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19.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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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전 발전사 분할 이후 5년간 인건비 두 배로 증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2001년 4월전력산업구조개편 시행 이후 제반 경영 지표를 분석한 결과, 별다른 성과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산업자원부와 한전이 구조개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 동안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 향후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곽성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 발전사 분할 이후 임직원 수가 약 4천명이나 증가하였고, 2000년도에 2,664억원였던 인건비도 2005년도에는 거의 두 배 수준인 4,97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회사가 여럿 늘어나다 보니, 임원 수도 8명에서 2005년말 현재 34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발전 자회사들의 경영실적을 따로 떼어, 2001년 대비 2005년도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79%이나, 한전 및 계열사들을 묶어 집계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26%에 불과하다.

곽성문 의원은 "발전사 분할 이후 그 효과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는사람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한전 내에서도 발전사분할이 대형 정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기왕에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하는 거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방향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리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한전 및 산자부를 향해 질타했다.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독점체제였던 전력산업에 시장과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당초 계획은 발전, 송전, 배전(판매) 등 3 개의 섹터로 한전을 쪼개는 것이였다.

2001년 4월 한전 발전부문을 6개사(화력 5, 원자력 1)로 분할함으로써 발전 분야의 구조개편은 이뤄졌으나, 배전 분야에서는 '배전분할 중단 및 배전독립사업부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위의 정책권고(04.6.30.)가 있은 후 분할 대신 독립사업부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발전사 분할 전후 주요 지표>

구 분	분할 전(2000)	2005년말	차이
정규직 임직원 수	30,027 명 *임원: 8	33,838 명 *임원: 34	약 4천명
인건비	2,664 억원 *임원급여:3.5	4,973 억원 *임원:42.8	약 2천3백억원 (87% 증가)
발전자회사 매출액 합계	<2001년도> 9조6,066억원	17조2,181억원	7조 6,115억원 (79% 증가)
연결매출액(한전&계열사)	<2001년도> 20조2250억원	25조4,447억원	5조 2,197억원 (26%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