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 9월 27일 조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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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지난 4년간 국가비축유 152만6천ℓ 도둑질 당해

구리지사 직원, 유조차기사와 공모해 시가 17억 상당 빼돌려

밸브조작 ․ 기름대신 물 주입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일 저질러

직원 조사결과,  J씨 등 4명은 공범, 10명은 범죄행위 방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추가 도유량 더 있을 가능성 높아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부위원회)은 “석유공사 구리지사에서 근무하는 공사직원 4명이 유조차 탱크로리 기사들과 짜고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경유, 등유 등 국가비축유 약 152만 6천리터, 시가 약 17억원어치를 훔쳐 팔아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 밝혔다.

이 같은 도유량은 16,000리터 유조차 95대 분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2000cc 자동차로 지구를 무려 646번 돌 수 있는 많은 양이다.

이일이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2월 구리지사 지모씨와 탱크로리 기사 한모씨와 박모씨가 서로 짜고 비축유 8,700리터를 훔쳐내 인근 주유소에 판매하려다 발각된 것이 그 발단이 됐다.

석유공사는 이같은 도유행위가 더 있을 것 이라고 보고 지난 2월부터 구리지사에 대한 정밀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구리지사 일부 내부직원들은 탱크로리 기사와 협작하여 지난 3년 4개월 동안 밸브를 허위조작해 출하시 공사 탱크에서 정해진 물량보다 더 많이 빼내고, 입하시 규정 물량보다 적게 넣은 방식으로 기름을 빼돌렸으며, 납고물량중 일부를 이미 빼돌리고 기름대신 물을 공사내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수법 등으로 약152만리터의 기름을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씨 4명은 유조차 기사들과 짜고 범죄를 공모했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또 다른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석유공사는 혐의사실이 입증된 지씨를 파면하고 공모혐의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범죄를 방조한 10명은 중징계, 그 외 13명은 경징계하는 등 총 27명을 징계 처리했다.

당시 구리지사의 평균 근무인력이 30명 이하였다는 점에서 절반의 직원이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셈이며,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어처구니없는 도유행위가 가능했다는 것에 이면에는 구리지사의 비축유 입 ․ 출하 방식에 그 발단이 있었다. 석유공사 대부분의 지사는 정유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비축유를 주고받아 원천적으로 도유행위가 불가능한데 반해, 구리지사는 탱크로리 유조차를 통한 입 ․ 출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도둑질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의원은 “혀를 내두를 정도의 대담한 방식으로 장기간도유행위를 해왔다는 점은 국가 안위를 위한 비축유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정부와 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물론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들을 추가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산업자원위원회)

□ 별첨자료

< 남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및 잠재가치 비교 >
광 종	품 위(%)	단위	매 장 량		잠 재 가 치(억원)		수입의존율(%)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금	금속(Au 100)	천톤	0.030	1-2	4,690	234,500	98.49
은	금속(Ag 100)	천톤	1.175	3-5	2,960	10,077	87.54
구리	금속(Cu 100)	천톤	41	2,155	551	28,961	100
납	금속(Pb 100)	천톤	305	6,000	1,174	23,095	99.96
아연	금속(Zn 100)	천만톤	0.044	1-2	2,648	90,273	100
철	Fe 50	억톤	0.197	20-40	4,849	738,426	99.49
중석	WO3 50	천톤	100	600	869	2,173	100
몰리브덴	MoS2 50	천톤	10	1-3	2,086	417	100
망간	Mn 40	천톤	123	100-300	208	65	100
니켈	Ni 3	천톤	-	10-20	-	36	100
흑연	각 급	천톤	1,837	6,000	11,834	38,652	99.36
석회석	각 급	억톤	85	1,000	652,486	9,964,965	0.65
고령토	각 급	천톤	74,357	2,000	11,438	308	10.07
활석	각 급	천톤	5,451	600	5,451	600	54.73
석면	각 급	천톤	511	13	552	14	-
형석	각 급	천톤	345	500	530	768	100
중정석	각 급	천톤	712	2,100	755	2,227	99.84
마그네사이트	MgO 45	억톤	-	30-40	-	1,260,000	100
무연탄	각 급	억톤	3.353	117	247,216	8,626,386	57.09
유연탄	각 급	억톤		30		1,853,400	100

자료 출처 : 대한공업진흥공사,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