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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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6(목)

<서울시 국정감사: 10월 26일(목) >

- 목  록 -

1. 大수도론…지방죽이기, 통제불능 “공룡” 도시화 되는 것 아닌가?

- 서울․경기․인천 “규제 풀어야 외국인 자본 온다?”

- 비수도권 “지방경제, 인구삼키는 블랙홀 될 것

2. 서울시…정부(행자부)감사 못받겠다…憲裁심판까지 청구

- 오세훈시장은 서울시를 자치공화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건가?

3. 서울시의 행정사무이양요청…위험한 발상이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무이관 요청…난개발 단초 제공(?)

-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이관 요청…시민들께 의약품 오․남용 시킬 수 있다.

4. ’03년 ~ ’06년 7월현재 서울특별시 국고 1억원 이상 지원사업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1,900억 예산 절감할 수 있었다.

- 턴키(대안)입찰 4건 4,200억 공사 91.3% 낙찰율에 대우, 두산, 삼성, 포스코건설 등 대형업체 수주.

- 일반경쟁입찰 29건, 낙찰율 81.6% 너무 높아

- 제한경쟁입찰 8건, 낙찰율 86.6%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5. 도시가스 요금보고서 공개하라.

… 가스공급 업자이익 아닌 시․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 전국 시․도중 서울시․경기도만 공개거부 안될 말

6.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출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개발이익 축소분만큼 분양가 내려라

- 토지비(보상+조성)감정가(택지조성원가의 130%)에 의해 계상돼

평당 150만원이상 차익 서울시 숨겨 발표

- 토지보상 평당 400만원씩 받은 철거민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입주권 가지고 입주하려면 1가구당 2~3억원씩 빚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서민(원주민)주거안정이 아니라 서민들을 변두리로 쫒아내려는 정책이다.

-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구역 원주민 정착율 41.2%

(뉴타운지역 원주민 정착율 25.4%)

7. 서울시청 공무원…비리 백화점인가?

- 처벌의 솜방망이…70%가 경징계에 그쳐

-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무원비리…근절대책 세우라

8. 서울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편취행위 근절되어야

- 퇴근후 저녁, 술 실컷먹고 늦게 청사들어와 단말기에

공무원증만 대면(체크)3~4시간 초과근무 인정

- 시 전체공무원 47,571명중 5급 이하 공무원 47,140명×월 평균 43만원×12월

= 2,432억 4,200백만원의 시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9. 서울시 공무원 3200여명 세금 체납…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10. ․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이용을 보장하라!

․ 서울시 사유물(장소)화시킨 ‘광장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 특정업체에 돈받고 이용허가 내준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11. 용산 기지 개발…오세훈 시장의 명확한 입장 시민 앞에 밝혀라

- 시민 공원화하여 시민 품에 돌려 줘야한다.

12. 재정자립 96.1% 년간 재정규모 19조인 서울특별시에 결식아동 34,395명 해결책 없나

大수도론…지방죽이기, 통제불능 “공룡” 도시화 되는 것 아닌가?

- 서울․경기․인천 “규제 풀어야 외국인 자본 온다?”

- 비수도권 “지방경제, 인구삼키는 블랙홀 될 것

<개요>

□ 김문수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당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가 공기와 물, 공원․녹지, 대중교통, 도로, 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통합,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경기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대(大)수도 개념의 통합행정을 펼치겠다.”며 “수도권만 잘살고 지방은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기 및 수질개선․교통여건 개선은 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해야하며 그래야 중국 상하이, 일본도쿄와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수도권에 생긴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수도론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다는 데서 비수도권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정부, 지자체, 정치권 모두의 “뜨거운 감사”로 떠오름.

- 대(大)수도론 주장의 근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는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지방분산이전 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의 추세이고 그 이후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대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반면 노무현 정부는 세계주요도시들이 1950년대 이후 인구와 주요시설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추세이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

<수도권 현황>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수도권 집중도”는

- 국토면적의 11.8%(전체 9만 9,601㎢중 1만 1,72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9%(4,905만 3,000명 중 2,352만 8,000명)가 집중돼 있고 2010년에는 전국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또 공공기관의 80%(403개중 344개), 대학의 41%(171개교중 67개교), 제조업체의 57%, 100대기업의 91%가 집중

- 소득격차는 수도권의 2001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89년 전국평균대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에 그치고 있음.

- 재정자립도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82.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물고 있음.

□ 이같은 수도권 비대화로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 나타남.

- 평당 주택지 가격은 2003년 강남구가 757만원이데 반해 전남 영광과 경북 봉화는 각각 4만원에 불과

-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도 증가 추세로 ’91년 2조 9,000억원에서 2002년에는 12조 4,000억원으로 증가, 이는 전국 교통혼잡 비용 22조 1,000억원의 56.1%에 달함.

□ 이런 부작용 때문에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으로부터 반발을 사자 참여정부는 무마용으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풀기 시작함.

<주요 규제완화책>

- 수도권 공장 총량제 설정단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2004. 4. 24)

- 신행정수도 입지결정 관련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완화(2004. 8. 30)

-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 3년 연장(2005. 5. 25)

-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2005. 6. 27)

- 수질오염 총량제 확대시행 추진(2006. 1. 13)

-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내 택지개발규모 확대(2006. 4. 11)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

□ 규제완화는 좋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이 선행되지 않았다.

□ 행정중심도시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만 풀려 참여정부 들어 지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난.

- 13개 비수도권 시․도는 세 번이나 공동선언을 발표해 수도권 규제완화 취소를 요구함.

- ’06. 5월 시․도의회가 공동선언발표,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 발표

□ 서울․인천․경기 등이 통합돼 대수도로 될 경우 정부도 통제하기 힘든 공룡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 대수도 공룡은 지방의 첨단․주력산업을 흡수해 지역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

-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에 차질 우려

- 수도권의 규제가 풀려 산업여건이 나아지면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도시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커져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 초래.

이는 정치적 이슈에서 주로 나타나는 영․호남 지역갈등에 비해 훨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농후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입장>

□ “현재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나라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착돼온 일반정책”이라며 “대수도론은 국민들간 대립을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질의]

균형발전에 역행…분열․갈등만 조장

지방경제의 막대한 위축과 지역불균형 고착화

…즉각 철회해야

Ⅰ] 서울․인천․경기의 한나라당 출신 시․도지사가 대수도론을 주창하고 나온데 대해 비수도권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권역별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대수도 만들기”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일종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비수도권 단체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지역 경제계에서도 비난 성명이 잇따르고 있음.

이처럼 “대수도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여파로 지방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출신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대통합을 부르짖는 것은 심각한 국력낭비와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 대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대선을 앞둔 특정 정파의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Ⅲ] 대수도론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경제에 막대한 위축과 지역불균형을 고착화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근시안적 발상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시…정부(행자부)감사 못받겠다…憲裁심판까지 청구

-오세훈시장은 서울시를 자치공화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건가?

□ 정부(행자부)의 감사수용여부를 놓고 행자부와 서울시간 갈등을 빚다가 지난 10월초 겨우 행자부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종료됨.

- 서울시는 행자부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9월 1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 또한 서울시는 9.14~9.29일까지 진행 중이던 정부의 합동감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했었음.

∘ 서울시의 청구취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는 지방자치법 158조에 위배되고 , 헌법 제 117조 1항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청구취지.

∘ 정부의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 158조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나 감사의 범위를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제한하고 있음.

※ ∘쟁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사무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자료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법령위반으로 적시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과 감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포괄적 자료제출 거부.

- 서울시 최임광 감사담당관 발언: 정부의 지자체 감사는 통제 위주의 길들이기식 감사, 군기잡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번 기회에 법적 영역 구분을 명확히 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옳은 것 아니냐고 발언.

∘지방자치법 제155조 ①항(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헌법 제117조 ①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차법에 명시된 국가(중앙정부)의 지도 ․ 감독을 받지 않고

서울 공화국으로 독립하자는 건가?

[질의]

Ⅰ] 「지방자치법 제 9장 국가의 지도 ․ 감독」 중 제 155조 ①항을 보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이 명시돼있음.

제 15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됨.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 155조와 제 158조의 해석상의 차이에서 행자부와 서울시간에 “헌재심판청구”와 “정부의 합동감사 가처분신청”등 갈등을 빚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각종 이견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 156조의 2호 ①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됨. (현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자부가 주관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음; 9명 위원, 위원장 민간인, 회의개최: ‘03년 3회, ‘04년 1회, ‘05년 1회 ‘06년 실무회의 1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자부와 서울시는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06년 들어와 국무총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법정으로까지 비화시킴. 다행히 10월초 행자부(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가 무사히 끝났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함.

오세훈시장!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정기 지자체 감사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서울시가 자치법 제 158조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행자부의 감사를 못 받겠다고 했고, 헌재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였거나, 재정자립이 95%인 상황에서 「서울공화국을 건립」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Ⅱ] 지방자치법 제 158조에 보면 행자부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되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행자부가 특별한 법령사항을 적시하지 않는 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자치사무 서류 ․ 장부 또는 회계 상황의 자료를 보고 ․ 제출해줘야 무엇이, 어떤 사무가 법령사항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지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9장 (국가의 지도 ․ 감독) 제 155조 ①항을 적용하면 중앙정부(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 ․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서울시 지방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거나 서류 ․ 장부 또는 회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헌재에 소송했던 사안과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향후 정부의 감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서울시의 행정사무이양요청…위험한 발상이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무이관 요청…난개발 단초 제공(?)

-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이관 요청…시민들께 의약품 오․남용 시킬 수 있다.

□ ‘06.1.1 ~ 6.30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교육청이 중앙정부에게 행정사무이양을 요청한 내역

부처명	기능 사무명	단위 사무명	근거법령	조	항	이양방향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관련사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1	국가→시도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관련사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법	10	2	국가→시도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업유통 관리기준에 관한 사무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신청	약사법	35 38		시도→시군구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업유통 관리기준에 관한 사무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	약사법시행 규칙	54	3	시도→시군구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업유통 관리기준에 관한 사무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약사법시행 규칙	54	3	시도→시군구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업유통 관리기준에 관한 사무	의약품유통관리 기준적격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약사법시행 규칙	57		시도→시군구
보건복지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무	명예공증위생 감시원 위촉	공중위생 관리법	15의2	1	시도→시군구
교육인적 자원부	수업운영방법에 관한 사무	수업활용방송 프로그램의 지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	3	국가→시도
교육인적 자원부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무	예산편성 기본지침시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42	1	국가→시도
9건

<질의>

서울시를 “난개발” 하자는 건가?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 사무 1403건을 확정하고 지난 10년여 간 약 1056건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완료하고 347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후「지방분권로드맵」을 만들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사무이양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각 부처별․분야별 지방이양사무를 점진적으로 이양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등에서도 매년 5~6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고, 행자부는 이를 취합,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가 ․ 부 통보를 해오고 있음.

본위원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06.1월부터 6월까지 중앙부처에 행정사무이양을 요청한 사안 9건을 분석해보면

-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에 의한 행정사무 2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관련사무)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에 의한 행정사무 5건 (의약품 도매업유통관리기준 관련사무 4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의촉사무 1건)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률에 의한 행정사무 2건(시 교육위 : 수업운영방법에 관한 사무,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무) 등인데

문제는 건교부 소관에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 승인 변경 업무 즉 그린벨트 해제, 개발업무를 서울시로 이양해 달라는 요청과 보건복지부에 이양 요청한” 의약품 도매업 관리기준 적격업소지정 신청, 지정, 사후관리, 실태조사 업무인데 오세훈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본 위원은 오랫동안 행정부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 정책 중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즉 그린벨트 설치 ․ 보존 정책이 성공한 으뜸 정책 중 하나라고 평소 생각해 온 사람임.

만약 서울시 요구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 ․ 승인 ․ 변경 업무가 서울시로 이양되게 되면 “그동안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온 그린벨트 정책”은 하루아침에 지자체의 개발요구, 주민들의 요구(주민투표제등 활용) 등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로 나타날 것임.

또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의약품도매업유통관리업소의 신청, 지정, 사후관리, 실태조사 업무”등을 이관해 달라는 것은 전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있는 약품유통 질서를 사실상 해제하라는 요구로서 국민건강보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함.

시장께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양요청을 철회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바람.

’03년 ~ ’06년 7월현재 서울특별시 국고 1억원 이상 지원사업 공사발주「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했다면 1,900억 예산 절감할 수 있었다.

- 턴키(대안)입찰 4건 4,200억 공사 91.3% 낙찰율에 대우, 두산, 삼성, 포스코건설 등 대형업체 수주.

- 일반경쟁입찰 29건, 낙찰율 81.6% 너무 높아

- 제한경쟁입찰 8건, 낙찰율 86.6%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약속일정과 실제적용현황

사업규모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 국민의 정부는 2001년 대통령 지시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3년 100억 이상 모든 공사 2004년 1월부터는 모든 공사 발주에 확대 적용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끝남,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약속 3일전인 2004년 12월 29일 「2005년 경제운영 방향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한 후 2005년 100억  이상 공사, 2006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확대 적용을 오늘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2004년 말 경제장관회의에서 2005년도 300억이상 최저가 적용확대를 결정한 후 ’06년 현재까지 적용하면서 ’07년 1월부터 100억이상공사에 확대적용하겠다고 하지만, 또 올 년말 가봐야 알 수 있음.

- 본 위원은 작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년 간 중앙정부발주공사비 약 50조 중 국고 10조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고 공사입찰방식도 턴키,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은 관과 업체의 부정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최저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최저가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음.

<2003~2006.7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입찰 현황>

시도별	년도별	발주 공사 건수	총금액 (억)	수의계약건수․ 낙찰율		턴키대안계약․ 낙찰율		일반경쟁․ 낙찰율		제한경쟁․ 낙찰율		비고
서울시	2003	17	4,269억	0		3	96%	11	78.7%	3	87.8%	․ 지하철공사 포함, 턴키 : 삼성, 대우, 두산 지하철 9호선 턴키는 99.1% 두산 산업
	2004	10	1,355억	1	97%	1	86.6%	8	84.9%			․ 턴키 : 포스코 건설 ․ 수의 : 3억3천만원
	2005	12	1,693억					7	89.6%	5	85.5%	제한경쟁 2억 3천만원 공사 1건 100%
	2006	3	78억					3	73.4%
	계	42	7,665억	1	97%	4	91.3%	29	81.6%	8	86.6%	※턴키공사 4건 금액이 4,372억으로 대형공사

※ 턴키계약 4건 내역

2003년(3건):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공사 (예가 1,616억, 계약가 1,602억(99.1%) 두산산업외 7개회사

지하철 3호선 301공구 건설공사 (예가 1,183억 계약가 1,122억(94.8%) 대우건설외 7개회사

지하철 3호선 302공구 건설공사 (예가 1,416억 계약가 1,342억(94.8%) 삼성물산외 7개회사

계 4,215억

2004년(1건): 서부노인요양센터 건설공사 (예가 157억, 계약가 136억(86.6%), 포스코건설외 1개회사

[2003~2006년 국고 1억원이상 지원사업 입찰방법, 낙찰가 등 공사발주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 일자	낙찰 금액 (%)	입찰 방법	낙찰자	연락처	예산명	수의계약사유	설계 변경 금액	설계변경 횟수 및 사유
2003	인문학관 멀티미디어 강의실 구축공사	건축내용: 벽체 및 천정 인테리어 책상 및 의자교체,무대설치	2	12.30	1.4 (87%)	제한입찰	(주)동인건축	3401-7976	국고보조 사업	해당 없음	감: 7,650	․ 회수:1회 ․ 사유: 물량감소
	배연기트레라 4대 구매	소방현장 배연력 향상	5.1	12.24	5	조달외자	원우상사 이성율	786-745	국고보조	-		-
	구급차 6대 구매	구급능력 향상	3.2	04.14	2.3	조달일반경쟁	(주)오텍 강성희	041- 338-8261	국고보조	-		-
	심전도 기록 장치 62대 구매	구급능력 향상	5.1	10.09	4.7	조달일반경쟁	kcp co	3141-2070	국고보조	-		-
	연기투자랜턴 1800개 구매	현장대응능력 향상	5.3	10.31	3.5	조달외자	원어스 안영고	3661-4818	국고보조	-		-
	119 자동 신고기 3000세트 구매	구급서비스 향상	2.9	12.24	2.6	조달일반경쟁	코티티 정보통신	031-454-1191	국고보조	-		-
	배연소방차 13대 조달 구매	소방현장 배연력향상	19.3	12.30	18.3	조달일반경쟁	남영자동차 공업(주)	3661-4111	국고보조	-		-
	대강당 내부 보수공사	건축내용: 벽, 바닥 등 마감재 교체, 고정식의자 교체, 무대 마루널 교체	4	12.16	3.6 (87%)	제한입찰	(주)양지엔지 니어링	3431-6052	국고보조	해당 없음	증: 13,448 감: 2,806	․회수:2회 ․사유: 무대 마루널 및 방열기박스추가 설치 및 물량정산
	세미나실 구축 외 4건 시설 개선공사	건축내용: 세미나실구축, 강의실 이중창교체, 설계실 보수	1	12.23	1.2 (89%)	제한입찰	(주)제이스코리아	431-8877	국고보조	해당 없음	감) 20,787	․회수: 1회 ․사유: 물량감소
	지하철 9호선 909공구 건설 공사	당산동~여의도동 L=2,660M, 정거장 2개소(330M) 본선 2,330M	1,616.7	07.11	1602.2 (99.1%)	턴키	두산산업 개발(주) 외7	782-5481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75.6	5회 ․물가변동2회 ․가시설 경제설계 ․구조물 경제설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반영
	지하철 3호선 연장 301공구 건설공사	문정2동~경찰병원 4거리 L=1411M, 본선1206M, 정거장 1개소, 차량기지출고선 731M	1,183.0	12.30	1122 (94.8%)	턴키	(주)대우건설 외7	449-3301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57.2	1회 ․물가변동
	지하철 3호선 연장 302공구 건설공사	경찰병원사거리~오금역본선 =1172M, 정거장 2개소	1,416.0	12.30	1342.2 (94.8%)	턴키	(주)삼성물산 외7	449-7716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99.3	2회 ․물가변동
	지하철 9호선 913공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8964톤, 폐콘크리트 19,053톤 건설폐기물 3,050톤	4.4	06.20	3.9 (88.6%)	일반경쟁	(주)신잔토개발 외1	2215-5079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회 ․물량조정
	지하철 9호선 914공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21026톤, 폐콘크리트 7100톤, 건설폐기물 347톤	4.1	01.10	3.6 (87.8%)	일반경쟁	광성환경산업(주) 외1	873-4300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회 설계변경 ․물량조정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7호선연장 (온수~부천상동~ 부평구청) 총연장9.8Km, 정거장 9개소, 기타환승시설 및 회차시설	57.5	07.21	43.1 (75.0%)	일반경쟁	(주)청석엔지니어링외4	405-0022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4.5	2회 설계변경
	지하철 3호선 연장 3-1공구 전면책임감리 용역	30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58.0	12.09	43.4 (74.8%)	일반경쟁	(주)청석엔지 니어링외4	407-4106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감)5.5	5회 ․설계변경 1회 ․물가변동 4회
	지하철3호선 연장 3-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30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66.6	12.09	49.6 (74.5%)	일반경쟁	(주)대한콘설탄트 외6	3401-3302			감)6.0	5회 ․설계변경 1회 ․물가변동 4회
계		17건	4,269억
2004	구급차8대 조달구매	구급능력향상	4.2	07.21	3.3	조달일반경쟁	(주)미래에스엔티	031-354-8415	국고보조	-	-	-
	후드마스크 78세트 외자구매	구급능력향상	3.0	08.05	2.9	조달외자	경성 fr 정태학	232-7927	국고보조	-	-	-
	휴대용 유압장비10대 외자구매	구조능력향상	1.6	10.29	1.6	조달외자	원어스 안영호	3661-4818	국고보조	-	-	-
	에이텐트 14점 조달구매	구조능력향상	1.7	11.12	1.2	조달일반경쟁	(주)동서산업 채병안	777-8890	국고보조	-	-	-
	지하철 3호선 연장선건설 (전기,통신,신호분야) 실시설계용역	3호선연장선건설실시설계	4.5	09.24	4 (88.9%)	일반경쟁	동산엔지니어링 외2	586-5400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증)0.3	1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실시설계추가
	지하철7호선 연장 70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701공구 전면 책임감리	45.0	12.13	34.6 (76.9%)	일반경쟁	(주)도화종합 기술공사 외1	032- 681-3701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 부대비		증)3.0	1회 ․물가변동
	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건설공사	․구로구 온수동 ~부천시 여월동 ․L=2,560M ․본선 L=2,395M, 정거장 1개소 165M	1,412.0	12.30	1140 (80.7%)	일반경쟁	대림산업(주) 외10	032-329-7701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세입세출외현금
	감일~초일간 도로개설	-위치: 구로구 천왕동 ~시흥시 과림동 -규모: 서울시 구간 1,090m, 폭 25m(4차로) - 총사업비 21,636백만원	0	11.25	29 (86.87%)	일반공개경쟁	(주)수산건설	3664-7273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32.2	1회 - 암판정에 따른 시공조건 변경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
	시립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건축 (토목,기계,조경포함)	3.3	12.17	3.3 (97%)	수의계약	(주)명승건축 외2개사	574-2181	국고보조	설계 경기 당선자	증)0.55	1회 (추가개보수설계)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공사	건축 (토목,기계,조경포함)	157	04.29	136 (86.6%)	턴키	(주)포스코건설 동부건설(주)	302-1865	국고보조		증)3	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		10건	1,355억
2005	생물제재 탐지세트 3세트	구조능력향상	2.9	12.23	2.6	조달외자	고도이엔지 남궁	396-1522	국고보조	-	-
	중형frp보트구매	구조능력향상	6.3	12.30	5.8	조달외자	경성 fr 정태학	2232-7926	국고보조	-	-
	구급차13대 조달구매	구급능력향상	7.0	06.03	6	조달일반경쟁	(주)미래에스엔티	031- 354-8415	국고보조	-	-
	프록실 후드마스트35대	구급능력향상	1.3	07.19	1.2	조달일반경쟁	경성 fr 정태학	031- 354-8415	국고보조	-	-
	산소소생기 93대 구매	구급능력향상	1.5	11.17	1.2	조달일반경쟁	(주)산청	031- 321-4077	국고보조	-	-
	진흥로외 2개노선 교통사고 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	아스콘덧씌우기191 중앙분리대설치1056m 미끄럼방지서시설14287㎡ 우수관로부설475m	15.38	12.09	15.38	일반공개경쟁	(주)유알아이엠	2632-9452	국고보조
	암사대교 건설공사	폭 24~44m 연장1,133m	2,574	03.23	1,488 (70.30%)	제한경쟁	현대건설(주)	746-2564	국고보조 사업	해당 없음	없음	없음
	남부순환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 B=23~30m L=3,974m	224	12.01	189 (84.67%)	공개경쟁	(주)현대산업개발	2614-5861	국고보조 사업	해당 없음	없음	없음
	천호대교 (방아다리길~시계간) 확장공사	도로확장 L=3.14km	107.2	11.09	92.1 (86.23%)	제한경쟁	(주)한진중공업 외 1개사	450-8114	국고보조 사업	해당 없음	변동 없음	-변경횟수:1회 -사유:토지미보상에 따른 국유지부분 우선 시공을 위한 내역변경
	푸른수목원 조성공사	조경	14.7	12.22	12.8	입찰 (지역제한)	에코환경개발(주)	563-5088	국고보조
	나들이공원 조성공사	조경	13.1	12.27	11.4	입찰 (지역제한)	성보종합환경(주)	430-1369	국고보조
	지하철3호선 연장궤도 실시설계용역	궤도부설 (주서~오금): 8,94	2.3	08.11	2.3 (100%)	제한경쟁	(주)유신코퍼레이터	6202-0114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회 -도급비에서 자문비 감약 및 수량조정
계		12건	1,963억
2006	서울도시철도 9호선1단계구간 상부부분시스템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9호선1단계상부부분시스템	35.8	06.12	26.8 (74.9%)	일반경쟁	벽산엔지니어링(주) 외1	767-5489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서울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 상부부분감리 제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9호선1단계 상부부분 1공구	34.7	06.12	25.7 (74.1%)	일반경쟁	(주)혜원까치종합 건축사무소 외2	571-0071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서울도시철도 9호선1단계구간 상부부분감리 제2공구 전면책임감리	9호선 1단계 상부부분 2공구	34.9	07.07	25.7 (73.6%)	일반경쟁	(주)신성엔지니어링 외3	3497-6123	국고보조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계		3건	78억

(단위: 억원)

서울시 지난 4년간 최저가 입찰제 시행했다면 1,900억 시민세금 아낄 수 있었다.

- 모든공사입찰에「최저가 입찰제」즉각 도입하라.

□ 서울특별시의 2003~ 2006.7월까지의 1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42건에 7,665억원을 집행하였는데, 3.3억짜리 수의계약 1건(97%낙찰), 턴키계약 4건(91.3%), 일반경쟁 29건(81.6%), 제한경쟁입찰 8건에 86.6%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음.

문제는 모든 공사계약이 마치 담합이나 한 듯 ‘05년도 정부의 최저가 낙찰율 61.4%를 훨씬 상회하는 예가대비 평균 85.96%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아직도 지하철건설공사 등 1건당 1,000억이상 대형공사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체로 수주받는 턴키입찰(4건)과 적격심사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제(7건)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임.

잘 아시다시피 적격심사제에 의한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은 일명 “또 뽑기 또는 운찰제”라 하여 로비에 의한 관과 업체의 담합이나 유착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낙찰율도 85%를 상회하고 있는 제도이고 턴키제도는 그야말로 통째로 특정대형업체에게 공사를 예가의 90%정도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설임.

실제로 서울시는 2003년 4,200억이 넘는 지하철건설공사 3건을 삼성, 대우, 두산, 등에 턴키로 계약했고 2004년 136억원짜리 서부요양원 건설 사업도 포스코건설에 턴키로 발주했음.

(턴키는 설계 + 시공 + 감리(?)까지 1개 업체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만도 몇십억이 들어 중소업체들의 참여는 엄두도 못 냄으로써 대형건설업체 특혜사업이라는 논란이 많음.

※참고로 인천시는 3,000억원 지하철 대형공사 3건을 낙찰율 62%에 최저가 입찰을 시행했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2003년~2006년까지 국비 1억이상 지원공사에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했다면 1,9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서울시 85.96%-정부 61.4%=24.5%, 7,665억*24.5%=1,900억)

오세훈 시장께서는 「크린시장」으로 명성이 나있는데 “중앙정부가 ’05년부터 300억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토록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상관없이 서울시부터라도 당장 1억원이상 모든 공사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하든 일반입찰방식으로 하든 「최저가 경쟁입찰제」로 확대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바람.

도시가스 요금보고서 공개하라

… 가스공급 업자이익 아닌 시․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 전국 시․도중 서울시․경기도만 공개거부 안될 말

<현황>

□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6월 서울시민(경기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책정이 「서울시(경기도)와 공급업체간 계약」에서 시민(도민)의 이익보다는 공급사업자의 이익에 유리하게 체결되어 서울시민(경기도민)들이 높은 가격의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있다며 전국 16개 시․도를 상대로「도시가스 요금산정 최종보고서」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함.

- 이에 전국 14개 시․도는 관련 정보를 공개했고 현재 시민단체와 공급업체, 지자체간「적정요금 부과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 서울시와 경기도만「도시가스 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음.

- 현재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서울행정지법에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제기중

□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 서울도시, 대한, 극동, 한진, 강남

□ 경기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 삼천리, 서울도시, 대한, 극동, 한진

<질의>

서울시장!

서울시민의 96.6% 354만 8천가구, 경기도민의 76% 277만 6천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은「자치단체와 가스공급업체간 공급가격조정 등 계약에 의해 가스요금이 부과되고 있음.」

이 계약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도민들의 편익을 위해 시․도민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행정행위로서 당연히 시․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되었어야하고, 그에 따라 부과된 가스요금 산정내역도 공개하여 시․도민이 납득하고 수긍하여야 할 것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최종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장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가능성, 사업자의 공개불원이 가스공급업체의 영업비밀이 아님이 들어났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업체편에 서서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시․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더구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업자의 지역독점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면 소비자인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도시가스 가격의 산정기준을 알아야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 일 것임.

시장!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었더라도 시장이 앞장서서 시민께 공개하는게 투명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공개용의를 밝혀주시고, 현재 서울시에 계약을 맺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회사명과 계약조건, 계약기간, 가스요금산정방법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산출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개발이익 축소분만큼 분양가 내려라

- 토지비(보상+조성)감정가(택지조성원가의 130%)에 의해 계상돼

평당 150만원이상 차익 서울시 숨겨 발표

- 토지보상 평당 400만원씩 받은 철거민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입주권 가지고 입주하려면 1가구당 2~3억원씩 빚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서민(원주민)주거안정이 아니라 서민들을 변두리로 쫒아내려는 정책이다.

-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 구역 원주민 정착율 41.2%(뉴타운지역 원주민 정착율 25.4%)

□ 서울시는 9월 15일 서울 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시행하는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함.

- 제 1.2지구 총 2,066가구 분양

[서울시가 제공한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내역]

구분		34평형	41평형	53평형	65평형
평균분양원가	계	1,151	1,321	1,425	1,446
	토지비	636	751	828	848
	건축비	515	518	542	544
	부가세	-	51	54	54
평균분양가	계	1,151	1,391	1,500	1,523
	토지비	636	791	872	893
	건축비	515	548	571	572
	부가세	-	54	57	57
수익률(%)		0	5	5	5

(단위: 만원)

□ 시민단체와 입주예정자(철거민) 분양 신청 예정자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평당 분양가가 너무 높이 책정 됐다며 구체적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건설업계 지적: 은평뉴타운이 판교에 비해 평균 토지보상 및 조성가는 1/2수준(판교 평당 1,110만 6,000원, 은평 636만원)이고 특별한 설계나 공법이 적용된 것도 아니며, 건축자재도 크게 고급스럽지 않는 상황으로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면 고급호텔급 건축비와 맞먹는 수준으로 모든 것이 서울시가 너무 크게 이익을 남기려 한다고 주장.

□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수익률을 발표하면서 택지조성원가를 택지수용보상비+조성원가로 계산하지 않고「도시개발법시행령의 감정가」에 따라 책정함으로써 실제조성원가보다 평당 150만원~200만원 이상 높게 계상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소비자 눈속임”으로 폭리를 취하려한다는 이의를 제기함.

<은평뉴타운 평당 택지조성 원가비교>

평형	서울시 발표	시민단체 주장
34평형	636만원	489만 2,000원~530만원
41평형	751만 4,000원	578만~626만 2,000원
53평형	828만 6,000원	637만 4,000원~690만 5,000원
65평형	848만 5,000원	652만 7,000원~707만 1,000원

(단위: 원)

문제점 및 질의

후분양제 도입은 옳은 방향이나 고분양가 해결책은 아니다

Ⅰ]	서울시 은평뉴타운 등 공공아파트 후분양 전환

￮ 은평뉴타운 변경된 분양일정 : 분양아파트 10,050가구

- 당초 분양 예정 : 2006년 10월 중

- 후분양 전환으로 최초분양시기 2007년 9~10월로 조정

- 2010년께 은평뉴타운 전체 분양완료

- 임대아파트 4,785가구 : ‘07년 하반기 공급시작 2010년 분양완료

￮ 서울시는 9월 15일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분양가, 분양시기)을 발표했다가 고(高)분양가 논란을 빚자 부랴부랴 시장의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을 전면 후분양제(공정80%이상 완료 후 분양)로 전환하고 분양시기도 금년 10월에서 ‘07년 9~10월로 늦추겠다는 발표를 함.

￮ 문제는 서울시가 9.17일 발표한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이 책정됐으므로 토지조성비, 공종별 분양원가를 주요항목이 아닌 세부 공종별로 밝히라는 것이었음.

￮ 그러나 서울시는 공종별 세부 분양원가는 발표하기를 애써 거부한 채 전면 후분양제도입과 분양시기를 1년 후로 늦추는 방침만 발표함으로써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 공공APT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은 옳은 방향이나 “후분양제로 인해 SH공사는 건축비를 금융회사 차입금등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내년에는 정작 분양가가 금년 7월 15일 발표당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서울시 분석도 평당 15만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또 내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은평뉴타운 청약을 준비해온 실수요자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원성이 높음.

<질의>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서 향후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 심의 위원회”를 구성, 원가를 검증해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SH 공사가 건축비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 충당할 수밖에 없어 1년 뒤에 나올 분양가는 오히려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 관계자도 평당 약 15만원의 상승이 예측된다고 하고 있음.

은평뉴타운지역은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고, 특히 진관 내 ․ 외동 등을 비롯해 서민들이 거주해오던 지역임.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수용했기 때문에 충분한 지가 보상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보통 20~30평 대지를 가지고 있던 서민들은 1억에서 2억 수준의 보상비와 입주권을 받은 상태임. 이들이 국민주택규모(27.5평)의 뉴타운아파트에 재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억의 융자를 얻어야 입주가 가능함. 결국 하루벌어 하루사는 철거민들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고, 실제로 본위원이 2003년 사업을 마친 서울시내 35개 재개발구역의 원주민 정착율을 조사해보니 총 10,885가구중 4,487가구, 41.2%만이 재입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뉴타운지역은 25.4% 정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 후분양제를 하더라도 이들 기존 은평구 진관 내․외동 거주 철거민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이곳에서 20~30년 살아오던 원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울시의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의 목적중 하나가 “원주민(서민)재정착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표한 만큼 서울시가 뉴타운 개발을 통해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지역 원주민과 서민․중산층이 어울려 사는 뉴타운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크린시장답게 토지매입 ․ 조성에서부터 APT 건설비까지 모든 공종의 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 서울시가 서민들을 이용 뉴타운 개발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줄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복안을 말씀바람.

Ⅱ]	서울시 은평뉴타운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없다. - 분양가 내리고 서민주택 늘려 부동산 투기 막아라

￮ 서울 은평 뉴타운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였던 토지를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과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개인들의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사업

- 즉 몇 십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하였다가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해제한 후 형식상의 주민동의는 거쳤다지만 반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 뉴타운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

- 따라서 은평 뉴타운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서민주거 안정위주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함.

- 그런데 서울시의 분양가 발표대로라면 은평뉴타운의 국민주택규모 34평형 분양가가 3억 9천만원, 41평형이 5억 7천만원, 53평형이 8억원, 65평형이 9억 9천만원대임.

<질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은평뉴타운의 서민용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가 4억~5억의 아파트는 결코 서민들이 분양받거나 철거민들이 입주할 능력이 없는 아파트로서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철거민 아파트 수요에 따른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된다고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투기처를 제공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민들을 빙자하여 개발폭리를 챙기게 되는 결과만 불러왔다고 원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은평뉴타운 1,2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토록 되어있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꾼들만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와 복안은 무엇인가?

Ⅲ]	분양원가-주요항목 공개 아닌 공종별 분양원가 공개하라 - 오세훈 시장 후보시절…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될수록 좋다 의견

￮ 서울시는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평당 평균 1,391만원의 분양가를 발표하면서 분양가에 대해 토지보상비와 시설설치비용에 근거하여 책정되었다고만 할 뿐 분양가 산정을 위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그러나 최근에 은평구의 아파트 시세(700~800만원)나 주변지역에서 분양된 민간의 아파트가격(불광 1동 현대홈타운 아파트 34평형 3억 2천만원, 평당 967만원: 재개발)과 서울시가 최근 분양한 상암동 아파트 가격(평당 1천만원 넘지 않음)과 비교해 볼 때 명백한 “고가분양”임.

<질의>

오세훈 시장은 후보시절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개인적 소견으로는 분양원가는 공개될수록 좋다, 선분양제가 되고 있는 한 논리적으로 맞다”고 발언한 바 있다.

- 현재 민간건설업체조차도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대지비 및 건축비의 58개 공종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과 시민들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해가면서 추진해오고 있고, 현지주민들에게 수용령까지 내려 반강제적으로 땅을 수용하여 추진하는 은평뉴타운 사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고분양가 책정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서민들을 이용 집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내역을 즉각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바람.

Ⅳ]	은평뉴타운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방안을 시민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서울시는 지난 상암동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시에 분양가의 40%가량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으며,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활용방안이 결정되었는지 알길이 없음.

<질의>

이번 은평뉴타운사업의 개발이익의 규모와 활용방안은 즉시 공개되어야 하고, 지난해 8.31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제가 부활되었으나, 은평 뉴타운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막대한 개발이익은 서울시의 몫이 될 것임.

현재 서울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개발이익환수 및 활용방안 결정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나, 은평뉴타운 개발 및 분양관련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현지 원주민들은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개발이익은 모두 환수되어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만 하고 있음. 시장께서는 은평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입주 방안과 개발이익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앞에 투명히 밝힐 것을 촉구함. 시장의 견해는?

Ⅴ] 마지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하겠다던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사업이 고분양가를 책정하고도 근거를 공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분양계획 발표내용에 전매제한이 없다”는 홍보성 문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듯한 선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자칫 서울시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뒷전인 채 집장사에만 매달려있다”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함. 은평 1. 2지구에 전매제한을 없앤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서울시가 진정 서민주거 안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부족한 공공보유 주택을 대폭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이라도 공공영역에서는 팔기위한 주택이 아닌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시청 공무원…비리 백화점인가?

- 처벌의 솜방망이…70%가 경징계에 그쳐

-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무원비리…근절대책 세우라

<2002~2006. 7까지 서울시청(구청포함) 공무원 징계현황>

년도별 징계종류	2002	2003	2004	2005	2006. 7	계
금품수수	26	12	19	10	4	71
위법부당	43	72	37	11	3	166
공금횡령	2	1	11	11	0	25
무사안일	6	12	21	14	3	56
기타	16	7	15	16	4	58
계	93	104	103	62	14	376
중징계	25	26	19	18		376
경징계	67	78	84	44	14

□ 서울시 공무원(자치구 포함)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위법부당, 무사안일 등의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중․경징계를 받은 현황을 분석해보면

- 지난 5년간 총 376명의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중․경징계를 받았는데

․ 44%인 166명이 위법부당으로

․ 18%인 71명이 금품수수혐의로

․ 6.4%인 25명이 공금횡령혐의로

․ 17%인 56명이 무사안일로 징계를 받았음.

- 또한 징계받은 공무원 총 376명중 본청직원이 5년간 56명으로 17%정도되고, 자치구,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일선기관이 85%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

동기간동안 중앙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반, 감사에 적발된 비리공무원은 5년간 114명인데 금품수수 27명, 공금횡령 1명, 공금유용 1명 등이고 나머지는 직무태만이었음.

<질의>

□ 클린서울, 활기찬 서울건설을 표방하고 출범한 오세훈 시장께서는 매년 100여명씩 발생되고 있는 공무원비리 근절과 서울시 행정공무원들의 「클린공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계신지요.

□ 비리유형을 보면 공금횡령, 금품수수, 위법부당, 무사안일 등이 있는데 70%이상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짐으로써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금년부터라도 각종 공무원비리에 일벌백계하는 시장훈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수당 편취행위 근절되어야

- 퇴근후 저녁, 술 실컷먹고 늦게 청사들어와 단말기에

공무원증만 대면(체크)3~4시간 초과근무 인정

- 시 전체공무원 47,571명중 5급 이하 공무원 47,140명×월 평균 43만원×12월

= 2,432억 4,200백만원의 시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현황>

￮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직속기관․사업소․의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총수는 47,591명(시소속 16,160명, 자치구 31,411명) 임.

이중 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31명을 제외한 47,140명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서울시 본청은 수당지급명세서를 제출했으나 자치구에서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

￮ ’06년 9월 현재 서울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 직급에 따라 시간당 5,200원~9,500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초과근무수당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한달동안 최대 65시간까지 적용가능.

- 최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까지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 5급 공무원의 경우 한달에 51만 5,600원 수급 가능.

․ 하위직인 9~10급 공무원도 30만~40만원 수급 가능

[직급별 월평균 지급액 및 초과근무시간(’05. 1월~’06. 9월)]

구분		월평균지급액 (단위: 원)	평균초과시간	비고
일반직 및 법정직	5급	541,070	58
	6급	459,335	58
	7급	405,200	57
	8급	339,440	53.5
	9급	302,860	53.5
기능직	6급	475,265	58.5
	7급	431,765	58.5
	8급	384,235	57.5
	9급	342,120	57
	10급	329,160	60.5
연구직	연구관	542,330	59
	연구사	397,435	52.5
지도직	지도관	541,070	58
	지도사	459,335	58

※ 계약직공무원은 개별연봉액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상이하여 제외

[초과근무 인증받는 방법]

- 시본청: 전자카드(공무원증)

- 사업소: 공무원증 2, 번호입력 9, 수기 24, 지문 10, 카드 10

￮ 서울시 관계자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시하는 사항”으로 “실제로 근무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문제점>

Ⅰ.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수급이 각 부서 팀장의 일괄근무보고서와 공무원증 체크단말기 통계만 있으면 전체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급여보조금처럼 통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

Ⅱ. 시민들의 혈세를 거두어 지급되고 있으면서도 기관장은 물론 각부서장들이 무감각하게 묵인해오고 있는 점.

Ⅲ. 시간외 근무시간체크가 “공무원증의 단말기 체크”로 하고 있어 평일에는 오후 6시 이후, 공휴일에는 아침․저녁 아무 때나 체크만 하면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질의>

시장!

서울시 본청 당직실 출입구, 서소문 별관 당직실 출입구, 각 구청 및 산하기관의 당직실 출입구 등에 “초과근무 인증 받는 법”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여놓고 초과근무수당 편취를 위해 저녁 늦은 시간이면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무원증 체크단말기에 인증을 받고 건물 밖으로 총총히 사라지는 진풍경을 혹시 보았거나 들으신적 있습니까?

<아마도 오세훈 시장은 거기까진 모를 것임.>

서울시청 한 직원은 “시 청사에서 야근을 하든 밖에서 회식을 하든 오후 11시 전후에 다시 들어와서 초과근무 인증을 받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서 관례처럼 자리잡은지 오래됐다”고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동료직원들의 출입증까지 가져와 초과근무 체크를 해주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함.

이런 편법으로 서울시 공무원 전체 47,571명중 5급이하 47,140명이 1인당 직급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43만원 가량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년간 2,432억 4,200만원임.

이 돈은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임. 서울시민들이 이런 편법적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황을 안다면 세금 납부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시민의 공복인 시 공무원들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법 근절 개선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서울시 공무원 3200여명 세금 체납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나(?)

□ 서울시와 각 구청 소속 공무원 3200여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행자부의 서울시 감사에서 밝혀짐.

□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서울시와 산하구청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액도 최소 6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 지방세 체납 공무원은 서울시 본청 소속이 1114명, 자치구 소속이 2119명인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서울시 이봉화 감사관은 “실제로 시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률은 3.8% 정도로 일반 시민의 체납률(15%)보다 현저히 낮고,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도 5,500여 명이나 된다”고 반박하고, 그는 “지방세 체납 여부는 서울시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번 감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행자부가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함.

□ 행자부는 또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많거나 적게 부과하거나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최소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힘.

⇒ 서울시 이 감사관은 “잘못 부과된 지방세 금액은 500억원대가 아니라 16억원 정도”라며 “과다․과소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조치하겠다”고 해명.

<질의>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중앙정부(행자부)의 지도․감독,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도 법을 협의적으로 해석해 감사를 못받겠다고 헌재에 소송하고,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등 중앙정부와 분란을 일으키더니, 그 여러 가지 이유중에 한가지가 명확히 밝혀졌음.

행자부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보면, 서울시 공무원 3,200여명이 ’05~’06년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산세 잘못 부과가 500여원대에 이른다는 것임. 이같은 시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사실과 재산세 부당부과 사실이 행자부 감사를 통해 알려지면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더욱 한심한 것은 행자부가 이같은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자 서울시 이봉화 감사관은 「우리 시청 공무원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느냐, 중앙정부 공무원 5,500여명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재산세 잘못 부과도 500억원이 아니라 16억원 정도다」「감사와 상관없이 행자부가 생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음.

오세훈 시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들이 알까 두렵지도 않습니까? 감사내용발표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만 잘못했느냐, 너희들은 더 많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의 반발을 한 서울시 감사관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분명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오니, 감사관과 시장은 서울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사실과 재산세 부당부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서울광장」이용을 보장하라!

․ 서울시 사유물(장소)화시킨 ‘광장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 특정업체에 돈받고 이용허가 내준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서울광장 현황>

서울광장이 생긴것은 2년 2개월이 지났음.

하지만 그 긴 시간동안 여전히 시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은 시민의 손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음.

공간의 역사성과 함께 보행권의 확보 등으로 꾸준히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안 속에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결국 광장 조성은 급물살을 타게 됐고, 마침내 2004년 4월 서울광장으로 태어나게 되었음.

통계에 의하면 개장이후 2년 6개월동안 약100만명 이상이 서울광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서울광장의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여준 행동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음.

<문제점>

□ 현상공모 당선안 일방적 폐지, 조례제정 그리고 공공청사로 시설변경

- 2003년 1월에 대대적인 현상공모로 당선된 ‘빛의 광장’안에 대해 그 해 12월 당선자들과 조성위원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은 채 시장보좌관회의를 열어 당선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2004년 하이서울페스티벌’개막 일정에 맞춰 ‘임시 잔디광장’을 조성키로 결정해버림.

- 2004년 3년 15일에는「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시청과 시민이 결합하는 커뮤니케이션성을 확보하고 광장공간에 대한 시민적 반환을 이루겠다’는 광장에 35일에서 6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해 규제를 부과하여 사실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함.

- 또한 2004년 11월 30일에는 시보를 통해「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고, 이 도시관리계획안에 시청본관청사를 공공청사 시설로 신설하는 것과 함께 원래 광장으로 되어있는 시청앞광장을 공공청사로 시설변경하는 내용을 넣음으로써 서울광장을 시청 소속청사중 일부로 바꿔 서울광장에서의 시민의 행태를 규정해버림.

□ 서울시 조례로 서울광장을 서울시 사유물화시킴.

- 서울광장은 공공용물로써 아무런 허가나 제한없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로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됨은 물론 시민들의 공공시설 자유이용권한을 박탈하는 행정행위.

□ 서울광장 응원권 판매와 SKT의 서울광장 시민 응원 통제 있을 수 없는 일.

- 시민의 공공응원공간을 서울시는 지난 6월 월드컵때 돈을 받고 팔았을 뿐 아니라 실제 응원 당일날 SKT는 520명의 자체 경호원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펜스를 침으로 시민들의 자율적 응원을 통제하는 웃지 못 할 사태까지 발생.

<질의>

Ⅰ]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 광장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시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라.

서울광장은 그 탄생 경위부터 시민에 의해 제안된 시민의 공간임. 시민의 구성이 다양하고 그 생각이 다양한 만큼 서울광장은 그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함. 서울광장은 공공성을 가진 곳으로서 시민의 정당한 이용이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됨. 그런데 서울시는 이름은 서울광장이라 붙여놓고 실제로는 서울시청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음. 서울시청 앞마당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서울시 마음대로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서울시가 만들어낸 ‘서울광장사용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서울광장을 시민이면 누구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견해를 말씀바람.

Ⅱ]	시민들의 서울광장 자유로운 이용 및 활용을 위해 시민들 중심으로「서울광장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거나 특정업체에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등 서울광장을 이용,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를 즉각 폐지하고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을 중심으로「서울광장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용산 기지 개발…오세훈 시장의 명확한 입장 시민 앞에 밝혀라

- 시민 공원화하여 시민 품에 돌려 줘야한다.

□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용산 기지 개발을 놓고 정부는 “용산 민족 ․ 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주도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의 주관으로 시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려고하는 등 용산 기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시민단체간 여론몰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음.

<용산 기지 부지에 대한 역사와 개발방향>

∘ 용산 일대는 구한말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외국 군대가 점유해 온 오욕의 땅이자 북한산과 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임.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용산 미군기지는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서울의 남북 생태 축을 복원하는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최적의 선택

<현안문제>

∘ 정부가 기지이전 비용을 운운하며 용산 미군기지 일부 매각을 시도하는 「용산 민족 ․ 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용산 생태공원 조성을 열망하는 서울시민들의 의사와 전면대치.

- 시민단체 : 정부주도 “특별법제정철회”, 서울시주관 “생태공원화”요구

∘ 특별법 제정 목적이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국가가 주도하여 기념적인 민족 ․ 역사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지만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이라는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상업 ․ 업무 및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개발지구개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용산 공원 관리청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하는 것은 특별법(안)의 본질이 복합개발지구 개발에 초점이 있음을 방증.

∘ 또한 용산 공원 특별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의 원리”에 반하는 법으로 “도시계획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입안 ․ 결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주체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음.

- 특별법안에는 용산 도시공원을 국가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의 입안 결정․설치․관리는 물론 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까지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지방자치원리에 반함.

- 아울러 공원특별법은 공원조성 목적을 달성(비용마련)하기 위한 시설(주상복합건물 등의 주변지역도시개발사업)을 별도의 공원시설로 보고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령(규칙)에 규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 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

∘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민적 합의, 시민요망, 서울시 의견까지 애써 무시하면서 추진하려는 것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반환 미군기지 매각을 통해 확보하고자하는 속셈 때문.

<질의>

1. 정부가 용산 기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주도로 개발하려는데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서울특별시가 계획하고 있는 용산 반환기지 공원화 청사진은 무엇인지요?

3. 서울시는 반환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공원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오염피해를 막아야하고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정화 책임을 묻는 등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재정자립 96.1% 년간 재정규모 19조인 서울특별시에 결식아동 34,395명 해결책 없나

자치구	아동수	자치구	아동수	자치구	아동수
합계	34,395	강북구	2,832	금천구	1,685
종로구	400	도봉구	2,319	영등포구	2,472
중구	450	노원구	2,036	동작구	1,412
용산구	144	은평구	2,315	관악구	2,703
성동구	1,398	서대문구	1,277	서초구	179
광진구	1,605	마포구	645	강남구	586
동대문구	573	양천구	1,773	송파구	1,121
중랑구	996	강서구	1,210	강동구	727
성북구	1,800	구로구	1,737

□ 2006년 1월~7월말 현재 각 구청별 결식아동 현황

□ 서울시의 지원 내역

￮ 급식: 연중 조식․석식 제공 토․공휴일․방학중에는 중식 제공 - 1년 소요 예산: 약 400억(각 구청에서 집행)

￮ 자매결연 추진: 각 구청별 평균 10%내외(실적표상에는 평균 27%로 나타나 있으나 6개월 이내 절연이 50%이상으로 조사됨.

<질의>

오세훈 시장!

세계 10大 도시요, 재정자립 96.1%, 년간 재정규모 19조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미래 이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나야 할 어린 청소년 3만 5천여명이 결식아동으로 하루 두끼(2식:조․석식)를 구청의 급식을 받아 연명해 오고 있음. 그것도 토요일․공휴일․방학중에는 중식 한끼만 제공 받음.

문제는 결식아동 대부분이 결손가정 아이들로서 이혼 등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무능력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조부모 슬하에서 하루 1~2끼는 라면을 먹거나 굶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청소년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구청이 결식아동 자매결연을 주선해 전체 약27%에의 결식아동이 결연을 맺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로 50%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절연을 하고 있다는 것임.

시장께 제안함!

현재 결식아동 3만 5천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한 비용을 보면 각 구청 모두를 합쳐 년간 약 4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들 결식아동들에게 하루 2식이 아닌 세끼씩 급식을 제공해주고 학비 등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