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1.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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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1.1 10:00 재정경제부]

재경부 국제조세협약 관리 허술

민영 외환은행 17년간 ‘국책’ 대우 … 면세혜택

론스타에 팔려 외국은행 된 뒤에도 국책은행 혜택

‘국책’ 수출입은 면세 제외 … 조세조약 개정해야

재정경제부가 국제조세협약을 소흘하게 관리해 지난 89년 민영화된 외환은행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세협약상 면세혜택을 누리는 등 여전히 국책은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감사원의 국제세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외환은행은 1989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12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기관으로 지정돼는 혜택을 누려왔다. 정부는 1977년 10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등 12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은행은 이자소득 면제기관에 포함시켰으며, 1989년 외환은행이 민영화되고 2003년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에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캐나다 등 3개 국가로부터 취득한 748만 달러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는 등 국책은행이나 누리는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외환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11개 국가에서 면세기관으로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외환은행이 영업망을 설치한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여전히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반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면세기관으로 지정돼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재경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정부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면세기관 혜택을 민간은행이 누려왔다”며 이들 국가에 대해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을 지정하는 조세조약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이자 및 사용료 소득세율을 0%로 한 아일랜드 및 몰타와의 조세협약의 부적절성 등 그동안 조세협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지적돼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 외환은행 아직도 국책은행 대우받아

2. 이자 및 사용료 0%인 아일랜드‧몰타와의 조세협약 개정 시급

3. 최혜국 대우 조항 못 살려

4. 벨기에, 미국과의 조세협약 개정 서둘러야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8-2084 / 016 - 230-9671

※ 참고자료 : 재경부 국감 질의서 2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재경부 2(국제세원관리)

2006.11.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감사원의 ‘국제세원 관리실태 및 납세자 권익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국제세원과 관련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이 외국투기자본의 경연장이 됐는데도 국제세원이 허술하게 관리됨으로써 조세주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해 현재 조세조약 및 관련 제도 보완 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함.

1. 외환은행 아직도 국책은행 대우받아

- 외환은행은 지난 1989년 민영화됐고 2003년 10월에는 론스타에 매각돼 외국계은행이 됐는데도 조세조약상에서는 여전히 국책은행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

- 정부가 1977년 10월부터 1994년 4월 사이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네델란드, 방글라데시, 필리핀, 룩셈부르크, 인도네시아, 브라질,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등 12개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2005년 5월까지 외환은행을 이자소득 면세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반면 정작 포함되어야할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제외돼 있었음.

- 재경부는 지난해 5월 캐나다와의 개정협상에서 외환은행을 제외하고 수출입은행을 포함시켰으나 여전히 11개 국가와의 조세협약상에는 이자소득 면세기관이 돼 있음.

- 현재 외환은행은 16개 국가에 영업망을 두고 있으며 외환은행이 영업망을 설치한 국가 중에는 네델란드,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등 7개 국가에서 이자소득 면세혜택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 재경부의 이같은 관리소홀로 인해 외환은행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캐나다 등 3개 국가로부터 취득한 748만달러의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받은 상태이며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국가에서는 여전히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이자소득 면세기관 지정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에 대해서만 부여되는 특권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지 않게 됨.

- 이에 따라 감사원도 “12개 체약 상대국과 협의하여 위 은행을 면세기관에서 제외하고 정부기관과 유사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 등을 지정하도록 협의를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있음.

- 더구나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조세협상에는 외환은행이 면세기관으로 등록된 나라 가운데 캐나다, 벨기에, 네델란드 등 3개 국가에 대해서만 협상이 완료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9개 국가에 대한 협상조차 열리지 않았음.

- 재경부 장관은 나머지 국가들과 언제 협상을 계획하고 있는가?

- 결국 외환은행은 조세협약에 대한 재경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자소득 748만달러에 대한 면세혜택을 보았고 향후 추가적인 면세혜택을 볼 예정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 이자 및 사용료 0%인 아일랜드‧몰타와의 조세협약 개정 시급

-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아일랜드(1990.7)와 이자, 사용료 등에 대해, 몰타(1997.3)와는 사용료 등에 대한 소득세율을 0%로 제한하는 조세조약을 맺은 바 있음. 그러나 감사원 지적 사항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장차 국내 기업이 위 국가에 진출하여 이자‧사용료 등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여 협약을 맺음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4년에만 2억여원의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해 왔음.

<표 1>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몰타의 이자‧사용료 수취현황

구분	제한세율	이자 등 지급, 수취 명세(2001~2004)
		지급(우리→타국)	수취(타국→우리)
계		2억4,639만달러	6,081만달러
아일랜드	이자‧사용료 0%	2억3,660만달러	6,081만달러
몰타	사용료 0%	979만달러	-

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 <표 1>에서와 같이 2001년부터 4년간 아일랜드와 몰타에 지급한 이자 및 사용료는 모두 2억4,639만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로부터 받은 이자 및 사용료는 6,081만달러에 불과함. 이에 따라 1억8,558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아일랜드 및 몰타와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위한 협약 개정이 시급한 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은? 지난 5월 아일랜드와 개정협상이 진행됐는데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 문제와 관련한 협상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

- 더구나 감사원 감사결과 미국에 본사를 둔 한 회사는 몰타의 자회사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10억원의 사용료를 수취해 가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은 상황임. 몰타는 지중해에 있는 인구 40만명의 조그만 섬나라로서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이 나라에서 사용료 등을 통한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세로 사용료 수취가 한건도 없는 상황임. 반면 다른 나라의 법인은 사용료에 대한 세율 0%를 이용해 조세회피지역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세협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추후 몰타와의 협상계획은 언제인가?

3. 최혜국 대우 조항 못 살리려

- 칠레와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유리한 세율 혜택을 받는 제3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은 바 있음. 그러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이들 국가들에 대해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다른 제3국이 이들 나라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맺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왔음.

- 2003년 7월 최혜국 대우를 담은 조세협약이 발효된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 사용료는 15%, 대출이자는 10%의 세율을 물기로 약정한 바 있음. 특히 2004년 1월 칠레가 스폐인과 사용료 10%, 대출이자 5%의 세율로 조세조약을 발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스페인과 동일한 세율혜택을 보아야 했음. 하지만 칠레 정부가 2004년 10월에 우리 정부에게 이를 통지하기 전까지 재경부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했음.

-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1984년 1월 최혜국 대우를 담은 조세조약을 발표시켰으나 호주가 99년 아르헨티나, 2001년 루마니아에 대해 우리보다 낮은 세율로 조세조약을 체결했으나  각각 6년 또는 4년이 지난 2005년 4월 현재(감사원 감사시점)까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재경부가 조세조약을 맺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변경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4. 벨기에, 미국과의 조세협약 개정 서둘러야

- 론스타 사례에서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음.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벨기에에 대해 조세회피지역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벨기에에 대한 조세협약 개정을 서둘러야 함.

- 지난 6월 벨기에와의 1차 개정협상이 진행됐는데 협상의 진행정도와 이후 추가협상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 또한 미국과의 조세협약 개정문제는 지난 1999년 6월 23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양도를 주식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로 보아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합의한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협상도 지난 2002년 이후 진행상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의 조세협약 개정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이와함께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외직접투자자와 국외이주자의 국외송금시 국세체납여부를 조회하도록 개선하는 방안과 원천징수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과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