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한국은행
<2005. 10. 23 (월) T. 788-2430 F. 788-3224 E-mail : jdjung@na.go.kr>

1. 한국은행 너 마저... 부실운용기록 갱신 중?

- 2006년 한국은행, 「3년 연속적자·사상최대 적자」 전망

- 2006.6월말 외환평가손실 23조원 감안한 실제 적자규모는 상상초월

- YS정부와 DJ정부 때는 2.8조원, 5.8조원 적립금 증가, 반면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이미 적립금 3.4조원 갉아먹고 적립금 고갈 걱정할 판

(1) 2006년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사상최대 적자」 달성할 듯

(2) 노무현정권 출범후 매년 적자확대 되어 2006년 6월말 현재 한국은행 누계 적자액은 1조2,667억원, 3조4,267억원의 적립금 감소

(3)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세입 납부하느라 한국은행은 자신의 적자발생 대비한 적립은 뒷전(무책임한 조직운영)

-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합계 19.9조원중 정부세입 납부액 69%, 손실보전(대비)용 적립 비율은 고작 14.1%

(4) 2007년부터 한국은행 적립금 고갈로 국민혈세로 한국은행 적자를 보전하게 될 전망

- 적립액 확대하겠다지만, 고착화된 적자구조로 당기순이익 실현 의문

(5) 과거에 적립금을 책임 있게 쌓지 못한 원인은 정부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를 무조건 추종하던 한국은행 경영진 책임인가?

2.‘3년 연속적자·사상최고 적자’가 목전인데, 부실 경영보다 더 심각한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1) 1인당 영업이익 해마다 감소하는데, 임직원은 「돈잔치」에 여념없어...

- 00년 대비 05년 1인당 영업이익 184% 급감 - 1인당 인건비 57.7% 증가

- 예산상 특별상여금 기준(200%) 어기고, 매년 250~300% 특별상여금 지급

(2) 상습화된 방만경영으로 2000년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434.7억원

(3)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방만한 조직운영 :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2급 직원이 2006.6월말 전체 직원의 11.1% 차지

(4) 수의계약 급증으로 예산낭비와 비리 초래 우려

3.‘은폐된 국가부채’160조원의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할 듯! 언제까지 국가부채 아닌 것처럼 감춰둘 것인가?

(1) 사실상 국가부채인 통안증권, 1997년 이후 134조원(560%) 급증

- DJ정부 5년간 60.8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73.2조원 증가

- 국가직접채무+통안증권채무, 2005년말 403조원으로 GDP의 50% 차지

(2) 통안증권 급증은 과도한 환율개입에 따른 통화량 확대가 원인

(3) 통안증권의 악순환 구조 : ‘빚 내서 빚 갚고 - 이자 갚으려고 또 빚내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통화신용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4) 통안증권이자 부담 급증으로 한국은행 적자구조 고착화

(5) 한국은행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통안증권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6) 통안증권이 노무현정부 집권 3년만에 73조원이나 증가한 원인(국가직접부채+통안증권잔액 = 403조원은 GDP의 50%)을 분석하고, 통안채를 급등시킨 책임자를 문책하라!

4.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관련 업무 뒷짐진 채 직무유기

(1) 2006.9월 외평기금의 외환보유비중 23.1%로 2001년보다 13.1%p 상승

(2) 현행 법령상 환율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경부의 외평기금을 통한 불법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수수방관’

(3) 또한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운용도 정부와 무분별하게 보조 맞추느라 외환시장 과다개입에 따른 정책코스트를 지나치게 키우고 말았음

(통안증권 누적, 국가부채급증 등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선택폭을 지나치게 축소)

(4)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원화절상 억제폭의 목표(특히 2004년-2005년)는 얼마로 잡았으며, 이로 인해 GDP상승효과는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는가?

5.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新용비어천가’식 분석보고서, 현실과는 정반대인 ‘희망형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한국은행 전망과 달리 ‘8·31대책’후 전국 주택가격 4.8% 상승

- ‘8·31대책’으로 주택가격의 양극화만 고착화

-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값, ‘8·31대책’이 급등시켜

-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은행 조사부가 정말 몰랐나? 아니면 명예대신 실리를 추구한 결과인가?

[한국은행 국정감사]

6.‘코드형 뒷북치기 금리정책’으로 가계부담 가중시키고, 금융권 동반부실화 가능성 고조

- ‘8·31 부동산대책’에 맞춰 2005.10월부터 ‘코드 맞추기식’ 콜금리 인상 ?

- 콜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급증 방치하다, 뒤늦은 콜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담 가중 초래

7. 중소기업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시급히 개편하라!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지방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확대하기 위해‘지역본부별 한도’대폭 늘려야...

※ 지난 3년반동안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총액한도대출비중이 모두 감소했음(본점 11.8%→6.6%, 지역본부 16.6%→14.5%,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본부 27.5%→25.0%) ; 노무현정권하에서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지원을 거꾸로 하는가?

(2) 노무현정권하에서는 한국은행도 영남지역을 차별대우하는가?

※ 02년 대비 06.6월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증가율, 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본부 50.1% 급증 - 부산·대구경북·포항본부 10.7%에 불과

8. 포항본부와 목포본부의 재편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경제현실과 지역간 형평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포항본부의 폐쇄 방침 제고하라

9. 북핵사태 이후 우리경제 어디로 가나?

- 성장잠재력 확대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하나?

- 아니면 단기경기부양을 위해 실효성 없었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계속해야하나?

- 북핵 위기고조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마스터플랜은 준비하고 있는가?

1. 한국은행 너 마저... 부실운용 기록갱신 중?

- 2006년 한국은행, 「3년 연속적자·사상최대 적자」 전망

- 2006.6월말 외환평가손실 23조원 감안한 실제 적자규모는 상상초월

- YS정부와 DJ정부 때는 2.8조원, 5.8조원 적립금 증가, 반면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이미 적립금 3.4조원 갉아먹고 적립금 고갈 걱정할 판

(1) 2006년 한국은행, 「3년 연속 적자·사상최대 적자」 달성할 듯

- 2006년 상반기 1조4,139억원 적자, 연간 3조원 이상 전망

- 2006.6월말 현재 외환평가손실액 23조624억원으로, 이것이 손실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 적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급증 우려

□ 2006년 상반기 한국은행의 당기순손실은 1조4,139억원으로 이미 2006년 예산서상의 예상 적자규모 1조8,180억원의 77.8%에 이르는 수치로 이러한 추세라면 2006년 연간 적자규모가 3조원 이상에 달할 전망으로, 3년 연속 적자와 더불어 사상 최고치 적자를 기록하는 것임

- 2005년의 실제 적자규모는 예산상의 적자 5,679억원보다 3.3배 많은 1조8,776억원이었고, 전체 적자중 상반기 적자는 33.3%에 불과하여,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2006년 한국은행 적자는 3조원 이상으로 전망됨

□ 2006.6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명기된 외환평가손실액이 23조624억원이 손실로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 적자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음

연도별 한국은행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예산상 손익 규모 [A]	1,519	-5,679	-	-18,180	-
실제 손익 규모 [B]	-1,502	-18,776	-6,258	?	-14,139
연간 실적 대비 상반기 실적 비율	-	-	33.3%	-	?
예산 대비 실적 비율 [B / A]	-	3.3배	-	?	-

(2) 한국은행 적자 확대는 외화부문과 통화관리부문이 동시에 악화되는 ‘쌍둥이 수지 악화’에서 기인

- 외환부문 이익 급감 : 02년 9.5조원 → 05년 4.1조원

- 통화관리부문 적자 확대 : 02년 -4.0조원 → 05년 -5.5조원

□ 한국은행의 수지 악화는 환율하락 및 국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외환부문수지 악화와 통안증권이자 급증에 따른 통화관리부문 적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적자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하락과 국제금리 상승으로 외환매매이익(02년 10,730억원→05년 129억원)과 외화증권매매이익(02년 2조1,412억원→05년 7,188억원)이 급감

- 외평기금예수금 지급이자(02년 4,295억원→05년 1조5,664억원)와 통안증권이자(02년 4조8,018억원→05년 6조1,440억원)가 급증

연도별 한국은행 적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당기순이익(세후)		29,368	21,750	-1,502	-18,776	-14,139
<외환부문>		84,854	78,894	54,228	40,655	17,878
	수익	95,161	88,571	72,950	67,573	36,706
	(외화증권이자)	(56,682)	(54,341)	(54,885)	(49,603)	(26,321)
	(예치금이자)	(4,782)	(2,515)	(5,415)	(7,752)	(5,849)
	(외화증권매매익)	(21,412)	(26,340)	(10,429)	(7,188)	(1,647)
	(외환매매익)	(10,730)	(4,082)	(378)	(129)	(48)
	비용	10,307	9,677	18,722	26,918	18,828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295)	(4,797)	(9,896)	(15,664)	(11,002)
	(외화RP매각이자)	(2,801)	(1,149)	(2,509)	(5,266)	(3,597)
<통화관리부문>		-39,795	-42,927	-49,757	-55,395	-30,057
	수익	8,569	7,466	6,401	6,686	2,972
	(어음대출이자)	(2,439)	(2,284)	(2,117)	(1,799)	(1,067)
	(원화증권이자)	(4,676)	(4,397)	(3,159)	(3,433)	(1,658)
	비용	48,364	50,393	56,158	62,081	33,029
	(통안증권이자)	(48,018)	(49,631)	(55,844)	(61,440)	(32,583)
<기타부문수지>		-3,642	-4,209	-5,040	-4,036	-1,960

□ 환율하락과 국제금리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한국은행 수지 악화와는 별개로, 최근 몇 년간 통안증권의 발행과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급증하는 것이 한국은행 적자 발행과 적자구조 고착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03년부터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하여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발행액이 73.2조원으로 DJ정부 5년간 60.8조원을 이미 넘어섬

- 통안증권 이자지급액도 노무현정부 3년 6개월 동안 19.9조원에 달함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잔액 및 이자지급액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06.6월말	노무현정부 3년 6개월 증감	DJ정부 5년간 증가
통안증권 잔액	84.3	105.5	142.8	155.2	157.5	73.2	60.8
이자지급액	4.8	5.0	5.6	6.1	3.3	19.9 (누계)	23.0 (누계)

(3) 노무현정권 출범후 매년 적자확대 되어 2006년 6월말 현재 한국은행 누계 적자액은 1조2,667억원, 적립금은 3조4,267억원 감소

- YS정부 5년 : 2조2,775억원 흑자, 적립금 잔액 2조804억원 증가

- DJ정부 5년 : 15조1,957억원 흑자, 적립금 잔액 5조8,426억원 증가

□ 노무현정부 출범후 3년 6개월 동안 한국은행 누계 적자액은 1조2,667억원으로 3조4,267억원의 적립금이 감소됨

- YS정부 때에는 93년(-1,428억원)과 94년(-733억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YS정부 5년 전체적으로는 2조2,77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적립금 잔액도 2조804억원이 증가함

- DJ정부 시절에는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누계 흑자액이 15조1,957억원에 달했고, 적립금 잔액도 5조8,426억원이 증가함

정권별 한국은행의 당기순손익 및 적립금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YS정부	DJ정부	노무현정부
당기순손익 합계	22,775	151,957	-12,667
적립금 증감	6,760	37,622	-34,267
정권말 적립금 잔액	20,804 (97년말)	58,426 (02년말)	24,159주1) (06.6월말)
비고	93년 1,428억원 적자 94년 733억원 적자	5년간 흑자 지속	04년 1,502억원 적자 05년 1조8,776억원 적자 06.6월 1조4,139억원 적자

주1) 2006년 상반기 적자액 1조4,139억원을 2005년말 적립금 잔액 3조8,298억원에서 차감한 금액임

(4) 무분별한 재정확대정책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세입 납부하느라 한국은행은 자신의 적자발생 대비한 적립은 뒷전(무책임한 조직운영)

- 2003년 이후 당기순이익 합계 19.9조원중 정부세입 납부액 13.7조원으로 69% 차지하고 손실보전(대비)용 적립 비율은 고작 14.1%

- 노무현정부 출범후 당기순이익의 정부세입납부 비율 86%에 달해

□ YS정부~노무현정부(03년~06.6월말) 동안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은 19조8,643억원인데, 이중 69%인 13조7,038억원은 정부세입으로 납부함에 따라 적자에 대비할 수 있는 적립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최근의 대규모 한은적자에 따른 적립금 고갈 사태는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음

- 실제로 2003년 이후 한국은행 적립금 6조1,605억원중 손실보전(대비)용 적립금은 2조8,004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001년 이후로는 손실보전(대비)용 적립금은 전혀 없는 상황임

□ YS정부때는 당기순이익(2조4,936억원)의 48.4%인 1조2,082억원, DJ정부때는 69.9%인 10.6조원을 정부세입으로 납부하였으나,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당기순이익의 86.3%(1조8,771억원)을 정부세입으로 납부하여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정권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의 적립 및 정부세입납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YS정부	DJ정부	노무현정부	93년~06.6월말
당기순이익 합계주1) [A]	24,936	151,957	21,750	198,643
적립금 합계 [B]	12,854	45,772	2,979	61,605
-손실보전(대비)용 [C]	5,698	22,306	0	28,004
정부세입납부 [D]	12,082	106,185	18,771	137,038
손실보전적립액 비율[C/A]	22.9%	14.7%	0%	14.1%
정부세입납부 비율 [D/A]	48.4%	69.9%	86.3%	69.0%

주1)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연도는 제외 ( YS정부 1993년과 1994년에 적자 실현, 노무현정부 2004년과 2005년, 2006.6월말 현재 적자 실현)

(5) 2007년부터 한국은행 적립금 고갈로 국민혈세로 한국은행 적자를 보전하게 될 전망

- 적립액 확대하겠다지만, 고착화된 적자구조로 당기순이익 실현 의문

□ 2005년말 현재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3조8,298억원으로 2006년중 적립금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경우(적립금 고갈), 한국은행법 제 100조에 따라 정부의 재정 곧 국민혈세로 이를 보전해줘야 함

- 최근의 한국은행 적자 추세라면 늦어도 2007년이면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이때부터는 한국은행의 적자의 고스란히 국민혈세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음

- 한국은행은 적립금 확대해서 대비하겠다지만 이미 적자구조가 고착화된 상항으로 당기순익 실현이 의문임

연도별 한국은행의 당기순손익 및 적립금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당기순손익	14,834	42,143	29,368	21,750	-1,502	-18,776	-14,139
적립금 잔액	50,974	54,872	58,426	60,481	58,175	38,298	24,159주1)

주1) 2006년 상반기 적자액 1조4,139억원을 2005년말 적립금 잔액 3조8,298억원에서 차감한 금액임

한국은행법 제100조 (손실보전)

한국은행의 회계연도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한 때는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보전한다.

<질문 사항>

1. 2006년 상반기 한국은행 적자 규모가 1조4,439억원으로 예산상 전망치의 이미 77.8%에 달하고 있는데, 2006년 연간 적자 규모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2005년의 경우를 볼 때 연간 적자가 3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한은 적자 급증의 원인과 대책을 무엇인가?

2. 2004년의 경우 1,519억원의 흑자를 전망(예산서)하였으나, 실제는 1,502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5년은  5,697억원 적자 전망이었으나 실제 적자는 1조8,776억원으로 3.3배, 2006년의 경우도 상반기에만 이미 연간 전망치의 77.8%에 이르는데, 한국은행 적자 전망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YS정부와 DJ정부 때와는 달리 유독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3년 6개월 동안 한국은행 누계 적자액이 1조2,667억원, 적립금 감소액이 3조4,267억원에 달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YS정부 5년 : 2조2,775억원 흑자, 적립금 2조804억원 증가

- DJ정부 5년 : 15조1,957억원 흑자, 적립금 5조8,426억원 증가

4. 현 추세라면 2007년중에 한국은행 적립금은 고갈될 것으로 보여, 그 이후부터는 정부 재정(국민혈세)에서 적자를 메워야 할 형편인데, 국민부담 초래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및 대책은?

- 환율하락 기조 및 국내외 금리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상당기간 동안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 과도한 정부세입 납부로 한은 적자사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는데, 이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중 누구의 책임인가?

- 이제와서 임의 적립금(손실보전대비용 등)을 늘려서 적립금을 확충하겠다지만, 현 고착화된 적자구조에서 당기순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언제쯤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사실상 당기순이익 실현이 요원한 상황으로, 적립금 고갈과 재정(국민세금)을 통한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6. 한국은행의 적자 고착화는 통화금융정책의 집행에도 한계(금리인상 및 통안증권 발행 부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 적자 누적이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는?

2.‘3년 연속적자·사상최고 적자’가 목전인데, 부실 경영보다 더 심각한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1) 1인당 영업이익 해마다 감소하는데, 임직원은 「돈잔치」에 여념없어...

- 00년 대비 05년 1인당 영업이익 184% 급감 - 1인당 인건비 57.7% 증가

- 예산상 특별상여금 기준(200%) 어기고, 매년 250~300% 특별상여금 지급

□ 3년 연속 대규모 적자가 예상돼 국민혈세를 통한 적자 보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행은 오히려 직원수를 늘리고, 인건비 역시 대폭 증가함

□ 한국은행의 직원수는 2000년 2,232명에서 2006.8월말 현재에는 2,432명으로 200명(9.0%) 증가함

□ 총액인건비 역시 급증하여 직원의 경우 2000년 1,047억원에서 2005년에는 1,783억원으로 70.3%(736억원) 증가함

- 한은 총재의 인건비도 2000년 2억원에서 2005년 3.1억원으로 55% 상승하였고, 임원 역시 2000년 20.9억원에서 2005년 31.9억원으로 52.6% 증가함

연도별 한국은행 직원수 및 총인건비 변동 추이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2006.8월	00년 대비 05년 증감
직원수	인원(명)	2,232	2,254	2,295	2,351	2,409	2,411	2,432	179
	증가율	-	1.0%	1.8%	2.4%	2.5%	0.1%	-	8.0%
총재 인건비	금액(억원)	2.0	2.1	2.4	2.6	2.9	3.1	2.7	1.1
	증가율	-	5.0%	14.3%	8.3%	11.5%	6.9%	-	55.0%
임원 인건비	금액(억원)	20.9	24.1	26.8	29.8	30.1	31.9	27.4	11.0
	증가율	-	15.3%	11.2%	11.2%	1.0%	6.0%	-	52.6%
직원 인건비	금액(억원)	1,047	1,227	1,375	1,529	1,678	1,783	1,081	736
	증가율	-	17.2%	12.1%	11.2%	9.7%	6.3%	-	70.3%

□ 특히, 2001년 이후 1인당 영업이익 매년 하락하여 2000년 대비 2005년 1인당 영업이익은 17.4억원(184%) 급감한 반면, 1인당 인건비는 매년 대폭 상승하여 00년 대비 05년 1인당 인건비는 2,705만원(57.7%) 상승함

연도별 1인당 영업이익 및 인건비 변동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1인당 영업이익		1인당 인건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0	94,745	-	4,688	-
2001	271,705	186%	5,443	16.1%
2002	180,766	-33.5%	5,991	10.1%
2003	136,003	-24.8%	6,506	8.6%
2004	1,445	-98.9%	6,966	7.1%
2005	-79,565	-5,606%	7,393	6.1%
00년 대비 05년 증감	-174,310	-184%	2,705	57.7%

□ 노사합의된 기본급 인상률은 2001년 이후 3.4%~6.5% 수준이지만, 실제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은 이를 훨씬 초과하여 6.1%~16.1%에 달함

- 기본급 인상률 외에 호봉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포함되기 때문이지만, 특별상여금이 매년 예산기준 200%를 초과하여 250%씩 과도하게 집행되는 것도 원인

- 2003년의 경우는 예산기준을 초과하는 250%의 특별상여금도 부족하여 ‘기본급 동결에 따른 직원사기진작’을 이유로 300%가 지급됨

연도별 특별상여금 비율 및 1인당 인건비 상승률

구분	노사합의 내용	한국은행 예산기준 특별상여금 비율	실제 지급 특별상여금 비율	1이당 인건비 상승률
2001년	기본급 6.5% 인상	200%	250%	16.1%
2002년	기본급 6.5% 인상	200%	250%	10.1%
2003년	기본급 동결 상여금 100% 인상	200%	300%	8.6%
2004년	기본급 3.4% 인상 상여금 100% 인상	200%	250%	7.1%
2005년	기본급 3.8% 인상	200%	250%	6.1%

(2) 상습화된 방만경영으로 2000년이후 드러난 예산낭비만 434.7억원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주요 예산낭비 사례

구분	적용기간	예산낭비액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2005년	32.6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2000년~2006.6월	15.9억원
경비 및 기사 내부직원 채용	2001년~2006.8	278.2억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2000.8월~2005년	64.8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34.6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8.6억원
합계	-	437.7억원

A. 2004년부터 한국은행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32.6억원을 지출함

2004년 이후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내역

구분	명칭	구입일자	구좌수	구입금액
골프	크리스탈밸리	2005. 7. 4	2	13.5억원
콘도	한화리조트콘도	2005. 6. 7	30	9.0억원
	대명경주	2005. 6. 7	20	5.9억원
	스파캐슬	2005. 6. 13	13	4.2억원
	소계	-	63	19.1억원
합계	-	-	65	32.6억원

B. 2000년 이후 매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5명, 2006.6월말까지 지급된 급여가 15.9억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수 및 급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노조전임자	재경부기준 전임자수	기준초과 전임자수	기준초과 연간인건비
2000	8	3	5	232.5
2001	8	3	5	287.8
2002	8	3	5	330.5
2003	6	3	3	196.0
2004	6	3	3	209.9
2005	6	3	3	223.2
2006.6월	6	3	3	113.0
합계	-	-	-	1,593

C. 청원경찰(경비) 및 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함(2006.8월 현재 경비직원 113명, 기사직원 19명)으로써, 외부용역시보다 예산을 낭비한 비용이 2001년~2006.8월 동안 278.2억원에 달함

청원경찰·기사의 내부직원 채용에 따른 예산 낭비 (단위 : 억원)

구분	총 청원경찰	직원 청원경찰	총 기사	직원 기사	예산낭비액주1)
					청원경찰	기사	합계
2001	246명	123명	59명	28명	32.9	9.0	41.9
2002	253명	119명	61명	28명	37.7	10.1	47.8
2003	252명	118명	62명	25명	42.0	10.0	52.0
2004	255명	120명	61명	24명	44.3	10.3	54.6
2005	263명	118명	61명	22명	45.0	9.5	54.5
2006.8월	262명	113명	62명	19명	23.1	4.3	27.4
합계	-	-	-	-	224.9	53.3	278.2

주1) 내부직원과 외부용역인력의 1년간 인건비 차액을 내부직원수와 곱해서 산출함

D. 과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2002년 이후 108억원 예산낭비

□ 2000년 2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감사원으로부터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융자 제도로 전환’할 것을 지적받았으나, 이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2000.8월~2005년 동안 1,264명에게 총 64.8억원을 지출함

□ 직원에 대한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며 임차사택지원금을 무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 이자차이에 따른 손실액이 2002년~2005.6월까지 34.6억원에 달함

□ 법정휴가가 아닌 ‘자기계발휴가’(평균부여일수 3일)라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휴가보상비 등의 초과부담액으로 2004년에만 8.6억원을 지출함

과도한 후생복지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

구분	적용기간	부당지출액
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2000.8월~2005년	64.8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2002년~2005.6월	34.6억원
유급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2004년	8.6억원
합계	-	108억원

(3) ‘몸통보다 머리만 커지는’ 방만한 조직운영 : 연봉 1억원 이상의 1급·2급 직원이 2006.6월말 전체 직원의 11.1% 차지

- 기형적 조직운영으로 1급 간부중 직급보다 하위직 비율이 38.3% 달해

□ 인사적체에 따른 직원사기 저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1급, 2급 상위직급 인원을 대폭 늘림에 따라 2000년 대비 2006.6월 전체 직원 증가율 9.4%인데 반해 1급+2급 상위직은 28.4% 급증함

- 1급과 2급을 합친 직원수가 2001년부터 6년째 전체 직원의 10%를 상회하여 2006.6월말 현재 전체 직원 2,442명중 11.1%인 271명에 달함

- 1급과 2급의 경우 평균 연봉이 각각 1억2,883만원과 1억1,314만원에 달해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연도별 1급과 2급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00년 대비 06.6월 증감
전체 직원	2,232	2,254	2,295	2,332	2,409	2,412	2,442	9.4%
1 급	78	89	94	94	95	95	99	26.9%
2 급	133	136	143	167	169	172	172	29.3%
1급+2급	211	225	237	261	264	267	271	28.4%
1급+2급 비율	9.5%	10.0%	10.3%	11.2%	11.0%	11.1%	11.1%	1.6%p

□ 고위 간부직원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조직도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2006월말 현재 1급 직원 94명중 실·국장을 맡고 있는 인원은 58명(61.7%)에 그쳤고, 부국장(22명), 팀·반장(2명), 자문역(4명) 등 비 실·국장 비율이 38.3%(36명)에 달함

연도별 1급 직원의 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
1급 전체 인원주1)	77	89	92	93	93	92	94
실·국장	44	48	50	51	58	58	58
비 실·국장주2)	33	41	42	42	35	34	36
비 실·국장 비율	42.9%	46.1%	45.7%	45.2%	37.6%	37.0%	38.3%

주1) 연(월)말 정년퇴직자 제외인원으로  수치로 연중 재직 현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2) 비 실·국장은 ‘부국장, 팀(반)장, 자문역, 교수, 파견’ 등의 직위를 말함

(4) 수의계약 급증으로 예산낭비와 비리 초래 우려

- 2005년 수의계약기준 초과한 수의계약 금액 1,008억원으로 02년보다 625% 급증

- 한은 행우회 출자회사인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 증가세 : 02년 16억원→05년 25억원

□ 2005년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한 수의계약 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우려됨

- 수의계약기준(공사 1억원, 물품·용역 3천만원 미만)의 초과하는 계약이 2005년 153건 1,008억원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여 2002년 139억원보다 625% 급증함

수의계약기준을 초과한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9월	02년 대비 05년 증감
건수	91	111	134	153	110	20.9%
금액	139	181	391	1,008	93	625%

□ 특히, 한국은행 행우회가 2003.3월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 건수가 2004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예산낭비 및 비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실제로 감사원은 2006.9월 감사결과 발표에서 “한국은행이 서원기업과 일반경쟁보다 고가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2.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함

한은 행우회가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건수	6	7	9	10	9
금액	16	16	21	25	20

<질의 사항>

1. 1인당 영업이익이 2002년부터 급감(02년 -33.5%, 03년 -24.8%, 04년 -98.9%, 05년 -5,606%)하고 있는데, 1인당 인건비는 매년 6.1%~10.1%씩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가?

2. 2001년 이후 한은 예산상 ‘특별상여금’은 매년 200%로 책정하고 실제 지급은 250%씩(2003년은 300%)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03년의 경우 기본급 동결시킨후 ‘사기진작’이란 이유로 300% 특별상여금 지급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

3. 2005년 6월, 7월이면 연가 대규모 적자가 전망될 것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는데, 32.6억원을 투입해 골프(2구좌)와 콘도(63구좌) 회원권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4. 2000년 이후 매년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가 3~5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총 인건비가 15.9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5. 외부용역이 가능한 경비와 기사를 내부직원으로 채용·운영함으로써 2001년 이후 278.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6. 과도한 후생복지 지원(대학생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64.8억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에 따른 이자손실 34.6억원, 법정기준 외 유급휴가에 따른 추가비용 8.6억원 등)으로 108억원의 부당지출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매번 지적됨에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7. 2001년 이후 1급·2급 간부직원의 비율이 매년 10% 이상이고, 1급 간부중 1급 해당직위보다 낮은 보직이 주어진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적합한 보직도 없으면 직급만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 1급·2급의 경우 연봉이 모두 1억원 이상인데, 해당보직도 없는 직급 상승으로 인건비만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8. 2005년 수의계약 기준(물품·용역 3천만원, 공사 1억원 미만)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금액이 1,008억원으로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 수의계약은 예산낭비와 비리사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철저히 통제해야하는 것 아닌가?

9. 한국은행 행우회가 2003.3월 출자한 서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금액이 02년 16억원에서 05년 25억원, 06.6월 20억원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리 사실은 없는가?

- 2006.9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서원기업과 일반경재보다 고가의 청소용역 계약으로 연간 2.4억원의 예산이 낭비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10.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임직원 급여 인상, 직원 확대, 편법 상여금 지급, 예산낭비 사례, 방만한 조직 및 경영활동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한국은행 적자 축소와 보전을 위해 인건비 삭감, 조직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대대적인 구고조정 작업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은폐된 국가부채’160조원의 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할 듯! 언제까지 국가부채 아닌 것처럼 감춰둘 것인가?

(1) 사실상 국가부채인 통안증권, 1997년 이후 134조원(560%) 급증

- DJ정부 5년간 60.8조원 증가 - 노무현정부 3년6개월간 73.2조원 증가

- 국가직접채무와 통안증권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2005년말 403조원으로 GDP의 50% 차지

□ 2006.6월말 통화안정증권의 잔액은 157.5조원으로 1997년말 23.5조원보다 134조원(560%) 급증함

- DJ정권 5년간 60.8조원이 증가한 반면, 노무현정권 출범이후 불과 3년 6개월만에 73.2조원이 증가하여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 잔액 비율은 97년말 104%, 02년말 222%, 2005년말에는 359%까지 폭등함

- 명목GDP 대비 통안증권 잔액 역시 97년말 4.8%에서 02년말 12.3%, 05년말에는 19.2%까지 상승함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잔액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말	97 대비 06.6 증감	97 대비 02 증감	02 대비 06.6 증감
23.5	45.7	51.5	66.4	79.1	84.3	105.5	142.8	155.2	157.5	134	60.8	73.2

본원통화 대비 통안증권잔액 및 GDP 대비 통안증권 잔액 (단위 : 조원)

구분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통안증권[A]	23.5	45.7	51.5	66.4	79.1	84.3	105.5	142.8	155.2
본원통화[B]	22.5	20.7	28.5	28.2	32.8	38	40.7	38.8	43.2
명목GDP[C]	491.1	484.1	529.5	578.7	622.1	684.3	724.7	779.4	806.6
[A / B]	104%	221%	181%	235%	241%	222%	259%	368%	359%
[A / C]	4.8%	9.4%	9.7%	11.5%	12.7%	12.3%	14.6%	18.3%	19.2%

□ 97년 대비 05년 국가직접채무가 311% 급증하였는데, 한국은행도 정부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며 통안증권 부채가 같은 기간  560% 급증하고 있음

연도별 국가직접채무와 통화안정증권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97 대비 05 증감	97 대비 02 증감	02 대비 05 증감
통안 증권	23.5	45.7	51.5	66.4	79.1	84.3	105.5	142.8	155.2	131.7	60.8	70.9
	-	94.5%	12.7%	28.9%	19.1%	6.6%	25.1%	35.4%	8.7%	560%	259%	84.1%
국가 부채	60.3	80.4	98.6	111.4	122.1	133.6	165.7	203.1	248	187.7	73.3	114.4
	-	33.3%	22.6%	13.0%	9.6%	9.4%	24.0%	22.6%	22.1%	311%	122%	85.6%

□ 대부분의 선진국이 통화량 환수는 재정증권(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만큼,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발행할 뿐이지 통안증권은 그 성격상 재정증권 즉, 국가부채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함

- 주요 선진국중 유일하게 일본이 중앙은행 채권을 통해 통화량 조절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중앙은행이 통안증권과 유사한 기능의 채권을 발행하는 국가는 아시아, 동유럽, 남미 등에 12개국 정도에 불과함

통화조절 수단으로 중앙은행 발행 채권을 운용중인 국가

아시아	동유럽	남미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 2005년말 정부 밝히는 IMF 기준 국가직접채무는 248조원으로 GDP의 30.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은폐된 국가채무인 통안증권 잔액을 반영한 국가채무는 2005년말 현재 403.2조원으로 GDP의 50% 수준까지 급등함

통안증권 잔액을 포함한 국가채무 현황 (단이 : 조원)

구분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년말	02년말	03년말	04년말	05년말
국가직접채무	60.3	80.4	98.6	111.4	122.1	133.6	165.7	203.1	248
GDP 대비 비율	12.3%	16.6%	18.6%	19.3%	19.6%	19.5%	22.9%	26.1%	30.7%
통안증권 잔액 포함 국가채무	83.8	126.1	150.1	177.8	201.2	217.9	271.2	345.9	403.2
GDP 대비 비율	17.1%	26.0%	28.3%	30.7%	32.3%	31.8%	37.4%	44.4%	50.0%

(2) 통안증권 급증은 과도한 환율개입에 따른 통화량 확대가 원인

- 02년~04년 외환보유액, 국제수지 흑자액보다 230억달러 초과 증가

□ 2003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이 급증하게 된 것은 2002년 이후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환율방어에 적극 개입하여 국제수지 흑자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달러를 매집함에 따라, 물가안정의 이유로 과다한 시중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량의 통안증권을 발행하게 된 것임

- 2002년~2004년 국제수지 흑자 총액은 732.8억달러였으나, 동기간 외환보유액 증가는 962.5억달러로 국제수지 흑자 누계보다 229.7억달러(131.3%) 초과하여 외환보유액이 증가함

연도별 국제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단위 : 억달러)

구 분	국제수지 [A]	외환보유액 증가 [B]	[B-A]	[B/A]
1998년	371.7	316.3	-55.4	85.1%
1999년	265.6	220.1	-45.5	82.9%
2000년	243.6	221.5	-22.1	90.9%
2001년	46.4	66.2	19.8	142.7%
2002년	116.5	185.9	69.4	159.6%
2003년	258.6	339.4	80.8	131.2%
2004년	357.7	437.2	79.5	122.2%
2005년	170.5	113.2	-57.3	66.4%
02년~04년 소계	732.8	962.5	229.7	131.3%
98년~05년 합계	1,830.6	1,899.8	69.2	103.8%

(3) 통안증권의 악순환 구조 : ‘빚 내서 빚 갚고 - 이자 갚으려고 또 빚내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통화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1998년 이후 총발행액 1,146조원중 통안증권 상환을 위한 차환발행 1,012조원(96.7%), 순수 상환액 전무한 실정

- 1998년 이후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43조원

□ 1998년~2006.6월말 통안증권 총발행액은 1,146조원으로, 이중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상환용 차환발행액이 1,012조원(96.7%)에 달함

- 나머지 134조원(3.3%)은 신규 발행액으로 새로운 빚이 늘어난 것이며, DJ정권에서 60.8조원, 노무현정권은 3년 6개월 동안 73.2조원 증가함

- 통안증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순수하게 상환이 이뤄진 경우는 전무함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발행 내역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말	98년~ 06.6월	98년~ 02년	03년~ 06.6월
발행액	차환용	342.1	64.4	83.9	65.3	64.7	70.5	97.4	152.7	70.6	1,012	351	561
	신규	22.2	5.8	14.9	12.7	5.2	21.2	37.3	12.4	2.3	134	60.8	73.2
	소계	364.3	70.2	98.8	78.0	69.8	91.7	134.7	165.1	72.9	1,146	412	634

□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급증함에 따라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도 증가하여 1998년~2006.6월말 총 43조원이 지급되었고, 이중 DJ정권 시절은 23조원, 노무현정부 3년 6개월간 20조원이 지급됨

- 통안증권 이자는 발권을 통해 지급되지만, 이는 통화량 증가로 이어져 다시 통안증권이 발행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연도별 통화안정증권 이자 지급 내역 (단위 : 조원)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6월말	98년~06.6월	98년~02년	03년~06.6월
4.8	3.8	4.7	4.9	4.8	5.0	5.6	6.1	3.3	43	23	20

(4) 통안증권이자 부담 급증으로 2004년 이후 3년 연속 한국은행 수지 적자행진 : 한국은행 적자구조 불가피할 듯

□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액(매년 약 6조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2004년부터 한국은행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어 2006.6월 현재까지 3년 연속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은행 적자 : 04년 1,502억원, 05년 1조8,776억원, 06.6월 1조4,139억원(연간 3조원 이상 적자 예상)

- 앞으로도 통안증권 잔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금리 상승기조가 이어지면, 이자부담과 이에 따른 한은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연도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6월
당기순이익	42,143	29,368	21,750	-1,502	-18,776	-14,139
증감액	27,309	-12,775	-7,618	-23,252	-17,274	-7,881

주)  2006년 6월의 증감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5) 한국은행은 선진국처럼 통안증권을 국채전환시키는 등 통안증권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 160조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통안증권은 통화신용정책의 경직성 초래

- 근본적 대책 마련에 앞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통안증권 급증 사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한국은행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임

□ 통안증권이 160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매년 이자부담만으로 한국은행의 운영과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통안증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만기도래 통안증권의 차환발행 부담 상존 (빚 내서 빚 막기)

- 통안증권 이자지급액 환수를 위해 통안증권 신규발행 (이자 갚기 위해 빚 내기)

- 통안증권 이자지급에 따른 한국은행 적자 고착화

- 과잉 통안증권 잔액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경직성 초래

□ 한국은행은 통안증권 축소대책으로 ‘①국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의 국외부문 자체 흡수(통화스왑 등), ②외평기금의 역할 증대, ③정부의 한은차입 축소, ④총액한도대출 축소, ⑤한은 순이익금의 내부유보 비율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한은의 대책은 통안증권의 발행증가를 억제하는 대책은 될 수 있지만, 160조원에 육박하는 통안증권 잔액의 축소를 위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음

□ 한국은행 자체적인 통안증권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통안증권의 축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통안증권의 국채(가칭 통화조절용 국채) 전환」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임

-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한국은행 수지에 무리가 없는 통안증권 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적정 국채전환 규모(한국은행과 재정의 상환규모 배분)와 전환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통안증권 잔액과 국채전환분의 상환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통안증권의 국채 전환 등을 포함해 장기적, 국가적 차원의 통안증권 축소·상환을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유연성, 효율성 확보에도 바람직할 수 있음

- 통안증권은 그 본질상 재정채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은폐된 국가부채’의 현실화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음

- 국채발행을 통해 통화를 관리하면 환율관리 등의 비용이 정확히 산출돼 정책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실제로 학계에서는 통안증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 전인 1999년부터 ‘통안증권의 국채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 1999년말 51.5조원 수준이던 통안증권 잔액에 대해 ‘통화관리비용 증대와 물가상승 압박요인’을 지적하며 급격한 증가의 위험성과 국채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06.6월말 157.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통안증권의 국채전환 필요성과 관련한 연구내역

일자	연구자	자료명	소속기관
1999. 11	정한영	통화안정증권의 국채 전환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00. 8	정한영	외한위기 이후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이창용	지표채권인 국채의 유동성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2003. 6	오승헌	재정흑자국의 국채시장 운영	한국증권연구원
2005. 10	박대근	국채시장 국제화 방안	한국채권연구원

□ 한국은행 자체적으로도 ‘통안증권의 국채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고, 정부측과 정책협의회·실무협의회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2000. 11. 3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 전철환 총재 답변

“(통안증권의 국가부채 포함 당위성에 대한 답변에서) 통안증권의 누증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이 물론 있습니다. 이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해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통안증권의 국채전환 논의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① 감사원 감사를 통한 통안증권 급증 사태에 대한 원인 및 정책의 타당성, 한국은행·재경부 등의 책임성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함

② 한국은행 스스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수익금의 적립을 통한 통안증권 상환재원 마련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질의 사항>

1. 통안증권은 외환보유액을 담보로 한 부채로 상환에 문제가 없고, 국가부채와도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통안증권의 상환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재정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 과도한 통안증권이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통화량, 물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본 적은 있는가?

2. 기업과 가계부문의 과다부채 문제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방안도 내놓으면서 한국은행 부채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3. 한국은행과 재경부의 과도한 환율개입이 통안증권 급증의 원인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4. 통안증권의 국채전환 문제는 2000년 국정감사에서 前전철환 총재도 거론을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경과과정은 어떠한가?

- 당시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진 지금에 와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중장기 과제” 운운할 것인가?

- ‘정부의 국채부담’을 자꾸 거론하는데,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보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확한데 앞으로는 ‘국채전환’ 등 근본적인 축소 논의·방안은 요원한 것 아닌가?

- 통안증권 감축 및 상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의지는 있는 것인가?

- 한국은행이 계획하고 준비중인 통안증권 감축 및 상환대책은 무엇인가?

5. 통안증권의 감축 및 상환 대책 마련 이전에 ‘통안증권 급증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규명작업’과 ‘한국은행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4. 한국은행, 외환시장 개입 관련 업무 뒷짐진 채 직무유기

- 환율정책 협의기능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의 불법적 외환시장개입을 통한 22.4조원 손실에 수수방관

□ 2006년 9월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보유비중 23.1%로 2001년도에  비하여 13.1%P나 상승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의 효율적운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 현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외국환거래규정상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가능함에도, 재정경제부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불법 외환시장개입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음

- 과거 재경부의 외환시장개입을 위한 불법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동 거래가 불법거래인지 따져볼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항변

□ 따라서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기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다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불법적인 외환시장개입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1) 2006년 9월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환보유비중 23.1%로 2001년도에  비하여 13.1%P나 상승

□ 2001년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액 중 외국환평형기금이 차지하는 비중10.0%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9월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의 우리나라전체 외환보유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3.1%로 지난 5년간 무려 13.1%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외국환평형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이에 대한 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지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기관별 외환보유고 보유현황 비교 (단위 : 억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월	비 고
한국은행	금액	925.2	1,069.5	1,298.2	1,631.7	1,641.1	1,754.4
	비중	90.0%	88.1%	83.6%	82.0%	78.0%	76.9%
외평기금	금액	103.0	144.6	255.3	359.0	462.8	527.8	01년대비 13.1%P 상승
	비중	10.0%	11.9%	16.4%	18.0%	22.0%	23.1%
합계	금액	1,028.2	1,214.1	1,553.5	1,990.7	2,103.9	2,282.2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현행 법령상 환율정책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경부의 외평기금을 통한 불법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수수방관’

□ 한국은행법을 살펴볼 경우,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외환시장개입과 관련된 현행 규정(외국환거래규정)을 살펴 볼 경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자금은 물론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도 필요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환율정책협의관련 법규(한국은행법) 내용

【한국은행법】

제83조(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 외국환은행의 외화 여·수신업무 및 외국환 매입·매도초과액의 한도설정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외환시장 개입관련 관련규정(외국환거래규정) 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16조(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아무리 현행 법령상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영권은 재경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운영이 외환시장의 개입과 관련되고  환율정책과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

□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2003년 이후 한국은행이 외평기금의 원/달러 NDF거래에 대해 거래사실과 동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금지된 거래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본 의원실의 질문에 대하여,

- ‘외평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재경부 이며 당행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당행은 외평기금의 NDF거래를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인지하였으며, 동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상 금지된 거래인지 여부는 따져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지난 3년간 22.4조라는 천문학적인 외환시장개입손실이 발생하여 우리경제활동 인구 1인당 약 95만원의 부담을 지운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이러한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함

최근 3년간 외환시장개입에 따른 손실발생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금액	구성 비율
외국환 평형기금 관련손실	NDF거래손실	2,688	-21,609	-7,246	-26,167	11.6%
	외환평가손익	3,645	-65,874	-25,240	-87,469	38.9%
	이자손익 등	-11,552	14,722	-13,871	-40,145	17.9%
	소계(a)주1)	-5,219	-102,205	-46,357	-153,781	68.5%
한국은행 관련손실	이자율차손실주2)	-12,855	-17,736	-22,274	-52,865	23.5%
	외환평가손실주3)			-17,984	-17,984	8.0%
	소계(b)	-12,855	-17,736	-40,258	-70,849	31.5%
합 계(a+b)		-18,074	-119,941	-86,615	-224,630	100.0%

주1) 외국환평형기금 손익계산서상 손실액과 동일

2) 현재 한국은행이 보유중인 통안채는 모두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매입에 따라 발행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각 연도 한국은행 통안증권발행평잔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유가증권평균수익율과 통안채발행에 따른 평균이자지급비용과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즉 각 년도 통안채평잔 x (외화유가증권평균운영수익률-통안채평균발행수익률)임

3) 최근 3년간 국제수지흑자 분을 초과하여 발행한 외환보유 증가액(103억불)에 2002년말 환율과 2005년말 환율의 차이(174.6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질문 사항>

1. 한국은행총재는 지난 노무현정부 3년간 2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외환시장 개입비용이 발행하여 우리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난 3년간 외환시장개입비용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현재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외환거래규정상 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3년간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생각하는가?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한국은행총재는 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귀 행의 사전답변(외평기금의 NDF거래에 대한 불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4.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원화절상 억제 폭의 목표(특히 2004～2005년)는 얼마로 잡았으며, 이로 인해 GDP 상승효과는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는가?

5.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新용비어천가’식 분석보고서, 현실과는 정반대인 ‘희망 보고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은행 조사부가 정말 몰랐나? 아니면 명예대신 실리를 추구한 결과인가?

(1) 한국은행, ‘8·31대책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안정될 것’ 전망

□ 한국은행은 2005년 9월 4일 ‘8·31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보고서에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전세가격도 안정세를 보여 서민주거환경이 안정될 것’이라고 분석함

한국은행 ‘8·31대책 분석보고서’중 주택가격 동향과 관련한 분석내용

① 단기효과

□ 주택가격은 과세 강화 및 담보대출 제한 등으로 강남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거나, 금년보다는 내년중에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Ⅰ : 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3% 하락(강남 10%, 수도권 5% 하락)

- 시나리오 Ⅱ : 전국 주택가격이 2006년말까지 현재보다 6% 하락(강남 20%, 수도권 10% 하락)

□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시 전·월세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

- 전세가격은 안정세 예상 : 가격하락을 기대한 잠재매수자의 전세 전환, 재개발 확대에 따른 이주수요 유입 등으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② 장기효과

□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부동산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하향안정이 경제성장률 높이고 물가는 안정시킬 것

(2) 한국은행 전망과 달리 ‘8·31대책’후 전국 주택가격 4.8% 상승

- ‘8·31대책’후 서울 강남권 11.4%, 수도권 7.4% 급등

- ‘8·31대책’후 ‘버블 세븐’ 지역 주택상승률(14.5%), 전국 평균의 3배

□ ‘8·31대책’후 1년 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한국은행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높게 나타남

□ ‘8·31대책’이후 전국 주택가격은 4.8% 상승하여 한국은행이 전망한 06년말까지 3% 하락(시나리오 Ⅰ), 6% 하락(시나리오 Ⅱ)과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남

- 강남권의 경우 ‘8·31대책’후 11.4%가 급등하여, 한국은행이 전망한 06년말까지 10% 하락(시나리오 Ⅰ), 20% 하락(시나리오 Ⅱ) 수치는 터무니없는 예상치였음이 드러남

- 수도권의 경우도 7.6%가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06년말까지 5% 하락(시나리오 Ⅰ), 10% 하락(시나리오 Ⅱ) 전망과는 크게 반댈 움직임

‘8·31대책’ 이후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A]	서울	강북 권	강남 권					경기				수도 권	버블세븐 [B]	[A/B]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안양	용인
05.8월 대비 06.8월 증감	4.8	8.3	5.0	11.4	13.3	14.5	12.6	21.6	8.4	12.1	20.1	7.3	7.6	14.5	3.0배

(3) ‘8·31대책’으로 주택가격의 양극화만 고착화

- ’8·31대책‘후 1년간 아파트가격 상승률 격차는 서울·광역시 5.8배, 강남·강북 2.9배, 대형·소형 3.8배에 달해

□ 한국은행의 전망과 달리 ‘8·31대책’은 주택가격은 잡지 못하고,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북, 대형·소형의 가격상승률 양극화만 고착시킴

- ‘8·31대책’ 이후의 서울(10.5%)과 광역시(1.8%)의 아파트 가격상승률 격차는 5.8배에 달함

- 서울 강남권(14.3%)이 강북권(4.9%)의 아파트 가격상승률 격차도 2.9배, 대형(11.9%)과 소형(3.1%) 아파트 가격상승률 격차도 3.8배에 달함

‘8·31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양극화 추이 (단위 : %)

구 분	서울·지방 양극화					강남·강북 양극화			규모별 양극화
	서울 [C]	경기	수도권	광역시 [D]	[C/D]	강남권 [A]	강북권 [B]	[A/B]	대형[E] 29평 이상	소형[F] 19평 미만	[E/F]
05.8월 대비 06.8월 증감	10.5	9.6	8.9	1.8	5.8배	14.3	4.9	2.9배	11.9	3.1	3.8배

(4) ‘10·29대책’이 잡은 전세값, ‘8·31대책’이 급등시켜

- ‘10·29대책’ 이후 전국 전세값은 5.7% 하락 - ‘8·31대책’ 4.7% 급등

- 연립주택의 전세값은 ‘10·29대책’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하였으나, ‘8·31대책’이후 4.9% 급등

□ 전세 가격 역시 한국은행의 ‘안정세 유지’ 전망과는 정반대로, ‘10·29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값이 서울(강남북), 경기,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상승세로 급반전됨

□ 2003년 ‘10·29대책’ 이후 2005.8월까지 전국 전세값은 5.7% 하락하였으나, ‘8·31대책’ 이후 1년간 4.7% 급등세를 보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던 ‘8·31대책’이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서울의 경우 ‘10·29대책’~‘8·31대책’ 기간중 9.8% 하락하였으나, ‘8·31대책’ 이후로 7.4% 급등함

‘8·31대책’ 이후 주택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수도권	경기				광역시
			강북권	강남권			분당	안양	용인
03. 10월 대비 05. 8월 증감	-5.7	-9.8	-10.7	-8.8	-8.3	-5.7	8.4	-3.0	-0.1	-5.7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4.7	7.4	5.5	9.2	7.3	8.0	11.5	13.8	3.0	2.8

□ 특히,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값은 ‘10·29대책’이후 전국적으로 11.9% 급락(서울 -14.3%, 수도권 -13.4%, 광역시 -12.6%)하였으나, ‘8·31대책’이후 4.9%(서울 4.7%, 수도권 6.1%, 광역시 3.8%) 상승하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훨씬 큰 상황임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전세가격 상승 추이 (단위 : %)

구 분	전국	광역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북	강남
03. 10월 대비 05. 8월 증감	-11.9	-12.6	-13.4	-14.3	-14.4	-14.1	-16.5	-10.7
05. 8월 대비 06. 8월 증감	4.9	3.8	6.1	4.7	3.1	6.4	6.5	7.7

<질의 사항>

1. 한국은행은 2005년 9월 4일 ‘8·31 부동산종합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분석보고서에서 ‘2006년말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6%, 강남권은 20%, 수도권은 10% 하락(시나리오 Ⅱ)’을 전망하였는데, 실제 ‘8·31대책’후 1년간 주택가격 급등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2. ‘8·31대책’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은커녕 아파트 가격 양극화(서울과 광역시 5.8배, 서울 강남·강북 2.9배, 대형·소형 3.8배)만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한국은행이 중장기효과로 밝힌 ‘계층간의 부의 불균형 완화 및 사회통합여건 조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3. 전세가격 안정으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10·29대책’이후 안정세던 전세값 마저도 ‘8·31대책’이후 전국적인 급등세(특히,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로 반전되어 오히려 서민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실패한 ‘8·31대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5. 한국은행이 분석보고서에서 밝힌 ‘8·31대책’이후 건설경기 침체, 소비부진 등은 부작용은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자금흐름 개선, 주가상승, 금리상승 속도 완화’ 등의 효과는 체감하기 힘든데, 이들 부문의 개선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6. 한국은행은 분석보고서에서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경기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하향안정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물가는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고 소비와 건설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성장률과 경기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

7. 8·31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新용비어천가’형 분석보고서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전망과 분석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정부정책의 입맛에 맞춰 이같은 ‘코드형 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은 시장의 왜곡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이번의 ‘코드형 보고서’의 오류를 거울 삼아 ‘8·31대책’ 등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서를 다시 정교하게 작성할 의향은 없는지?

- 새로운 분석보고서에는 노무현정부의 부동산대책이 ‘①부동산가격과 건설경기,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 ②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 ③자산가격 경착륙에 따른 양극화 심화, 내수부진과 자본유출 가능성, ④경기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코드형 뒷북치기 금리정책’으로 가계부담 가중시키고, 금융권 동반부실화 가능성 고조

- 8·31 대책’에 맞춰 2005.10월부터‘코드 맞추기식’콜금리 인상 ?

- 콜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 급증 방치하다, 뒤늦은 콜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담 가중 초래

(1) ‘뒤북치기식 콜금리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방치

- 02년말 대비 06.6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52.3%(69조원) 급증

- 주택담보대출 급증 때는 콜금리 내리고 - 증가세 주춤하자 콜금리 인상

□ 2006.6월말 현재 예금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조원으로 2002년말보다 69조원(52.3%) 급증함

- 경기부양을 의식한 저금리 기조하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002년부터 급증하여 2005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함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02년 대비 06.6월말 증감
가계대출 잔액		219	250	274	302	316	97 (44.3%)
	주택담보대출 잔액	132	153	170	190	201	69 (52.3%)
	증가율	-	15.9%	11.1%	11.8%	5.8%	-

□ 한국은행은 2002년 이후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콜금리 인하를 통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

-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한국은행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던 셈

- 각종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한풀 꺾인 2005년 10월에서야 콜금리를 인상하여 ‘뒷북치기 금리정책’의 전형을 보임

2003년 이후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 변동 내역

일자	변경내역	변경후 목표 수준	비고
2003. 5. 13	0.25%p 인하	4.00%p	4차례에 걸쳐 총 1%p 인하
2003. 7. 10	0.25%p 인하	3.75%p
2004. 8. 12	0.25%p 인하	3.50%p
2004. 11. 11	0.25%p 인하	3.25%p
2005. 10. 11	0.25%p 인상	3.50%p	5차례에 걸쳐 총 1.25%p 인상
2005. 12. 8	0.25%p 인상	3.75%p
2006. 2. 9	0.25%p 인상	4.00%p
2006. 6. 8	0.25%p 인상	4.25%p
2006. 8. 10	0.25%p 인상	4.50%p

(2)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급증,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등장 : 집값 경착륙 및 가계부실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 우려

- 02년 대비 06.6월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138%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하되자,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비은행권의 부실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006.6월말 현재 주요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조2,805억원으로 2002년말보다 138%(11.2조원) 급증함

- 특히, 여전사와 상호저축은행은 2002년말 이후 3년 6개월간 각각 5,145%와 490% 폭증함

연도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말	05년말 대비 06.6월말 증감	02년말 대비 06.6월말 증감
생보사	61,393	79,189	92,220	102,853	103,734	0.9%	69.0%
손보사	11,495	20,836	29,257	33,043	34,466	4.3%	199.8%
여전사	137	289	767	2,259	7,186	218.1%	5145.3%
상호저축은행	8,044	19,884	37,449	43,835	47,419	8.2%	489.5%
합계	81,069	120,198	159,693	181,990	192,805	5.9%	137.8%

(3) 주택담보대출의 95% 이상이 변동금리형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및 금융권 부실화 가능성 상존

□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형 대출로서, 최근과 같은 금리상승 기조에서는 가계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금융권 특히 비은행권의 동반부실화될 경우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음

- 2006.6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형 대출 비율은 은행 97.7%, 생보사 95.8%, 손보사 99.6%에 달함

2006.6월말 현재 금융권별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형 대출주1) 비율

구 분	은행	생보사	손보사	여전사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형 대출 비율	97.7%	95.8%	99.6%	45.0%

주1) 혼합형 포함

□ 실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콜금리가 인하되던 2003년~2005년중에는 6.21%→5.39%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5년 10월 이후 5차례의 콜금리 인상이 반영되면서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2006.8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86%로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불과 3개월 전인 5월보다 0.45%p 상승하여 1억원 대출시 연이자 부담이 45만원 증가한 셈

연도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내역 (단위 :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5월	6월	7월	8월
생보사	6.67	6.21	5.86	5.39	5.41	5.48	5.79	5.86

<질의 사항>

1.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던 2003년~2005년 상반기에는 콜금리를 내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부동산투기를 방치하다,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2005년 10월부터 콜금리를 5차례에 걸쳐 인상한 경위가 무엇인가? 콜금리도 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2. 콜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조장 행위를 방치하다, 뒤늦게 정부정책에 맞추듯 콜금리를 인상하여 가계상환부담과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치기 금리정책’의 폐단 아닌가?

3. ‘8·31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최근의 금리인상 추세에 따라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이 대두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가?

4. 주택가격 경착륙 및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권 동반부실 가능성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시장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인가?

7. 중소기업 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시급히 개편하라!

(1)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지방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확대하기 위해‘지역본부별 한도’대폭 늘려야...

- 2006.6월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95.6% (시중은행 84.8%)

-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준수율, 지방은행 63.3% - 시중은행 29.4%

※ 지난 3년반 동안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총액한도대출비중이 모두 감소했음(본점 11.8%→6.6%, 지역본부 16.6%→14.5%,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본부 27.5%→25.0%) ; 노무현정권 하에서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지원을 거꾸로 하는가?

□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하는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와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총한도(2006년 3분기 9.6조원) 내에서 본점이 운영하는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가 운영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로 나뉘어 운영됨

□ 2006.6월말 현재 총액한도대출의 총 배정한도는 9조4,200억원이고, 이중 본점의 은행별 한도는 5조원,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4,200억원이 배정됨

- 지역본부별 한도는 2004년 4조5,500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5년 4조4,2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정체되고 있음

연도별 총액한도대출 배정한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금통위 설정한도	96,000	96,000	96,000	96,000	96,000
배정한도	92,150	95,000	95,500	94,200	94,200
- 은행별 한도	56,257	54,000	50,000	50,000	50,000
- 지역본부별 한도	35,893	41,000	45,500	44,200	44,200

□ 2006.6월말 기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비교해 보면,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기업대출의 84.8%가 중소기업대출인 반면,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무려 95.6%에 달해 지방은행이 중소기업대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시중은행	대기업 대출비율	16.4%	17.2%	15.6%
	중소기업 대출비율	84.3%	83.2%	84.8%
지방은행	대기업 대출비율	5.3%	6.3%	4.4%
	중소기업 대출비율	94.7%	93.7%	95.6%

□ 한국은행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경우,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 2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02년 이후 시중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 평균 준수율이 29.4%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행의 평균 준수율은 63.3%에 달함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2년 4분기	2003년 4분기	2004년 4분기	2005년 4분기	2006년 2분기	평균준수율
시중은행		9	8	8	8	8	-
	준수	2	6	0	0	4	-
	미준수	7	2	8	8	4	-
	준수비율	22.2%	75%	0%	0%	50%	29.4%
지방은행		6	6	6	6	6	-
	준수	2	6	4	2	5	-
	미준수	4	0	2	4	1	-
	준수비율	33.3%	100%	66.7%	33.3%	83.3%	63.3%

주) 2006.6월말 현재 중소기업대출비율 기준(대출 증가분을 기준으로 함)은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은지점 35%(총액한도대출은 받지 않는 지점은 25%’임

□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중소기업대출 확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좋고, 지역기반기업에 지원에 용이한 지방은행에 대한 배정액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이에 역행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2006.6월말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본점 은행별 한도가 5조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지역본부별 한도는 4조4,200억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점 은행별 한도의 경우 지방은행 배정비율이 6.6%에 불과하여 총액한도가 많이 배정되더라도 지방은행의 배정액은 낮은 수준이므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듦

□ 본점의 은행별 한도는 시중은행에 70% 이상 집중되고 있고, 지방은행 배정비율은 6%~7%대에 불과함

- 반면, 지역본부별 한도의 경우 지방은행 배정비율이 14~15%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지방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9개 지역본부 한도의 지방은행 배정비율은 25%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본점 은행별 한도의 은행권별 배정 현황

구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시중은행	69.0%	77.3%	75.8%	72.6%	74.3%
특수은행	19.2%	15.7%	16.3%	19.6%	19.1%
지방은행	11.8%	7.0%	7.9%	7.8%	6.6%

지역본부별 한도의 은행권별 배정 현황

구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시중은행	57.9%	53.2%	49.2%	46.5%	43.1%
특수은행	25.6%	31.0%	34.9%	38.9%	42.5%
지방은행	16.6%	15.8%	15.9%	14.5%	14.5%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본부주1)의 은행권별 한도배정 현황

구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시중은행	47.8%	44.8%	40.9%	42.5%	39.3%
특수은행	24.6%	28.7%	31.6%	32.4%	35.7%
지방은행	27.5%	26.4%	27.5%	25.1%	25.0%

주1) 지역본부별 한도 배정에서 지방은행이 없어 배정 실적이 없는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경기, 강릉’ 6개 지역본부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한 수치

□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은행 배정비율이 최고 25%에 달하는 ‘지역본부별 한도’를 대폭 확대하도록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편이 시급함

- 「지역본부별 한도 확대 → 지방은행에 대한 배정 확대 →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함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 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의 선순환 구조

총액한도대출중

지역본부별 한도 확대

지역본부의 지방은행

배정비율, 최고 25.5%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95.6%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 63.3%(시중은행의 2배 이상)

지방은행에 대한 총액한도

대출 배정액 확대 효과

중소기업 및 지방

기업 지원 확대 효과

(2) 노무현정권 하에서는 한국은행도 영남지역을 차별대우하는가?

※ 02년 대비 06.6월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증가율, 광주전남·전북·대전충남본부 50.1% 급증 - 부산·대구경북·포항본부 10.7%에 불과

□ 2002년말 대비 2006.6월말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 배정액은 평균 23.1% 증가하였는데, 광주전남본부(52.6%), 전북본부(39.1%), 대전충남본부(53.8%)의 배정액이 급격히 늘어남

- 반면, 부산본부(10.7%), 대구경북본부(10.7%), 포항본부(10.6%)에 대한 배정액은 평균 증가율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음

□ 효과적인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역본부 배정액을 확대할 경우 이같은 지역편중 현상의 개선도 시급함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배정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6월말	02년말 대비 06.6월말 증감
부산 [A]	6,523	7,202	7,960	7,220	7,220	10.7%
대구경북 [B]	6,287	6,791	7,040	6,960	6,960	10.7%
목포	638	681	706	736	736	15.4%
광주전남 [C]	2,173	2,862	3,256	3,316	3,316	52.6%
전북 [D]	1,290	1,524	1,724	1,794	1,794	39.1%
대전충남 [E]	2,389	3,084	3,674	3,674	3,674	53.8%
충북	1,105	1,180	1,319	1,319	1,319	19.4%
강원	544	581	641	641	641	17.8%
인천	4,149	4,429	5,112	5,112	5,112	23.2%
제주	512	617	723	703	703	37.3%
경기	5,378	6,275	7,026	7,026	7,026	30.6%
경남	2,454	3,020	3,238	2,838	2,838	15.6%
강릉	706	773	882	732	732	3.7%
울산	956	1,129	1,316	1,256	1,256	31.4%
포항 [F]	789	852	883	873	873	10.6%
계	35,893	41,000	45,500	44,200	44,200	23.1%
[A+B+F]	13,599	14,845	15,883	15,053	15,053	10.7%
[C+D+E]	5,852	7,470	8,654	8,784	8,784	50.1%

<질의 사항>

1. 중소기업대출비율 및 한국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율, 지역기반기업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지원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 대한 견해는?

2. 총액한도대출의 ‘본점 은행별 한도’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높은 지방은행에 대한 배정비율이 6.6%(2006.6월말 기준)에 불과한데, 이는 총액한도대출재도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3.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늘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견해와 지방은행 배정액 확대를 위한 방안은?

4. 총액한도대출중 ‘지역본부별 한도’ 2005년 4조4,200억원(전체 배정한도의 47%)으로 축소된 이후 정체되고 있는데, 지방은행에 대한 배정비율이  25%(지방은행이 소재하는 9개 본부 기준) ‘지역본부별 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지역본부별 한도’ 확대는 지방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배정 확대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총액한도대출의 최종 목표인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지방경제활성화’를 실현하는 것 아닌가?

< 참조 >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 여부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대체로 준수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지방은행 총액한도대출 배정을 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 것임

5. 지역본부별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방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총애한도대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6. 2002년말 대비 2006.6월말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증가율이 광주전남(52.6%)·전북(39.1%)·대전충남본부(53.8%)가 평균 50.1% 급증한 반면, 부산(10.7%)·대구경북(10.7%)·포항본부(10.6%)는 평균 10.7%에 불과한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8. 포항본부와 목포본부의 재편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경제현실과 지역간 형평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포항본부의 폐쇄 방침 제고하라

□ 2006년 5월경부터 언론을 통해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한국은행은 포항본부는 지점으로 격하시킨 뒤 오는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구미지점과 진주지점, 순천지점을 폐지함과 동시에 목포본부를 전남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조직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됨

한국은행 포항본부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은 내부자료’라고 밝힌 내용

ㅇ 강릉본부 : 지점 축소후 계속 존치     ㅇ 순천지점, 구미지점, 진주지점 : 폐지

ㅇ 목포본부 : 전남본부로 확대 유지      ㅇ 포항본부 : 지점으로 축소후 2010년까지 폐지

한국은행 지방조직 현황 및 개편방안 반영시 지방조직 내역

구분		현황	개편방안 반영후	비고
본부	서울·경기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남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 강남본부	-
	강원	강원본부. 강릉본부	강원본부	-
	충청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
	호남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목포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
	영남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포항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
	제주	제주본부	제주본부	-
지점	-	구미지점, 순천지점, 진주지점	강릉지점, 포항지점	포항지점은 2010년 폐지

대구경북본부와 광주전남본부의 기존 현황 및 경제규모

구분		인구 (만명, 05년)	면적 (㎢, 05년)	수출 (백만불, 05년)	수입 (백만불, 05년)	지역내총생산 (조원, 04년)	업체수 (만개, 04년)
대구 경북 본부	대구	246	884	3,333	2,209	26.0	18.2
	경북	261	19,026	38,709	22,789	56.5	18.1
	소계	507	19,910	42,042	24,998	82.5	36.3
광주 전남 본부	광주	142	501	7,189	3,680	16.6	9.6
	전남	182	12,074	16,253	22,769	38.2	12.6
	소계	324	12,575	23,442	22,789	54.8	22.2

포항지역본부와 목포지역본부의 기존 현황 및 경제규모

구분	인구(만명)	면적(㎢)	직원수(명)	수출(억달러)	여신규모(조원)	수신규모(조원)
포항본부	90.3	4,254	22	378	8.6	12.4
목포본부	69.1	4,556	21	163	7.6	9.1

□ 감사원은 2006년 9월 27일 발표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2005.10월~12월 감사)에서 “업무량 감소, 교통수단 발달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인근지역의 지역본부와 지점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 지방조직의 중복 설치·운영의 예로서 광주전남권(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순천지점), 부산경남권(부산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진주지점), 대구경북권(대구경북본부, 포항본부, 구미지점)을 직시함

<참고>

일부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중에 중복 설치·운영 예로서 대구경북지역과 포항본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내용으로 감사결과의 보도자료 상에는 대구경북권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원문상에는 광주전남권과 부산경남권은 물론 대구경북권의 지점 중복 설치·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2006. 10. 20 현재 한국은행의 공식입장은 특정지점에 대한 통폐합 여부와 관련해 현재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금년말경에 구체적인 지점 정비방안이 마련·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지방조직 정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변

- 당행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역본부 업무량 감축, 교통수단 발달 등 여건변화로 중복설치 운영되고 있는 일부 지방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

ㅇ 감사원은 중복 설치･운영의 예로서 광주전남권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순천지점), 부산경남권(부산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진주지점), 대구경북권(대구경북본부, 포항본부, 구미지점)을 지적

― 당행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당행 중장기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조직을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내부 경영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지방조직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한국은행 경영혁신방안」중 지방조직 정비 관련 사항

□ 지역본부는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되, 인력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 위주로 운영토록 단계적으로 축소 개편

□ 지역본부 및 지점에 대한 정비방안 추진

ㅇ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업무의 금융기관 앞 위임 등으로 역할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점포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졌거나 인근점포 역할과의 중복 소지가 많은 일부 소형 지역본부 및 지점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

□ 지역본부의 업무팀과 발권팀 통합 운영

ㅇ 여건 변화로 여수신, 발권․출납 등 창구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일부 지역본부의 업무팀과 발권팀에 대해서는 업무량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통폐합

<질의 사항>

1. 현재 한은은 지점정비계획을 마련 중에 있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불거진 것이라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지방조직 정비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인가?

2. 언론 등에 드러난 것처럼 포항본부를 폐지하고 목포본부를 승격시키는 방안이 과연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 등을 감안해 이루어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치인가?

3. 포항본부의 경우 관할지역인구는 90여 만 명으로 목포본부 관할지역 인구보다 무려 20여 만 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신규모 면에서도 포항이 목포보다 1조원 정도 많으며 수신규모도 포항이 3조원 이상 많은데, 이러한 객관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지방조직 정비방안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

4. 대구․경북의 인구수는 507만명으로 광주․전남보다 183만명이 많고, 지역내 총생산도 대구․경북이 82.5조원으로 광주․전남보다 27.8조원이 많은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본부를 분리하여 목포본부를 전남본부로 승격하고 대구․경북본부는 그대로 두면서 포항본부를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가?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인가?

5. 목포본부를 조직 확대 개편을 통해 전남본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근거는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해 경위를 밝혀 달라

6. 현재 포항 및 구미 등 경북지역에서는 경제적 여건 고려 없는 한은의 조직정비 방안은 상대지역에 대한 차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의견과 입장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가?

7. 지역본부 및 지점 폐쇄로 ‘①총액한도대출 지원의 축소 및 지연, ②지역내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③지역금융·실물경제 동향 및 경제 관련 교육 축소 및 폐지, ④지역민의 허탈감 및 소외감’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9. 북핵사태 이후 우리경제 어디로 가나?

- 성장잠재력 확대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하나?

- 아니면 단기경기부양을 위해 실효성 없었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계속 해야 하나?

- 북핵 위기고조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마스터플랜은 준비하고 있는가?

□ ‘세계경기의 경착륙 우려, 유가불안 지속, 국제금리 상승기조 등 대외적 요인과 투자부진,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버블 붕괴 우려 등 대내적 요인으로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은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률, 신용등급, 재정상황‘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로 최근 정부당국자와 국책연구기관장들은 10월 9일 ‘북핵 사태’를 계기로 앞다퉈 ‘현재의 경제상황이 불황이고 경기확장적 정책의 시행’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음

최근 정부당국자 및 국책연구기관의 경기 관련 발언

발언자	일시 및 발언경로	주요 발언내용
박병원 재경부 1차관	10월 12일 정례브리핑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거시정책 기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0월 18일 라디오 프로그램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전통적인 경기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10월 19일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경제가 경착륙하고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때를 대비하여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권오규 재경 부총리	10월 20일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교역조건 악화로 올해 실제 국내에 떨어지는 국민총소득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불황이다”

<질의 사항>

1. 북핵사태가 경제성장률, 투자·소비·생산, 신용등급, 직간접 외국인투자, 재정상황 등 한국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무엇인가?

2. 북한이 2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다는 예측도 있는데, 북핵사태로 하락세 있는 경제가 더욱 나빠진다면 이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며, 미시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가?

- 감세정책을 써야 하는가? 재정확대정책이 바람직한가? 금리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우리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2차 핵실험 등으로 북핵위기가 더욱 고조될 상황에 대비하여, 금리정책은 물론 감세 및 재정확대 등 재정정책 등을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마련·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