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9.(목)

□ 무소불위 금감원, 감사원과 총리실 규개기의 규제완화 명령도 무시하는가?

○ 금융감독원의 무차별적 금융 감독 실태 설문 조사!!(설문 자료집 별첨 참조)

- 12개 은행, 280부의 설문 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감독 관행 확인!!

○ 금감위의 금융통제 시도!! -「감독 규제 강화 계획의 결정판」제재 T/F보고서

- 총리실, 규제개혁 기획단, 감사원 권고까지 무시하고 무차별적 규제 강화!!

○ 감사원 시정 명령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금감위!!

- 검사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원 지적 불이행!!, 한국은행과 중요한 정보 공유 거부!!

무소불위 금감원, 감사원과 규개기의 규제완화 명령도 무시하는가?

1. 금융감독기구의 무차별적 금융 감독 실태 조사!!

본 위원은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검사반원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구지도와 같은 비공식적인 행정 지도가 존재한다가 74.4%, 불명확한 감독에 따른 피해가 존재한다가 72.9%,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징계가 존재한다가 67.5%,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미비에 따른 중복 제재가 존재한다가 79.7%, 금융감독 당국간 부실인정기준의 차이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가 65.3%, 금융감독원의 강압적 조사 관행이 존재한다가 65.8%, 상시 검사반원들의 횡포가 존재한다가 37.6%, 정부당국의 낙하산 인사 및 자녀 취업이 존재한다가 49.6%, 금감원의 보복성 감독행위 및 부당조치가 존재한다가 37.1%,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도감독이 존재한다가 38.2%, 금융감독 출신 인사와 금융감독당국간의 불법적 관계가 존재한다가 31.1%, 금융기관의 영업전략이나 영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존재한다가 58.5%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일선 은행의 검사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금융감독기구의 일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잘못된 감독 관행 개선에 참고하고자 금융업계 종사자에게 설문을 실시함.

○ 본 설문 조사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전국 18개 은행에 검사반원에게 설문지 700장을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 18개 은행 중 12개 은행에서 총 28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40%의 응답률을 보임.

※ 검사반원들은 은행에서 금융감독기관에서 검사를 나왔을 때 이를 보조하는 인력들로 금융감독실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조사 결과는 별첨의 설문조사 보고서 참조

2. 금감위의 금융통제 시도!! -「감독 규제 강화 계획의 결정판」제재 T/F보고서

○ 2004년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감독 실태를 감사하고 1) 재경부와의 역할 분담 부적절 2)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준사법적인 행정 권한 행사 3) 금융감독기구 간의 정보 공유 미비와 그에 따른 중복감사․과대 감사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독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시함.

○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이하 규개기)도 2006년 5월 9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8월 31일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 규개기는 금융감독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1)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 2) 민간기관인 금감원의 준사법적인 행정 권한 행사 3) 법령에 근거가 부족한 감독 권한 행사 4) 비계량적인 경영 평가 5)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 6) 불합리한 금융분담금 요율 배분 7) 과도하고 불투명한 행정지도 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함.

○ 그러나 최근 일선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제재 T/F 검토 보고서 초안을 살펴보면,

○ 감사원이나 규개기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 엄청난 감독 규제를 신설하여 재경부와 금감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금융감독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제재 T/F보고서(사실상 금감원이 대부분 제안)의 주요 골자는 1) 임직원에 대한 제재 강화 2) 포괄적 감독 권한 행사 3) 금감원의 준사법적 행정 권한 법제화 4) 일선 금융기관에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5) 증권․보험회사의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등으로,

○ 감사원과 규개기의 금융감독규제 완화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감독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함.

○ 재경부의 2월 보도자료에는 상반기 중에 1차를 확정하고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7월 11일 이후 단 한차례의 추가 회의가 없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 금융 제재 T/F팀은 6월 26일 금융제재 T/F 보고서를 확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고서를 전략기획팀에 배포했고 7월 11일 최종 확정하여 현재 법령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추정됨.

3. 금감위, 규제개혁 기획단과 감사원 권고까지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강화!!

※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 제재 근거 신설!! - 금융 검찰로 무소불위 권력 갖나?

○ 규제개혁 기획단은 금감원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수단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하라고 명령함.

<규제개혁 기획단의 임직원 징벌적 제재에 대한 개선 명령>(규개기 보고서 P9)

문제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
권고 방향	1)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수단 개선 ⇒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수단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  이에 대해 금융 제재 T/F는 오히려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기로 결정함.

<임직원 징계를 강화한 금융 제재 T/F의 검토보고서 초안>

개선사항	주요 내용	비고
금산법 등의 임원에 대한 제재요구제도 개선	◦ 임원 : 직접조치(직무집행정지, 기타조치), 조치요구(해임＊) ◦ 해임은 신속한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무화 ◦ 직원: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문책처분을 해당기관장에게 요구	․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벌
금융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근거 마련	◦ 금융실명법에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 ◦ 각 금융업관련법의 제재사유에 해당 법 위반행위 이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제재	․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벌 ․ 포괄적 규제
산업은행등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근거 보완	◦ 관련 법률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기관은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 금감위가 경고	․ 임직원 직접 징계
농․수․산림조합에 대한 기관제재 근거 마련	◦ 신협에 대해 적용되는 기관제재 조항을 조합(신용사업부문)에 대해서도 적용	․ 임직원 직접 징계
보험전문업자의 임․직원 및 사용인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보험계리․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대표자 및 보조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에 대한 제재	․ 임직원 직접 징계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근거 마련	◦ 관련 법률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임직원 직접 징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제재근거 보완	◦ 관련 법률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 임직원 직접 징계

○ 금융감독기구가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금융 검찰로 징벌적 제재라는 권력수단으로 민간 금융기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이미 감사원과 규제개혁기획단에서도 당사자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완화하라고 명령한 상황에서 오히려 징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감사원과 규개기를 무시하고 금융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3.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준사법적인 금융기관 제재!!

질의) 규개기와 감사원, 법원 모두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준사법적인 행정 조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제재T/F에서 금감원장이 임원 문책경고, 직원 면직요구 등 준사법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민간기구의 준사법권 행사를 합법화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 규제개혁 기획단은 금감원의 검사·제재·적기시정조치 등의 권한은 충분한 권리구제(심의) 기회 보장, 행정행위의 효력 및 책임성 등에서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감사원도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서 공권력적 행정행위를 하게 되어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두 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함.

<민간기구의 행정조치권 행사, 징벌적 제재에 대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 명령>

문제점	○ 민간기구(금감원)의 행정조치권 행사 금융회사의 불만 발생 ㅇ 금감원에 의한 조치의 경우 충분한 권리구제(심의) 기회 보장, 행정행위의 효력 및 책임성 등에서 문제를 초래할 소지
▼
권고 방향	○ 금융회사 또는 관련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의 경우, 권리구제에 미흡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에서는 이런 금감원의 임직원 징계를 오히려 인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의 임원 문책 경고, 신협 직원의 면직 요구, 일반 금융기관의 기관 경고, 임원 주의적 경고, 직원 정직 이하 조치에 대해서 금감원이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공권력적인 행정 행위는 이미 규개기와 감사원이 개선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법제화까지 해서 제재권을 인정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

<금감원의 임직원 징계를 인정한 금융 제재 T/F의 검토보고서 초안>

개선사항	주요 내용	비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자 조정	◦ 국민의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제약하는 중징계성 제재조치(임원 문책경고 이상, 직원 면직)는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하고, 경미한 제재조치(기관 경고이하, 임원 주의적경고 이하, 직원 정직 이하)는 금감원장이 조치 ◦ 상호저축은행․신협의 임원 문책경고, 신협의 직원 면직요구는 계속 금감원장이 수행	․ 임직원에 대한 직접 징벌 ․ 금감원의 징벌권 부여

4. 포괄적 감독권에 대한 개선 명령

○ 규제 개혁 기획단은 금융감독의 포괄적 감독권 행사는 금융 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의한 감사를 시정해야한다고 밝힘.

<규제개혁 기획단의 포괄적 감독권에 대한 시정 명령>

문제점	○ 금융감독당국은 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금융권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나친 감독권 행사는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
권고 방향	ㅇ 각종 제재조치 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

○ 그러나 금융제재 T/F팀은 또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 규제를 신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함.

○ 신용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 근거를 “포괄적인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금융시장의 신용 질서 등을 해칠 때”로 규정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음대로 금융회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사항	주요 내용	비고
금융회사의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및 은행법상 고의 규정 삭제	◦ 각 금융업관련법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규정,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사고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해치는 때”	․ 포괄적 규제

5. 감사원 무시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금감위!!

1) 검사계획 수립에 대한 감사원 지적 불이행!!

○ 2004년 감사원은 종합 감사 이후 3개월 이내에 부분감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중복 검사와 과다 검사를 개선하라고 지적함.

○ 그러나 금감원의 2004년 이후에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에서 종합 감사 이후 3개월 이내에 부분 감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2) 한국은행과 정보 공유 명령 - 중요한 정보는 공유 거부!!

○ 감사원은 금융정보․자료는 한국은행 등 다른 금융감독기관에서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이중 제출과 중복 감사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라고 명령함.

○ 그러나 감사원 지적 후에도 금감원은 한국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현황, 주택담보대출의 지역별 LTV 현황,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초과 현황, 바젤 II 진행 상황 등 통화신용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들은 여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음.

○ 결국 금감원은 감사원의 시정 조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임을 알 수 있음.

6. 금감위, 제로베이스 폐기하고 감사원, 규개기, 법원의 지적을 이행해야!!

질의) 감사원은 2004년 감사에서 거시정책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미시 정책은 금감위가 담당하라고 했는데 금융제재는 미시 정책인 만큼 금감위가 주관하여  현재까지의 T/F 논의를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규개기와 감사원, 법원의 개선 명령에 따라 감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재논의할 의향이 있는가?

○ 규제개혁 기획단은 부처별로 06년 5월 19일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하고 8월 31일까지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완료, 7월 31일까지 시행규칙·감독규정·고시 개정사항에 대해 개정 완료 하라고 지시

○ 또한 별도로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항은 ‘06.6.30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추진 상황 점검 평가를 후속 조치 이행 완료 이후 매월 점검하도록 함.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향후 일정>

규제 완화 내용	규제 완화 일정
부처별 세부계획 수립․제출	06. 5. 19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시스템 입력	06. 5. 29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06. 8. 31
시행규칙․감독규정․고시 개정사항	06. 7. 31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한 사항	06. 6. 30
추진상황 점검 평가	후속조치 이행 완료 이후 매월

○ 그러나 규개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예금보험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9월 13일 현재 총 23개 세부과제 중 단 3건만이 완료되었으며 2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무려 18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함. (별첨 2)

○  금감위는 현재까지 논의된 제로베이스 T/F를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규개기와 감사원, 법원의 개선 명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완화, 포괄적 규제 폐지, 비계량적 규제 계량화, 타 감독기관과의 정보 공유 확대, 과다․중복 감사 철폐, 감독 분담금 재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새로 구성해야 함.

○ 또한 제로베이스 4개 분과 T/F 최종 검토 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함.

7.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정부 기구화

질의) 본 위원도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이를 정부 기구로 재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 감사원은 2004년 금융감독기구 감사 결과에서 중장기 개선방향으로 민간기구인 금감원을 정부기구화는 개선방향을 제시함

○ 감사원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허가, 제재조치, 강제조사 등 공권력적 행정권한은 민간 기구에서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공권력적 감독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며,

○ 민간감독기구에서 정부조직으로 전환하거나 불공정거래조사 등 준사법적 조사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금융감독권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이 모든 문제를 종합할 때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이를 정부 기구로 재편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