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6-73호 (10.4.)
해외 성매매․유흥업소에 한국인 취업알선 카페 극성 □ 미국․일본․호주ㆍ캐나다 등 선진국에 이어,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필리핀․괌 등 동아시아와 UAE도 진출 □ 일부 카페, 위조여권․호적정정․밀입국 알선을 통해 불법취업 알선 □ 1차 조사(3.19.) 카페 43개, 2차 조사(9.29.) 카페 59개 파악

1. 해외원정 성매매․유흥업소 등 취업알선 카페 현황

□ 박재완 의원실은 06.3.19. 2개월간 조사를 통해 일부 포털사이트의 카페가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한국 여성의 원정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발표 (참고: 보도자료 2006-26호)

□ 당시 유흥․마사지․윤락업소 취업알선 카페는 총 43개로 밝혀짐.

□ 그러나 2차 조사결과(06.9.29.), 검․경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들 알선 카페 수는 59개로 6개월 전 1차 조사에 비해 오히려 16개나 증가

1차조사와 중복되는 카페는 3개임. (미국을 가고싶은 사람들, 일본 크라브 쵸이스, 호주여성전용클럽)

□ 1․2차 조사결과,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 현황은 [표1]과 같음.

[표1] 인터넷 포털사이트별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 카페 현황

구분	1차 조사 카페수 (3.19.)	2차 조사 카페수 (9.29.)	계
D사	32개	56개	85개 (중복되는 3개 제외)
N사	11개	3개	14개
합계	43개	59개	99개

자료: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30.

2. 젊은 한국 여성과 남성의 해외원정 성매매 실태

□ 종전에 한국 여성들이 많이 취업했던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최근 들어 강화되자, [표2]와 같이 최근에는 단속이 느슨한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필리핀 등 동아시아 취업 알선이 크게 늘고, 드물지만 UAE로도 진출

[표2] 성매매 취업대상 국가별 알선 카페 분류

일본	호주	괌	미국	기타	계
31개 (52%)	7개 (11%)	5개 (8%)	3개 (5%)	13개 (22%)	59개

자료: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외원정 성매매 알선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30.

주의: 기타는 특정국가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은 모든 국가(동남아사아와 일부 아랍국가)의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임. 호주, 일본 유흥업소 취업알선 카페에도 동남아국가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

□ 한국 여성의 해외 유흥․성매매업소 취업대가는 [표3]과 같음.

[표3] 해외 가라오케 구인광고에 제시된 한국 여성들의 급여 수준

국가명	지역	내용	비고
일본	도쿄 아카사카, 신주쿠	일일 1만5천~3만엔 아웃콜시 월 1천만원 이상 아웃콜은 전화방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80, 120분 등 시간을 정한 뒤 출장 성서비스를 하는 경우임. ‘도마리’라는 긴 밤도 있으며 가격은 20~60만원까지 다양함. 여성들은 순번제나 지명제로 선택됨. 대가는 업주와 성매매여성이 4:6으로 나누며, 영업시간은 주로 밤 11~새벽 4시까지임. 성매매여성들의 월 평균수입은 1,500만원대임. (자료: D사 카페, 조아요우리, 일본기본은알고갑시다, 2005.8.1,)	도항 없음. 고액 마이킹 가능 선불의 업계 은어임.
홍콩	구룡반도	월 300만원+인센티브	마이킹 가능
괌	투몬 호텔사이드	월 270~300만원	항공권 제공 마이킹 가능
싱가포르	시내	시간당 싱가폴 $50(한화 3만원)	항공권 제공
하와이	마우이 mimi's 클럽	월 $8,000	3개월 근무시 항공료 50% 지원
미국	뉴저지	월 $8,000~10,000 출근비 매일 $50 지급	5개월 근무시 항공료 50% 지원
UAE	두바이	룸당 6만원, 아웃콜 13만원	항공료 본인부담 경찰의 단속이 없음

자료: D사 카페(아름다운 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15.

□ 성매매 취업국가의 다변화 외에도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젊은 남성들이 아시아 각국 여성들을 위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한다는 사실임.

□ 한국 남성을 선호하는 아시아 여성들의 수요 증가도 원인이지만, 해외를 여행하는 한국인 여성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음.

□ 젊은 남성의 취업지역에 따라 고객의 국적이 차이가 남. 일본의 호스트바 등에 취업한 남성들은 일본인 손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괌․호주 등의 호스트바 등에는 한국인 여행객이 많이 이용

□ 경제적으로 궁핍한 남학생이 해외 호스트바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D사의 ‘일본 호스트 호스테스’ 카페에는 호주의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 호스트바에 취업을 부탁하는 구직광고도 나와 있음.

□ 인터넷을 통해 해외 호스트바에서 근무할 남자를 구하는 카페는 06.9. 기준으로 8개(일본 6개, 호주 1개, 괌 1개)에 달함. 괌의 모 호스트바는 월 평균 $3,000 보장, 왕복항공료 부담(3개월 이상 근무시) 조건 제시

□ D사의 모 카페는 [표4]와 같이 해외 호스트바 관광상품을 마련하여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모집

[표4] 해외 호스트바 관광여행 상품 내역 (한국여성 관광객 모집 광고)

일정	포함 내역	금액	비고
4박5일	항공비, 호텔비, 교통비, 식비, 호스트바 관광비	100만원	여성 카페지기(운영자)가 동행함.

자료: D사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15.

□ 해외 성매매업소 취업을 미끼로 선불을 요구해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음.

□ D사의 모 카페는 아가씨 1,500명, 남자(선수) 1,500명을 구하는 상해의 대형 술집(1일 100만원 수입 보장)에 취업을 보장하는 대가로1인당 100만원씩을 송금하라는 광고도 버젓이 게재

□ 일부 카페는 [표5], [표6]과 같이 미국․일본 등의 성매매․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면 연간 3억원 내․외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유혹․모집하여 여성들을 성노예로 전락시키고,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개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멸시킴.

□ 젊은 여성들 상당수는 출국하면서 국내 빚 정리와 항공료․현지 임대료 등 때문에 고리의 ‘마이킹’을 이용하고, 성매매 대가인 화대도 업체와 일정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표5], [표6]과 같은 고소득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함.

□ 그 결과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어기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됨. 불법체류자가 되면 다시 그 나라에 입국하기 어렵고, 적발되면 한국으로 추방되므로 거주 이전이 어려워 신체 학대나 임금 체불도 감내하게 됨.

[표5] 미국․캐나다 성매매․유흥업소 한국여성 모집 광고 (급여 정리)

국가 명	업종	월 수입($)	비고
미국	룸	8,000~10,000	․비교적 안전하고, 제일 많이 종사함.
	아웃콜	15,000~20,000	․LA 등지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함.
	마사지	20,000~30,000	․달라스, 뉴욕, LA 등에 있음.
캐나다	룸	5,000~6,000	․안전하고 많이 종사함.
	아웃콜	8,000~12,000	․수입은 적으나 안전함.
	마사지	15,000~25,000	․한인 상대/외국인 상대 2가지가 있음.

자료: D사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3.15.

동 카페 초기화면에는 미국, 캐나다 등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로 성매매,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소개하고 있음.

[표6] 일본 유흥업소 한국여성 모집광고 (급여정리)

유흥업소 구분	업소 설명	급여 수준
크라브	한국 룸살롱과 비슷함.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으로 손님을 가게로 불러들이는 도항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보너스는 도항의 횟수에 걸려있음.	일비(1만5천~1만8천엔)
스나크	크라브보다는 격이 떨어지는 술집임. 도항이 없는 곳도 있고 1~3번 정도 있는 곳도 있음.	일비(1만~1만3천엔)
데이트 크라브	테이블 T/C, 일비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술집	2차로 수입이 정해짐.
콜 데이트	손님이 전화를 하면 원하는 장소나 모텔로 여성이 이동함. 보통은 40~50분 단위임.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자료: N사 카페,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9.15.

□ 일부 해외유흥업소 취업알선 카페에는 환각제․마약류 판매․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게시

□ D사의 모 카페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서 ‘환각 파티’를 위한 ‘환각클럽회원’을 일본 도쿄에서 모집하는 광고와 마취제․최음제․수면제 등을 판매․배달하는 광고도 있음.

3. 해외원정 성매매의 문제점

□ 해외원정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 실추, 비자면제 협정에의 악영향, 범죄조직․자금의 양성, 교민과 유학생의 사회적 지위․자존심 추락,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유린 야기, 성병 확산, 마약류 오․남용 등 복합범죄의 확대 재생산을 초래

□ 특히 일부 카페는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으로의 밀입국과 여권위조 등도 알선

□ N사의 모 카페는 “(일본) 불법체류 후 많은 사람들이 호적정정 형식을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나, 법원이 호적정정을 기각하면 대책이 없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영문이름을 바꾸고,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바꾼 영문이름으로 만든 신용카드를 보여주고 고쳐달라면 된다. 바꾼 이름으로 비자 신청하면 100% 나온다.”고 광고

□ D사의 ‘미국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카페는 “점프: 비자 없어서 미국 못 가시는 분들 한국 출발 후 1주일이면 미국 어디든 모셔준다. 미국 전 지역 취업 가능하며, 룸․마사지업소 취업시켜 드리고, 여성취업 비용은 후불이다.”고 초기화면에서 공지

□ 또한 위 카페의 ‘중국 국적자 미국가기’ 라는 글에는 불법적으로 한국인과 조선족을 미국에 밀입국 주선한 정황도 있음.

□ 그밖에 상당수 카페는 해외국적 취득, 호적 세탁, 여권 위조, 밀입국 등을 광고하고 있어,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범죄를 통해 출국하고, 상당수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 것으로 추정

4. 향후 대책

□ 미국․일본․호주․괌 등 한국여성들의 성매매가 많은 국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를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

□ 조직적으로 해외 성매매․유흥업소 취업을 알선하는 포털사이트의 불법카페를 집중 단속

□ 일부 카페는 여권 및 비자 위조나 밀입국을 주선한 정황도 있으므로, 해당국의 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범죄조직을 색출ㆍ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