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용역보고서 중 금융제재 강화하는 부분만 금융제재 T/F 보고서에 반영!!

2006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 현황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은 2006년 2월 13일자 보도자료로「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본격 추진을 위한 T/F 회의 개최한다고 밝힘.

○ 금감원은 이와 비슷한 시기인 2월 10일 한국증권법학회에 「제재절차이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발주함.

○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6년 6월 26일 금융제재 T/F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한국증권법학회의 용역보고서와 동일해 금융제재 T/F보고서가 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음.

○ 2단계 제로베이스 제재 T/F의 보고서의 정책 방향은,

1) 금전적 제재의 대상 확대 및 제재 강도의 강화를 고려

2) 제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제재 사실 등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서는 성명을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공개를 실시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의 제5장에는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 금전적 제재 확대

2)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금융제재 T/F 보고서는 용역보고서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음.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서와 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보고서	증권법학회 용역 보고서
■ 현행 제재 체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정책 방향: 금전적 제재의 대상 확대 및 제재 강도의 강화를 고려 □ 정책 방향: 제재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제재 사실 등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서는 성명을 포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공개를 실시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개선	제5장 제재수단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1. 금전적 제재의 확대 -금지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형벌로 제재할 수 없거나 제재가 곤란한 경우 - 공익 또는 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인가취소가 적절치 못한 경우 2.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 제공 ․성명, 명칭, 위반법령, 위반시기, 위반내용 및 제재조치내역 등을 공개

■ 문제점

1. 정말 금융제재 T/F 보고서는 실무자의 검토 사항이었을 뿐인가?

질의 1) 금감원은 지난 2월 10일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한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 2) 이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이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었고 용역 발주 시기도 묘하게 금융제재 T/F 일정에 맞춰 이루어졌는데 결국 보고서의 목적은 금융제재 T/F에 대비한 것 아닌지?

질의 3) 금융제재 T/F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2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내용이 T/F보고서에 반영되었는데도 T/F보고서는 단순히 실무자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이 2006년 2월 10일에 발주하여 2006년 4월 29일에 그 결과를 전달받음.

○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가 2월 13일에 보도 자료를 내고 본격적으로 T/F를 추진한 것을 보면 이 보고서가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에 참고하기 위해서 발주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제재 T/F보고서의 정책 방향은 용역보고서의 5장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 금융제재 T/F보고서 내용이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확실함.

○ 결국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따른 것이라면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단순히 실무자 차원의 검토사항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없음.

○ 또한 금감원은 이 보고서의 용역비로 무려 2000만원을 지출했고 용역 보고서 제출문에서도 제출 대상을 금융감독원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본 보고서가 선문용채 부국장 혹은 제재 심의실에서만 검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그럼에도 금융제재 T/F 보고서가 단순히 선문용채 부국장 개인의 의견에 불구하다며 폄하하는 금감원이 금융제재 보고서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음.

2. 고의로 권리구제개선이나 정합성 부분은 누락, 제재 강화 부분만 반영

●제재 심의실장 혹은 선문용채 부국장

질의 1) 한국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사안들은 다 누락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만 금융제재 T/F 보고서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2)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전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인데 고의로 행정절차의 적법화와 권리구제장치 강화 부분을 누락했다면 직무 유기 아닌지?

질의 3) 7월 11일 이후 단 한 차례도 T/F회의가 없었는데 이미 제로베이스 초안을 토대로 이미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지?

● 금융감독원장

질의 1) 실무자가 금감원이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제재 T/F보고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모두 누락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실무자를 교체하고 제재 강화에 따른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와 권리 구제 장치를 추가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 2) 마지막으로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와 관련해 향후 금감원은 감사원과 규제개혁기획단, 증권법학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임직원의 징벌적 제재 수단 개선, 민간기구의 준사법적 제재권 행사 폐지, 포괄적 규제 폐지, 감독기구의 중복감사 개선, 징계조치의 계량화 방안을 반드시 금융제재 T/F에 반영하기 바람. 또한 제로베이스 금융제재 T/F최종보고서 발표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기 바람.

○ 한국증권법학회 용역보고서의 원래 연구 목적은 그동안 금감원이 정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제재 조치를 해온 것에 대해 행정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조치에 대한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음.

○ 다만 그 가운데 기존의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금전적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대외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제재 T/F에서 이런 권리구제장치와 행정절차 강화 등의 내용은 누락시킨 채 제재 수단 강화 방안만 보고서에 반영시킴.

○ 재경부가 밝힌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의 취지는,

1) 규제 기능별로 접근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2) 금융시장의 효율성·안전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제재를 재검토 하여,

3) 선진 금융강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이었음.

○ 용역보고서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행정 절차와 권리구제, 규제의 다양화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금감원 실무자가 규제의 다양성 부분만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직무 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음.

○ T/F보고서는 향후 금감원과 재경부의 검토를 거쳐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 재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개선 과제를 1차 확정하여 법령 개정 등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 지금 권리구제장치나 행정절차를 적법화 안을 T/F에 추가하지 않으면, 향후 제재 T/F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각종 금융규제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따라서, 한국증권법학회의 용역보고서에서 권리구제장치와 행정절차의 적법화 등을 고의로 누락하고 제재 강화 부분만 반영한 것에 대한 실무자와 금감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 지금이라도 T/F에 참여하고 있는 금감원은 제재 강화에 따른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와 권리 구제 장치를 추가해야 함.

○ 또한 감사원과 규제개혁기획단, 증권법학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임직원의 징벌적 제재 수단 개선, 민간기구의 준사법적 제재권 행사 폐지, 포괄적 규제 개선, 감독기구의 중복감사 개선, 징계조치의 계량화 방안을 반드시 금융제재 T/F에 반영해야 할 것임.

<증권법학회의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 요약

개선 방안		세부 내용	제로베이스 포함 여부
제재조치에 적법 절차 적용	도입 목적	․ 행정절차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상대방에게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외어 구속력을 가짐. ․ 최근 대법원과 법원이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예외사유(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짐. ․ 국가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Global Standards 부합하도록 규제를 업그레이드함.
	사전통지절차 강화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 적용 ․ 사전통지는 행정청인 금감위나 증선위가 하고 금감원장에 위탁 ․ 사전통지 예외규정 최소한으로 적용	․제재T/F 미반영
	의견 청취 확대	․ 행정처분에 대한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견청취가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제재T/F 미반영
제재조치에 권리구제수단 보완방안	이의신청 기회확대	․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로 조정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 이의신청절차 및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쟁송가능성 인정 고려	․제재T/F 미반영
	직권재심제도 개선	․ 직권재심기간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인 것을 고려하여 최단 2년 이상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재심사유 대폭 확대 -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조치의 근거가 된 사항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거나 크게 상충된다고 판단한 때 - 제재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제재T/F 미반영
제재수단의 다양화와 실효성 확보	과징금제재의 확대	․ 제재 대상의 확대 - 금지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형벌로 제재할 수 없거나 제재가 곤란한 경우 - 공익 또는 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영업정지․인가취소가 적절치 못한 경우	․제재T/F 미반영
	제재조치의 대외공표와 정보제공	․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제재의 위하력 강화를 위해 대외 공표 확대. ․ 대외공표기준은 영․미식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및 그에 준하는 조치 및 그 이상으로 열거하되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명, 명칭, 위반법령, 위반시기, 위반내용 및 제재조치내역 등을 공개 ․ 적극적으로 제재관련정보를 대외 제공 ․ 단, 진행 중인 제재관련정보는 비공개를 원칙하고 하고 제재관련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고려하려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제재 기록은 증권업협회의 경력조회시스템을 확장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적감독기관의 직접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업원이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증권회사 또는 일반 제조업체도 양벌 규정 적용.	․제재T/F 미반영
자율규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회원 및 임직원의 소명절차	․ 피징계대상자인 회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재예정조치의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 청문절차 등 소명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제재T/F 미반영
	제재조치의 중복	․ 시장참가자의 권리보호와 한정적인 규제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중복제재 개선. ․ 자율규제 규칙 제정과 위반 제재조치는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고 공적감독기관은 그 적정성만 감독 ․ 자율규제기관과 공적감독기관은 사전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 필요	․제재T/F 미반영 ․규개기․감사원 개선권고
	피제재자의 채용 제한	․ 채용 제한은 금융산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위한 기초이지만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법적 근거 신설 필요.	․제재 T/F 반영
	제재절차와 이의신청	․ 직접 제재조치 결정기관과 재심기관 구분	․제재T/F 미반영
	규제기관간 제재정보공유	․ 규제기관간 상호협의와 규제비용 최소화를 위해 정보공유 필수 ․ 규제관련정보의 집중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 신설.	․제재T/F 미반영 ․규개기․감사원 개선권고
	자율규제기관 제재조치기준 계량화	․ 제재조치기준의 계량화 및 징계기준의 명확화 ․ 징계수준의 자의성 최소화, 형평성 일관성 유지 필요	․제재T/F 미반영 ․규개기․감사원 개선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