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대비, 과연 군사훈련은 충분한가?

○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H~1H 30'이 전부인 실정

○ 병기본 화생방훈련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실시

□ 핵무기 투하대비 군의 훈련 실시 현황

○ 국방부는 ’03. 1월 북한이 NPT를 탈퇴와 ’05. 2월 핵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화생전하 대비 훈련과 동일한 비중으로 핵전하 방어 훈련을 강화

○ 주요 훈련 내용

• 적극적 방어: 지휘소 연습 시 북한 핵관련 시설 및 투발 무기체계․지원시설을 감시 및 무력화 연습

• 소극적 방어: 각급 부대별로 화생방 개인숙달 훈련(연 1회 4시간 이상), 합동화생방훈련(연 1회 28시간), 화생방종합훈련(반기 1회 12시간) 등을 실시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은 병기본 화생방훈련, 화생방 개인 숙달시험,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에 포함하여 실시

○ 병기본 화생방훈련

• 화생방 과제는 4~6주 단위 순환하며, 부대 전장병을 대상으로 3~4시간 동안 훈련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훈련을 실시

○ 화생방 개인숙달시험

• 연 1회 유격 훈련시 4~8시간 화생방 전하 개인숙달시험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개인숙달 시험은 1~1.5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

• 전방 사단별 전투지휘검열간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병행 실시

• 화생방 훈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

□ 현 핵무기 투하에 대비한 군의 훈련방안에 대한 문제점

○ 북한이 05년 2월 핵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핵전하에 대비한 훈련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약 4~6주간 훈련을 받는 훈련병에게는 핵폭발시 방호요령, 경보전파등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기본교육은 불과 1시간만 받고 있는 실정임

○ 야전부대 병사들의 경우에도 핵전하 대비하여 병기본훈련으로 4~6주간 단위로 순환하며 훈련을 한다고 하나 화생방교육 3~4시간, 핵과 관련 30분~ 1시간 밖에 되지 않음.

○ 또한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전부인 실정임.

○ 전투병과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들도 년간 교육받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 상황임.

※ 위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본임

병과학교 핵전하 방호교육

□ 양성과정(장교/부사관 후보생, 생도, 훈련병)

○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개인방호 위주의 기본교육

○ 교육시간 / 내용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장교 / 부사관	․ 핵무기 원리 / 효과 ․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NBC-1(핵) 보고 ․ 핵공격 전․중․후 행동절차	1.5~2.5H
병	․ 핵공격시 경보 전파 ․ NBC-1(핵) 보고 ․ 핵공격 전․중․후 행동절차	1H

□ 보수과정

○ 지휘관(자)로서 해 직책에서 핵전하 조치할 부대방호 위주의 교육

○ 교육시간 / 내용

구 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전투병과 (장교/부사관)		․ 핵전 위협/방사능 작전노출지침 적용 ․ 핵공격 전․중․후 행동절차	1H
화학 병과	장교/ 부사관	․ 핵무기 원리 / 효과 ․ 핵무기 취약성 분석 ․ 방사능 낙진예측/안전지대 판단 ․ 방사능 탐지․측정 절차 ․ 핵전하 부대방호 등	36~64H
	병	․ 핵전하 개인방호 ․ 방사능 낙진예측 / 안전지대 판단 ․ NBC-1보고 / 방사능 정찰 ․ 편제장비 사용법 등	22H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

□ 훈련지침

○ 각 개인은 병기본 생존과제에 화생방과제를 포함 기본훈련 숙달

○ 각 개인은 년 1회 유격훈련시 화생방 개인숙달 시험 및 훈련 실시

○  화생방 요원은 년 2회 2박 3일 이상 소집교육 실시

○ 사단 단위 야외기동훈련 및 군지휘검열시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병행 실시

□ 핵전 대비 방호훈련

구분		병 기본훈련	화생방 개인숙달훈련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화생방전하 작계시행훈련
교육주기		4~6주 단위 순환	년1회 (유격훈련시)	반기 1회	전투지휘검열/ 야외기동훈련시
대상		전장병	전장병	중대 화생방요원 (통제/정찰조)	여단급 이상부대
교육시간	화생방	3~4시간	4~8시간	24시간	화생방 훈련/ 핵전하 방호훈련 병행 실시
	핵	30’~1시간	1~1.5시간	7시간
핵전하 방호훈련 내용		․ 개인방호훈련 ․ 경보전파 / 보고 요령	․ 4단계 핵공격 전․중․후 숙달시험	․ 해직책 임무 수행 교육 ․ 핵전하 작전통제 ․ 방사능 낙진예측/ 안전판단	․ 핵전하 개인 방호훈련 / 평가 ․ 핵전하 부대 방호훈련 / 평가

□ 병기본 화생방 훈련

○ 4~6주 단위 순환,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화생방 과제를 병기본훈련 과제에 포함하여 개인방호 위주의 훈련 실시

○ 화생방 과제의 훈련은 화생방 경보전파, NBC-1 보고, 개인 보호장비 ․ 물자 사용법 등에 대한 훈련 실시

○ 핵전방호 훈련시간 / 내용

구 분	훈련내용	훈련시간
경보전파/ 보고	․ 핵전하 경보전파 ․ 핵전하 NBC-1 보고	30’~1시간
핵전 방호훈련	․ 핵 공격전 행동 - 개인호 구축 후 낙진 대피 요령 - 개인 / 부대 장비 ․ 물자 보호조치 ․ 핵 공격중 행동 - 주변 대피물 이용 대피 요령 (개인호, 개활지, 엄폐물) - 대피시 자세 ․ 핵 공격후 행동 - 방독면 착용후 낙진 대피 요령 - 핵관측 보고(섬광폭음시간, 운고/운저각) - 낙진 제거 요령(피부, 우의, 덮개, 주변 흙 이용)

□ 화생방 개인숙달시험

○ 연 1회 유격훈련시 전 부대원을 대사으로 개인숙달시험장에서 5단계 개인숙달시험 및 훈련을 실시

○ 훈련시간 / 내용

구 분	훈련내용	시간
1단계 (화생 공격전 행동)	․ 개인보호물자 휴대 - 방독면 부수물 - 개인제독 및 응급처치 물자 ․ 임무형 보호태세 적용(0~4단계)	1.5H
2단계 (화생 공격중 행동)	․ 화학탄 낙하시 행동 - 임무형 보호태세 적용(4단계) - 경보전파, 낙하지역 이탈 - 신경작용제 응급처치 및 인공호흡 ․ 화생 살포공격시 행동 - 임무형 보포태세 적용(4단계) - 경보전파, 은폐, 엄폐 및 보호조치	2H
3단계 (화생 공격후 행동)	․ 개인 기본제독(피복, 피부, 화기, 장구류) ․ 미지작용제 눈에 오염시 응급처치 ․ 음료수 정수 및 취수 ․ 보호장비 착용하 용변	2H
4단계 (핵공격시 행동)	․ 핵공격전 행동(개인호 구축, 우의 및 천막준비) ․ 핵공격중 행동(엄폐, 비산물로부터 보호) ․ 핵공격후 행동(낙진보호 및 제독)	1.5H
5단계 (사스실습)	․ 보호장비 및 물자 보호 능력 ․ 가스체험	1H

□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 화생방요원은 중대급 이상 부대에 편성(장교 1, 부사관 1, 병 2명)

○ 반기 단위 2박 3일간 사단 / 연대 단위로 소집하여 해직책 임무수행 능력 및 자대 화생방 교관, 조교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교육 실시

○ 교육 시간 / 내용

구 분	훈련내용	교육시간(핵)
1일차	․ 소양평가 / 화생방전 위협 ․ 화생방 개인숙달훈련(5단계) 통제 절차 ․ 화생방 편제장비/물자 사용법 ․ 화생방 개인숙달훈련 / 평가 ․ 핵 / 방사능 낙진 예측 및 방어작전 수행절차 ․ 오염지역작전(낙진총선량, 체류시간, 작전노출지침 등)	2H 2H(30') 1H(20') 1H(20') (2H)
2일차	․ 화학전 위험예측 / 방어작전 수행절차 - 화학풍통신문 / NBC 보고서 접수 및 처리 - 화학위험예측 / 부대안전판단 등 ․ 화생방 정찰작전 실습 / 평가 - 화학 장비/물자 사용법, 방사능측정장비 조작법 ․ 화생방 정찰작전 실습 / 평가 ․ 정찰 / 제독작전 통제절차 ․ 정밀 인체 제독소 운용 / 통제 절차 ․ 부대단위 화생방요원 상홍조치 종합훈련 소개	1H 1H(20') 1H(20') 1H(20') 2H 2H(30')
3일차	․ 부대단위 화생방요원 상황조치 종합훈련 ․ 실기평가 ․ 종합평가	4H(1H) 2H(40') 2H(40')

□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

○ 전방 사단별 전투지휘검열 및 야외기동훈련시 4박 5일 중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1박 2일 실시

○ 훈련과제

대 상	개 인 과 제			숙달과제
	개 인	화생방 통제장교	지휘관(자)	전술제대 (대대급)
과제수	3	3	5	11

구 분		훈련 과제	훈 련 내 용
개인과제	개 인	3	․ 경보전파 / NBC-1 보고 ․ 개인 방호절차 ․ 개인 기본제독
	화생방 통제장교	3	․ 부대 방사능 현황도 작성 / 유지 ․ 방사능 작전노출지침 적용 부대 안전 통제 ․ 부대 방사능 정찰 통제
	지휘관 (자)		․ 부대 방호 준비 - 대피호 구축, 지형지물 이용, 장비․물자 방호 준비 ․ 부대 방사능 노출지침 결심 ․ 방사능 정찰 방법 결심 ․ NBC-4(핵) 보고에 의한 부대이동 결심 ․ 핵공격 후 개인․ 부대 제독(사상자 처리 감독)
숙달과제	전술제대 (대대급)	11	․ 핵전하 작전 준비 ․ 핵공격 방어를 위한 준비 ․ 낙진예측 대응 ․ 핵공격에 대한 대응 ․ 핵공격 후 대응 ․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작전 ․ 방사능 오염직역 통과 ․ 방사능 측정 감독 / 수행 ․ 방사능 제염 감독 ․ 방사능 오염사상자 후송 ․ 오염지역 봉착시 행동

○ 훈련내용

□ 질의 및 대책

○ 현 핵전하의 각종 훈련상황을 종합해보면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핵전하 교육이 각종 군훈련의 교육 중 우선순위에 반영되지 있지 않음

○ 핵전하 훈련을 교육훈련을 보다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