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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22 (일)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국민세금 100억원 쏟아 부은 신문유통원

올해 자체수입은 고작 6,500만원이 전부

참여신문사 출자액 한 푼도 없고 ‘매칭펀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수익률 고작 0.3%, 당초 200억원의 자체수입 계획은 허구로 드러나

국민의 혈세를 100억원이나 쏟아 부은 신문유통원의 자체수입이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공동배달센터 운영을 통해 얻은 위탁배달 수수료 수익 6,5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 한해 200억원의 자체수입을 예상하고 시작한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문유통원은 지난해 11월 신문 공동배달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신문유통원은 당시 ‘민간기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전체 운영비 중 정부 지원금과 신문사 출자, 자체 운영 수입 비율을 2:4:4로 맞추는 이른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2006년 예산으로 잡힌 10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선 참여 신문사도 200억원을 출자하고, 자체수입도 200억원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이 신문유통원으로부터 22일 제출받은 ‘위탁배달 및 수수료 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센터 등 9개의 직영센터와 의정부 서부센터 등 8개의 민영센터 등 모두 17곳을 통해 하루 평균 7만527부를 위탁배달하고 있는 신문유통원의 자체수입은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단 6,50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한 자체수입액의 0.3%에 그치는 수치다.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사업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참여 신문사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한 푼도 출자하지 않은 한편 ‘매칭펀드’ 방식의 실현가능성 여부도 따져보지도 않고 정부가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막무가내로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참여 신문사들의 출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자체수입마저 불투명했다면 당연히 정부예산은 지원되지 않았어야 했으며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도 연기됐어야 했다”며 “특정신문을 위해 국민세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100억원을 쓰고도 수익이 1%도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06.  10.  22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최 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