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34호  ☎ (02) 788-2574 / FAX (02) 788-3334

2006.11.1

미공개 한센인 태아표본 사진 공개

유시민장관에게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 미공개 사진 김춘진의원 홈페이지 게재 (www.cjkorea.org)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한센인 강제낙태에 의한 태아표본 사진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사진들은 지금까지 언론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한센인 여성들을 강제로 낙태시킨 태아나 신생아를 국립소록도 병원 해부실에서 포르말린을 이용해 만들었던 태아표본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한센인 인권 실태조사」에 ‘해부실에는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태아표본이나 인체표본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을 사실로 확인한 셈이다.

이는 얼마 전 일본에서 전국 각지의 국립한센병요양소 등에 강제적으로 낙태수술을 당한 태아나 신생아 표본 115체가 포르말린에 적신 채 보관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던 것과 동일한 사례이다.

지금은 모두 폐기되었지만 이 표본들은 일제시대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80년대까지 국립소록도병원에 보관돼 오고 있었다고 하여 더욱 충격적이다.

김의원은 “한센병 환자를 박멸한다는 과거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에 따라 중절 수술로 사라지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어간 태아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진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종합감사에서 장관을 상대로 이부분에 대하여 유장관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청할 것이며 “한센인의 고령 등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센인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센인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문의: 유경선보좌관 (011-9730-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