의사항>

[대구, 부산, 대전, 광주청 공통]

1. 국세청은 2003년 이후 법인 조사건수를 계속 축소하겠다고 발표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청에서의 법인 조사건수와 조사비율은 실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청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지방소재 기업들의 세금탈루가 수도권 지역보다 더 심하기 때문인가?

2. 법인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대구청과 부산청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비율보다 높고, 대전청과 광주청은 평균비율보다 낮아서 지역간 세무조사 비율이 최소 1.6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 상반기 세무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조사 급증

- 4개 지방청의 세무조사 전체건수는 줄었는데, 양도세 조사 건수는 모두 증가 : 지방에까지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 대구청 세무조사 금액 작년 동기보다 4배 증가(746억→2,932억)

(1) 4개 지방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는데,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크게 증가 : 부동산 투기바람이라도 불어오나?

◦ 올 상반기 4개 지방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부산청 1,313건(△6.5%), 대구청 730건(△5.9%), 대전청 652건(△2.7%), 광주청 515건(△17.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상반기 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임

* 괄호 안의 비율은 2005년 상반기 대비 증감율임

- 분야별로는 개인과 부가세 조사건수는 4개청 모두 감소했고, 법인사업자 조사는 대전·광주청은 감소한 반면 대구·부산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양도소득세 조사건수의 경우에는 4개 지방청 모두 2005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광주청이 93.0%(43건→83건)로 가장 높고 대전청 84.3%(70건→129건), 대구청 45.5%(66건→96건) 그리고 부산청 26.9%(108→137건) 순으로 나타남

(2) 대구청 세무조사 금액 전년 동기대비 4배 증가(746억원→2,932억원)

◦ 대구청의 경우 올 상반기 세무조사 금액이 2,932억원으로 2005년 상반기의 746억원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법인사업자 에 대한 세무조사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임(법인의 경우 상반기 세무조사 금액이 2,714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521억원보다 5.2배나 증가함)

(3) 법인사업자 조사건수 대구·부산청은 늘고, 광주·대전청은 줄고

◦ 부산·대구청의 법인 조사건수는 각각 467건과 26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9.4%와 19.0%씩 늘어난 반면, 광주·대전청의 조사건수는 각각 147건과 180건으로 22.6%와 12.2%씩 줄어들어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4) 광주청은 조사건수 감소율 1위, 대전청은 조사금액 감소율 1위

◦ 상반기 4개 세무조사 결과 조사건수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광주청(17.7%)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금액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대전청(42.8%)으로 나타남

[표] 지방청별 2006년 상반기 세무조사 실적(단위 : 건, 억원, %)

		합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전체	2005.6	10610	17548	2503	1438	2746	11481	3499	3801	1862	828
	2006.6	12351	17120	2131	1642	2866	11775	3461	2691	3893	1012
	전년동 기대비	16.4	△2.4	△14.9	14.2	4.4	2.6	△1.1	△29.2	109.1	22.2
대전	2005.6	670	1189	187	109	221	807	192	100	70	173
	2006.6	652	680	149	90	194	424	180	97	129	69
	전년동 기대비	△2.7	△42.8	△20.3	△17.4	△12.2	△47.5	△6.3	△3.0	84.3	△60.1
광주	2005.6	626	540	182	60	190	374	211	82	43	24
	2006.6	515	512	142	76	147	352	143	40	83	44
	전년동 기대비	△17.7	△5.2	△22.0	26.7	△22.6	△5.9	△32.2	△51.2	93.0	83.3
대구	2005.6	776	746	250	115	226	521	234	84	66	26
	2006.6	730	2932	156	127	269	2714	209	57	96	34
	전년동 기대비	△5.9	293.0	△37.6	10.4	19.0	420.9	△10.7	△32.1	45.5	30.8
부산	2005.6	1405	1320	442	225	391	875	464	147	108	73
	2006.6	1313	1354	307	246	467	942	402	117	137	49
	전년동 기대비	△6.5	2.6	△30.5	9.3	19.4	7.7	△13.4	△20.4	26.9	△32.9

<질의사항>

[대전, 광주, 대구, 부산청 공통]

1. 4개 지방청 모두 양도소득세 조사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서울·중부청 뿐만 아니라 지방청에까지 양도세조사(부동산투기조사)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있나?   또한 개인과 부가세 조사가 준 이유는?

[대구, 부산청]

2. 광주청과 대전청은 법인조사 건수가 줄어든 반면 대구청과 부산청은 오히려 조사건수가 20%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대구청의 경우 법인 세무조사 금액이 5.2배나 늘어난 배경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무조사는 자칫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므로 향후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구청장과 부산청장의 입장은?

3.「납세자 보호」외면하는데 앞장(?)서는 지방청

- 지방청 고충민원은 크게 늘고, 고충민원 시정비율은 줄고

(1) 2003년 이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급격히 증가

- 대구청(3.3배), 대전청(3.0배), 부산청(2.9배)은 2년 동안 3배가량 증가

□ 2003년 대비 2005년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증가현황을 보면 대구청이 3.3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전청 3.0배, 부산청 2.9배 그리고 광주청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동안 국세청 전체 고충민원도 2.4배 증가하여 많이 늘어났지만,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대구, 대전, 부산청의 경우 더 급격히 증가한 것임

[표 1] 연도별, 지방청별 고충민원 발생건수 현황(단위: 건)

	2003년	2004년	2005년	‘03→’05 증가
대전청	636	1442	1932	3.0배
광주청	1039	1618	1473	1.4배
대구청	416	971	1373	3.3배
부산청	1551	3363	4493	2.9배
계	10125	18809	24308	2.4배

주)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국세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임

(2) 지방국세청의 2005년도 고충민원 시정비율 2004년에 비해 모두 감소

- 대구청(△8.9%p)과 광주청(△8.3%p)의 경우 시정비율 8%p 이상 감소

□ 2005년도 지방국세청의 고충민원 시정비율은 71.3%~76.3%로 국세청 전체 평균 시정비율(68.8%)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에 비해 4개 지방청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구청(△8.9%p)과 광주청(△8.3%p)은 고충민원 시정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8%p 이상 감소하여 국세청 전체 평균 감소폭(△1.8%p) 보다 약 4~5배가량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표 2] 고충민원 처리결과 시정비율 현황(단위 : 건, %)

	2004			2005			시정비율 증감폭
	처리	시정		처리	시정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전청	1394	1009	72.4	1942	1384	71.3	△1.1%p
광주청	1617	1316	81.4	1472	1076	73.1	△8.3%p
대구청	963	820	85.2	1370	1045	76.3	△8.9%p
부산청	3188	2348	73.7	4603	3322	72.2	△1.5%p
전 체	18226	12862	70.6	24581	16914	68.8	△1.8%p

<질의사항>

[대구, 대전, 부산청]

1. 2005년도 고충민원 발생건수를 보면 2003년에 비해 국세청 전체적으로는 약 2.4배 증가한데 반해 대구청은 3.3배, 대전청은 3.0배 그리고 부산청은 2.9배 증가하는 등 3개 지방청의 고충민원 증가폭이 유독 높게 나타났는데, 지방청별로 각각 고충민원이 증가한 이유는?

-만약 국세 행정제도 전반의 변화 때문에 고충민원이 늘었다면 광주청도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어야 하는데, 광주청의 경우에는 증가폭이 다른 3개청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대구청]

2. 대구청의 경우 고충민원 증가폭에서 4개청 중 1위를 했고 또 2005년도 고충민원 시정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8.9%p나 감소해 4개청 중 역시 1위를 했는데, 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4개청 중에서 가장 불합리한 세정 행정을 편 것임. 이렇게 시정비율까지 대폭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

[광주청]

3. 3개 지방청에서 고충민원이 대폭 증가한 것과 달리 광주청의 경우 약 1.4배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고충민원의 증가폭이 적었는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광주청은 고충민원 증가폭은 다른 3개청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2005년도 고충민원 시정비율이 전년도 보다 8.3%p나 감소해 대구청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4. 지방청 업무실적 평가는 세무조사(납세자 쥐어짜기) 성적 順 … 대구청 1위

- 세무조사 분야 배점이 너무 높아 종합순위와 거의 일치

- 좋은 평가 받기위해 지방청간 세무조사 경쟁 일으킬 우려

(1) 국세청 자체평가결과 지방청 중 대구청, 대전청 2년 연속 1~2위

- 조사 분야 평가에서도 대구청, 대전청이 1~2위

□ 2004년~2005년도 지방국세청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국세청의 자체 평가결과 대구청이 2년 연속 1위, 대전청이 2년 연속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종합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한 대구청과 대전청은 2004~2005년도 평가에서 조사 분야에서도 1~2위를 차지했고, 조사 분야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부산청과 광주청은 종합평가에서도 조사 분야 순위와 일치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임

[표] 2004~2005년 국세청 자체평가결과

분야	순위	2005년	2004년
종합 순위	1위	대구청 (1위)	대구청 (1위)
	2위	대전청 (2위)	대전청 (2위)
	3위	광주청 (3위)	광주청 (4위)
	4위	부산청 (4위)	부산청 (5위)
조사 분야	1위	대구청 (1위)	대전청 (1위)
	2위	대전청 (2위)	대구청 (2위)
	3위	부산청 (3위)	부산청 (4위)
	4위	광주청 (4위)	광주청 (5위)

주) 괄호 안은 6개 지방청을 평가한 순위임

(2) 종합평가 2년 연속 1위 대구청, 납세서비스 분야에선 2년 연속 꼴찌

-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인 광주청은 종합평가에선 하위권

◦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대구청의 납세서비스 분야 평가결과를 보면 2년 연속 꼴찌임. 반면 광주청은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종합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음

[표] 국세청 자체평가결과 4개 지방국세청 납세서비스분야 순위

분야	순위	2005년	2004년
납세서비스 분야	1위	광주청 (1위)	광주청 (1위)
	2위	대전청 (2위)	대전청 (3위)
	3위	부산청 (4위)	부산청 (5위)
	4위	대구청 (6위)	대구청 (6위)

주) 괄호 안은 6개 지방청을 평가한 순위임

(3) 조사 분야의 배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무조사 잘하는(?) 지방청이 종합점수도 잘 받는 구조 … 지방청간 세무조사 경쟁 일으킬 우려

◦ 분야별 배점표를 보면 조사 분야의 점수가 총점의 36~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세원관리 분야)의 합계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세무조사를 잘하는(?) 지방청이 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표] 지방청별 종합성적 배점표

구분	2005년	2004년	비고
납세서비스 분야	12점	12점
징세 분야	8점	8점
법무심사 분야	4점	4점
세원관리 분야	19점	10점
조사 분야	52점	53점	총점의 36~40%
기타 분야	48.5점	47점	기타는 현안 분야
합계(총점)	143.5점	134점

<질의사항>

[대구청]

1. 대구청은 국세청 자체평가 결과 6개 지방청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결국 세무조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임. 대구지역 경제상황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청장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가장 경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세무조사를 제일 잘했다(?)는 평가가 과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나?

-뿐만 아니라 납세서비스 분야에서는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정역량을 세무조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향후 본청의 평가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납세서비스 분야 등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광주청]

2. 광주청의 경우에 납세서비스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심사, 징세, 세원관리 분야 등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분야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국세청의 평가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향후 국세청 평가시스템의 분야별 배점에 있어서 조사 분야의 배점은 다소 낮추고, 다른 분야의 배점을 높여서 평가가 지방청 세정분야 전반에 대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