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3(월) 부산광역시

지하철 요금인상 과정은 삐끗, 결과는 휘청!

1

- 공동합의문 미이행, 갑작스런 요금인상 불러!

06년 부산교통공사 예산편성은 엉터리 행정의 표본

- 요금인상 후 승객은 9.6% 감소, 수입은 10% 증가

요금인상으로 운영적자 380억 원 보전은 물 건너간 약속

부산시 3섹터 법인은 혈세 먹는 하마!

2

- 부산관광개발, 아시아드CC 관리회사에 불과!

판관비가 매출총이익의 77%, 접대비는 흥청망청

- 테즈락, 최대주주 아람마트 자회사에 흡수합병

주식 무상소각으로 부산시는 출자금 전부 날려!

부산시수돗물 연간 550억원 이상 사라져!

3

- 최근 4년간 2,327억원 사라져!

- 생산원가의 17.5%는

누수와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손실비용

- 헛돈 날리는 유수율 제고사업, 4년간 892억원 날려!

노후수도관 교체, 872억 투자해서 효과는 14억?

노후계량기 교체, 20억 투자해서 효과는 全無!

*담당 :정장수 비서관(jjsoo@assembly.go.kr)

지하철 요금인상 과정은 삐끗, 결과는 휘청!

- 공동합의문 미이행, 갑작스런 요금인상 불러!

06년 부산교통공사 예산편성은 엉터리 행정의 표본

- 요금인상 후 승객은 9.6% 감소, 수입은 10% 증가

요금인상으로 운영적자 380억 원 보전은 물 건너간 약속

부산지하철 요금이 지난 7월 8일부로 1구간 요금이 900원에서 1,100원으로, 2구간 요금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1년 6개월 새 요금 인상률이 무려 62%나 됨.

이번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3월, 기획예산처가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의 미이행을 이유로 부산시에 대해 반송선 건설비 등의 국비지원금 1,294억 원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한 게 발단이 되었음.

2004년 9월, 부산시와 건교부, 기획예산처 간에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공동합의문”이 체결되었고 합의문의 5조1항에 보면 지하철 운영적자가 당해연도에 자주재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교통공사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해연도 운영적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영적자 예상금액 1,122억 원 전액을 차입 충당으로 잡았음.

결국 3월 24일, 기획예산처가 공동합의문 미이행을 이유로 지하철 건설비 국비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1,122억 원을 자주재원으로 맞추는 과정에서 이번 요금인상이 초래된 것임.

부산시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올해 운수수입이 420억 원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하였으나  6월 27일 부산교통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요금인상에 따른 승객 감소가 문제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 하반기 5% 정도의 승객 감소가 예측된다는 답변이 있었음.

또, 부산교통공사의 “운임인상에 따른 전략적 운수수입 목표조정”이라는 내부 문서를 보면 요금인상에 따른 운수수입 증가분을 125억 원으로 잡고 있음.

요금인상을 전후해서 이용승객수와 운수수입을 비교해 보면 올 6월에는 2,016만 명 이용에 수입은 138억 원인데 비해, 요금 인상 후인 8월에는 1,822만 명 이용에 수입은 152억원, 9월에는 1,889만 명 이용에 수입은 154억 원임.

승객은 9.6% 감소하고 운수수입은 10%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운수수입 증가분은 1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음.

국비지원금 확보를 위해서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는데, 실제로는 요금을 인상해도 목표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요금인상으로 운영적자 380억 원을 보전하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많음.

[06년 6, 7, 8, 9월 지하철수송인원 및 운수수입 실적]

구분	수송		수입
	계	일평균	계	일평균
2006. 6월	20,166,545	672,218	13,849,962,907	461,665,430
2006. 7월	18,422,666	594,280	14,594,581,393	470,792,948
2006. 8월	18,226,182	587,941	15,231,939,592	491,352,890
2006. 9월	18,893,634	629,787	15,448,762,042	514,958,734

부산시 3섹터 법인은 혈세 먹는 하마!

- 부산관광개발, 아시아드CC 관리회사에 불과!

판관비가 매출총이익의 77%, 접대비는 흥청망청

- 테즈락, 최대주주 아람마트 자회사에 흡수합병

주식 무상소각으로 부산시는 출자금 전부 날려!

부산시의 경우 테즈락이 2005년 1월 흡수합병 되었고 현재는 부산관광개발과 센텀시티, 그리고 벡스코(BEXCO) 등이 운영되고 있음.

부산관광개발의 경우,

‘97년 관광자원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2005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50억 원이고 그 중에 부산시 출자액은 72억 원으로 지분율이 48%임.

사업 초기 유람선 관광 사업을 한다고 ‘테즈락호’를 사들였다가 3년 만에 50억 원의 적자를 보고 배를 매각했고 5억 원을 들여 중앙동 연안여객터미널에 설치한 친수공간내 편의시설은 극심한 영업부진에 시달리다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는 지적만 받고 결국 철거되었으며

순자산가액은 44억 원인데 비해 자본잠식액이 무려 106억 원이나 될 정도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나 부산관광개발의 운영 상태를 보면 도대체 경영 마인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음.

현재 부산관광개발은 주식회사 아시아드C.C와 다를 바 없는데 접대비 사용액은 2001년 이후 단 한해도 법정 손비인정 한도액을 넘지 않은 해가 없고 2002년의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인 7,580만 원을 접대비로 사용했음.

손익구조를 보면 2005년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79억 여 원인데 비해 판매관리비가 매출총이익의 77%나 되는 61억 여 원에 이름.

테즈락의 경우,

‘97년 지역 공동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부산시와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했습니다만,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 실패 등으로 2004년 말, 주식을 100% 소각한 후 흡수 합병되었음.

합병 당시 주주 현황을 보면 아람마트가 31억 원으로 지분율 91.3%의 최대주주였고 부산시가 2.7%로 2대 주주였음.

청람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테즈락을 흡수 합병했는데, 아람마트 서성덕 대표이사가 청람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아람마트 계열사가 흡수합병한 것임.

대주주인 아람마트가 추가 출자를 거부하니까 청산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부산시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은 100% 감자로 인해 출자액 전액을 손해 본 셈인데 비해, 아람마트는 오히려 테즈락이라는 부산의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와 유통망을 비롯한 무형의 자산을 독점한 셈임.

부산시수돗물 연간 550억원 이상 사라져!

- 최근 4년간 2,327억원 사라져!

- 생산원가의 17.5%는

누수와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손실비용

- 헛돈 날리는 유수율 제고사업, 4년간 892억원 날려!

노후수도관 교체, 872억 투자해서 효과는 14억?

노후계량기 교체, 20억 투자해서 효과는 全無!

부산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2005년 기준 86.4%에 불과하며 톤당 생산원가는 713.5원인데 판매단가는 616.5원으로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결손액이 2005년 한 해만 329억 원임.

2005년도 부산시의 유수율은 81.3%로 정수장에서 100톤을 내보내면 81톤만 수용가에 전달되서 요금이 징수되고 나머지 19톤은 수용가에게 가는 동안 새나가거나 계량기 불감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음.

200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누수와 계량기 불감으로 인해 요금 징수가 안 된 수돗물이 약 6천만 톤인데 생산원가로 따지면 무려 424억 원이 사라진 것임.

최근 4년(02~05년) 동안 울산시가 노후계량기를 교체한 실적을 보면 20억 원을 투자해서 약 11만 6천 개의 계량기를 교체했으나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무수율은 2002년 4.67%에서 2005년 4.48%로, 무수비용은 137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음.

같은 기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실적을 보면 872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398km에 달하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했는데,

누수율은 2002년 10.4%에서 2005년 9.76%로 조금 개선되었고 누수비용도 2002년 305억 원에서 2005년 291억 원으로 별로 나아진 게 없음

다시 말해서 4년 동안 노후수도관 교체한다, 계량기 교체한다 해서 거의 9백억 원을 썼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음.

2005년 한해 동안 누수와 계량기 불감으로 인한 비용이 424억 원인데 이걸 톤당 비용으로 환산해보면 125원으로 생산원가 713.5원 중에서 125원은 땅 속에 버려지고 허공에 사라지는 물에 대한 손실비용임.

원인자부담의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생산자인 부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부산시가 생산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엄청난 누수비용 때문이라고 보여짐.

또 한 가지 부산시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올해 7월 현재, 1일 270만 톤으로 최대수요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잉시설용량이 1일 130만 톤에 이르고 평균 가동율은 42.3%에 불과함.

공공요금은 총괄원가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잉시설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이 그대로 생산원가에 포함되고,

이것은 곧바로 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됨.

첨부 :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율성 검토.

유수율 제고 사업의 효율성 검토

[부산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간 생산량(톤)	429,240,619	419,032,000	425,313,388	417,932,561
연간 유수량(톤)	332,147,250	333,130,477	341,650,428	339,712,403
연간 무수량(톤)	97,093,369	85,901,523	83,662,960	78,220,158
유수율	77.38%	79.50%	80.33%	81.28%
누수율	10.4%	10.2%	10.0%	9.76%
계량기불감율	4.67%	4.32%	4.61%	4.48%
기타	7.55%	5.98%	5.06%	4.48%
생산원가(원/톤)	684.11	642.34	661.38	713.50
판매단가(원/톤)	617.44	612.27	611.3	616.54
연간 무수비용	664억2,254만원	551억7,798만원	553억3,300만원	558억1,008만원
누수비용	305억3,937만원	274억5,442만원	281억2,937만원	291억382만원
계량기불감비용	137억1,335만원	116억2,775만원	129억6,764만원	133억5,913만원
톤당 (누수비용+ 계량기불감비용)	133.2원	117.3원	120.3원	125.0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5억823만원 (35,081개)	1억9,939만원 (6,147개)	7억9,705만원 (48,103개)	5억2,313만원 (27,322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비	262억원 (190km)	255억원 (69km)	174억원 (68km)	181억원 (7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