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10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충청북도 교육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결과 ◀

□ 유흥주점 4분의 3 허가 내줘

○ 학교보건법으로 학교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을 규정해놓은 것은 이러한 시설들(즉, 사행업소, 유흥주점, 성인전용출입업소 등)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임. 특히 유흥주점 등의 시설 주변에는 취객들이나 탈선 학생, 불량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 이런 곳에 자주 노출이 되는 만큼 청소년의 생활지도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임. 또한 밤에 귀가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위험할 수 있음.

○ 충북교육청 관내 정화구역심의 결과 유흥주점의 경우 34건 신청에 25건, 3/4(73.5%) 가까이 금지해제를 시켰는데, 보다 엄격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음성, 옥천 지역 학교주변에 금지시설 많이 늘어

○ 옥천군 옥천읍의 모 유치원 주변에 작년 말에 유흥주점 5개, 여관 2개, 당구장 등 8개 업소가 무더기로 금지시설이 해제되었음. 음성지역에도 짧은 시간에 PC방이나 게임장 등이 급격하게 늘어, 이러한 시설들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변 일대가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김. 학교주변에 금지시설을 해제해 줄 때 보다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할 것임.

□ 금지시설 사후 점검도 강화해 가야

○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 관내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43개, 게임장 35개가 새로 허가되었음. 그러나 입점 되기 이전에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게임기들로 영업을 하는지 사후에 방문하여 폭력성, 사행성, 선정성 측면에서 학교주변에 있기에 적합한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

○ 최근의 ‘바다이야기’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행사업이 침투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도박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그러한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는 것임.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임으로 지역의 일반자치단체, 경찰, 세무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표> 충북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심의 현황: 2005~2006. 6

지역	구분	PC방 등	게임장	노래방	유흥주점	당구장	여관	기타	합계
청주	심의(건)	52	20	25	7	12	1	4	121
	해제(건)	24	16	16	6	9		2	73
	해제율(%)	46.2	80.0	64.0	85.7	75.0	0.0	50.0	60.3
음성	심의(건)	26	31	3	5	3		0	68
	해제(건)	17	15	2	3	3		0	40
	해제율(%)	65.4	48.4	66.7	60.0	100.0			58.8
영동	심의(건)	4	5		4	2	2	1	18
	해제(건)	1	2		3	2	2	1	11
	해제율(%)	25.0	40.0		75.0	100.0	100.0	100.0	61.1
옥천	심의(건)	3		3	7	2	3	0	18
	해제(건)			3	6	2	3	0	14
	해제율(%)	0.0		100.0	85.7	100.0	100.0		77.8
진천	심의(건)	9		3	3			0	15
	해제(건)			3				0	3
	해제율(%)	0.0		100.0	0.0				20.0
보은	심의(건)	1	1	2	2		1	0	7
	해제(건)	1	1	2	2		1	0	7
	해제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양	심의(건)	1	2		3			0	6
	해제(건)				3			0	3
	해제율(%)	0.0	0.0		100.0				50.0
청원	심의(건)		1	1	1	2		1	6
	해제(건)					2		1	3
	해제율(%)		0.0	0.0	0.0	100.0		100.0	50.0
괴산 증평	심의(건)		3	1		1		0	5
	해제(건)		1			1		0	2
	해제율(%)		33.3	0.0		100.0			40.0
제천	심의(건)		1		2	2		0	5
	해제(건)				2	2		0	4
	해제율(%)		0.0		100.0	100.0			80.0
충주	심의(건)			1				0	1
	해제(건)							0
	해제율(%)			0.0					0.0
전체	심의(건)	96	64	39	34	24	7	6	270
	해제(건)	43	35	26	25	21	6	4	160
	해제율(%)	44.8	54.7	66.7	73.5	87.5	85.7	66.7	59.3

주) 1) 멀티문화콘텐츠제공업으로 PC방, 만화방 등이 여기에 포함됨.

2) 기타는 고압가스, 경륜경마장, 무도학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