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날 짜	200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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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KIET,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공정위, “출자와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음”

- 국책연구기관이 실증 분석한 결과마저 부정할 것인가?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추진 완료?

갈 길은 먼데, 새로운 로드맵 만드는데 허송세월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비정상적인 정부 개입

신문사지국에 대한 과도한 직권실태 조사(과징금 부과)와

구독자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예산 낭비)

4. 다단계 피해 사례 증가가 큰 성과?

공정위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5.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 오늘도 한숨만 쉬는 가맹상담사

6. 이중규제의 피해 심각

2005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2,400억..... 사상 최고

그 중 통신업계 1,468억원으로 61.2% 차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정활동→재경․정무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KIET,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에 악영향을 미침” 공정위, “출자와 투자와는 아무런 관계없음” - 국책연구기관이 실증 분석한 결과마저 부정할 것인가?

□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2006.8)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투자의 관계」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결정판임.

- 同 보고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들 제도의 충실한 시행에 주력하는 한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함.

- 또한 同 보고서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시장개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측정」(2003)은 지금까지 투자와 출자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이 보고서의 결론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분석이 기존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KDI 보고서는 지난 2003년 공정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된 것인데, 과업지시서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T/F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자 하는 시장개혁비전의 수립 작업에 활용될 기초자료”로써 그 결과가 처음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지 의문임.

□ 특히 공정위 등이 “실물투자와 출자간의 관계가 없다”면서 원용하는 KDI 보고서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내용은 동 보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검사조서 그리고 보고서 요약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주요 연구결과가 아님)

□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KIET는 KDI 보고서의 출총제 관련 분석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임.

2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추진 완료? 갈 길은 먼데, 새로운 로드맵 만드는데 허송세월

□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개혁 3개년(2003~2006) 로드맵」을 작성, 추진하였고 현재는 내년부터 추진할 「Post 로드맵」마련을 위한 T/F를 가동 중임.

- 「시장개혁 로드맵」은 3개 분야 총 2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3개 과제는 이행되었고, 나머지 4개 과제는 미완료라고 발표함.

□ 공정위는 「시장개혁 로드맵」에 대해 ▶ 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을 법개정을 통해 충실히 반영하여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 개편된 대기업집단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기업투명성 제고 ▶ 내․외부 자율감시체제를 갖추도록 인센티브가 부여됨으로써 시장자율감시의 여건 조성이라고 자체 평가함.

□ 그러나 로드맵에 따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자율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용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직접규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음. 그러나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첨예한 시각차이로 원만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시장자율 감시기능의 개선정도에 맞추어 정부의 직접규율을 완화한다고 하나, 공정위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작동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처음부터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통한 직접규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은 속내가 담겨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임.

□ 또한 「시장개혁 로드맵」은 형식적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은 규모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 규제의 틀 안에 머물렀음. 로드맵에서 강조하고 있는 ‘투명성’은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성과와 무관하므로 이는 자본시장에서 주주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어야 할 것임.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비정상적인 정부 개입 신문사지국에 대한 과도한 직권실태 조사(과징금 부과)와 구독자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예산 낭비)

□ 참여정부 177개 핵심공약 가운데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 추진하는 과제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신문판매고시 개정(200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마련․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캠페인 추진․신문판매시장 직권실태조사 실시(2004),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적 운영․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조사․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홍보추진․지역별 전담직원 제도 운영(2005)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핵심공약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는 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란 국정과제 중 ‘경제시스템의 개혁’이란 정책과제의 세부공약으로 2003년 상반기까지 조치 완료해야 할 과제였음.

□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2006.9월말까지 공정위가 신문사 지국의 직권실태를 조사하여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의 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등 조치한 결과에 따르면 총 561건에 달함. 특히 289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 시행기간(2005.4~2007.7월) 동안 총 99건에 대해 1억 1,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음.

⇒ 과연 공정위가 ‘경제시스템의 개혁’이란 미명하에 신문사 지국을 밀착조사하는 것으로 시장판매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 또한 공정위의 신문판매시장 규율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 한편, 본 의원이 요구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캠페인 추진 내역”에 따르면, ‘과도한 경품․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고(2006.8.11발표) 9월 18일 현재 현수막(9개) 및 스티커․리플렛을 제작․배포했다고 답변하였으나, 핵심공약 실적에 보고한 2004년, 2005년 캠페인 내역은 포함시키지 않음.

□ 핵심공약 추진실적에서 신문정상화를 위한 2005년의 성과지표로 ‘신문고시 준수율 20% 이하’외에 ‘시정조치 건수(240건)’, ‘조사대상 지국수(500개)’ 등이 있음. 그 실적은 각각 15.4%, 351건, 552개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들이 과연 성과지표로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4	다단계 피해 사례 증가가 큰 성과? 공정위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 연도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보상건수와 보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5년도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전년대비 건수가 2,604건(355%)이나 상승하였음.

<연도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보상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보상건수	보상금액	보상건수	보상금액
2003	324	224	2,064	1,370
2004	1,023	834	2,401	1,970
2005	3,627	2,470	2,555	3,100
2006. 상	5,202	3,799	280	217
계	10,176	7,327	7,300	6,65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2006.2)를 통해 2개의 공제조합이 지난 3년 동안 11,994건의 소비자피해에 대해 99억 6,8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다단계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발표함. 또한 지난 2004년에는 2002년 12월 공제조합이 설립된 후 1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함.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위가 다단계의 피해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간과한 채 단지 보상액이 증가한 것을 성과로 보고 다단계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한편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자체 감사 결과 오히려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으로 나타났는데(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전산팀장이 지난해 공제조합의 한 회원사의 판매원 정보를 빼내 조합의 최대주주인 J사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경쟁사가 부도에 이르게 됨), 이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것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전무, 상무가 모두 공정위 출신이라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품게 됨.

5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에 오늘도 한숨만 쉬는 가맹상담사

□ 2003년 1회 때 1,194명이 지원했던 가맹상담사가 2006년에는 129명으로 감소하였음.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는 무자격 컨설턴트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인된 전문가를 원하지만 현재 개업한 가맹상담사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가맹상담사는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책임 및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의 무자격자들은 오히려 아무런 책임 및 규제 없이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상담사 자격증을 규제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최근 제3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실무 수습대상자들은 이러한 정부정책에 항의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무수습을 거부하고 있음. 상황이 이러할진대 가맹상담사를 주관하는 공정위는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최근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은 가맹상담사의 역할을 일부 확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보호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 공정위는 최근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맹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과 사후관리 방안,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조치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이중규제의 피해 심각 2005년도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2,400억..... 사상 최고 그 중 통신업계 1,468억원으로 61.2% 차지

□ 지난 ‘06년 8월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금융 등 규제당국의 이중규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급적 담합 등 전문문야에 주력하고, 불공정 거래 등 다른 규제 당국과 충돌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라고 발언하여 이중규제 문제 해결에의 의지를 피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분야에서 ▶ 2006.6월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두개 시중은행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상품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통신분야의 경우에는 ▶ 작년 시내전화 등 담합을 이유로 유선사업자들에게 약 1,468억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 올해 7월에도 이동통신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음성 통화요금 담합 건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각각 해당 산업 규제당국인 금감원과 정통부와의 이중규제 논란이 발생함.

□ 정통부와 공정위 양 기관의 규제조치는 각자의 근거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위일것이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각종 정부규제가 감소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부 부처가 자신의 규제논리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또한 형식적인 권한행사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통신산업 진흥이나 소비자 후생이라는 대승적 측면에서 정부정책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담보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 특히 통신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장치산업/규모의 경제, 필수설비 존재 등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이 존재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유효경쟁정책을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는 등, 일반 규제기관의 규제논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데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정위가 중복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