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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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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
외 교 통 상 부 2005. 10.11 (화)

정통부 직무유기에 인터넷은 ‘친북해방구’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원 회 2006. 10. 13 (금)

ㆍ 최근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배경에 정보통신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 현행법상 친북이적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시정 권한은 정통부에 있으나, 정통부는 이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례로 올해 들어 경찰청은 정통부를 대상으로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등 165건의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ㆍ 경찰청이 친북이적성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정통부의 몫이다.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수없이 복사되어 수많은 인터넷 공간으로 퍼져나가도 정통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ㆍ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통부는 6997건의 온라인상 불법문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무려 38%에 달하는 2711건이 시정요구를 거부, 불법문건들이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남았다.

ㆍ 현행법상 불법 문건 게시 사이트가 시정요구를 거듭 거부할 경우 정통부 장관이 사이트 폐쇄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같은 시기에 단 한 차례도 이루지 않았다.

ㆍ 2002년 일부 개정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으로 그 처벌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친북이적성 게시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 인터넷의 친북이념화를 방관하고 있다.

ㆍ 정통부의 이 같은 직무유기는 국가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정통부 시정요구는 실제로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 정통부의 온라인 불법문건 시정요구에 대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의 실제 이행률을 살펴보면 2003년 88.9%에서 2004년 49.9%, 2005년 33.7%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이행률이 불과 12.9%에 그치고 있다.

< 국내 게시판 온라인상 불법문건 심의․시정요구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6월		총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총 건 수	4,008	2,951	3,097	2,212	1,682	1,555	311	279	9,098	6,997
이행건수 (이행률)	-	2,623 (88.9%)	-	1,103 (49.9%)	-	524 (33.7%)	-	36 (12.9%)	-	4,286 (61.3%)

※ 심의건수는 관련기관(국정원,경찰청)의 요청건수임          (자료: 정보통신부)

ㆍ 정통부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인 인터넷 공간에 대한 확실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국정원ㆍ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공조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상세 자료 문의 : 전여옥 의원실 / 정경섭 비서관 / 02-784-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