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대북 투자 및 지원규모 너무 많아

- 금강산 관람시설물 및 편의시설, 투자액 대비 수익률 너무 낮아

- 관광공사,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서 이행 점검 안해 국민세금 20억 날려

□ 현 황

<금강산 관광객 연도별 현황>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6월)
내국인	10,543	147,391	211,258	58,222	86,923	77,215	270,710	300,224	131,691
외국인	-	69	762	611	491	468	2,110	882	435
합 계	10,543	147,460	212,020	58,833	87,414	77,683	272,820	301,106	132,126

<2006년 10월 일별 관광객 현황>

날짜	관광객수	날짜	관광객수
1일	921	11일	788
2일	427	12일	497
3일	621	13일	1,021
4일	585	14일	1,489
5일	1,010	15일	1,025
6일	445	16일	782
7일	1,719	17일	785
8일	1,170	18일	531
9일	989	19일	849
10일	868	총계	16,522

※ 북한 핵실험일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투자액 현황>

구 분		승인 금액	대출 및 투자현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금 액		900	900	450	62	65	65	50	92	60	40	16
일 자	년	‘01.	-	‘01.	‘02.	‘02.	‘02.	‘02.	‘02.	‘03.	‘04	‘04
	월.일	6.29	-	7.5	3.2	3.26	4.30	8.27	9.19	2.25	2.9	9.17

(단위: 억원)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시설물 수익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6월
온 천 장	36,677	159,616	586,369	510,932	311,735
문화회관	60,329	274,793	1,217,813	1,160,093	508,368
온 정 각	-	-	1,132,652	1,174,324	-
합 계	97,006	434,409	2,936,834	2,845,349	1,291,321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편의시설 개보수 예산>

구 분		금 액	비 고
2005년	총 계	70,500,000	※ 직접공사비 외 물류비 등 간접공사비 포함
	문화회관	29,000,000
	금강산온천	10,500,000
	온정각서관	31,000,000

○ 한국관광공사 대북 현물지원 내역(재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1) 사업명: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 물자 지원

- 사업내용: 2005년 8~9월 4차례에 걸쳐 해상을 통하여 청진 및 남포로 수송

- 금액: 49억 1,256만원

- 품명 및 수량: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

2) 사업명: 삼지연공항 활주로 및 백두산지구 주변관광도로 개보수 물자 지원

- 사업내용: 2006년 2~3월 4차례에 걸쳐 해상을 통하여 청진 및 남포로 수송

- 금액: 43억 7,104만원

- 품명 및 수량: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

□ 문제점 및 질의

1. 10월 17일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로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 당국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다른 하나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음.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18일 현대 - 북한 아태평화위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됐고,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급한 금액은 △98년 11월부터 2002년 말까지 4억 70만달러 △이후 관광객수에 따라 연간 1300만~1500만달러(당일~2박3일까지 구분해 1인당 30~80달러) 등 총 4억 5692만달러(1달러 1,000원 기준시 약4,569억원)임. 이 돈이 북핵등 대량살상무기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한국관광공사도 △금강산 관광시설물 투자 900억원 △금강산 편의시설 개보수 1억 4,100만원 등 총901억 4,100만원을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투자했음. 수익은 5년간 76억 492만원임. 투자대비 수익률이 8.4% 밖에 되지 않음.

4.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5년 7월 14일 북한과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서를 체결했음. 이에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지구 관광도로 개보수를 위해 아스팔트 피치(도로포장 재료) 8천톤 및 부자재를 2005년 8월부터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해상을 통하여 청진 및 남포로 수송했음. 현물을 북한에 제공한 것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50억원 상당임.

5. 한국관광공사는 2006년 1월 19일 북한 아태평화위와 또다시 백두산지구 주변도로 및 삼지연공항 개보수 공사에 현금 44억원에 해당하는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지원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이 우리가 지원한 현물을 원 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임.

6. 북한은 지난해 지원된 아스팔트 피치 8천톤을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5천톤만 도로포장에 사용했음. 그리고 나머지 3천톤은 합의한 것과 다르게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에 사용했으나 그 마저도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됨.

그렇게 되자 북한은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도 제대로 해야되고,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상태가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니까 제대로 포장해야 된다며 추가로 요구한 것임.

7. 지난해 백두산 시범관광 합의서에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곳에 지원 현물을 사용할 때까지 관광공사는 뭘 했는지 의문임.

8. 관광공사가 백두산 시범관광 사업을 위해 현물 지원시 합의사항을 제대로 확인 점검하지 못한 책임으로 국민세금 약 20억원 가량을 날린 꼴인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9. 물론 백두산 관광이 항공편을 통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선 활주로 포장공사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합의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때에는 관광공사가 제동을 걸고 사업 이행 경과를 따져 보는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10. 이런 원칙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북한이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지원해 주는 곳이 바로 관광공사임, 그리고 우리 정부임.

11. 관광공사는 2차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북한이 합의서에 따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북한이 2차지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모자란다고 추가지원 해달라고 하면 추가지원 해줄 수도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12. 관광공사가 북한에 이렇게 지원한 대가는 백두산 시범관광임. 언제쯤 백두산 시범관광이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일정 등 시범관광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은 받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13.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단계부터 진행과정까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함.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우리에게 칼끝은 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

세계 각국, 관광객 유치위한 소리 없는 전쟁시작

- 한국 관광수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뚜렷한 대책 없어

- 외국 관광객 유치 위해, 경유관광객 상품개발 등 대책 마련 절실

□ 현 황

<2001~현재 입출국 및 관광수입지출 추이>

(단위 : 명, %, 억불)

년도	입국자수	출국자수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2001	5,147,204 (-3.3)	6,084,476 (10.5)	63.7 (-6.4)	65.5 (6.0)	-1.7
2002	5,347,468 (3.9)	7,123,407 (17.1)	59.2 (-7.1)	90.4 (38.0)	-31.2
2003	4,752,762 (-11.1)	7,086,133 (-0.5)	53.4 (-9.7)	82.5 (-8.7)	-29.0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60.5 (13.1)	98.6 (19.5)	-38.0
2005	6,021,764 (3.5)	10,077,619 (14.2)	* 56.5 (-6.7)	* 119.4 (21.2)	-63.0
2006 1~8월	4,022,957 (2.3)	7,669,633 (11.7)	* 35.3 (-3.3)	* 90.1 (12.2)	-54.8

<세계 주요 관광대국 관광현황>

(2004년 기준)

순위	외래객수		관광수입
	국 가	실 적(십만명)	국 가	실 적(억불)
1	프랑스	751	미국	745
2	스페인	524	스페인	452
3	미국	461	프랑스	408
4	중국	418	이태리	357
5	이태리	371	독일	277
6	영국	277	영국	273
7	홍콩	218	중국	257
8	멕시코	206	터키	159
9	독일	201	오스트리아	154
10	오스트리아	194	호주	130
35 / 27	한국	58	한국	57

(2004년 기준)

구분	1인당 GDP(달러)	인구 (천명)	입국자수 (천명)	관광수입 (백만불)	출국자수 (천명)	관광지출 (백만불)
미국	32,724	292,617	46,082	74,481	56,175	59,664
영국	35,855	59,282	27,755	27,299	61,424	48,477
프랑스	33,490	60,008	75,121	40,842	17,426	23,576
독일	32,573	82,583	20,137	27,657	74,600	64,628
이탈리아	28,925	57,961	37,071	35,656	26,817	20,528
일본	36,533	127,923	6,138	11,294	13,296	28,959
한국	14,144	48,082	5,818	6,053	7,086	8,248

□ 문제점 및 질의

1.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외화가득률이 88%나 됨. 이는 자동차 71%, 휴대폰 52%, 반도체가 43% 보다 휠씬 높은 편임.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52.1명으로 제조업의 2배, IT의 10배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중요한 국가기간 사업으로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여객기 1대가 국내 공항에 내리면 자동차 100대의 수출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함.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잘 나타내는 말로 그 만큼 관광산업은 우리에게 중요한 산업임. 그럼에도 국내 관광산업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2001년 -1.7억불이던 관광수지가 2006년 8월말 현재 -54.8억불임. 최근 6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음.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3.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입국자수보다 출국자수가 많아 관광으로 인한 지출이 많다는 것임. 왜 입국자가 출국자수보다 적은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호텔과 공항외에는 갈 곳이 없는 실정임. 한국에 머무는 동안 카드 지출의 절반을 호텔과 면세점에서 사용한다고 함.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입국자수가 출국자수보다 적은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2004년 7억 6천만명 규모였던 세계 관광시장이 2010년에 10억 6백만명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특히, 경제성장과 개방정책 확대로 중국의 해외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2004년 중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2천 9백만명 수준이었고, 3년간 연평균 30%이상 급성장중이며 2020년에는 약 1억명이 예상된다고 함.

세계관광기구의 후랑기알리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천명할 정도임. 2020년에 1억명에 달할 중국 관광객 5%만 유치해도 500만명으로 현재 국내 입국자수에 육박하게 됨.

우리나라도 세계 관광 대란에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현재 우리는 어떤 관광 상품을 다른 나라보다 비교우위로 내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5. 세계 관광 시장의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 차별화된 관광산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UAE: 사막과 열해에 오일달러 500억불을 투하

- 중국: 북경올림픽 300억불, 상해엑스포 100억불 투자, 대만인의 중국관광 자유화 조치

-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60억불 투자   - 홍콩: 디즈니랜드 36억불

- 싱가폴: 카지노 개방

- 일본: 1,000만 유치 Visit Japan 캠페인 전개,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예정

6. 관광공사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 관광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음.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한국이외 다른 나라 방문여부’를 묻는 질문에 2004년 19.5%, 2005년 19.3%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변.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600만명의 입국자 중 120만명이 경유관광객이라고 추정. 경유 관광객이 국내 입국자들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 호주/뉴질랜드 등 대양주행 유럽관광객이 연간 110만명인데 직항편이 없어 반드시 아시아를 경유해야 함. 우리한테는 황금시장인 것임. 이들을 타켓으로 하는 경유관광 상품 개발 등 효과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봄. 현재 우리는 경유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한국관광공사는 2001년도 한국스톱오버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양 국적기 항공사와 공동으로 한국스톱오버상품 전차광고 및 관광전문지 광고활동, 항공사 및 국내외 여행사 공동 언론인 팸투어활동, 피지,호주 등 타국 NTO와의 공동 마케팅활동, 독일현지여행업계 종사 스톱오버상품판매 직원대상 스톱오버상품현장답사 기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스톱오버상품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음.

대한항공, 아시아나 스톱오버상품 판매현황

관광상품명	상품내용	판매현황
		2003	2004	2005	2006.9월
대한항공 스톱오버상품	-인천씨티투어및인근관광지 상품 -서울시티투어및인근관광지 상품	3,100	4,500	2,204	1,020
아시아나항공 스톱오버상품	-인천씨티투어및인근관광지 상품 -서울시티투어및인근관광지 상품	1,400	5,422	2,699	650
합계		4,500	9,922	4,903	1,670

(단위 : 명)

7. 경유 관광객을 위한 상품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마저도 많지 않음. 이렇게 해서 황금시장이라 할 수 있는 경유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 우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다른 나라와 경쟁에도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관광 상품개발이 절실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원 자리는 정부기관 출신 몫

- 사장 비롯해 감사, 전무 등 상임 임원 전원 정부기관 출신

□ 현 황

○ 추진경과

- 2004. 9. 11 문화관광부,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계획 공고

- 2004. 11. 30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신청

- 2005. 1. 28 문화관광부, 서울 2개소, 부산 1개소 조건부 영업허가

- 2005. 9. 6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출범

- 2006. 1. 27 코엑스센터점 개점

- 2006. 5. 26 밀레니엄서울힐튼점 개점

- 2006. 6. 23 부산롯데점 개점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및 임원 선임절차 및 관련 근거

- 공개모집 공고(언론사, 관광공사 및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

-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업계,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 추천위원회의 심사(서류 및 면접) 및 추천

- 응모자 심사 및 면접대상자 선정(최종 후보추천자의 3배수)

- 면접심사(최종후보자 선정 추천)

- 임 명 및 성과계약 체결

※ 공모실시 결과 사장후보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상법에 의한 자회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 임명

○ 관련근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13조의 2(임원의 임면등)

․제 13조의 3(사장추천위원회)

․제 13조의 4(사장후보추천의 절차)

․제 13조의 5(사장과의 계약)

- 상 법

․제 288조(발기인)

․제 296조(발기설립의 경우 임원선임)

․제 382조(선임, 회사와의 관계)

․제 389조(대표이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원 현황

직 명	성 명	임 기	학 력	주요 경력
사장	박정삼 (朴丁三)	05.9.6- 08.9.5	광주제일고 서울대 철학과	국가정보원 제2차장 굿데이신문 대표이사 국민일보 부사장 태평양돌핀스, 청보핀토스 단장
감사	양진석 (梁珍錫)	05.9.6- 08.9.5	부산개성고 육군사관학교 건국대 경제학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주)대웅 전무이사 (재)신라장학재단 이사
전무	김종문 (金鍾文)	05.9.6- 08.9.5	대전고 건국대 행정학과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연수부장 주일본대사관 한국문화원장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문화부 문화시설과장
이사	서영진 (徐榮振)	05.12.30 - 08.12.29	광주고 조선대 경제학과 전남대대학원 행정학박사과정 중	광주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 아사히신문 아사히펠로 일본히로시마 수도대학 객원교수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
이사	지일현 (池一鉉)	05.12.30 - 08.12.29	서울고 한국외대 불문과 한국외대학원 불어학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차장, 토론토지사장, 국민관광처장, 해외진흥처장, 관광정보센터처장, 경영기획실장, 국내진흥본부장, 해외마케팅 본부장

□ 문제점 및 질의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과 임원은 공모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임명.

2. 박정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냈음. 양진석 감사는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고, 김종문 전무는 문화관광부 출신임. 또 서영진 이사는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 지일현 이사는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차장 출신임.

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을 비롯한 상임 임원 5명 전원이 정부기관 출신임. 참여정부 들어 유행하는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원 모두가 정부기관 출신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능력과 자질을 우선으로 평가해 선발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 얼마나 적절한 인사였는지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경영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할 것임.

관람객을 위한 박물관 아직 멀었다

- 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여전히 낙제점

- 지방국립박물관 장애인 및 어린이․노인 편의시설 태부족

-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필요

- 관람객 안내 첨단장치 제멋대로 작동 ‘원성’

□ 현 황

○ 국립중앙박물관은 1997년 10월 31일  건립 기공식을 한데 이어, 2005년 10월 28일 신축  개관했음.

○ 동북아 중심 박물관을 목표로 신축된 박물관은 전시영역의 경우 역사관, 고고관, 미술관, 기증관, 아시아관, 기획전시실, 어린이관, 역사의 길, 으뜸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장고(21개), 소독실, 정리실, 부속시설 등이 있음. 교육영역으로는 극장, 강당, 교육지원시설, 도서실, 자료실,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12월과 200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06년 5월에 고객지원팀이 신설됐음.

○ 2005년 12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시물․전시환경의 만족도’ 평가점수가 67.7점으로 만족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직원의 고객서비스 만족도’ 평가점수는 63.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용고객만족도 종합평가

구분	종합만족도	전시물, 전시환경 차원	박물관 및 부대시설 차원	직원의 고객서비스 차원
만족도	65.7	67.7	66.1	63.3
중요도	-	36.0	29.0	35.0

○ 2006년 6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서비스 변화에 대해 좋아졌다.’가 52.5%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2.1%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 및 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 및 어린이․노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종 류	법정규정	설치내용	비 고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의무사항	◦ 외부에서 출입구까지 유효폭(1.2m)과 기울기(1/2이하)등을 고려 설치 ◦ 미끄러지지 않는 표면마감 ◦ 30m마다 계단참 설치 권장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의무사항	◦ 부설주차장 전체 주차대수의 1~3% 확보 ◦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사항	◦ 3cm이하로 하거나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함
출입구(문)	의무사항	◦ 주 출입구중 1개소는 출입가능한 유효폭, 형태, 부착물을 고려하여 설치 ◦ 단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복도	의무사항	◦ 유효폭 및 바닥재질, 마감부착물 고려하여 설치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사항	◦ 층간 이동이 가능한시설(장애인용 승강기, 에스 켈레이터, 리프트, 경사로)을 1대 또는 1개소 이 상 설치
화장실 대변기	의무사항	◦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 설치
화장실 소변기	권장사항	◦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권장
화장실 세면대	권장사항	◦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권장
점자블록	의무사항	◦ 주 출입구와 교통시설과 연결 보도에 설치 ◦ 매표소, 대합실,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설치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의 승하차지점에 위치 감지용 점자블록 설치
유도 및 안내설비	권장사항	◦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음성안 내장치 또는 유도신호장치를 1개이상 설치
경보 및 피난시설	권장사항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권장사항	◦ 교통시설 등의 매표소, 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 태, 규격 및 부착물을 고려 설치하되 동일장소에 2대 이상시 1곳을 설치가능(매표대 높이1.1m이하)
관람석 또는 열람석	-	◦ 관람석의 1%이상 확보 ◦ 열람석의 1%이상 확보	공연장, 관람장 의무사항

※ 국립박물관 입장객 추이

(단위 : 명, ( ) : 외국인)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7.31 현재)	비 고
중앙박물관	1,491,989 (67,997)	1,331,510 (8,199)	1,876,912 (37,659)	04.10.17~05.10.27일까지 휴관
경주박물관	1,541,977 (101,117)	1,584,608 (78,193)	740,559 (32,094)
광주박물관	342,729 (2,416)	438,574 (3,868)	71,875 (665)
전주박물관	415,065 (1,316)	381,006 (1,076)	92,110 (1,538)
부여박물관	395,807 (11,368)	424,400 (6,633)	236,591 (2,041)
대구박물관	527,818 (2,105)	392,656 (1,599)	112,879 (868)
청주박물관	146,258 (416)	190,672 (568)	107,708 (527)
김해박물관	211,501 (2,150)	228,564 (2,212)	92,611 (1,310)
제주박물관	278,443 (1,955)	302,113 (1,565)	184,107 (1,227)
춘천박물관	145,039 (1,431)	170,445 (1,104)	62,857 (409)
진주박물관	266,319 (1,699)	290,389 (2,200)	95,144 (779)
공주박물관	433,218 (4,430)	534,477 (3,794)	141,012 (1,991)
계	4,704,174 (130,403)	4,937,904 (102,812)	1,937,473 (43,449)

○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유물 안내를 위한 PDA(영상안내기) 300대와 MP3(음성안내기) 400대를 활용하고 있음. 중앙박물관은 이들 첨단 안내기 구입 예산으로 총 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첨단 안내기 사용을 위한 인터넷 예약제는 05.10.26 ~ 05.12.31까지 실시하였고, 06.1.2부터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인터넷 예매제로 전환 시행하고 있음.(현장 대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 PDA, MP3 사용 실적

구분	사용실적	비고
PDA	39,337	05.10.29~06.8.31
MP3	353,043
합계	392,380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 한 후 해외 유명 박물관과 비교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선진외국의 유명 박물관과 비교하여 어떤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시설/규모 및 경관/조명’을 꼽은 응답자가46.2%, 다음으로 ‘전시물의 종류 및 가치’가 30.3%, PDA․MP3 등 각종 첨단 장비가 12.4%로 순으로 나타남.

2.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의(안내원 포함) 전문성이 부족하고, 안내원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불편함이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하기 바람.

○ 2005년 12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직원의 고객서비스에 대한 질문에서 중요 항목인 ‘직원의 전문성’이 가장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구분	직원의 고객서비스 차원	직원의 공손함과 친절함	직원의 옷차림의 단정함	직원의 전문성
만족도	63.3	66.6	71.7	56.7
중요도	-	28.4	25.5	46.1

○ 안내원과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모두 483명 활동하고 있으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남.

※ 안내원 및 자원봉사 배치 현황

안내원 현황		자원봉사자 현황
배치위치	인원(명)	배치위치	인원(명)	근무시간
으뜸홀 안내데스크	안내데스크 안내 통역원 6명(수화1, 영어2, 일어1, 중어2	고고관	86	1일 2교대 운영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 오전/오후/전일 교대
		역사관	38
		미술관Ⅰ	37
		미술관Ⅱ	45
		기증관	30
		아시아관	54
고객지원팀 사무실	상설전시관 관람안내 외빈 관람안내 5명	기획전시실	24
		안내데스크	50
		박물관교육	28
		도서관	20
		유물정리	6
		어린이박물관	54
합계	11		472

○ 2006년 6월 조사한 결과

구분			사례수	안내원의 안내를 받았다	안내원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	무응답
응답자구분	전체		340	36.5	56.6	0.6
	성별	남자	154	4209	56.6	0.6
		여자	186	31.2	68.8	0.0
	연령별	10대	59	32.2	67.8	0.0
		20대	91	47.3	52.7	0.0
		30대	54	25.9	74.1	0.0
		40대	45	40.0	60.0	0.0
		50대	52	26.9	71.2	1.9
		60대 이상	39	41.0	59.0	0.0

(단원 : %)

○ 연령별로 20대는 비교적 안내를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30대, 50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안내 대상 연령에 맞는 인력 배치와 안내가 필요함. 고객을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다가가는 시스템으로 가용인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4. 지방국립박물관의 장애인 및 어린이․노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이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음. 의무사항임에도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하기 바람.

○ 지방박물관은 올해 시설 추가 보완할 예정이며, 장애인 및 어린이․노인이 박물관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편의시설 미설치 현황

기관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용	비고
경주박물관	∘ 관내 및 전시실 안내촉지도	설치예정
광주박물관	∘ 전시동 경사로 설치	설치예정
진주박물관	∘ 박물관 접근로 점자블록 설치 ∘ 안내촉지도	설치예정
청주박물관	∘ 정보자료실 출입로 점자 유도블럭 설치(40m) ∘ 상설전시실 출입문 앞 점자블럭 설치	추진중
전주박물관	∘ 장애인위한 터치뮤지엄설치	추진중
대구박물관	∘ 대변기 4개소, 손잡이, 소변기, 세면대 설치 ∘ 사회교육동 주출입문, 복도 등 점자블록 설치	추진중
김해박물관	∘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2대	추진중
춘천박물관	∘ 시각장애인 촉지시설	설치예정
공주박물관	∘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설치 ∘ 전시동 안내 촉지도	설치중

5. 국립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은 매년 줄어들고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국립박물관인 경우에는 더 심각한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주기 바람.

※ 외국인 관람객 현황

구분	중앙	경주	광주	전주	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하루평균 05년	224	214	11	3	18	4	2	6	4	3	6	10
하루평균 06.7.31까지	178	154	3	7	10	4	2	6	6	2	4	9
외국인 관람객	37,659	32,094	665	1,538	2,041	868	527	1,310	1,227	409	779	1,991
비 율	2%	4.3%	0.9%	1.7%	0.9%	0.8%	0.5%	1.4%	0.7%	0.7%	0.8%	1.4%

○ 국립중앙박물관은 2004년 10월 휴관하기 전, 하루 평균 외국인 관람객은 224명이었으나 이전 후에는 178명으로 조사됨.

○ 국립중앙박물관과 비슷한 규모의 외국 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660만명 중 외국인 관람객이 446만명이며, 뉴질랜드의 테파파 통가레와 뮤지엄의 경우에는 연간 관람객이 128만명 중 외국인 관람객은 방문객의 45%수준이고 호주의 퀸즈랜드 주립뮤지엄의 경우에는 연간 관람객 58만명 중 10만명이 외국인 관람객임.

6. 전시유물 안내와 관람객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MP3의 경우 전시품과 설명이 맞지 않는 오류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른 관람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음. 개선책을 밝혀주기 바람.

○ 용산으로 이전 개관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전시물 설명에 오류가 발생하여 관람객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6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나왔음.

○ MP3 음성정보의 자동 업데이트 운영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오류는 무상유지 보수기간(2007년 10월 28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 하지 않음.

○ 2005년 10월 28일 개관시부터 MP3를 사용하여 1년이 다 되었지만 MP3 장비의 업그레이드는 정밀 분석을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12월에 테스트 시작 예정)

- 센서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업그레이드 정밀분석을 뜻함.

○ MP3의 적외선 센서의 위치는 상설전시관 1~3층의 전시 공간에 8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유형을 보면 천정형, 벽부장형, 사면장 또는 오면장형 등임. 적외선 센서의 위치 및 폭을 조정해서 송수신이 원활토록 구조 개선을 8월까지 마쳤음.

○ 유상으로 대여하는 MP3 음성 설명 오류에 대한 불편함은 1년여 동안 관람객이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 MP3 음성정보 자동 업데이트 운영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 MP3 음성정보의 자동 업데이트 운영 프로그램 수정 보완

- MP3 음성정보의 등록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양 및 운영 환경 업그레이드

- MP3 적외석 센서의 위치 및 폭을 조정해서 송수신이 원활토록 구조개선

- 향후 관람객에게 안내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신 정보기술이 개발되면 적용 활용

7. PDA의 경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서비스도 가능함. 하지만 전시관 전체 안내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고 오류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일본어 모드로 했을 경우, 1층에서는 올바르게 작동을 하지만, 2, 3층의 경우에는 오작동률이 1층의 경우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중앙박물관 사이버 민원 06.8.9)

- 불교용어(한자어)의 일본어 발음이 잘못 나온 경우

- 숫자 사이에 소숫점이 들어갈 경우 잘못 읽히는 경우

- PDA 화면으로 봤을 시 단어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줄이 바뀌는 경우 등

□ 결론

○ 국립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만족하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관람객들의 편의와 전시유물의 쾌적한 관람 환경이 먼저 조성 되어야 하고,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국립박물관, 특정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 특혜 의혹

- 국립지방박물관 전부 단순용역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경쟁입찰 등 투명한 입찰 방법 선택․투명성 높여야

□ 현황

※ 최근 3년간 국립박물관 계약 현황

구 분	용용회사명	계약방법	계약기간	계약가 (천원)	비 고
중앙 박물관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4.12.31	2,690,414	구 박물관(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 지방포함)
	△△△	제한경쟁	2004.1.1~2004.12.31	6,401,279	기계, 전기 등 시설관리
	△△로지텍	수의계약	2004.5.1~2004.12.31	238,000	청소관리
	△△△	일반경쟁	2005.1.1~2008.12.31	3,226,619	청소, 경비 등
	△△종합건설	제한경쟁	2006.3.1~2009.2.28	1,235,869	조경관리
	△△엘리베이터	수의계약	2005.5.1~2006.2.28	26,936	승강기 점검 보수
	△△하이테크	제한경쟁	2006.3.2~2008.12.31	219,912	승강기 점검 보수
경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4.12.31	264,960	매수표 및 청소
	△△종합관리	수의계약	2005.1.1~2005.12.31	268,200	시설관리
	□□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	2005.1.1~2005.12.31	277,992	매수표 및 청소
	SDK	제한경쟁입찰	2006.1.1~2006.12.31	250,708	시설관리
	□□협동조합	단체수의계약	2006.1.1~2006.12.31	292,890	매수표 및 청소
광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916,409	미화․시설․매수표
전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961,812	미화․시설․매수표
부여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821,133	미화․시설․매수표
대구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747,600	미화․시설․매수표
청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824,974	미화․시설․매수표
김해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776,560	미화․시설․매수표
제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4.12.31	99,800	미화․시설․매수표
		일반경쟁	2005.1.1~2005.12.31	258,000
		수의계약	2006.1.1~2006.12.31	258,000
춘천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623,520	미화․시설․매수표
진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676,685	미화․시설․매수표
공주	○○개발	수의계약	2004.1.1~2006.12.31	650,580	미화․시설․매수표

※ 최근 3년간 국립박물관 계약 현황

구분	수의계약	제한경쟁	일반경쟁
건수(총액)	36건(114억4540만원)	4건(81억700만원)	2건(34억8400만원)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박물관의 시설관리, 매수표 및 청소 등의 단순용역 업무를 매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음.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돼 있음. 국립박물관이 수의계약 하는 단순용역 부분도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바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단서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액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구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27년간), 국립경주박물관 등 모든 국립박물관이 수년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왔음.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수년간 맺어왔다는 건 특별한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봄. 이에 대해 답변바람.

○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1980년부터 성원개발을 용역관리 업체로 선정함. 용산으로 이전한 뒤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면서 교체하였음.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성원개발이 1980년부터 27년 동안 용역을 독점. 또한 다른 지방국립박물관도 2006년 10월 현재까지 성원개발과 수년간 용역관리 업체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음.

□ 결론

○ 시설관리, 청소 및 매수표 등의 단순용역 수의계약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님. 최장 20년간 한 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임. 국가기관으로써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함.

박물관 문화재단 왜 설립 했나?

- 문화재단 설립 꼭 필요 했었나?

- 문화재단 운영하는 강당․공연장 이용률 저조

- 문화재단 임원 및 간부 문광부 출신 등 관련 인사들로 구성

□ 현황

○ 문화재단 설립근거 및 배경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의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설립

- 새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시․사회교육시설과 공연․편의시설의 분리 운영 필요성 대두

- 공연․편의시설 운영에 문화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 설립 필요

※ 문화재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8.31현재)
수입	계	1,700	5,648	8,313
	국고보조	1,700	3,293	1,991
	자체수입	-	2,355	6,322
지출	계	1,700	5,648	6,322
	인건비 등 경상적 비용	990	2,908	1,657
	공연 등 문화사업비	710	944	1,446
	식음료사업 등 기타	-	1,796	3,651

○ 재단법인 문화재단 업무

- 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은

1.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연장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의 운영․관리사업

2. 제1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 및 연구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활동 및 교육,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보급 사업

3. 국립중앙박물관 지원 및 국립중앙박물관 발전을 위한 사업

4. 기타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문화재단은 1개 사무국 2부 7팀 체제이며, 사무국 55명 정원에 현원 42명, 이사 15인(임기 3년, 사장을 제외하고 전원 비상임)으로 구성

□ 문제점 및 질의

1. 박물관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문화재단설립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기 바람.

○ 2004년 6월 25일 문화재단 설립발기인 회의록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은 용상 새 박물관의 개관을 맞이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우리 민족문화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새 출발을 한다.

- 이에 문화재단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문화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편의시설 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2. 문화재단의 사업을 보면, 재단설립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임.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공연장․강당 운영, 주차 및 환경미화 용역, 편의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3.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공연장 및 강당의 이용률이 저조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강의실, 소강당, 대강당 운영 현황

시설명	사용률 (대관일)	외부 대관현황	대관률 (대관일)	시설활용현황	비고
대강당	16% (49일)	용산기지 공원 선포식 등 19일 대관	39% (19일)	각종문화행사 및 교육	국제세미나개최 2일
소강당 (214석)	40% (123일)	한국미술사학회 등 80일 대관	65%	교육 및 문화행사 - 박물관 교육 이론강좌, 학술세미나 등
강의실1 (100석)	25% (76일)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 32일 대관	42%	교육장 - 주말가족프로그램, 문화연수
강의실2 (110석)	17% (53일)	경희대학교 등 17일 대관	32%	교육장 - 주말가족프로그램, 문화연수
강의실3 (20석)	6% (17일)	없음	0	교육장 - 장애어린이 체험공간

○ 공연장 이용률은 2005. 10. 20. ~ 2006. 8. 31. 기준으로 65%(총 316일 중 205일)이며, 외부 대관률은 65.5%임.

○ 해외공연 유치율은 13.8%로 총 29개 공연 중 4개 공연을 하였음.

※ 도자기실기실, 염색실기실, 서화실기실 운영현황

시설명	좌석수	시설용도	시설활용현황	사용율 (사용일수)
실기실1	100석	교육장	서화, 금속공예 프로그램 실기강좌	27% (82일)
실기실2	40석	교육장	도자프로그램 실기강좌	11% (35일)
실기실3	40석	교육장	전통염색프로그램 실기강좌	8% (25일)

4. 문화재단의 현재 임원 및 간부들을 보면, 전부 문광부 산하기관의 출신임. ‘낙하산’ 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문화재단 주요 임원 및 간부 현황

직위	성명	보직일자	경력
사장	박형식 (53. 6. 30)	2004. 5. 10	∘(재)정동극장 극장장(2000년~2004년) ∘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합창단) 기획실장, 단장직무 대리(1986년~2000년)
사무국장	정안식 (49. 8. 25)	2005. 10. 12	∘국가보훈처(1970년~1982년) ∘체육청소년부(1982년~1993년) ∘문화관광부(1993년~2005년)
경영관리 사업부장	김찬성 (54. 1. 10)	2004. 5. 10	∘(재)정동극장(1996년~2004년)
문화 사업부장	왕소영 (66. 9. 2)	2004. 5. 10	∘(재)정동극장(2000년~2004년) ∘상명대 음악학부 등 강사(1996년~2002년)

□ 결론

○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전하면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는 취지에 문화재단이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설립됐음. 하지만, 현재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강의실 및 공연장의 이용율이 저조하며,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준 편의시설에 대한 관람객들의 불평이 연일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음.

○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강의실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설립근거에 맞게 공연․편의시설 운영에 문화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봄.

문화예술위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사업’ 졸속 추진

총사업비 3년새 157억원 증가․중복투자 논란까지 대두

527억(2004년) → 563억(2005년) → 684억원(2006년)

□ 현 황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참여정부의 새 예술정책인 ‘대학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대학로 일대에 당초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을 인수, 460석 규모의 중극장과 250석 규모의 소극장, 39곳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업임.

◦ 조성사업 내용

- 건축 주요 내역

구 분	내 역	구 분	내 역
건축주	문화예술위원회	연면적	8,428.1㎡ (2,549.5평)
대지면적	2,243㎡ (678.51평)	주차대수	70대
층수	지하4층 / 지상5층	용도	근린 /문화집회 /업무

- 건축시설 : 중극장 460석, 소극장 250석, 연습실, 분장실 등 공연시설 / 근린생활시설 39개소

◦ 추진경과 및 계획

문화예술계 대학로 중․소공연장 조성 발의 (’04. 5)	→	대학로 한화주차장 소재 “유니베르시떼” 사업 인수 검토 (’04. 5 - ’04. 11)	→
“유니베르시떼” 사업인수 (’04. 12)	→	공연장 위주의 설계변경 추진 (’04. 12 - ’06. 4)	→
조달청 시공 발주 의뢰 (건물 : ’06. 4) / (무대 : ’06. 12 예정)	⇒	착공(공기 24개월) (건물 : ’06. 7. 3) / (무대 : ’07. 2 예정)	⇒
상가 분양승계 및 임대계약 추진 (‘06. 9 예정 )	⇒	준공 (’08. 7 예정)	⇒
PRE-OPEN 공연 (무대 Testing, Adjusting, Balancing 조치) (‘08. 7 예정 )	⇒	개관(OPEN) (’08. 8 예정)

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2004년 12월 당초 이 사업의 예산 규모는 527억6,000만원으로 기금출연 305억원, 분양수입금 및 임대보증금 222억6,000만원 등 수입과 인수비용 264억9,400만원, 공사비 193억원, 용역 등 기타비용 69억6,600만원 등의 지출부문으로 구성됐음.

하지만 2005년 5월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사업비 규모를 당초 527억6,000만원에서 35억8,800만원이 늘어난 563억4,800만원으로 늘였으며 2006년 들어 또다시 3차례의 설계 변경 등을 내세워 사업비 규모를 684억9,400만원으로 키웠음.

이 때문에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사업에는 모두 161억6,800만원의 기금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이는 총사업비를 축소하고 수입 부문을 과다계상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음. 사업 시작을 위한 의도적인 총사업비 축소라는 의혹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 예산의 연도별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12.2 (당초 예산액)	’05.5.4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재 (’06.5. / 추정액)
조성 기간		’04.11. - ’06.6. (공연장 개관 : ’06.7.)	’05.12. - ’06.6. (공연장 개관 : ’06.12.)	’05.12. - ’08.6. (공연장 개관 : ’08.8)
수입	민자조달 (분양수입금, 임대보증금 등)	22,260	15,360	11,338
	기금조달 (복권기금, 문예진흥기금)	30,500	40,988 (운영비 200제외)	40,988 (운영비 200 제외)
	소계	52,760	56,348	52,326
지출	인수비용	26,494	24,636	28,233
	공사비	19,300	17,300	22,000
	용역비 등 기타	6,966	14,412	18,261
	소계	52,760	56,348	68,494
부족예산 (기금조달 부족액)		-	-	16,168

출처 : 한나라당 결산자료집

2. 특히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부지 인근인 동숭동 1-130엔 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608석 규모의 대극장과 132석 규모의 소극장이 갖춰진 아르코예술극장이 있으나 아르코예술극장의 객석점유율은 2004년 47.8%, 2005년 54.0%에 그쳐 복합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 과잉투자, 중복투자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이마저도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 유료관객(9만270명)보다 많은 10만5,479명의 초청(무료)관객이 자리를 메운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로 복합공연장 조성사업이 과잉투자,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조성사업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대해 답해주기 바람.

<최근 3년간 아르크예술극장 운영 현황>

연 도	시설명	극장 가동일수	단체수	공연 횟수	관객수(단위 : 명, %)
					유료	초대	계	객석점유율
2004년	대극장	208	29	203	26,793	38,619	65,412	45.1
	소극장	205	15	248	8,385	10,015	18,400	55.1
	계	413	44	451	35,178	48,634	83,812	47.8
2005년	대극장	320	39	264	36,586	43,683	80,269	50.5
	소극장	319	34	321	18,506	13,162	31,668	65.8
	계	639	73	585	55,092	56,845	111,937	54.0

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최근 2년간 아르코미술관 관람객 현황>

연 도	관람객수			비고
	유료	무료	계
2004년	968명	65,157명	66,125명	12월부터 유료화
2005년	16,284명	44,564명	60,848명

출처 :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 문학예술위원회?

- 문예진흥기금 등 ‘문학’장르에 대한 과도한 집중지원

- 복권기금예술사업 역시 마찬가지

□ 현 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문학과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등 8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함.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분야별 심의결과

(단위: 건, 천원)

단위사업 (지원유형)		계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예술창조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393	108	100	40	37	49	-	59	-
		5,114,000	1,296,000	828,000	828,000	704,000	542,000	-	849,000	-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	199	-	-	-	-	-	199	-	-
		1,837,000	-	-	-	-	-	1,837,000	-	-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확대지원	62	9	14	6	3	10	8	-	12
		585,000	76,000	100,000	94,000	23,000	101,000	72,000	-	119,000
문화예술매개활동지원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190	36	32	11	14	22	49	-	26
		1,708,650	380,000	280,000	138,000	120,000	170,000	400,000	-	220,650
	전국문학관활성화지원	31	31	-	-	-	-	-	-	-
		450,000	450,000	-	-	-	-	-	-	-
문화예술교류활성화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206	10	63	26	26	23	31	-	27
		2,921,000	110,000	850,000	420,000	450,000	360,000	420,000	-	311,00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23	4	13	1	5	-	-	-	-
		200,000	35,000	110,000	7,000	48,000	-	-	-	-
	민족문화교류지원	36	9	4	2	2	3	11		5
		430,000	100,000	40,000	40,000	30,000	40,000	120,000		60,000
	탈북자문화예술프로그램	8	-	-	1	-	2	3	-	2
		70,000	-	-	15,000	-	13,000	25,000	-	17,000
계		1,148	207	226	87	87	109	301	59	72
		13,315,650	2,447,000	2,208,000	1,609,000	1,375,000	1,226,000	2,874,000	849,000	727,650

○ 2005년 복권기금예술사업

(단위:백만원)

사업	구분	금액	합계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프로그램 지원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사업	3,750	6,250
	특수소외계층 심리안정/자활 등 지원	1,000
	다중밀집지역 작은문화장터사업	1,500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문학회생프로그램 지원	5,220	21,770
	전통예술대중화세계화 지원	3,000
	문화예술교육 영상컨텐츠제작	550
	올해의예술작품축제/시상	3,000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 조성	10,000
지역문화기반시설 활용 문예프로그램 지원	기획 및 우수공연 등 지원	9,400	17,172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1,000
	전통 및 향토문화체험 지원	3,432
	특별 및 상설기획전시 지원	3,340
소외지역 공동체 문화환경 조성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1,100	1,100
	소외지역 생활문화환경 가꾸기	-
	민속마을전통축제 지원	-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3,500	3,500
총 지원액			49,792

○ 위원회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12개의 개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특정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5개이고, 3개가 문학 관련임.

□ 문제점 및 질의

1.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에 있어서 8개 분야중 하나에 불과한 문학에 상대적으로 아주 큰 예산을 배정했음. 상식적으로 다른 장르에 비해 재료비나 공연비, 전시비가 필요없는 문학장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지원으로도 볼 수 있음.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사업의 목표는 “예술을 통한 국민의 창조성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기본방향은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함”, “국민의 예술 창작과 향수 권리를 신장함”, “세대간․계층간․지역간의 문화적 조화를 추구함”

○ 위원회는 200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유형 중 예술창작지원 및 기반조성(창작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예산의 25%를 문학에 할당.

○ 위원회가 지원하는 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의 전부 8개.

2. 위원회는 복권기금예술사업으로 문학회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침체된 예술분야가 문학만은 아님. 위원장의 생각을 말해주기 바람.

○ 2005년도 문예진흥기금 세출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복권기금전입금 497억원 중 10.5%인 52억2,000만원을 본 프로그램에 지원.

○ 복권기금예술사업의 주요 사업은 5가지. 문학회생프로그램은 그 5가지 중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에 속함.

○ ‘기초예술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에는 100억 단위의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3. 위원회가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별 웹사이트가 12개 있음. 그 중 3개(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 사이버문학광장, 한국동인지문학관)가 문학 관련 사이트임. 반면 연극, 무용, 음악 등은 전혀 없다.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 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타나 있는 운영사이트는 총 12개. 이 중 특정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나라음악큰잔치’(전통예술), ‘문학나눔사업추진위원회’(문학), ‘미술작가500인’(미술), ‘사이버문학광장’(문학), ‘한국동인지문학관’(문학) 5개.

4. 위원회는 ‘한국 근․현대예술사 증언채록사업’을 추진했음. 문학에 채록대상 예술인이 현저히 많은 것도 아니고, 딱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은데, 문학부문의 발주액 및 횟수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밝혀주기 바람.

○ 위원회는 원로 예술인의 생애 및 예술사적 사건체험을 영상채록하는 ‘한국 근․현대예술사 증언채록 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

연도	연구용역명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비용 (천원)	용역완료
2004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 (문학부문) 연구용역/2차년도	민족문학사연구소	'04.11.5～ '05.6.4	30,000	완료
2004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 (예술부문) 연구용역/2차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04.11.9～ '05.6.8	140,000	완료
2005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문학부문) 연구용역	민족문학사연구소	‘05.8.3~ ’06.2.28	34,500	완료
2005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문학부문) 연구용역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05.8.4~ ’06.2.28	23,000	완료
2005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 (예술부문) 연구용역	유영국미술문화재단	‘05.8.4~ ’06.2.28	162,500	완료
2006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문학부문) 연구용역	민족문학사연구소	‘06.5.25~ 11.30	23,250	진행중
2006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문학부문) 연구용역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06.5.25~ 11.30	23,250	진행중
2006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 (공연예술부문) 연구용역	유영국미술문화재단	‘06.6.1~ 11.30	104,000	진행중
2006	한국근현대예술사구술채록사업 (조형예술부문) 연구용역	유영국미술문화재단	‘06.6.1~ 11.30	69,500	진행중

○ 본 연구용역 발주내용을 보면, 문학부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기관에 5차례 총 1억3,400만원을 발주. 반면, 다른 모든 장르는 2004년, 2005년에 예술부문으로 통합하여 단 한 기관에 두차례 3억250만원을, 2006년에는 공연예술부문(음악, 연극, 무용, 대중예술), 조형예술부문(미술, 건축)으로 나누어 각 1억4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발주. 총 발주비 6억1,000만원 중 문학 비중 22.0%.

○ 분야별 채록대상을 보면, 공연예술 25명, 조형예술 18명, 문화일반 1명, 문학은 7명. 총 채록대상 51명 중 문학 비중 13.7%.

5. 모든 장르를 아울러 한국문화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의 지원이 일부 장르, 특히 문학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편중현상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음. 위원장의 생각은 밝혀주기 바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그 이름과 창립목적에서부터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의 창조정신과 일반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됨. 문화에 있어서 장르라는 것은 그 각각의 가치나 중요성을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 결론

1. 문학의 위기 및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함. 그러나 국내 다른 예술 분야의 위기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함.

2. 위원장은 문학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예술위원회로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함.

심의기피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 72건 21억 2,279여만원 심의기피사업 중 47건 사업 6억3,000만원 지원

- 심의기피사업 지원신청액의 29.7%, 연극 8건 1억6,900만원으로 최고액

□ 현 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심의기피제도를 도입함. 심의기피제도는 심의위원이 신청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를 기피하는 제도임.

○ 위원회의 200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 결과, 심의가 기피된 사업대상 건수는 모두 72건, 금액으로는 21억2,279여만원에 이름. 이 중 47건의 사업에 대해 6억3,000만원을 지원함. 이는 당초 심의기피사업 지원신청액의 29.7%에 이르는 금액임. 건수로는 65.3%에 이름.

○ 심의기피 사업임에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결정된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학 3건 5,400만원, 시각 15건 1억6,400만원, 연극 8건 1억6,900만원, 무용 3건 4,800만원, 음악 11건 1억1,000만원, 전통 2건 2,000만원, 다원 1건 2,000만원, 문화일반 4건 4,500만원 등 모두 8개 분야 6억3,000만원임.

□ 문제점 및 질의

1. 워원장, 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심의기피제도가 심의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실제 기피내용을 살펴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음. 심의기피대상이 된 사업들이 지원액을 받아가는 확률이 전체보다 훨씬 높은데, 이런 확률은 과연 심의기피 대상이 된 사업들이 사업의 질 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이라고 보는지, 말해주기 바람.

○ 2006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심의 결과, 심의가 기피된 사업대상 건수는 모두 72건. 신청액은 21억2,279여만원.

○ 이 중 심의를 통해 47건의 사업에 대해 6억3,000만원을 지원. 이는 당초 심의기피사업 지원신청액의 29.7%에 이르는 금액. 건수로는 65.3%.

○ 건수로만 계산을 해보면 경쟁률이 대략 1.5:1 정도. 전체 공모경쟁률은 7.7:1.

○ 몇가지 사례,

ⅰ) 다원문화 부문의 황덕신 위원은 사업을 신청한 큐레이터와 다른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 정치의 양식전’ 사업 심의를 기피했으나 이 사업은 당초 지원신청액 6,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타냄.

ⅱ) 무용 부문의 박인자 위원은 지원사업 신청 단체인 한국발레협회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심의를 기피했으나 ‘제26회 한국발레페스티벌’ 사업은 당초 신청액 4,000만원보다 적은 1,500만원을 받아감.

ⅲ) 연극 부문의 김광림 위원은 극단 우투리가 신청한 사업의 예술감독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기피했으나 우투리의 ‘오늘 혹은 한국사람들’ 공연사업도 2,000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음.

3. 심의기피제도가 있다고 해도 위원은 기피한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지 않을 뿐, 심사위원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음.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은 모두 149명인데, 심의를 기피한 위원이 35명으로 23.5%에 달함. 그 35명이 기피한 사업 72건 중 47건은 결국 기금지원을 받음.

□ 결론

전보다 기금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음. 기금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장치가 마련돼야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력구조 문제있다

- 전체인력 147명 중 장애인은 단 1명, 계약직이 40%이상

- 여성인력의 70%가 계약직에 집중, 3급이상은 전무

□ 현 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 147명 중 여성이 52명, 35.4%의 비율임. 여성직원의 69.2%가 계약직에 집중되어 있음. 정규직이라고 해도 3급 이상에는 전무한 상태임. 임원포함 3급 이상 직원 수는 19명, 전부 남성임.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구분	남	여	계
임원	3 (100.0%)	0 (0.0%)	3
1급	1 (100.0%)	0 (0.0%)	1
2급	5 (100.0%)	0 (0.0%)	5
3급	10 (100.0%)	0 (0.0%)	10
4급	21 (91.3%)	2 (8.7%)	23
5급	26 (76.5%)	8 (23.5%)	34
6급	4 (40.0%)	6 (60.0%)	10
소계	70 (81.4%)	16 (18.6%)	86
계약직	25 (41.0%)	36 (59.0%)	61
계	95 (64.6%)	52 (35.4%)	147

○ 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조치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 여성관리자 2명을 신규발령한다고 하였으나, 일반직 4급(예술극장장 직무대리), 일반직 5급(대외협력팀장)에 그침.

○ 장애인은 단 1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법정장애인고용비율은 2%로, 위원회는 2.94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비정규직(계약직)이 61명으로 41.5%를 차지함. 위원회의 비정규직이 맡고 있는 업무는 상당수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을 필요로 함. 비정규직 문제는 2004년에 이어 2005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음. 위원회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얻지 못함.

□ 문제점 및 질의

1. 위원회는 2004년부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지적받음. 그러나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는 말만 되풀이 함.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전반을 아우르는 위원회의 직원의 40% 이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임. 위원장은 이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법정기준에 2%에 따르려면 위원회는 2.94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함. 위원회의 장애인 직원은 단 한명. 장애인고용비율 0.68%임. 법정장애인고용비율은 민간기업들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위원회는 문화계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므로 더욱 문제가 심각함. 대책을 말해주기 바람.

3. 여성 직원의 고용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전체 여성직원의 70%에 가까운 수가 계약직이고, 임원을 포함해 3급 이상에는 여성이 전무함.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정규직 86명중 여성은 16명, 18.6%에 불과함. 여성직원의 69.2%가 계약직에 집중되어 있음.

4. 일반적으로 인력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세가지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고용문제임. 위원회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음. 무엇보다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받은 문제들이라는 점이 더 심각함. 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미술은행, 미술 문화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와 작품대여 부진의 대책 필요

- 미술은행 임시수장고 환경시설 미술작품에 악영향 우려

- 홍보 부족과 미술작품 지역 및 학연 편중 현상, 풀어야 할 숙제

□ 현 황

○ 미술은행 제도는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과 젊은 작가의 창작권 신장을 위해 작품 구입 업무와 공공기관에 작품 대여 업무를 2005년부터 수행

○ 2005년도 총 예산 23억원 중에서 21억 7000만원이 작품구입비로, 인건비와 운송비, 홍보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집행 됐으며, 2006년도 예산은 총 27억원으로 이 중 23~24억원을 작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3~4억원은 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임.

○ 출범 당초 예산투자 목표는 매년 30억원씩 10년간 총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보유 작품 약 5,000여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었음.

- 원활한 작품의 수요가치 창출과 여유로운 유통과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러한 규모의 작품을 확보해야만 자생력을 가지고 미술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

○ 미술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은 총 843점으로 236점은 대여, 607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미술은행 임시 수장고에 보관 중임.

○ 현재 미술은행은 수장고 별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임시 수장고(60평)를 사용하고 있음.

- 법인으로 가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술관 소장품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첨단 수장고가 아닌 임시 수장고에 별도 보관 관리

- 2006년 말까지 수장 공간을 100평 이상으로 확보하고 항온항습 기능을 겸비할 예정임.

○ 2005년 미술은행이 구입한 작품의 작가 거주 지역별 분포는 서울 210명, 경기(인천) 120명, 강원 2명, 충남(대전) 28명, 충북 7명, 경북(대구) 26명, 경남(부산) 13명, 전북 15명, 전남 32명, 제주 15명, 해외 5명임.

○ 작가의 거주 지역별 분포가 수도권 비율이 7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고 심하게 수도권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음.

○ 출신학교별 분포는 홍익대 93명으로 20%, 서울대 66명으로 14%, 이화여대 30명으로 6%, 중앙대 26명으로 5%, 조선대 25명으로 5%, 원광대 13명으로 3%, 경희대, 성신여대가 10명으로 2%, 세종대 9명으로 2%, 제주대 8명으로 2%, 기타대학 154명으로 33%, 해외 16명으로 3%, 전문대 및 고졸 13명으로 3%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

1. 현 미술시장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 93%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했음. 미술은행이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 설문 조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 ~ 12월 8일(10일간)까지 이며 조사대상은  작가 473명, 대여기관 12개 화랑협회 등록된 화랑 1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

○ 현 미술시장의 일반적인 시장가가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다는 응답이 55.8%로 작품가격에도 대체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 반면 미술은행이 미술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가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 63.2%가 긍정적이며,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또한 24.2%로 높은 편임.

2. 미술은행 대여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독립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미술관의 입장과 예산마련 방안에 대해 답하기 바람.

○ 미술은행의 대여업무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독립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

○ 시행 2년째인 현재 미술은행의 작품수량이 843점으로 적은편이기 때문에 대여에 일정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화 계획은 작품구입 및 미술은행 운영성과를 봐가며 추진할 계획임.

○ 미술은행이 미술시장에 공정한 시장 가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이 될 수 있지만, 미술은행의 대여료는 법인화 추진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로 사용 하지 않았다는 미술관측 입장과 문광부의 법인화 추진은 차이가 있음.

- 05년 대여료가 4,800만원이고, 06년 9월 현재 7,000만원임.

3. 미술은행의 작품 대여가 대부분의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그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2006년 현재 작품 대여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원 8점, 대통령 비서실 3점, 기획예산처 7점, 국무총리실 20점, 금융감독위원회 20점, 작은 미술관(충남 금산구청) 29점 등 총 26개의 공공기관에 총 843점 중 236점의 작품을 대여하고 있으며, 대여비율은 27%의 수준임.

4. 미술은행이 임시 사용하고 있는 수장고에 항온항습 장치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작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향후 미술은행 소장품이 증가하여 법인 설립 후 독자적인 운영을 할 경우 수장고를 건립하여 관리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 미술은행 수장고는 임시 수장고이므로 환경적 기록 시스템 및 항온항습 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당초 매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000점의 작품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고작 843점의 작품 밖에 구입을 하지 못했음. 또 구입한 작품을 항온항습 장치도 없는 임시 수장고에 저장해 놓고 있는 실정임. 법인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재단법인만을 믿고 2년 동안 작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임시 수장고 보관 작품 현황

부문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뉴미디어 및 설치	순수공예	순수사진	계
대여	77	9	1	93	21	15	5	10	5	236
보유	114	15	24	211	67	75	44	30	27	607
계	191	24	25	304	88	90	49	40	32	843

5. 미술은행 제도를 시행한지 2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무엇을 하는 제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음. 홍보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2005년 12월 미술은행은 제주(제주문화예술회관 70여명), 부산(부산시립미술관 60여명), 대구(대구문화예술회관 80여명), 광주(광주시립미술관 70여명), 대전(대전시립미술관 60여명)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며 미술은행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지역작가와 공무원 그리고 화랑과 미술 전공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진 결과 미술은행에 대해 명확한 사고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 작품 대여기관 설문조사에서 미술은행 제도에 대해서 대중매체 보다는 지인을 통해서와 문화관광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정도를 차지했지만, 반면 무응답 역시 30%나 되었음. 대여의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대중매체와 온라인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작가들에게 미술은행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도 대여기관과 비슷한 응답인, 지인을 통해서가 47.4%, 대중매체가 37.9%로 미술은행 홍보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6. 2005년 작품구입 작가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지역편중이나 출신학교별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작품구입 작가 거주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충북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해외	계
단위(명)	210	120	2	28	7	26	13	15	32	15	5	473
비율(%)	44	25	0	6	1	5	3	3	7	3	1	100

○ 2005년 작품구입 작가별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비율이 70%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고 심하게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추천위원과 심사위원의 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된 원인도 있으나, 미술인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작가들이 온라인상의 정보를 접할 기회가 어렵기 때문임.

○ 대표적인 아트페어 행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수도권 비율이 높아졌음.

□ 결론

○ 미술은행이 출범한지 2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 홍보 및 활동이 미약한 편임.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고 젊은 작가들의 창작성 및 침체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시작된 미술은행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만 해서는 안됨. 독립 재단법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술 작품의 보관과 대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함.

한 시가 급한 국악방송 이전대책

- 국립국악원․문광부 방송국 이전 ‘나 몰라라’

- 국고 등 지원을 통한 국악방송 정상화 필요

□ 현 황

◦ 국악방송은 국악의 대중화와 방송을 통한 예술문화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2000년 2월 설립됐으며 2001년 3월 2일 개국(FM 99.1Mhz)한데 이어

2001년 6월엔 남원과 임실 등 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남원국악방송(FM 95.9Mhz)을, 2006년 7월엔 진도와 목포, 해남 등 지역을 담당하는 남도국악방송(FM 94.7Mhz)을 개국, 방송을 실시하고 있음.

◦ 국악방송은 현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립국악원 건물 96평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2,500만원의 임대료와 1,600만원의 관리비 등 모두 4,100만원을 내고 있으며, 서울(남산타워)과 남원(교룡산), 남도(대둔산) 등 3개 송․중계소에 3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별도 지불하고 있음.

<국악방송 시설 현황>

- 연주소 : 43평(스튜디오 3곳, 기계실, 주조정실)

- 편집실 : 14평(간이편집실 3곳)

- 사무실 : 39평(본부장실, 기획행정팀, 편성제작팀, 방송기술팀)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국악원은 2005년과 2006년 국악방송이 들어서 있는 국악박물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국악박물관 건물의 일부 주요 구조재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자 2006년 8월 25일 국악방송측에 ‘구조보강공사 실시계획’을 통보했음.

그러나 국악방송 관계자들은 ‘국가시설물 이용 규정에 따라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전하라는 것은 국악방송을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음.

국립국악원이 국악방송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계획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악방송은 한 해 평균 3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돼, 방송국 이전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 때문에 문광부와 국립국악원은 방송국 이전 문제가 불거지자 임시방편으로 국립국악원 주차장에 방송사를 두는 방안까지 적극 추진했음.

하지만 국악인들이 ‘김명곤 장관이 취임 당시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주차장 방송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악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며 반발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음.

국립국악원장, 국악방송사 이전대책 마련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하기 바람. 아울러 문광부가 국악방송 이전 문제를 빌미로 원장에 대해 겸임하고 있는 국악방송 이사장직 퇴진을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 바람.

<최근 4년간 국악방송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결산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안	비고
국고	500	-	-	-
방송발전기금	1,100	2,228	2,300	3,021	기예처 확정
마사회특별적립금	695	450	825	-	지원중단
자체수입 등	29	248	250	250	확보계획
계	2,324	2,926	3,375	3,271

3. 이전 소요시간이 3 ~ 4개월임을 가정할 때, 국악방송이 내놓은 방송사 이전대책은 크게 3가지임.

<국악방송이 수립한 이전대책(안)>

①안 : 국립국악원 내 이전(국악연수관 등) - 연간임대료 4,100만원

②안 : 문화부 산하단체 등 외부건물 임대 - 연간임대료 3억원

③안 : 신축 - 토지 및 건축비용 산정 필요

국립국악원장이 볼 때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보는지 답변하기 바람. 또 국악방송 이전시 들어갈 비용은 국악방송 이전 시 필요한 320평 규모 기준으로 모두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이전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람.

4.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에서 ‘전통문화 활성화 방안-비전 2010’을 발표한 바 있음. 문광부는 대중문화 등에 밀려 침체한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함. 그럼에도 국악방송 이전 문제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이에 대한 국립국악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예술의 전당, 진정한 예술공연의 메카 돼야

- 예술의 전당 다양한 장르 공연 필요

- 예술의 전당 관람석 점유율 평균 60%대 머물러

□ 현 황

○ 예술의 전당 현황

구분	공연장명	객석수	수용장르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2,340석	오페라, 발레, 무용, 뮤지컬 등
	토월극장	669석	연극, 무용,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등
	자유소극장	약 300석	연극, 무용, 뮤지컬, 실험극, 기타
음악당	콘서트홀	2,523석	클래식콘서트, 재즈, 크로스오버 등
	리사이틀홀	354석	클래식콘서트, 재즈, 크로스오버 등

○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공연장별 공연 장르 비율

		총 공연 횟수	오페라 (비율)	발레/무용 (비율)	연극 (비율)	뮤지컬 (비율)	기타 (비율)
오페라극장	2004	233	32 (14%)	38 (16%)	0 (0%)	151 (65%)	12 (5%)
	2005	252	44 (17%)	40 (16%)	0 (0%)	146 (58%)	22 (9%)
토월극장	2004	278	41 (15%)	31 (11%)	113 (41%)	89 (32%)	4 (1%)
	2005	257	25 (10%)	53 (21%)	98 (38%)	81 (32%)	0 (0%)
자유소극장	2004	275	0 (0%)	36 (13%)	195 (71%)	28 (10%)	16 (6%)
	2005	274	8 (3%)	30 (11%)	182 (66%)	41 (15%)	13 (5%)
계	2004	786	73 (9%)	105 (13%)	308 (39%)	268 (34%)	32 (4%)
	2005	783	77 (10%)	123 (16%)	280 (36%)	268 (34%)	35 (4%)

○ 음악당 공연장별 공연 장르 비율을 보면, 2004년 총 710회의 공연 중 클래식이 682회(96%), 재즈․크로스오버 등 28회(4%)이고, 2005년의 경우는 개보수로 인한 5개월 휴관을 제외한 총 443회의 공연 중 클래식이 429회(97%), 재즈․크로스오버 등이 14회(3%)임.

○ 예술의 전당 2005년 전관 관람석 점유율은 61%였고, 2006년 7월말 현재 59.7% 임.

○ 음악당의 경우 2005년 1월 ~ 5월까지 5개월의 리노베이션을 하였지만, 관람석 점유율은 2005년 55.9%, 2006년 57.1%로 나타남.

□ 문제점 및 질의

1.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용관이 따로 있는 장르가 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 오페라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장르는 오페라, 발레, 무용, 연극, 뮤지컬 등이 있으며, 음악당은 클래식, 재즈, 크로스오버, 뉴에이지를 공연할 수 있음.

○ 음악당은 클래식 외 여러 장르를 공연할 수 있지만, 클래식 전용홀로 설계되어 있음.

2. 음악당의 경우 클래식 전용홀 이어서 재즈 및 뉴에이지 등 공연은 최상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음악당에서 재즈 및 뉴에이지 등의 장르가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3. 예술의 전당 전관에서 공연하는 장르 비율을 보면 편중적이라는 판단임. 이유는 무엇이고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답하기 바람.

○ 음악당은 클래식 전용홀로 설계되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재즈, 크로스오버, 팝스, 뉴에이지 등의 공연시 콘서트홀의 고유한 자연음향이 아닌 기계적인 확성으로 인한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최상의 공연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연극이 37.5%, 뮤지컬이 34%로 70% 이상 편중되어 있음.

※ 예술의전당 음악당 공연 장르

연도	총공연횟수	클래식	재즈, 팝스, 크로스오버, 뉴에이지 등 공연횟수	비고
2004년	304	284 (93.4%)	20 (6.6%)
2005년	218	204 (93.6%)	14 (6.4%)	약 5개월간 휴관
2006년	206	185 (89.8)	21 (10.2%)	8. 31 기준

4. 예술의 전당 공연 관람석 점유율이 평균 60%임. 활성화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예술의전당 공연장별 관람석 점유율 현황

구 분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콘서트홀	리사이틀홀	평 균
2005년	63.4%	57.3%	54.9%	55.9%	65.6%	59.4%
2006년	62.3%	58.1%	56.3%	57.1%	64.7%	59.7%

5. 2005년 음악당을 리노베이션 했지만, 관람석 점유율 차이는 없었음. 2008년 오페라하우스 리노베이션을 통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건축물 조성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다양한 장르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결론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수한 오페라, 발레, 무용, 재즈, 크로스오버, 뉴에이지 공연 등을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공연의 기획과 홍보 등 신경을 좀 더 써야 해야 할 것임.

○ 예술의 전당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예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 알맞은 무대 마련이나,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단시일에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해가는 노력이 있어야하며, 그 결과 국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최상의 장소에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북촌창우극장’ 임차사업, 국가예산만 낭비

- 공연연습실로 3년간 임차하면서, 실제 사용일수는 27일에 불과

- 국고 3억1,700만원 낭비 초래는 물론,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벌여

□ 현 황

○ 북촌창우극장은 마당극과 창극, 축제의 개척자 연출가 허규(1934~2000)선생이 1981년부터 10년동안 국립극장장을 지낸 뒤, 1992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건립

○ 연출가 허규 선생 생전에는 그가 연출한 <돼지와 오토바이>를 비롯해 오태석, 이윤택 등 당대 최고 연출가들의 작품이 상연되고, 전통음악과 풍물 상설 공연이 열렸으나, 허규 선생 사망후 이용 관객 급감

○ 정동극장은 공연연습실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북촌창우극장(건물주: 허규선생의 미망인 박현령)의 86.6평을 보증금 2억7,000만원(관리비 및 전기료 별도)에 임차해 사용해 왔음

○ 2005년 7월 문광부의 정동극장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북촌창우극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사용일은 공연연습, 체험교실, 대관 등을 포함하여 겨우 27일이었으며, 이 중 원래 사용목적이었던 공연연습일은 16일에 그침

○ 또한, 정동극장은 2004년 9월 8일 건물소유주에게 계약연장 불가 통지를 보낸 후 건물주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년에도 다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 2002년 11월 이후부터 2005년 7월 감사일까지 임차보증금 2억 7,000만원 월 관리비 등 4,7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남

○ 감사결과에 따라, 문광부는 정동극장에 대해 ‘공연연습실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시행하라’는 조치사항을 권고했으며, 정동극장은 2005년 말로 계약 해지를 건물주에게 통보. 그러나 건물주는 반환이 불가능의사를 밝혀왔으며 결국 정동극장측은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04월 17일 임대차보증금(270,000,000원)을 반환 받음

□ 문제점 및 질의

1. 정동극장은 공연연습공간이 부족하여 연습실을 임차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연습실은 시설이나 입지면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는 곳을 임차했어야 함

2. 정동극장은 사전에 이러한 요소를 점검하여 연습장으로서 활용 가능할 때 임차하는 것이 마땅하며, 특히 임차사업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임을 감안하면 국고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했음

3.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여건에 대한 엄격한 검토 없이 기본적인 방음시설조차 취약한 북촌창우극장을 임차하여 연습실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북촌창우극장은 기본적인 방음시설이 취약하여 사물놀이 등 타악연습시 인근주민들의 민원으로 연습이 불가능했음

○ 지리적으로 정동극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것에 시간적 제약이 따름

○ 건물의 주차시설도 없어 단원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위축됨

4. 북촌창우극장의 활용 실적이 3년간 2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차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는지 의문. 정동극장의 계약해지 후 북촌창우극장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극단이 인수하여 활발한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임. 북촌창우극장의 활용실적 저조는 결국 정동극장의 활용의지 부족이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정동극장은 북촌창우극장이 임차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으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연습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연습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함.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기 바람

6. 정동극장은 북촌창우극장의 운영실적 저조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임차보증금 2억 7,000만원과 월 관리비 4,700만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음. 또 위대한 예술인으로 존경받았던 허규 선생의 북촌창우극장과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벌이게 되었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