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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 (열린우리당 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The Uri Party, Cheonan Ul)	보도자료 Openbak News Release	서울특별시청 소 관 -시청 회의실(서울)-
	www.openbak.com
	2006. 10. 24 (화)

1.은평뉴타운 분양가, 은평구 주변시세보다 97.7% 높아..p.1

☞은평뉴타운, 이명박 전시장은 생색+대권후보, 오세훈 사장은 얼떨결에 덤태기!

- 강북구 전체보다 67.9%, 전국평균보다 118.5% 높은 분양가로 설정

- 은평뉴타운 분양가공개가 남긴 것, 재개발은 분양가 따블, 서민 내쫒는 결과 초래

- 분양 연기, 보상가 2조6,662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부담만 분양가에 전가!

- 은평뉴타운 분양가,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보다 61% 높게 책정된 것.

- 정상 감정평가액의 20～30배 이상 보상했다는 소문 돌아

- 고분양가 원인, 사업추진 빨리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부풀린 보상한 것이 원인

- 중개업자 설문조사 결과, 분양가 높다 80%, 후분양제 가격안정에 도움 18% 불과

- 부동산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양가 높다 87%, 후분양제 가격안정에 도움 27% 불과

2. 이명박 전시장 휘하의 서울시 주택정책을 반성한다!...p.2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잇따른 엇박자와 주택시장에 대한 서울시의 무감각 ․ 무지가 주택시장 불안 가중시켜.

- 이명박 시장 시절,건교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대한 엇박자 과정 상세히 소개!

- 서울시의 주택정책,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분탕질

3. 은평뉴타운, 이명박 전시장에게는 대권후보+생색을,

오세훈 시장에게는 엉겹결에 애꿎은 덤태기를......p.5

- 서울시의 후분양 발표는, 건교부와 사전협의 없이 위기모면용으로 발표한 것.

- 정책 발표전에 후분양제 도입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전혀 고려 안한 것.

- 오시장의 후분양제 도입계획 발표는,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기르을 부은 격.

- 중앙정부차원에서 단계적 추진하는 후분양제와 혼선 빚지 않도록 신중해야.

- 주요 정책시, 중앙정부와 긴말한 사전협의 피룡.

4. 서울시의 상업용 건축허가 대폭 확대가 주택부족의 원인!...p.7

- 뚝섬 상업용지 최대 평당 7,700만원 매각. 부메랑되어 고분양가 형성 원인 제공

- 1990년대까지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전체의 70% 내외, 상업용은 30% 내외였음.

- 그러나 2001년 이후 상업용이 급증하고 주거용은 줄어들어 2003년에는 허가면적이 주거용과 상업용이 동일한 상황

- 특히, 강남구는 상업용이 주거용의 2배수준

- 결국 강남구의 상업용 건축허가 증가가 강남지역의 집값 앙등의 주원 원인. 신중한 검토 필요

- 강남권 일자리는 11만개 증가, 반면 주택재고는 2.4만호에 불과

-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업용에 대한 억제방안은 고민도 않고, 오히려, 주거용지의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보다도 50%나 낮추어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계속 틀어막고 있음.

- 서울의 주택부족난을 덜어주기 위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이유로, 딴지를 걸어 온 것이 서울시의 행태였음.

Q.상업용 건물은 늘려서 직장을 꾸역꾸역 증가시키면서 집은 못 짓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인가?

- 서울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면 늘어나는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기거하라는 것인가?,

- 매일 수십키로를 서울외곽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2백만명에 달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도 서울은 용적률을 낮추어 물과 숲과 멋들어진 고층아파트가 어우러진 초고급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인가?

-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다같이 높여 서민들은 모두 서울 밖으로 몰아내어 서울은 말그대로 특수층만 살아가는 진짜「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1. 은평뉴타운 분양가, 주변시세보다 97.7% 높아

○ 은평 뉴타운 평균 분양가격 내역 (2006년 9월 18일 발표)

- 총 4개평형에 평당 1,151만원～1,523만 1,000원까지 발표

○ 은평뉴타운 분양가, 주변시세보다 97.7% 높게 형성

- 은평뉴타운 평당 분양가인 1,523만원은 은평구 아파트 평균시세인 770만원보다 무려 97.7% 높은 분양가이며, 강북구 전체인 907만원보다는 67.9%, 전국 평균 697만원보다는 118.5% 높은 분양가

Q.은평뉴타운 분양원가와 분양가 공개가 남긴 것은, 뉴타운 재개발하면, 주변시세의 2배에 분양가가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분양받을 수 없는 가격이 형성되어 내쫒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공약의 주요내용도 강북개발과 뉴타운사업 확대인데 이런 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

○ 후분양제 시행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의 문제(# 1-2)

- 오세훈 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비난이 일자, 급작스럽게 분양시기를 1년 늦추며, 후분양제 계획 검토를 밝혔음.

Q.그러나 이미 총보상비 2조 9,542억원의 90%에 해당하는 2조 6,662억원이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에서, 후분양제로 1년 분양시기를 늦추면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금융비용의 증가는 분양가로 전가될 것이 뻔한데, 후분양제와 분양가와는 별반 상관이 없던지, 분양가만 더 높이는 결과 초래?

○ 은평뉴타운 분양가,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보다 61% 높게 책정(# 2)

- 이번 뉴타운 공사는 SH공사가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SH공사가 최근 3년간 분양한 30평형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714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34평형의 평당 분양가를 1,151만원으로, 무려 61%나 높게 책정한 것임.

○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는 이명박 전시장의 책임, 오시장은 억울한 뒷처리

- 이번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는, 이명박 전시장의 책임이 크다고 함.  임기내 뉴타운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고,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은평뉴타운에 감정평가액을 크게 부풀려서 과도한 보상비를 주었다는 것임.  소문에 의하면, 정상 감정가액의 20～30배의 보상을 받은 곳이 수두룩하다고 함.

- 결국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다보니, 과도한 보상비를 안겨준 것이 원인

○ 은평뉴타운 주변지역 중개업자와 부동산전문가 대상 전화조사결과, 은평뉴타운 분양가 높고, 후분양제 시행은 효과가 없다고 응답.

1.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높은가? 낮은가?  (중개업자 대상)

구분	응답자 총계	높다	낮다	적절하다
응답자 수	50	40	2	8
비 율	100%	80%	4%	16%

2.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높은가?  낮은가? (부동산 전문가 대상)

구 분	응답자총계	예	아니오	두고봐야 한다
응답자 수	15	13	2	-
비 율	100%	86.7%	13.3%

3. 후분양제가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겠는가? (중개업자 대상)

구 분	응답자 총계	예	아니오	두고봐야 한다
응답자 수	50	9	38	3
비 율	100%	18%	76%	16%

4. 후분양제가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겠는가? (부동산 전문가 대상)

구 분	응답자 총계	예	아니오	두고봐야 한다
응답자 수	15	4	11	-
비 율	100%	27%	73%	-

2.이명박 전시장 휘하의 서울시 주택정책을 반성한다

☞정부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잇따른 엇박자와 주택시장에 대한 무감각․무지가 주택시장 불안 가중시켜

○ 주택수, 일본의 절반수준.  서울발 집값 불안, 전국으로 확산

- 1천인당 주택수: 서울시=228호(‘03년), 일본=423만호.서울시의 1천인당 주택수는 일본의 절반

- 주택보급률(‘05년): 서울(89.7%), 전국(105.9%) ※ 미국 110%(‘01), 일본 113%(’98)

-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주택부족에 따른 집값상승 압력이 상존

○ 서울의 주택부족문제: 무주택 서민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 전가

- 서울의 고질적 주택부족은 무주택서민들에게 견디기 힘든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음.

- 2003년 현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거비 담률(RIR)이 서울의 경우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31%.

- 전국 평균이 16%이고, 물가가 비싸다는 동경도 21% 수준

*‘03년 : RIR 전국 15.8%, 서울 RIR 30.7%, 강북 29.2%, 강남 32.1%

*‘03년 : RIR 뉴욕 25%, 파리 26%, 동경 21.1%

○ 액면상 주택보급률은 89%, 그러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

- 현재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액면상으로는 89%, 그러나 단독주택의 51%(28만호)가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약 15%인 37만가구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

- 특히,‘2005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건설공사장 임시막사,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에 사는 사람들만, 약 2만1천명

○ 자가보유율 52.4%, 전국 평균은 63%

-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비싸다 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 자가 보유율이 52.4%에 불과.

-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63%이고, 미국, 일본이 각각 70%, 6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의 주택보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

* 자가보유율: 전국 62.9%(‘04), 서울 52.4%, 미국 69.7%(‘04), 일본 61.2%(‘03)

○ 서울의 PIR는 7.2, 강북은 6.6, 강남은 7.9

- 서울에서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사실은 연소득 대비 집값의 비율을 의미하는 PIR의 지역간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음.

- 서울의 PIR은 7.2(강북 6.6, 강남 7.9)로, 전국 6.2, 뉴욕 2.7, 파리 4.7, 동경 5.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

○ 강남․북 주택가격 격차 심화, 소득보다 자산격차 확대가 빈부 결정

- 서울내에서도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로, 강남․북간 주택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강남은 주택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아파트 가격이 144% 인상. 반면, 강북은 49% 인상.

-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근로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격차가 빈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

○서울시의 재건축활성화방안 발표 후, 강남 아파트값 폭등

- 2005년 초, 강남 주택시장의 흐름이 미묘하게 전환되고 있던 시기에,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 및 안전진단 시기조정을 폐지하고,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활성화방안」을 발표(2005. 1. 25).

-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서울시 발표 후 2주만에 3천만원이 오르는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

* 서울시의 발표 직전의 재건축강 남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는,  -0.7%(‘04.11)→ -0.4%(12월)→ -0.1(’05.1월)→ 1.7(2월)→ 0.7(3월) → 1.9%(4월)

○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권한 환수 방침 발표, 서울시는 반발.

- 재건축 시장이 과열됨으로 인해 정부가 안전진단 권한을 서울시로 환원하는 등, 「2.17 재건축시장 안정방안」을 발표.

- 이에,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박석안)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건설경기가 과열됐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등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장상황 인식을 달리했음.

- 당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정부의 대책을,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의 말처럼 과잉대응이었다고 판단.

○ 서울시, 추가적으로 고밀도 아파트지구 정비계획안 마련 계획 발표

-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울시는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던 ‘05.6.9일, 청담․도곡 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정비계획안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

- 그러자 서울 압구정 일부 고밀도 단지의 경우 정비구역추진위가 발족도 되기 전에 도면을 갖고 다니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면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졌음.

Q.결국, 당시 서울시의 이러한 처사가,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시장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에 대해 무지했었고, 무감각했었던 데서 비롯된 것임.

○ 뚝섬용지 고가 매각(평당 7,700만원), 또 한 번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

- ‘05년 6.17일에는 정부가 땅 투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던 서울시가 뚝섬상업용지를 최고 평당 7,70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에 매각.

- 이로인해,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당시 평당 3천만원 이상의 고가주상복합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어 시장을 더욱 자극.

○ 또 다시,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를 골자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한발 더 나아가,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겨우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던 ‘05년 10월 초에는, 재건축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용적율 및 층고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듦.

○ 05.12.6. 정부와 서울시간 강남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이에 정부가 나서, 서울시와 협의, ‘05.12.6일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노력하기로 하였음에도,

○ 그러나 이를 어기고, 05.12.16. 청담한양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

- 같은 달 16일 청담한양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에 초고층 재건축 기대감 심어줌.

○ 06. 1. 4. 송파신도시 건설 연기 입장 발표

- 이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1.4일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공급대책인 송파신도시 건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발표하는 등 주택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트렸음.

○ 서울시의 주택정책발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분탕질!

Q.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서울의 집값불안은 사실상 서울시의 주택시장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음.

3.은평뉴타운, 이명박시장에게는 대권후보를(생색을),

오세훈 시장은 엉겹결에 애꿎은 덤태기를!

○ 서울시장이 바뀌었음에도 서울시의 이러한 무지와 무감각 반복

○ 이명박 전시장이 생색내고, 오세훈 시장이 덤태기 쓴 상황

- 시장에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어수선한 시점에 은평뉴타운 분양가 발표가 있었는데, 생색은 이명박 전시장이 다 내고, 오세훈 시장은 엉겹결에 덤태기를 써 마음고생이 심한 상태

○ 서울시 후분양 발표는, 건교부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것

- 서울시에서는 은평 뉴타운, 市가 공급한 택지에 건설되는 민간아파트, 민간조합방식 뉴타운사업에도 후분양제가 적용되도록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9.25)

Q.나름의 고심 끝에 지난 9월 후분양제의 전격 도입을 언론에 발표했는데, 정책 발표전에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 서울시의 후분양제 발표는 위기모면용 졸속발표.

- 후분양제 시행 발표 당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수세가 6.19일에 저점을 기록한 후, 9월 들어 전세가 불안,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책정 등으로 매수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

* 매수세 우위 응답 중개업소 비율 : 1.2%(6.19)→4.1%(9.4)→14.5%(9.25)

- 실제 아파트 가격도 재건축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징후가 9월 중순 이후 뚜렷.

*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 0.1% (9.4) → 0.5% (9.25)

- 이렇게 주택구입을 미루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후분양제 도입계획을 발표.

Q.결국, 후분양제 도입계획 발표는, 시장상황에 대한 사전분석도 없이, 후분양 발표가 시장 수급심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오로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발표였음.

Q.후분양제 조기도입 발표가 오 시장의 뜻과는 무관하게 언론에 일시적 공급위축, 업체의 금융비용 전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 목돈 마련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퍼붓는 결과를 초래시켰음.

Q.후분양가 도입계획이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를 비껴가기 위한 졸속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지난 9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후분양제에 대해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이번 후분양제 도입계획 발표 이전까지 만해도 서울시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특별히 언급한 사항은 없었음.

○ 후분양제는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 단계적 추진 중인 것

- 정부는 2004.2월 마련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후분양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

- 2007년부터 공공부문의 후분양 단계적 의무화 시행

- 2007년 40% → 2009년 60% → 2011년 80%로 분양이 허용되는 공정률을 상향 조정

- 민간부문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후분양 유도를 위해 기금 우대지원, 택지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 현재 의무화에 앞서 의왕청계․용인구성(주공) 및 서울 장지․발산․장월(SH공사) 등에서 시범사업 시행 중

Q.결국 서울시의 발표가 정부의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후분양 일정에 혼선을 야기시킴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주었다고 보는데?

○ 주요정책 발표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아무리 정책취지가 좋다고 해도 언론이, 시장이 항상 당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

-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모두 정부일 따름.

Q.앞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

4.서울시의 상업용 건축허가 대폭 확대, 주택부족의 원인 제공

○ 뚝섬상업용지 고가매각, 부메랑 되어 분양가 평당 4,000만원 이상 추정

- 앞서 말했듯이 서울시는 지난해 뚝섬 상업용지를 고가(최대 평당 7,700만원)에 매각

- 이제 곧 뚝섬 상업용지 고가매각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시장에서는 이미 분양가격이 평당 4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Q.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또 한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될 것임.

○ 서울시 주택정책, 상업용 건축허가 급증이 주택부족 원인 제공.

- 서울시의 건축허가 동향은, 90년대에는 주거용 허가면적이 전체의 70%내외, 상업용은 30% 내외였음.

- 2001년 이후 상업용이 급증하고 주거용은 비중이 줄어들어 2003년에는 허가면적이 주거용과 상업용이 동일한 상황에 도달.

- 특히 강남구는 상업용이 주거용의 2배 수준.

Q.상업용 건물 증가는 결국 취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와 주택수요를 늘리는 결과 초래

Q.많은 주택 전문가들은 강남구의 상업용 건축허가 증가가 강남지역의 집값 앙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 강남구 등의 집값 앙등과 관련해서 상업용 건축의 급증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함.

○ 강남권 일자리 11만개 증가, 주택 재고는 약2.4만호에 그쳐

- 참고로 최근 10년간 늘어난 서울시 일자리의 61.4%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강남3구에 일자리가 약 11만개 증가하였으나, 주택재고는 약 2.4만호 증가에 그쳤음.

< 서울시 취업자수 증가와 주택재고 증가 현황>

구 분	(1994-2003) 취업자 증가	점유율	(1995-2004) 주택재고 증가	점유율
강남구	40,410	22.5	1,379	0.3
서초구	43,011	23.9	16,502	3.6
송파구	26,985	15.0	5,876	1.3
강동구	15,603	8.7	24,093	5.2
강남3구	110,406	61.4	23,757	5.1
서울시	179,793	100.0	463,370	100.0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울시 주택국 자료로부터 계산

○ 서울시, 상업용 건물은 늘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은 방해. 앞 뒤가 안맞아.

-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업용에 대한 억제방안은 고민도 않고, 오히려, 주거용지의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보다도 50%나 낮추어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계속 틀어막고 있음.

- 서울의 주택부족난을 덜어주기 위한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서울시내 교통혼잡을 이유로, 딴지를 걸어 온 것이 서울시의 행태였음.

Q.상업용 건물은 늘려서 직장을 꾸역꾸역 증가시키면서 집은 못 짓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주택정책인지,

- 서울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면 늘어나는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기거하라는 것인지,

- 매일 수십키로를 서울외곽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2백만명에 달하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도 서울은 용적률을 낮추어 물과 숲과 멋들어진 고층아파트가 어우러진 초고급 주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방향인지,

-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다같이 높여 서민들은 모두 서울 밖으로 몰아내어 서울은 말그대로 특수층만 살아가는 진짜「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