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단체 2006. 10. 27.	보도자료 - 총매 -	국회의원 諸淙吉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이정환보좌관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HP. 011-415-4185

백두대간․국립공원 중복관리 7가지 문제점 ‘집중분석’

공원공단은 “출입금지” … 산림청은 “어서 가세요”

중복지정으로 탐방로혼선, 자연훼손, 예산낭비 등 우려

자원공사 43억 들인 13개 사업소 평균 3년 놀려

舊안성사업소 1700평 6년동안 미활용

경기지사, 2003년에 논란많은 습식처리시설 고집하다

결국 추진못하고 7천평 3년넘게 놀려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공단 명칭변경 제안

환경공단. 저녹스버너 융자지원사업 실적 제로

환경공단. 측정망 오류 실태

매립공사. 악취 등 대기실태 및 반입총량제 추진상황

공원공단. 입장료 폐지에 따른 공원관리대책

공원1. 백두대간․국립공원 중복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2003년에 제정되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산림청을 주관으로 하는 법안과 환경부를 주관으로 하는 법안이 경합하였다.

- 두 법안 모두 환경부와 산림청이 공동소관 하지만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1년 넘게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산림청 주관 법으로 제정이 된 것이다.

- 당시 산림의 보전보다는 이용을 중시하는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년 정도 시행된 상황을 보면, 그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이 중복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그 실태를 준비된 자료화면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단의 탐방보고서 사진과 KBS 취재파일 방송 일부” 프리젠테이션

- 공단이 백두대간과 중복된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해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지난 5월에는 도보와 헬기를 이용한 탐방조사도 하는 등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백두대간보호제도와 국립공원 중복관리와 관련해 문제점을 7가지로 요약해 지적하고자 한다.

1) 백두대간 및 국립공원 중복지정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6개 도지역의 32개 시군에 걸쳐 핵심지역으로 총 2634㎢인데 이중 47.3%로 절반에 가까운 1249㎢가 국립공원지역이다.

-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으로 중복지정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한다.

- 우선, 백두대간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국립공원지역의 행위제한 내용이 달라 중복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애매하다.

- 현재 국립공원은 백두대간보호법보다 더 규제가 센 자원공원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을 중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비법정 탐방로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 옆, “문경대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탐방안내를 하는 등산안내 간판.

비법정탐방로 입구의  이런한 상반된 정보제공은 탐방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진:월악산

주왕산 황장재 입구에 설치한 지자체 안내간판. 등산로 중간(3km)쯤 국립공원 구역이며  출입금지 지역이다.

사무소의 계속적인 요구로 안내판 위에 출입금지 지역임을 수정하여 놓았다.

그 동안 공원관리 정책과 상반되는 내용을 탐방객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사진:황장재 입구(주왕산)

자연적,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

백두대간 탐방로의 훼손진행 정도는 다르나, 시급한 복구가 요하는 탐방로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오대산

공원경계지 산림청에서 설치한 샛길 안내판. “오색리” 탈출로는 비법정탐방로 구간이다.

사진:설악산 단목령

지자체가 설치한 소백산공원경계 밖 등산안내 표지.

비법정탐방로 구간의 거리가 안내되어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는 탐방들은 국립공원 탐방에 혼란을 가질 것이다

사진:소백산 묘적령

2) 탐방로 지정 혼선

- 국립공원 관리로서는 법정탐방로가 아닌 곳에 산림청과 지자체가 등산로를 안내해 탐방객들에게 혼선을 주고 국립공원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 비법정탐방로인데 탐방안내를 하고 있는 곳이, 백두대간으로 보면 7개 공원에 21개 노선 146km이나 된다.

- 설악산 점봉산과 단목령 구간, 월악산 문경세제 구간, 소백산 도솔봉까지 구간 등을 산림청, 충북도, 영주시 등이 탐방로로 안내하고 있어 공원관리에 애로점이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 소백산과 설악산 등의 구간을 등산로로 정비까지 했다.

3) 공원지역 밖 백두대간 훼손

-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오대산 공원 밖 임도, 오대산 삼양목장 고랭지, 주왕산 조망권 확보 위해 산림훼손, 내장산 벌채 및 터널공사 등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

4) 비법정탐방로 관리미흡

- 공원관리상 비지정탐방로는 자연훼손, 시설물 난립,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관리가 안되고 있음.

- 오대산과 같이 비지정탐방로에 탐방이 진행되지만 관리가 안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이 훼손되고 있다.

- 백두대간에 대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비법정 구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설악산 황철봉으로 오르는 너덜지대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탐방로를 찾지 못하게 되어 조난신고가 자주 접수된다.

- 산림청, 지자체, 민간단체가 백두대간 탐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위치에 탐방 및 코스 안내 표지판을 설치이 난립되고 있다.

- 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비법정탐방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 비법정탐방로이지만 훼손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대책은 무엇인가?

5) 업무중복 및 협의체계 미흡

- 자연자원 조사연구,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토지매수 청구 등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업무 수행시 예산의 중복 집행 문제점이 발생한다.

-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과 국립공원 중복되는 7개 국립공원에 대해 공원공단과 산림청이 각각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조사목적이 유사한데도 효율성 저하와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 협의체계가 갖추어있지 않아 상호 정책조율이 안되고 있다.

- 더불어 백두대간으로 볼 때 절반가까이가 국립공원이고 공원공단으로 보면 절반이상의 국립공원이 백두대간으로 중복지정되었는데, 공원공단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다.

- 환경부에서 백두대간기본계획의 기준과 원칙을 정할 때 공단의 의견을 조회했는지, 백두대간 지정할 때 완료계획시점이 다 되서야 공단의 의견을 물었고 반영이 대체로 안되었다. 백두대간보호위원회에 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6) 인식․의지 부족

□ 산림청 인식 미흡

- 산림청은 등산로보수 사업을 국립공원 밖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마루금 능선상 벤치 설치나 안내해설판의 내용 등으로 볼 때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연보전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원래 임업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백두대간도 경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 백두대간 마루금 전체를 백두대간등산로로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 환경부 의지 부족

- 환경부이 산림청과 함께 공동소관이지만 주관을 산림청에서 해서 그런지,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6) 법률․행정 상충

- 앞서 말한데로 백두대간보호법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되고, 중복지역에 있어서 두 법의 적용이 상충될 소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립공원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행위제한이 다르고 백두대간 기본계획과 자연공원 기본계획이 중복되어 혼선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 대안제시

-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중복지정 문제와 관련해 국립공원지역은 현행 법규 및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제척하고 공원지역 아닌 지역을 확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공원공단에 관리를 맡기는 쪽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함

- 탐방로 지정 혼선 관련해서는, 중복지역 탐방로는 공원관리상 탐방로 이외는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청이 국립공원 탐방로 지정방식을 참고하여 공원외 지역의 탐방로 지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법률 등 상충문제는, 백두대간 중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하는 것으로 백두대간보호법을 개정하고 기타 상충되는 부분은 적용방식에 대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대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조율해야 할 과제가 많으니까, 산림청, 환경부, 공원공단 등이 참여하고, 필요하면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결론적으로 백두대간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지역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의 의견이 존중되고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원공단2. 입장료 폐지에 따른 공원관리대책

- 오랜 논란끝에 입장료 폐지가 결정되었다. 환영할 일이다. 입장료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된 원인이며, 공원공단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보전관리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제 공원관리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업무보고서에 보면 입장료 폐지에 따른 공원관리대책이 1쪽으로 간략하게 보고되어 있지만, 현재 상세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입장료 폐지에 따른 공원보전관리대책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를 짚고자 한다.

- 먼저, 기존에 입장료 징수에 종사했던 비정규 직원들이 입장료 폐지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둘째, 탐방객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탐방총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공원별로 하루에 또는 한달에 어느 규모 이상의 입장객이 탐방하지 않는 것이 공원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 셋째, 공원시설 사용료를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이 어렵겠지만 ‘입장료 폐지한다더니 사용료를 올린다’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입장료 폐지 때문에 사용료를 인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념해 주기 바란다.

- 넷째, 예전과 달리 탐방객 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탐방규정을 잘 지키도록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사법경찰권은 인정돼야 한다. 사법권 확대라는 측면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다면 국립공원을 제대로 보전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입장료 폐지에 따라 입장객이 늘어나게 되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공원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입장료 폐지에 따라 공원관리의 선진화를 기해야 하는데, 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공단’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공단의 업무는 크게 공원의 보전과 관리인데 ‘관리’라는 명칭이 보전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입장료 폐지에 따른 공단의 목표와 위상 재정립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자원공사1. 미활용부지 문제점 및 조치계획

- 자원공사는 현재 보유(관리)중인 43억원에 사들인 13개 사업장의 21개 필지 35,000평을 3년 1개월동안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 이중 舊안성사업소의 경우,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수거․선별을 위해 1987년 5500만원에 1700평을 구입했다가 민원 때문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다.

- 舊정읍사업소의 경우, 1989년에 6500만원을 들여 300평을 구입했다가 부지가 협조하다는 이유로 2001년 정읍농공단지를 구입한 전북지사에 들어가면서 5년 6개월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다.

- 화순에 위치한 광주전남지사의 경우, 홍보교육관, 처리시설, 비축창고 등을 짓기 위해 2000년 11억원을 들여 14,000평을 구입했는데 처리시설과 비축창고는 짓지도 않고 이중 12,000평을 놀리고 있다. 당초 폐비닐처리시설을 습식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처리공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안성에 위치한 경기지사도 광주전남지사와 마찬가지로 홍보교육관, 처리시설, 비축창고 등을 위해 2003년 26억원을 들여 13,000평을 구입했는데 처리시설과 비축창고는 짓지도 않고 이중 7천평을 놀리고 있다.

- 2000년국감에서 습식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광주전남지사의 경우 2000년에 보류되었는데 2003년에도 또다시 습식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다.

- 그런데도 부지의 80%이상이 놀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사를 舊광주북부사업소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들어갈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몇 개월은 처분이 안되어 미활용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13개 사업소에서 3년이상, 길게는 6년이상 놀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앞서 습식처리시설의 설치가 보류되었는데 3년 지나서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불필요한 부지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외 관련해 자체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 사장은 취임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는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자체감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 2006년 7월 환경부가 자원공사에 PCB 보관사업을 맡길려고 계획을 세웠고, 자원공사는 미활용중인 10개 사업소를 PCB 보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 그런데 오늘 자원공사 업무보고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있다. PCB는 유해성이 높아 그 적정처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국정감사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원공사 전체사업소 52개 중 10개를 PCB 보관사업로 돌리게 되면 PCB 보관사업은 자원공사의 주력사업이 되는 것이다.

- 그리고 환경부는 내년에 1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고 2010년쯤 되도 전국에 5～6곳에 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자원공사는 환경부 계획과 상관없이 미활용부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앞으로 몇 년동안은 더 놀려야 되고 이중에는 그때 가서도 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 → 답변 바란다.

환경자원공사 사업소 미활용실태

사업소명	지번	지목	총면적 (㎡)	구입일자	구입목적	구입비 (천원)	미 활 용 내 역				경과
							최초발생시점	미활용기간	사유	면 적
구)안성	원곡면 반제리 309-2	잡종지	5,799	´87.05.13	폐비닐․농약빈병 재활용품 수거․선별	55,084	´00.01.01	6년 10개월	민원발생 폐쇄	5,799	PCBs 폐기물 보관사업
구)이천	이천시 진리동 372-12	임야	306	´89.12.15	“	62,793	´05.11.02	11개월	도로편입 폐쇄 (불용처분 승인)	306	매각 입찰 진행중
	이천시 진리동 371-18	임야	1,349	“	“		“	“	“	1,349	매각완료(´06.08.29)
구)남양주	남양주 화도읍 창현리 7-2	잡종지	2,681	´94.12.28	“	298,136	´06.01.17	9개월	“	2,681	PCBs 폐기물 보관사업
구)양양	강현면 강선리 123-2	잡종지	1,200	´84.11.29		10,282	´06.01.17	9개월	양양군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 수용 결정	1,200	“
	강현면 강선리 123-3	잡종지	2,287	“	“		“	“	“	2,287	“
	강현면 강선리 123-23	대지	629	“	“		“	“	“	629	“
구)강릉	구정면 여찬리 34-1	대지	5,134	´89.12.15	“	11,238	´06.01.01	10개월	민원발생 폐쇄	5,134	PCBs 폐기물 보관사업
	구정면 여찬리 산17-1	임야	198	“	“		“	“	“	198	“
구)금산	추부면 마전리 94-4	잡종지	3,361	´84.04.26	“	10,833	´01.01.02	5년 10개월	논산사업소와 통․폐합	3,361	PCBs 폐기물 보관사업
구)서산	음암면 상흥리464-1	잡종지	4,054	´87.03.02	“	12,577	´05.01.01	1년 10개월	민원발생 폐쇄	4,054	PCBs 폐기물 보관사업

사업소명	지번	지목	총면적 (㎡)	구입일자	구입목적	구입비 (천원)	미 활 용 내 역				경과
							최초발생시점	미활용기간	사유	면 적
구)장수	장수읍 노하리404-2	대지	2,777	´89.02.09	폐비닐․농약빈병 재활용품 수거․선별	20,249	´06.01.16	10개월	관할구역조정	2,777	PCBs 폐기물 보관사업
	장수읍 노하리405-2		185	“	“		“	“	“	185	“
	장수읍 노하리431		734	“	“		“	“	“	734	“
	장수읍 노하리432		516	“	“		“	“	“	516	“
구)정읍	정읍시 망제동309-3	대지	823	´89.09.01	“	6,455	´01.04.08	5년 6개월	부지 협소로 활용도가 미흡 하여 재활용단지 (지사)로 이전	823	PCBs 폐기물 보관사업
	정읍시 망제동310-4	하천	155	“	“		“	“	“	155	“
구)시화폐타이어	시흥시 정왕동 1697-8	공장용지	12,298	´93.07.31	폐타이어처리시설 설치운영	1,363,893	´04.01.02	2년 10개월	EPR대상시설	12,298	PCBs 폐기물 보관사업
구)광주북부	광산구 신창동1021-22	잡종지	7,604	´81.10.10	플라스틱 시설설치 재활용품 수거․선별	23,477	´04.01.02	2년 10개월	EPR대상시설	7,604	광주전남지사 신축
경기지사(안성)	서운면 신능리 220	공장용지	42,881	´03.05.12	홍보교육관, 비축창고, 처리시설 설치	2,634,686	´03.05.11	3년 5개월	처리시설설치 보류 결정	23,557	사행성 오락기 보관사업
광주전남지사 (화순)	이양면 품평리 1198-22 등 4필지	공장용지	47,002	´00.03.08	홍보교육관, 비축창고, 처리시설 설치	1,103,461	´00.03.08	6년 7개월	“	39,670	PCBs 폐기물 보관사업

자원공사2. 농약용기 처리 문제

- 2005년도와 2006년 농약용기의 발생량은 얼마인가?

- 그런데 본의원에 제출된 자료가 서로 다르다.

자료1. 2005년 5936만개, 2006년 7월 4945만개

자료2. 2005년 4945만개, 2006년 8월 조사중임

→ 어떤 것이 맞는가? 단순한 오기가 아닌 것 같다. 설명 바란다.

- 지난 지난 5년간 농약용기의 발생․수거․처리․보관현황은 어떤가?

- 본의원이 통계를 내보면 다음과 같다.

- 3억3513만개 발생했는데, 발생량 중에 55.4%인 1억8557만개를 수거했고, 발생량 중에 57.9%인 1억9394만개를 처리했으며, 처리되지 않은 농약용기는 미수거량 1억4956만개와 보관량 1219만개를 합쳐 1억6175만개이며 전체 발생량의 48.3%에 달한다.

- 공사는 실적위주로 통계를 잡고 있어 얼마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통계방식을 합목적적으로 보완하겠는가?

→ 공사가 농약용기의 제작․처리․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불법환류(재유입)되는 사례를 확인했는가? (못했음)

- 하지만 환경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불법환류한 사실이 적발된 사실이 있다.

- 재활용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 그래서 공사는 농약빈병 불법환류를 막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방법이 농약빈병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식별이 용의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잔류농약으로 인한 냄새와 휘발성 스프레이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질병이 예상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 그런데도 공사는 스프레이 살포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정말 그 방법 밖에 없는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환경공단1. 중소기업대기환경개선자금 실적 저조

- 환경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에서 보일러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일반 버너와의 설치비 차액을 국고보조 및 융자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 환경관리공단은 융자지원사업을 위탁받아 15억원을 재원으로 수도권지역에 10억정도, 수도권 외지역에 5억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는데, 보조를 받아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현황은 83대에 이르지만 이중에 융자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융자지원사업의 실적이 없는 것이다.

-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융자금 최대 지원금액이 1천만 정도의 비교적 소액이어서 사업자가 담보 제공 등 융자조건이 까다로와 융자금 사용을 기피하고 이를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음)

- 올해 정부(국고)지원으로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실적은 얼마인가?

- (결과적으로 보면) 융자지원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계획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가? 사업과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당업체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가?

- 공단에서는 10개월동안 실적이 없는데도 어떤 홍보활동을 했으며 융자지원방식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함께 협의했는가?

- 내년 예산심의 때 지원방식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다. 융자지원을 없애고 그만큼을 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인정검사와 성능확인검사를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실제로 설치된 저녹스버너의 저감효율은 목표 또는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바란다. 더불어 제작단계와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게 있다면 설명 바란다.

환경공단2. 측정망 오류 및 대책

- 각종 환경측정망은 오염상황을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 현재 환경관리공단이 36개 수질자동측정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오류 및 오작동이 증가하고 있다. 04년 37건, 05년 73건, 06년 7월 기준으로 80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 경북 고령 측정망이 17회로 제일 많았고, 경남 창녕군 청암측정망이 15회, 전남 주암호 측정망이 13회로 오류가 많았다.

- 장치별로 보면, TOC(총유기탄소)가 82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일반항목이 35회로 18.4%를 차지했고 생물감시장치가 32회로 16.8% 순이었다.

→ TOC는 예전 국감에서도 고장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수질자동측정망은 취수장 상류 인근에 설치해 취수의 오염을 사전에 측정하고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측정망이 고장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오염된 물을 취수해도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 바란다.

- 또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측정망에 대해 환경관리공단이 2004년과 2005년 최근 2년간 414곳에 대해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6.4%인 68곳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지자체별로 보면 충북도가 2년동안 21%인 6곳이 불합격 판정되었고, 경남도는 2004년에 28%인 7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그 데이터는 대기정책에 반영된다.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측정망이 측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측정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수립되는 대기정책도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이사장, 정도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란다.

매립공사1. 악취 등 대기실태 및 개선방안

- 수도권매립지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걸쳐 지금은 몇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 그중에서 매립으로 인한 악취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

- 2005년 악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2006년 1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이에 대한 조치는 잘하고 있는가?

- 공사는 92년부터 매립지 주변지역에 악취자동측정망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육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 어떤가?

- 매립공사가 자체적으로 매립가스 및 주변 대기실태를 하였는데,

- 매립가스 채취지점이 1매립장은 분포되어 있는 편인데, 2매립장은 동쪽에 치우쳐 있다. 대표성 있고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분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 사장의 견해는

- 2002년부터 2005까지 년도별 추이를 보면, 매립가스의 경우 1매립장은 안정화 과정이어서 악취물질이 계속 떨어지고 2매립장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VOC는 1, 2매립장 모두 2004년에 떨어졌다가 2005년에 다시 증가했다. 그 이유가 파악되었는가?

- 그리고 주변지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금호동 지점에서 총먼지가 354㎍/㎥, 미세먼지는 251㎍/㎥으로 나타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매우 1001㎍/㎥에 그치는 수준이다.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2005년 환경순찰 결과자료를 보면, 미세먼지의 경우 매립지 내부는 감소추세이나 주변지역은 감소춧에 있지만 비포장도로가 산재한 금호동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위치한 매립지 정문 부근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고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 더불어 2매립장 부지의 가스와 고화처리장 슬러지에서 취지가 감지되었고, 금호동 유기용제, 안동포 목재, 서부공단 기름냄새 등 다양한 악취가 감지되었다.

→ 악취측정망으로 분석한 결과와 환경순찰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고 향후 대책을 말해 주기 바란다.

매립공사2. 반입총량제 추진상황

- 2001년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시설 사용연장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정해 이를 맞추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 2003년에 지자체의 총량계획을 접수받아 이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하였고 작년에 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추진했으며, 05년부터 음식물폐기물이 반입금지되는 상황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올해도 2차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1차 시뮬레이션 결과, 지자체별로 예상 목표량의 달성율을 보면, 2003년에 46%, 2004년에 67%로 나타났으며, 최종 목표인 2011년에 국가목표 매립율인 17%를 달성한 지자체는 29%인 13개 전후에 불과하다.

→ 이런 조건으로 반입총량제를 해서는 국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 공사가 나름대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사 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천천히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묻고 싶다.

→ 사장, 반입총량제가 공사 재정에는 (短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 그래서 가능하면 늦추려는 것은 아니겠죠?

- 반입총량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면서 공사로서는 오랫동안 반입처리를 할 수 있어, 다르게 보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 그런 관점에서 반입총량제를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