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30)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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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경기교육청 / 06.10.30>

경기도, 10개 학교 중 1개교는 위험물에 노출

○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금지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9개 학교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605개의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주변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 중 36.4%에 해당하는 196개 학교가 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 학교의 위험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등의 경우는 전국의 절반 가량이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경기도 학교주변 위험시설물 현황        (2006. 7월 현재)

구 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각종	계	전국계	전국 대비 설치비율
대상 학교수		128	52	15	1	196	539	36.4%
위험물 시설수	가스저장소	12	3	1	6	22	54	40.7%
	석유저장소	77	30	8	1	116	239	48.5%
	고압송전탑	21	7	1	0	29	70	41.4%
	대규모건축현장	34	11	1	0	46	216	21.3%
	기 타	3	3	3	0	9	26	34.6%
	계	147	54	14	7	222	605	36.7%

※ 유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표2> 시․도별 학교급별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 체 학교수	주변에 위험시설물 있는 학교수					지역별 위험시설물설치비율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서 울	1,263	82	63	32	6	183	14.0%
부 산	615	17	7	5	0	29	5.0%
대 구	421	16	4	5	0	25	6.0%
인 천	453	1	1	2	0	4	0.9%
광 주	281	24	8	13	0	45	16.0%
대 전	277	0	0	0	0	0	0.0%
울 산	210	1	0	0	0	1	0.0%
경 기	1,980	128	52	15	1	196	10.0%
강 원	726	1	0	3	0	4	1.0%
충 북	493	0	0	0	0	0	0.0%
충 남	774	5	5	0	0	10	1.0%
전 북	770	3	1	1	0	5	1.0%
전 남	1,035	0	1	2	0	3	0.0%
경 북	1,118	6	4	3	0	13	1.0%
경 남	986	9	9	3	0	21	2.0%
제 주	192	0	0	0	0	0	0.0%
계	11,594	293 (54.4%)	155 (28.8%)	84 (15.6%)	7 (1.3%)	539 (4.6%)

○ 반면, 오늘 피감기관인 인천교육청의 경우는 광역단위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시설물 설치 학교가 단 4개교(전체 453개교중 0.9%)에 불과해 경기도와 크게 대비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980개 학교 중 196개의 학교가 위험시설물에 노출되어있고, 그 중 가스저장소는 22곳, 석유저장소는 116곳임.

○ 또,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시설물이 초ㆍ중ㆍ고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196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128개(65.3%)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5%, 고등학교 7.7% 순으로 나타남.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더군다나, 위험시설물 학교수는 2005년에 비하여 21%가 증가하였고, 위험시설물 수는 24%가 증가하였음. 이는 특히, 유사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석유저장소가 123.1%나 증가한데에서 기인함.

<표3> 위험시설물 증가 현황

구 분	위험시설 학교수	위험물 시설수
		가스 저장소	석유 저장소	고압 송전탑	대규모 건축현장	기타 위험시설	계
2005년	162	22	52	26	74	5	179
2006년	196	22	116	29	46	9	222
증감 (증감율)	34 (21%)	0 (0%)	64 (123.1%)	3 (11.5%)	△28 (△37.8%)	4 (55.6%)	43 (24%)

○ 가스저장소의 경우,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단 한곳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 98년 9월, 부천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도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튕겨 올라 1백m 이상 날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20-50kg의 LP가스통에 대한 폭발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가스통 자체의 잔해만 적어도 30m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 YTN 자체 실험)

○ 고압송전탑의 경우도,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뿐 아니라, 최고 34만5천볼트까지 흐르는 고압송전탑의 특성상 대형 화재, 감전사고 등의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최근 경기도 의왕-과천 고압송전탑 화재사고의 경우 불과 몇초 사이에 4.5km 구간의 고압전선이 전부 소실되어 떨어지면서 일부 가옥이 크게 파손되고, 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 2006년 6월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교부지선정 이전에 설립된 LPG 충전소와 관련하여 심의를 하였는 바, 일부 위원이 ‘학교와 가스충전소 사이에 별다른 건물이 없어 만약의 사고 발생시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또다른 일부 위원들은 ‘기존 업소’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따져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업소를 이전․폐쇄시킬만한 방안이 없는 상태라면, 「기존업소」로서 인정을 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여 해제시킨 바가 있음.

Q.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학교 및 학생의 안전성과 보건․위생 등 교육환경의 보호여야 마땅할 것이나, 위원들은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위험시설물이나 유해업소 등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러므로, 유사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가스저장소에 대하여는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한 안전 규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교육감의 견해는?

Q. 또한, 현재는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압송전탑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파 뿐 아니라 화재사고, 감전위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견해는?

Q. 대형 공사장의 경우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음, 분진 등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학의 안전과 편리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대형 공사장의 경우 역시 학교보건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