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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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부풀리기 관련】

- 선도 TLO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조차 없음에도 실적으로 제출하여 실적으로 인정 받았음이 밝혀짐.

또한 학교(산학협력단)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약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를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도 발견됨. 최근 학문윤리문제가 큰 논란인 가운데 서울대에서 또다시 실적 부풀리기가 발견된 점에서 재차 윤리확립을 촉구함.

※ 선도 TLO 사업이란?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학․연구소 선도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사업」

□ 서울대 선도 TLO 사업 신청시 기술이전 실적 부풀려!

- 117건을 신청하여 114건 인정받았으나, 기술이전 증빙은 99건밖

에 없어!

○ 본 의원이 서울대의 선도 TLO 기술이전실적 및 증빙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제출한 기술이전 실적은 117건, 교육부가 인정한 실적은

114건임.

▷ 서울대는 당초 사업신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술이전 실적을 117건으로 제출함

▷ 이에 교육부(학술진흥재단)는 3건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114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기술이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비교대조한 결과, 99건 만이 계약서를 구비하였음.

→ 결국 서울대가 계약서조차 없는 18건을 기술 이전 실적으로 부풀려 교육부(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것임.

▷ 그런데 계약서 중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명의계약 2건,    독점사용권을 동시에 두개의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실적으로 인정받은 99건의 계약서조차 의심스러움.

실적으로 제출한 건수	교육부가 인정한 건수	계약서가 있는 건수
117건	114건	99건 (중복, 개인명의계약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