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9월 26일 (화) ◦내 용 : 119구급대 응급처치적절성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최화인 비서 ◦사무실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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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응급의료 엉망

5명 중 1명만 적절처치

100건당 1건 과다처치, 17건 처치실패

해도 이익없고 안해도 불이익없어 구급대도 단순이송 선호

장복심 의원“임상경험 늘리고 표준의료지침 마련 시급”

○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처치적절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개 응급의료기관을 추출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515명(534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시행편차가 심하고 5명 중 1명만 적절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처치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 5.3%(4사례), 흉부압박시술 67.5%(52사례)에 불과했으며 제세동, 기도유지, 호흡처치, 순환처치 등의 심폐소생술이 모두 적절하게 시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저혈당 의심환자에게 저혈당확인과 포도당을 적절 투여한 경우도 전무했으며, 저혈량성 쇼크 의심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나 수액을 투여한 경우 역시 한 건도 없었다. 또 천식 의심환자에게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 투여도 한 사례도 없었으며, 다발성 외상환자의 경추고정은 37.1%(99사례)에 그치는 등, 병원전 응급의료의 처치 적절성이 평균 19.3%에 불과해, 병원전 단계의 응급진료의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119구급대 각 질환별 응급처치 적절성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심정지환자	심인성흉통 의심환자	저혈당 의심환자	저혈량성쇼크 의심환자	천식 의심환자	다발성외상 환자	전체평균
0%	6.1%	0%	3.2%	0%	37.1%	19.3%
0/79명	3/49명	0/80명	1/31명	0/28명	99/267명	103/534명

○ 장복심 의원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고 환자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전 단계에서의 전문적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119구급대 응급구조사들이 충분한 임상교육 등을 받지 못해 환자처치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적절한 의료지도도 받기 어려워 응급환자의 처치를 꺼리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구급차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해도 이익이 없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병원전 응급의료의 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실제 작년말  보건복지부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적용 시범사업’ 및 ‘병원의사출동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화 시범사업’ 연구결과, 119구급대 5회 출동당 1회(20%)마다 구급대원과 지도의사의 상황판단이 달랐고, 도심지역 응급의료 현장활동 중 40%는 의사의 직접의료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자처치에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는 평균 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출동 100회당 평균 1건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과다처치를 하고 있으며, 100회 출동당 평균 17건의 처치가 실패하는 것으로 조사돼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수준향상과 의사의 의료지도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강의·실습·실무수습을 포함해 343시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각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실습 및 세부적인 실무과정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급대원의 전문화와 추후 연계교육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후 추가교육의 경우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1급과 2급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없고 교육과목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돼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크게 떨어지며, 실제 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운영돼 참여실적 역시 10% 내외의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2>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교육실적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상반기	합계
자동제세동	66명/4회	87명/4회	545명/37회	93명/7회	791명/52회
기도․호흡	-	95명/5회	-	-	95명/5회
환자평가	-	-	-	118명/11회	118명/11회
저혈량성쇼크	-	-	-	77명/5회	77명/5회
연간 참여 인원	66명	182명	545명	288명	-
전체대비 참여율	1.4%	3.6%	10.6%	-	-

연도	1급구조사		2급구조사		간호사		구급교육		전체
	명	%	명	%	명	%	명	%	명	%
2000	227	5.3	1,182	27.5	198	4.6	2,597	60.5	4,219	100.0
2001	285	6.6	1,379	31.8	195	4.5	2,409	55.5	4,338	100.0
2002	517	11.3	1,686	37.0	196	4.3	2,119	46.5	4,559	100.0
2003	626	13.1	1,740	36.3	205	4.3	2,178	35.4	4,793	100.0
2004	835	16.7	1,782	35.7	225	4.5	1,589	31.8	4,994	100.0
2005	957	18.6	1,919	37.4	170	3.3	2,088	40.7	5,134	100.0

<표3> 연도별 119구급대원 수 및 자격현황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 장 의원은 “병원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구급처치능력 자체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구급차 내에 비치돼야할 약물 및 기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매뉴얼로 체계화해야 하는 한편, 환자처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임상수련 등을 확대 등을 통한 응급구조사의 전문인력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