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재정경제위원회        2006. 10. 31(화)

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문 석 호(서산시·태안군)

1. 소보원의 제도개선 건의 - 정부부처 무시로 유명무실

- 제도건의 후 미반영시 반영대책과 사후관리 대책마련 필요

- 03년 이후 반영률이 62.6%에 불과, 재경부 43.3%, 공정위 39.4%

2.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한국소비자원’으로 거듭나야

- 공정위와 업무 중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대처방안

- 날로 증대되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욕구에 대한 대책은?

-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도입 계획은?

3. 단체급식으로 인한 후진적 식중독사태 방지대책 마련해야

- 2005년 발생 식중독 사고- 109건 5,711명 환자가 발생(식약청 통계)

- 학교급식 사고가 19건 2,304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3%

4. 의료사고분쟁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의료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

- 의료사고 소송건수,  00년 738건에서 04년 1,124건으로 52.3% 증가

- 소보원 피해구제건수 증가: 03년) 661건, 04년) 885건, 05년) 1,093건

1. 소보원의 제도개선 건의 - 정부부처 무시로 유명무실

- 제도건의 후 미반영시 반영대책과 사후관리 대책마련 필요

- 03년 이후 반영률이 62.6%에 불과, 재경부 43.3%, 공정위 39.4%

○ 소보원은 정부 각 부처에 1년 평균 90여건 정도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03년부터 ’06년 9월까지 총 364건중  228건을 반영하여 반영률이 62.6%에 불과

○ 66건은 업무참고 검토중(18.1%), 미반영 33(9.0%)건이었으며 37건(10.1%)은 회신조차도 없어 소보원의 건의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실정

- 소보원에서는 각 부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04년부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부총리, 위원:각 부처 장관)에 건의현황을 보고하고는 있으나 반영실적은 미흡

○ 부처별 개선 건의 반영률을 보면,  재경부 43.3%, 공정위 39.4%, 환경부 40.0%, 기타 부처 36.4%로 반영률이 저조했으며, 법무부는 2건 건의에 2건 모두 미반영

○ 저조한 반영률에도 불구하고 소보원은 개선을 촉구하는 재공문이나 보내고 마는 실정으로서 사후관리시스템조차 없어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소보원의 연구․실태조사, 피해접수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가 정부부처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미반영 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예로는,

- 04년 재경부(일부 반영)와 공정위(미반영)에 건의했던 ‘불법 채권추심행위관련 법제개선’에 의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지정고시 제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

- 04년과 05년에 재경부, 공정위, 노동부에 건의했다 모두 미반영된 ‘외국어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취소에 따른 취소․환불 실태조사’에 의한 취소 수수료율 규정, 표준약관 마련 등

- 03년 국무조정실이 업무참고만 하였던 ‘직장 학교 단체급식 위생성시험’에 의한 학교․직장 단체급식의 기준 제․개정 건의,  교육부에 건의하여 반영된 ‘학교급식소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의무적용’

○ 이처럼 소보원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장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부처에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학교급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리는 등 국민적 관심과 비난이 끊이지 않는 실정

○ 소보원이 어떤 사안에 대한 연구․실태조사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해당부처에 했다고 소보원의 역할이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현시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세금으로 소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및 조사활동은 세금낭비에 불과

○ 내년부터 소보원을 실생활과 밀접한 공정위에 이관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와 안전을 강화하기로 한만큼, 소보원은 현재의 미약한 위상에서 탈피하여 제도건의를 실효성 있게 반영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한국소비자원’으로 거듭나야

- 공정위와 업무 중첩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대처방안

- 날로 증대되는 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욕구에 대한 대책은?

-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 도입 계획은?

○ 금년 9월 ‘소비자기본법’의 국회통과이후, ‘07.3월 공정위 이관을 계기로 현재 공정위와 소보원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9월 중순 업무분야별 T/F 구성 운영

○ T/F는 소비자안전,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거래 및 피해구제, 지방소비자행정, 소보원 운영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T/F의 운영을 통해 양 기관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람

- 기능상으로는 소비자안전센터가 법정기구화 됨에 따라 안전기능이 강화되며, 국제협력업무와 소비자방송 업무가 추가되고, 일괄적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될 예정.

○ 공정위와 소보원의 업무가 중첩되지 않는가하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공정위는 거래분야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관장하는 집행기구이며, 소보원은 거래분야에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임

○ 현재 소보원이 처리하고 있는 소비자피해의 많은 부분이 거래분야, 특히 특수거래(할부판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와 피해구제 기관인 소보원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행정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보는데 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소보원과 공정위의 원활한 업무협조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금년 9월말 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소비자기본법 시행준비단”을 발족하여 준비단을 통해 정관 등 내부규정 정비, 공정위와의 업무협조관계 구축 방안 검토 등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 중

○ 소비자문제는 크게 거래관련 문제와 안전관련 문제로 나눌 수 있음.

○ 현재 공정위는 주로 거래에 관한 소비자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서, 소비자안전 분야에는 취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안전업무 보강을 위해 ‘소비자안전심의관’을 신설할 예정이나 근본 문제해결이 될지는 미지수

○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소보원의 안전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공정위의 취약한 소비자 안전 분야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소보원과 공정위 간의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업무협조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또한 조사권은 개정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소보원에 위탁)

○ 그러나 안전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보원의 안전 활동은 한계가 있어왔음

○ 조사권과 관련하여 공정위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나날이 소비자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실효성 있는 소비자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 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단체소송의 경우 법안심사 과정에서 소송의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한 것은 소비자권익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 또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다고는 하나 조정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보원장의 견해 및 대책은?

○ 소비자의식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소송 적격단체의 범위 조정과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도입에 대한 소보원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제70조 (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단체급식으로 인한 후진적 식중독사태 방지대책 마련해야

- 2005년 발생 식중독 사고- 109건 5,711명 환자가 발생(식약청 통계)

- 학교급식 사고가 19건 2,304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3%

○ 2005년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식약청 통계를 보면 109건으로 5,711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학교급식에 의한 것이 19건 2,304명으로 이는 전체 식중독 환자의 40.3%에 달함

○ 금년 6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초유의 급식 중단사태까지 초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서울의 경우 14개 학교에서 900여명, 인천은 7개 학교에서 500여명, 전체적으로 약 1,5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 위탁급식, 식재료 안전성 문제 등이 급식 대란의 핵심 주범

○ 2학기 개학을 직후에도 고등학교 2곳에서 수 백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대책이 요구되는 실정

○ 또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의경 70여명이 도시락을 먹은 후 식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보건당국과 경찰이 원인 조사에 들어가는 등 최근 크고 작은 급식관련 식중독 사고가 빈발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시장점유율 1위인 CJ푸드시스템에 이어 삼성 에버랜드도 학교급식에서 철수선언

○ 이처럼 후진적인 식중독 사고가 01년 93건 6,406명에서 04년에는 106건 10,388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오히려 증가추세

- 식중독 발생 현황(1996~2005)

년도	건수(건)	환자수(명)	건당 환자수(명)
1996	81	2,797	34.5
1997	94	3,942	31.3
1998	119	4,577	38.5
1999	174	7,764	44.6
2000	104	7,269	69.9
2001	93	6,406	68.9
2002	78	2,980	38.2
2003	135	7,909	58.6
2004	165	10,388	63.0
2005	109	5,711	52.4

※2002년은 월드컵개최, 식중독예방 비상관리체제로 인한 감소 추정

- 최근 몇 년간 식중독 환자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집단 급식이 증가하면서 식중독 발생 규모도 대형화

- 식중독발생 현황에서도 예전에는 식중독 환자는 나들이와 결혼 등 단체행사가 잦은 5～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동절기에도 끊이지 않는 등 연중 발생하는 양상

○ 매년 약 1천200만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음

- 항목별로 보면 의료비용 3천457억원, 생산성 손실비용 9천635억원,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 2억7천만원, 역학조사비용 1억8천만원, 입원으로 인한 여가손실비용 10억9천만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

○ 이처럼 식중독 사고로 인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높은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식중독 사고와 예방을 위한 소보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4. 의료사고분쟁 급증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의료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

- 의료사고 소송건수,  00년 738건에서 04년 1,124건으로 52.3% 증가

- 소보원 피해구제건수 증가: 03년) 661건, 04년) 885건, 05년) 1,093건

○ 최근 의료사고관련 분쟁이 급증하며 의료사고 관련 소송건수가 00년 738건에서 04년 1,124건으로 52.3% 증가

-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환자가 연간 4,700~1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것으로 추산

○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신청 또한 급증 추세

구 분	2003	2004	2005	2006.9
피해상담	12,822	12,614	13,400	10,464
피해구제	661	885	1,093	792
분쟁조정요청	57	77	105	79

○ 이는 소비자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그 동안 성역시 되었던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소비자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의료사고분쟁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보원은 의료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2국내에 의료팀을 구성하여 상담요원 2명이 매년 12,0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 의료분쟁조정 업무관련 인원 7명이 전문지식도 없이 피해구제 및 각종 의료문제 조사, 연구 및 분쟁조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열악한 실정

- 현재 상근직 직원 중 의사자격증 소유자가 없으며

- 의료기관이나 소비자단체와의 연계 또는 업무협조도 없음

○ 소보원의 의료문제 처리인력중 의사출신은 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임원 3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분쟁조정 결정을 내리는 역할만 수행

- 연구 및 조사 과정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의 경우 자문의사 8명, 전문위원(의사자격 소지자) 41명에게 자문의뢰

※자문의사의 경우 1일 15만원, 전문위원은 건당 5만원의 보수 지급

○ 이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에 비해 소보원의 의료사고발생 및 분쟁 급증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

○ 특히 의료관련 분쟁조정현황을 보면, 의료성립률이 전체평균 성립률에 비해 10%정도 낮은 반면,  기각률은 전체평균 기각률의 2-3배에 달하고 있음

구 분	2003	2004	2005	2006.9
의료 분쟁조정 성립률	65.9	73.8	71.4	75.6
전체 분쟁조정 성립률	82.5	83.8	81.8	85.6
의료 분쟁조정 기각률	34.5	33.8	38.1	29.1
전체 분쟁조정 기각률	8.7	17.5	18.5	14.1

○ 이는 사안별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대형 병원들과 의사협회라는 거대 이익집단과 상대해야 하는 의료분쟁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됨

○ 국민의식 수준과 소비자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늘었으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부문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

○ 의료사고는 생명이나 신체의 장애와 직결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주위를 환기시키며 소비자에 대한 의료사고 안전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

○ 의료사고 분쟁발생시 약자인 소비자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보원의 전문지식 확보와 대응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보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전공별 의료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국립의료기관 등과의 업무협조 또는 자문의뢰 등을 통해 중립적인 자문인력 pool을 넓혀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위탁급식. 식재료 안전성 문제 등은 급식 대란의 핵심 주범이다. 이에 따라 6월 개정된 급식법의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직영전환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등이다

'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직영전환, 안전한 식재료 사용 기준, 무상급식 단계적 계획 수립,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조리종사원 인력 배치 및 학교급식위원회 참여' 등을 반드시 포함시킬

'급식 대란'을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의 총 사업장 536곳 가운데 병원이 77곳에 이르지만, 급식이 중단된 병원은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2곳에 불과

- 특히 국내최대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보라매)이 CJ푸드시스템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본원의 어린이환자들 식사 역시 업체만 다를 뿐 위탁 운영되고 있음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한동대선린병원, 경산병원, 서귀포의료원 등도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특히 병원은 일반인 보다 내성이 약한 환자들이 모인 특수한 곳으로 환자에게 있어 병원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임

병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대란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음.

→ 따라서 외주위탁으로 인한 급식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직영급식체계 전환도 고려해야 할 시점임

車보험 누락보험금 소멸시효 '논란'

[머니투데이 2006-10-26 15:40]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손보사, "법상 소멸시효 3년..지급 곤란" vs 보소연, "무조건 지급해야"]

손해보험사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자동차보험 누락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누락보험금. 만일 피해자가 3년이 지난후 누락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손보업계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는 이와 같은 손보사들의 부당한 손해사정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소연의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누락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나 이는 손보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속이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치 않고 떼어먹은 것"이라며 "피해자가 뒤늦게 이를 알고 청구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함에도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이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766조에 3년으로 명시돼 있다"며 "지급보험금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돈인 만큼 법을 어기고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보업계는 앞으로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차료, 휴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피해자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청구시 적극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올초 소비자보호원이 자동차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조사, 발표한 후 손보업계에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한바 있다.

보소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 9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누락보험금 찾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여건, 150억여원의 누락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2만원에서 8~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 46%, 2004년 71%, 2005년 39%가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한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올 6월 말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97만여명이다

‘금융채무 사회책임연대’가 대구와 부산지역의 금융채무 불이행자 2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6월 발표한 결과를 보면 불법추심을 한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었다

보원의 공정위 이관 역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재경부는 한정된 인력으로 개별 소비자 권리 구제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소보원을 실생활과 밀접한 공정위로 이관해 소비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

우리나라의 현행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는 소비자보호원이 정책 연구·조사 등 지원 기능과 소비자 피해 구제를, 공정위가 거래 및 정보 제공 분야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안전 분야 소비자정책은 각 부처에서 나눠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