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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핵실험감시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 北핵실험 검증 비상대책

- 美, 北핵시설 공격시 대규모방사능유출 비상대책

-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NSC 참여 촉구

- 북핵감시능력 총제적무능 책임지고 부총리 사퇴해야

□ 사우나, ‘도입부터 검출까지’ 의혹투성이!

- 제논 검출 내용 밝히지 못하는 이유 납득할 수 없어

- 국민안전보다 더 중요한 안보사항이 어딨나?

□ 과기부총리체제 2주년, R&D종합조정 실패

- 관계 장관회의 대부분 차관 참석! 정책조정 불가능

- 과학기술정책․교육정책․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추가질의>

□ 이공계인재, 의약분야에 몰린다!

- 美 M.D.-Ph.D. 벤치마킹, 새로운 산업 창출해야

□ 출연연 설립이후 기술이전율 30% 저조!

-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대구 국책사업 계획대로 추진돼야

□ 의사진행발언

○ 제논 검출 여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얼마나 검출했다는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기부가 밝히지 않아 실제 과기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 본 의원이 금요일 비공개회의를 제안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공개해서 과기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北핵실험감시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촉구

과기부총리,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NSC 참여해야

북핵 감시능력 총제적 무능 책임지고 과기부총리 사퇴해야

○ 이번 北핵실험에 대응하는 과기부 및 산하기관의 검증능력을 보면서 도저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과기부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난맥상만으로도 부총리께서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과기부에 ‘북핵실험탐지상황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이미 국정감사 기간동안 모두 밝혀진 사안입니다.

6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불과 5시간만에 “방사능 피해 없다” 발표!

→ 北중앙통신대변인 노릇, 국민기만

2. 핵실험 장소 5번 수정!

→ 국제적 망신, 기상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조 미비

3. 아리랑 2호 핵실험장소 뒷북 촬영

→ 2천6백억 들인 아리랑 2호 무용지물!

4. KINS, 핵탐지장비없이 측정결과 허위보고

→ 감시소홀 및 국회 진술 위증!

5. 제논탐지기(사우나) 늑장대처!

→ 도입과정, 검출결과 공개 안해 국민적 의혹 가중

6. 울릉도-양구 지진관측소 추가설치, 적기활용 불가능

→ 전형적인 뒷북행정

○ 결과적으로 북핵 감시능력 총체적 부실, 국제적 망신, 늑장대처, 뒷북행정, 안보불감증, 국민기만까지 인정하시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기부가 핵 실험 가능성을 최초로 확인한 지진파 분석과 아리랑 2호 운용, 핵실험 여부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들여온 제논 탐지까지 실제 북핵실험 검증은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맡아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과기부는 들러리입니다.

○ 우선, 아리랑 2호가 생산하는 정보는 국정원에 보고하고, 관할하죠?  둘째로 지진파 관측 정보도 CTBTO 스위스 본부에 보고하고, 국정원에서 관할하죠? KINS 역시 핵물질 탐지 관련 임무는 맡고 있지만, 제논 탐지기 도입부터 검출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부총리님! 도대체 과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정원 등 외교안보부처와의 협의 없이 과기부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기부총리가 소속 산하기관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이 산하기관들을 외교안보부처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北핵실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군사적 공격입니다. 이미 일본에 미사일이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이 만약 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주요 핵시설을 폭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변 원자로는 흑연로이므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고 노심이 과열하면 핵연료가 용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핵분열 생성물이 비산할 것이고, 동북아 주변은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따라서 본 위원은 북핵검증과 미국의 북핵시설 공격시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여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北핵실험감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과기부총리가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핵실험 검증의 기술적 능력과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국가 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음.

○ 과학기술부가 ‘북핵실험검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북한 핵실험과 같은 국가 안보상황에서 좀 더 책임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현재 북핵실험과 맞물려 NSC의 외교안보라인이 전면 교체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NSC참여 문제를 대통령께 적극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NSC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국가위기상황에 과기부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기술부 수장으로서, 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등 NSC의 핵심맴버인 외교․안보라인이 북핵실험에 책임지고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부총리께서도 지금까지 북핵실험 총제적 무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는 것이 부총리님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나, ‘도입부터 검출까지’ 의혹투성이!

제논 검출 내용 밝히지 못하는 이유 납득할 수 없어

국민안전보다 더 중요한 안보사항이 어딨나?

○ 우선, 과기부가 안보사항이라는 이유로 제논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검출됐는지를 밝히지 않아 국민적 의혹과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 부총리님, 실제 검출은 됐습니까? 검출하지 못하고도 검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요? 스웨덴으로부터 검출됐다고 통보를 받으셨죠? 인체에 전혀 피해도 없고, 이미 미국에서 발표해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과기부만 발표를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처음 장비를 도입할 때 성능이 좋은 미국 장비를 쓰지 않고 스웨덴 장비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 제논 측정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출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스웨덴 장비를 구매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 부총리님, 스웨덴과의 약속이 국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어떠한 것도 국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안보사항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자주적 외교인가요?

○ 우선 스웨덴 정부를 설득하실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일단 비공개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회의 내용중 최소한의 정보를 의혹해소차원에서 국민들께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과기부총리체제 2주년, R&D종합조정 실패

관계 장관회의 대부분 차관 참석! 정책조정 불가능

과학기술정책․교육정책․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 부총리체제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됐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참여정부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기술 부총리체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87.3%나 됩니다.

○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가장 큰 의의가 바로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종합조정․기획․평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본부,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해서 국가 R&D예산의 조정하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거시적인 기획 기능과 실질적인 예산배분권의 부재로 정책조정력에 한계를 맡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국가 R&D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재까지 총 18회를 개최했는데, 김우식 부총리께서 취임하고 나서 6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총리님은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6번 회의 중에 관계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 관계 장관들이 기본적인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데, 부처간의 첨예한 이견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R&D 종합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산의 중복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개발된 기술이 기업을 통해서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즉 교육, 과학기술, 산업이 3박자가 제대로 입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과학기술정책·교육정책․산업정책·경제정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미시경제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에도 조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계인재, 의약분야에 몰린다!

美 M.D.-Ph.D. 벤치마킹, 새로운 산업 창출해야

○ 업무보고에 보니까,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이 주요성과라도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가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3년간 4조원을 퍼부어 실업자수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과기부도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우셨죠?

부총리님, 인재 1명이 1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과기부는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로 진출하도록 해서, 초일류 인재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기부의 역할 아닌가요?

○ 60만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노동부나 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과기부는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곳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 서울 주요 대학교의 취업률을 보면, 의대졸업생은 100% 취업을 했고, 매년 이공계 졸업생은 절반이 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 <생명공학연구원 유장렬 박사>

- 우리나라의 대학졸업자중 이공계 비중이 OECD국가중 최상위 수준으로 공급과잉인 반면,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학률은 해마다 감소 추세임.

-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적절한 사회경제적 보상과 연구개발 이외의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공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임.

○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M.D.-Ph.D.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인재와 돈이 몰리는 의대와 약대 등 의약 분야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국가 R&D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고부가가치 벤처 창업과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기부가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MD-Ph.D Program

- (4+6~7)program으로서 기존의 의과대학 Program에 Science와

Engineering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R&D능력을 함양시켜서 Medical Science분야의 새로운 지도자 양성 Program임.

- Education-Hospital-Industry의 networking을 통해 Health Science분야의 전문 Clinician, Researcher, Venturer로서, 다양한 복합 Biomedical 분야를 생성할 수 있음.

- 현재 미국에서는 일종의 Honor program으로서 장학금(등록금 면제등, 미국의과대학에서는 거의 Loan의 형태로 학비 충당) 10~20%가 입학때 선정되고 있음.

※기대되는 산업 분야

- Medical & Health Science, Medical Imaging (MRI,PET),

- Stem cell/Regenerative medicine,

- Brain Science, Cancer Research, Medical device/Instrument,

- Pharmaceutical Science, etc.

※ 미국은 보건의료산업이 미국경제의 핵심엔진으로 떠오르고 있음. 2001년 이후 1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 되고 있음.

- 반면 IT산업은 110만개의 일자리가 줄었음. 특히 보건의료산업의고속성장은 소득이 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유다. 즉 첨단의료서비스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첨단의료산업에 투자가 몰리는 선순환이 계속됨.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년간 줄기세포연구에 30억달러 쏟아부을 계획임.

출연연 설립이후 기술이전율 30% 저조!

5년동안 휴면특허 76.7%!

“특허사업화인증제도” 도입 필요

○ 부총리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제품성능인증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공기업이 구매한 중소기업의 제품중에 하자가 날 경우, 중소기업청이 성능을 인증한 제품에 한해서는 구매자가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보증보험 회사가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과기부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이후 기술이전율이 30%정도이고, 지난 5년 동안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부설포함)이 보유하고 있는 7561건의 특허 가운데 휴면(등록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4601건(76.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설립이후 지난해까지 보유한 기술은 총12,589건이며, 기술이전으로 활용한 건수는 3,992건으로 기술이전율이 3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5년동안 총22개 연구소(부설포함)에서 획득한 7,561건의 특허중 휴면특허가 4,601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특허유지 비용도 40억5천만원(01년도)에서 108억8천만원(05년)으로 2.7%배나 증가했습니다.

○ 사실 출연연구소가 영리목적이 아닌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대부분 특허가 모두 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미활용 특허중에 기술방어용 특허가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의 사업화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제가 대안제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휴면특허를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제품성능인증제도”처럼, 특허도 사업화 등급을 매겨서 과기부가 보증을 해주면 휴면특허를 상당 부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특허출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거의 쓰레기더미처럼 쌓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차원에서 제안한 특허성능인증제도를 과기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립과학관 우선 추진!

타당성 갖출 경우, 07년 정책연구 추진, 2008년 공사착수

○ 과기부 국감에서 “대구국립과학관 관련 약속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지역내에서 나눌 것인지?” 질의에 답변에서

○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대구와 광주국립과학관을 우선 추진하고, 타당성을 갖출 경우, ‘07년중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연구(전시․건축․운영 등)를 추진하고, ‘08년에는 공사가 착수할 계획으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과기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현재 국립과학관 건립은 과학관육성기본계획(‘03.12)에 의거 대구와 광주국립과학관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 조사 결과 타당성을 갖출 경우, ‘07년중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연구(전시․건축․운영 등)를 추진하여,

- ‘08년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선진국은 과학관을 10만～20만명당 1개씩을 보유,

-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85만명당 1개씩으로 선진국대비 추가적인 과학관 건립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 각 국립과학관별로 예타에서 확정된 사업규모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이 반영될 것입니다.

- 과기부는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대구와 광주과학관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건립되는 것이 일차적 우선 순위이며,

- 부산은 대구와 광주과학관 이후 추가적으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반영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DGIST 타당성 재검증, 규모축소 아닌 조정?

교육기능은 아직 시기상조, 가능성 제고

○ 또한 “DGIST 타당성 재검증이 규모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것이고, 규모축소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2,974억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DGIST에 교육기능 추가에 대한 견해”에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기능에 집중하고, 여건이 되면 교육기능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지요?

○ DGIST 건설사업이 당초 의원입법 취지와 대구시민들의 염원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면 토목사업 500억원, 건축 사업 2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 DGIST의 경우 의원입법으로 설립되어, 설립 규모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타탕성 조사는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것이고 규모축소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연도		총사업비	부지	건물	정원
‘05.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용역	3,486억원	30만평	5만평	255명
‘05.7	제7회 이사회 논의	2,974억원	10만평	3만평	200명
‘05.12	제8회 이사회 논의	-	10만평	3만평	170명

○ 그간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DGIST의 건설 규모가 확정되면 연도별 예산확보가 명료해 질 것입니다.

<붙임1>

총사업비관리지침 (기획예산처 2006. 5.11)

□ 총사업비 관리대상: 제3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민간기관(투자․출연․보조기관 등)의 사업 중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도 포함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대경과기연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지 않았음.

□ 타당성재검증 요건: 제46조(타당성 재검증 요건)

- 당초 사업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 또는 기금이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

- 기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타당성재검증 내용 및 기간

-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을 하는 것

- 제48조(타당성 재검증의 조사내용) 사업의 개요 및 재검증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등 재검증 수행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

※ 대경과기연의 경우 “규모”에 대해서만 타당성재검증을 하도록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

- 타당성 재검증 용역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