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환경부 국감

정책자료집Ⅱ

하천관리의 문제점 및 생태하천복원 추진방안

2 0 0 6 .  1 0 .  3 0.

국회의원 제 종 길

(환노위, 우리당, 안산단원을)

< 목차 >

Ⅰ. 서론 / 7

II. 하천관리의 개요 / 11

1. 하천의 정의와 기능 /11

2. 하천 현황 / 13

3. 자연하천의 특징 / 15

Ⅲ. 하천사업 추진현황 / 25

1. 환경부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6

2. 건설교통부 ; 하천정비사업/ 36

3. 소방방재청 ; 소하천정비사업 / 43

4. 하천사업 고찰 / 45

Ⅳ. 외국사례 / 55

1. 일본 / 55

2. 유럽 / 59

3. 북미 / 67

Ⅴ. 하천관리의 문제점 / 71

1. 시공방법의 문제점 / 71

2. 사업방식의 문제점 / 79

3. 사업기조의 문제점 / 81

4. 관리체계의 문제점 / 84

Ⅵ. 개선방안 / 91

1. 패러다임의 전환 / 91

2. 추진체계 개선 / 97

3. 제도 개선 / 101

<표 차례>

표 2-1. 하천의 기능	12

표 2-2 하천의 등급별 현황	13

표 2-3. 하천환경의 구성인자	15

표 2-4. 하천환경의 변화요인	16

표 3-1. 우리나라 하천 관리사업	25

표 3-2. 연차별 하천정화사업 사업비 투자현황	28

표 3-3. 시도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 현황	29

표 3-4. 수계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 현황	30

표 3-5. 2005년 시도별 자연형 하천사업의 추진현황	31

표 3-6. 전국 및 5대 하천 권역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39

표 3-7. 하천관련 중앙조직의 주요업무	45

표 3-8. 건설교통부 하천 지구별 선정기준	48

표 3-9. 부처별 하천 관리 지침 분석	50

표 3-10. 각 하천별 우수성 평가	51

표 3-11. 종합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52

표 5-1. 하천 정비사업에 의한 생태계 영향	78

<그림 차례>

그림 2-1. 전형적인 하천수변의 지형과 생태 환경	18

그림 2-2. 하천 크기와 구조 및 기능 특성간의 연속체 개념              21

그림 2-3. 하천경관 생태의 연속성이 높은 하천(A)과 낮은 하천(B)	22

그림 4-1. 유로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56

그림 4-2. 아라카와 하천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계획                   57

그림 4-3. 기소카와 하천의 자연상태                                   57

그림 4-4. 낙차보 및 어도설치	58

그림 4-5. 식생호안블럭․바이오톱 설치	58

그림 4-6. 독일 Phorzheim, River Enz	60

그림 4-7. Thur 강의 하구 처리 (가) 항공사진, (나)하구측면 사진	64

그림 4-8. Alterbach 강의 하천 복원	66

그림 4-9. 미국, San Lorenzo River	68

그림 4-10. 캐나다, Don River Valley	70

그림 5-1. 직강화가 그대로 유지된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 사업          71

그림 5-2. 콘크리트 낙차공, 취수보	73

그림 5-3. 콘크리트와 석축 위주의 광주천 모습                         74

그림 5-4. 자연석 호안의 토사흡출에 따른 공극 모습                    75

그림 5-5. 수생식물의 불충분한 활착	75

그림 5-6. 진안군 하천의 블록 침몰 모습                               76

그림 5-7. 적합하지 않은 좌안 식생블록 완공 직후                      76

그림 5-8. 단조로운 콘크리트 호안	77

그림 5-9. 훼손된 수생식물 모습(도림천)	80

그림 5-10. 청계천의 과도한 친수 및 조명 시설	81

그림 5-11. 친수, 인공시설 위주의 광주천 하천복원 사업	82

그림6-1. 사업추진체계 개편	98

그림 6-2. 사업추진주체 전환	100

Ⅰ. 서론

하천환경은 물과 그 주변공간의 통합체로 이루어진 하천 그 자체로서 수량, 수질, 공간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하천의 환경은 흐르는 물의 양과 질, 주변의 모래사장, 섬, 하천부지와 제방, 그리고 하천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동식물과 이들이 이루어내는 경관 등을 포함한 자연적, 인공적 현상의 총체이다.  하천의 공간적 범위는 협의적으로 하천법에서 언급한 제방으로 둘러싸인 하천구역만을 의미하나, 하천의 환경기능을 고려하면 하천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천의 수환경 관리는 적정량의 수량과 생태계와 친수공간을 위한 적절한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와 관련하여 하천환경의 관리 계획은 하천을 구성하고 있는 수환경과 하천 공간 환경의 조화를 통하여 하천의 3대 기능인 이수, 치수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하천환경의 보전, 보호 및 복원을 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하천을 이수와 치수 기능 위주로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예전의 자연하천의 모습은 인공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생태계에 대한 인식과 보전에 대한 이해 없이 이수와 치수 목적으로 직강화와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제방 건설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에서 하천은 대부분 하수나 공장폐수 등의 배수로가 되어버렸으며, 하천변의 공간은 주차장이나 도로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 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훼손된 자연 환경의 복원․보전이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 복원에 대한 의식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향상되어 과밀화된 도시에서 정서 함양 및 휴식 공간으로 하천의 환경적 기능의 개선,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하천을 가꾸려는 하천환경관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하천관리가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목적으로 개선사업이 각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양재천, 경기도 안양천 등이 생태적인 회복이라는 성과를 가록하였다. 이 중 일부 지역은 하천 주변지역의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서울의 청계천이 복구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하천의 복원은 전문적인 의미에서 훼손된 하천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 변을 원래의 자연 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치수 또는 다른 목적의 하천 사업에 의해 훼손된 하천 환경을 복구시키는 것으로서 주로 생태계 회복에 중점을 둔다. 하천 복원의 진정한 목표는 하천을 공원화하거나 놀이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에서 하천복원 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복원 사업을 보면 생태 복원이라기보다는 하천의 공원화나 조경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 하천복원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도로(고가 도로 포함)를 철거하고 복개된 하천을 열어 햇빛과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생물서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하천 복원으로의 시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훼손된 하천의 생물 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 변을 원래의 자연 하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하천 복원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할 때, 청계천 복원은 자연에 가까운 하천이 아닌 공원 하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복원 사업은 사업 전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복원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해당 하천에서 수변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설정된 목적과 목표의 달성도 확인 또는 하천복원을 위한 공법의 적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및 대응방안을 구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향후 다른 하천에서 유사한 하천복원 사업을 시행할 때 지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하천정비라는 개념을 탈피하고 하천정화사업을 넘어서는 생태하천복원의 개념을 소개하고,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함과 함께 선진외국의 하천관리 사례를 고찰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추진체계 그리고 대안입법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II. 하천관리의 개요

1. 하천의 정의와 기능

1) 하천의 정의

사전적으로 보면, 하천을 “육지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流路)를 가지는 유수(流水)의 계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하(河)는 큰 강, 천(川)은 작은 강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강을 강(江), 작은 강을 천(川) 또는 수(水)라고 부른다.

학술적으로 보면, 지상에 떨어지는 강수는 중력에 의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며 물이 흐르는 길을 하도, 하도에 흐르는 물을 유수라 하여 하도와 유수를 합하여 하천이라 부른다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하천법 상의 정의로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의 기능

하천의 기본적인 이용 기능은 이수 기능․치수 기능, 하천환경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수기능으로는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 내륙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등을 들 수 있고, 치수 기능으로는 홍수의 소통, 하․폐수 배제, 토사소통 등을 들 수 있다. 하천환경 기능으로는 자연보전, 친수기능, 하천공간 이용 기능 등을 들 수 있다(표2-1).

이수․치수는 공학적 기능인 반면, 환경은 자연적 기능이다. 환경 기능에 있어 자연보전기능은 하천의 유수에 의해 수중의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자정기능과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기타  수서 동․식물의 서식처기능을 말하며, 친수기능 또는 심미적 기능은 수상위락, 수변경관, 정서함양 등 하천과 인간과의 교류기능으로 물놀이, 낚시 및 위락 등 물과의 접촉에 의한 일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전 및 하천경관을 통한 심리적 충족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간기능은 하천공간이용, 지리분할, 피난 및 방재기능으로 하천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에서 차지하는 존재의 가치이다. 수질 자정과 친수기능은 생태 서식처 기능이 만족되면 자연히 수반되는 기능이다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업무 편람, 2004).

이러한 하천의 제 기능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여러 가지 주요기능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천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표 2-1. 하천의 기능

대분류	세부적 기능
이수기능	- 용수 : 생활, 공업, 농업용수 공급 - 교통(navigation) : 수운 - 산업 :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치수기능	- 홍수소통 - 하․폐수의 배수 - 지하수의 함양, 배제 - 토사소통(sediment passage)
환경기능	- 자연보전기능 (동식물 서식처, 자정작용)
	- 친수 기능 (수상위락, 수변경관, 정서함양)
	- 공간 기능 (공간이용(하천부지를 운동장, 놀이장 등으로 직접 이용), 피난 및 방재공간, 지리분할)

2. 하천 현황

2004년 하천법에 의한 우리나라 법정하천 3,885 개소 중 국가하천은 61개소(2,981 km), 지방1급 하천은 52개소 (1,148 km)를 차지하고 있다.

표2-2 하천의 등급별 현황

구 분	개소	연장(km)	대상하천	관리청	비 고
계	3,885	29,813
국 가 하 천	61	2,981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한강, 낙동강등)	건교부	하천법에서 지정
지방1급 하천	52	1,148	지방이해와 밀접한 하천 (한탄강, 홍천강등)	시․도	〃
지방2급 하천	3,772	25,684	국가․지방하천에 유입되는 하천 (양재천, 우이천등)	〃	시도지사가 지정

우리나라 하천의 등급구분은 하천법 제2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방 1급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방 2급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 1급 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하천등급의 지정 및 하천관리권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의 경우 지정 및 관리권자는 국가이며, 지방1급 하천의 경우 지정권자는 국가이나 관리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지방2급 하천의 경우 지정 및 관리권자는 모두 시․도지사로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1급 하천의 실질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시․군․구에 재위임 되어 있는 실정이다(하천법 제 82조, 권한의 위임․위탁).

3. 자연하천의 특징

1) 하천환경의 구성인자와 변화요인

하천환경은 “물”과 “하천공간”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일체가 되어 생물들의 서식처와 주변경관을 형성한다. 물은 수량과 수질로 구분되며, 하천공간은 물이 흐르는 “하도”, 부분적으로 물의 영향을 받는 “홍수터”,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육역”으로 구분된다.

표 2-3. 하천환경의 구성인자

구 분		구성인자	관련주체
			서식생물	인간
하천환경	물	수량, 수질	서식조건	- 이수․치수 측면 : 이용․관리의 대상
	하천공간	하도, 홍수터, 육역	서식․산란․피난처	- 하천 환경 측면 : 친수공간
				- 사회․문화 측면 : 사회․문화 ․역사공간

자료: 건설교통부. 2000.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재구성).

이러한 하천환경이 변화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천의 형태와 생태계가 변화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되며, 인위적 요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란으로서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된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변화나 교란은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하천정비에 있어서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교란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인위적인 요인은 직접적 교란과 간접적 교란으로 대별된다. 직접적 교란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하도의 직선화, 확폭, 하상 굴착, 하도단면의 정비, 하상 유지공 설치, 하도의 급확대, 하안의 정형화, 관리용 통로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 교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인구증가로 인한 교란, 상류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교란, 수변의 위락활동으로 인한 교란, 토지이용활동에 의한 교란, 농업․임업․광산․골재채취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표 2-4. 하천환경의 변화요인

구분	세분	구체적인 변화요인
자연적 요인	하천형태 변화	- 하천 작용(침식․운반․퇴적․풍화) - 지각 변동(지진․화산활동), 가상․기후(홍수․가뭄) 등
	생태계	- 하천형태 및 흐름특성 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소멸 등
인위적 요인	직접적 교란	- 하천정비(하상준설․저수로 정비․첩수로․분수로․방수로․신천 개착) - 시설물 설치(댐․보․제방 축조) 등
	간접적 교란	- 인구증기 및 도시화(하․폐수, 위락활동) - 토지이용활동(농업․임업․축산․광산활동) 등

2) 자연하천의 특징

자연하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하천은 상․하류가 연계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동적인 시스템을 가지며, 흐르는 물은 침식․풍화․운반․퇴적 작용이라는 “하천작용”을 반복하면서 물질들을 유송시켜 유역이나 하천의 형상을 변화시킨다. 둘째, 하천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고 곡류하는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유속․유량․수위․수질 등과 같은 흐름 특성들이 변한다. 셋째, 다양한 지형과 흐르는 물은 하천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반이다. 즉, 유속이나 바닥의 상태․수온․용존산소․물 속 물질의 양과 질 등은 하천에 사는 생물들의 생활을 제약하기 때문에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는 상류․중류․하류와 같은 대구분과 여울․소․하도습지․수제역 등과 같은 소구분에 따라 다르다. 넷째, 하천 주변의 생태계는 토양, 침수빈도, 일조량, 일조시간, 홍․갈수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식생은 주변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된다. 다섯째, 하천은 그 자체가 독특한 경관을 가진다. 즉, 하천은 지점이나 구간마다 지리적 위치, 기상, 지형, 지질, 유입토사의 양과 질, 유역의 토지이용, 하천개수의 정도, 횡단시설물의 입지 등이 다르고, 만곡이나 사주의 발달정도도 다르다. 또한, 횡단형은 하상과 홍수터, 종단형은 여울과 소로 대표되며, 화학적 특성은 수질, 하상재료, 수변 토양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하천 내 저점이나 구간마다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3) 자연형 하천의 의미

자연형 하천이란 이수 및 치수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본래 자연하천의 모습을 갖도록 복원 또는 보전된 하천을 말하며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하천에 가까운 환경요소들이 갖추어진 하천을 의미한다.

자연 하천은 자연 그대로, 또는 자연도가 비교적 높은 하천이다. 여기서 자연도라 함은 하천이 갖는 물리, 화학, 그리고 생태학적 요소가 교란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 하천은 기본적으로 하도(主水路)와 수제(水際, 물가), 홍수터(샛강, 웅덩이 포함), 자연 제방, 배후 습지로 구성되며, 여기에 물과 생물이 존재한다. 자연 하천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흐르는 물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동한다.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그것은 유역에 내린 비가 지표를 흐르는 물 순환계 중 하나이다. 하천은 유량과 지형에 따라 다양한 흐름의 형태를 지닌다. 또한, 같은 장소라도 갈수에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수위와 유속이 변동한다.

② 하천은 토사 등의 물질을 이송시킨다.

하천은 유수와 함께 토사 등의 물질이 이동하는 공간이다. 하천은 침식, 운반, 퇴적의 작용을 계속하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어 상류부터 하류까지 흘러 내려간다. 상류 측에서 여러 인위적인 영향은 하류까지 영향을 준다. 토사는 조약돌과 자갈, 모래, 실트, 점토 등의 입경에 따라 흘러 내려가는 정도가 달라진다.

③ 하천의 다양한 지형과 유수가 하천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반이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상류역, 중류역, 하류역, 그리고 하구역으로 나뉘어지며, 각 구역에 따라 지형과 유수의 상태, 지질 등의 차이가 있다. 하천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여울과 소, 사주, 간석, 만, 여러 경사의 하안 등 다양한 미지형을 가진다. 하안과 하상의 구성재료도 조약돌과 자갈, 모래, 실트, 점토 등 차이가 있다. 또한, 하천변의 식물은 토양과 침수 빈도, 토양의 젖음 정도, 일조, 수위 조건 등에 따라서 생육하는 종이 달라지며, 홍수에 의해 교란되기도 하고 일부는 회복되기도 한다.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은 이와 같은 하천의 다양한 지형과 식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에 다종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2-1은 전형적인 하천 수변의 횡단면의 지형과 생태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 전형적인 하천수변의 지형과 생태 환경

④ 하천은 상류부터 하구까지 연속된 공간이고, 그 안에서 생물은 이동한다.

하천은 상류에서 중류, 하류, 하구에 이르기까지 끈 상(corridor)으로 연속된 공간이므로, 여러 생물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어류는 강을 오르내리고, 회유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하천의 연속성(continuity)을 차단하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그림 3의 하천 연속체 개념(river continuum concept)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Vannote, 1980). 그림 4는 이와 같은 연속성이 차단된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⑤ 하천의 자연환경은 주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하천의 생물은 그 속에서만 일생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생물에 따라서는 그림 4와 같이 하천 주변에 있는 수변림과 삼림, 습지, 수로, 논 등 주변 환경과 왕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보통 하천의 주변에 서식하지만 시기에 따라 강속과 주변에서 서식하는 생물도 있다.

⑥ 하천은 자연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자연환경이다.

하천의 자연 환경에는 인위적 영향이 더해져도 일정한 회복력(self-sustaining)이 있다. 그러나, 하천 개수의 정도와 내용, 시기, 기간 등에 따라 회복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번 개수하게되면 복원이 곤란하게 되는 귀중한 자연 환경도 많이 있다. 특히 하천은 인간과 가장 친밀한 공간으로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자연 환경의 보고이다.

⑦ 하천은 여러 요인에 의해 해당 하천만이 갖는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

하천은 각 하천 객체별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하천의 지리적인 위치와 기상, 지형, 지질의 차이, 유입토사의 질과 양, 유역의 토지이용, 하천개수의 정도와 내용, 그리고 횡단시설의 입지 등 여러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하천의 개성이 성립된다. 구체적으로, 자연 하천의 전형적인 물리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 하천 크기와 구조 및 기능 특성간의 연속체 개념(Vannote, 1980)

그림 2-3. 하천경관 생태의 연속성이 높은 하천(A)과 낮은 하천(B)(FISRWG, 1998)

자연 하천의 화학적 특성은 수질과 하상 재료와 수변 토양의 질이다. 자연 하천에서 환경 기능은 위와 같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유지․보전되면 따라서 수반된다. 구체적으로, 하천 생태계와 생물은 하천의 물리적, 화학적(수질) 자연 특성이 유지되면 생물 서식처가 유지․보전되면서 그에 맞는 생태계가 형성되며 생물이 살게된다. 여기서 하천의 수질 자정 효과는 유역에서 오염물 유입이 하천의 자정 능력 이내로 유입되는 경우 하천의 물리적, 생물적 자연 특성이 유지되면 따라서 수반된다. 나아가 하천의 경관 기능도 하천의 물리적, 생물적 자연 특성이 유지되면 따라서 수반된다. 다시 말하면 하천의 경관, 친수 기능은 하천의 자연성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연 하천은 하천의 환경 기능은 살아있으나, 이수와 치수 같은 이른바 ‘공학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래 하천의 홍수터에 인간이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4) 하천생태복원의 개념

우리나라의 많은 하천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환경적 기능이 매우 취약해졌다. 특히 하천을 단순히 이용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수 기능을 확대하거나 홍수로부터 도시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치수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은 간과되었다. 나아가 이․치수 목적의 하천 개발과 변형에 의해 생태계 기능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하천환경의 문제는 1970년대 들어 구미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 대두되었다. 특히 생태 환경의 보전과 복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80년대 이후 하천 환경의 복원과 수복의 개념이 하천 관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하천생태복원이란 이수 또는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나 불량한 유역 관리에 의해 훼손된 생태 서식처를 되살리기 위해 하도와 하천변을 원래의 자연 하천과 유사하게 되돌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천은 하도, 홍수터, 강턱, 기타 경관 생태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주변까지 총망라한 하천회랑(river corridor)을 의미하며, 복원은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하천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자연상태 즉, 원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실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원상태를 파악할 수 없거나 되돌리는 사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래서 구조를 되돌리는 것이나 기능적(주로 일부 가능)으로만 되돌리는 회복, 수복, 복구 등의 용어로 협의의 복원개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복원의 협의적인 개념을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판단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생태적 구조나 기능의 제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통칭하여 복원이라 하기로 한다.

하천의 생태적 복원을 위하여 무엇보다 하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천의 친수성과 오염정화 기능은 이러한 생태계의 복원을 통해 얻어진다. 즉, 생태 서식처의 복원을 통해 생물이 살게 되면 하천의 심미적 친수성은 따라서 높아진다. 동시에 여울과 소, 수변 식생에 의한 오염물 유입차단, 수생식물의 정화 작용 등에 의해 수질 자정 기능도 커진다. 하천의 환경 기능은 동․식물 서식처 기능, 자정 기능, 경관, 친수 기능 등을 말한다. 이 중 서식처 기능은 대부분의 경우 자정과 친수 기능을 자연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하천의 환경 기능은 곧 생태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하천사업 현황

생활수준의 향상과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여 각종 자연친화적 하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의 관리 사업은 <표. 3-1>과 같이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현재 수질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이다. 하천수질 및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수질과 수량을 분리해서 고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물관리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표 3-1. 우리나라 하천 관리사업

구 분	사업 내용	사업규모	´06예산
환경부 (자연형하천정화사업)	○ 하천법상 지방하천을 위주로 인공구조물 철거, 자연형 호안조성 등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	'87년부터 '05년까지 231개 하천	570억
건설교통부 (하천정비사업)	○ 하천법상 국가하천을 위주로 제방 축조, 하상준설 등 수해방지사업를 위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사업	'98년 이후 오산천 등 7개 하천	9,910억 (치수사업 포함)
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사업)	○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침수피해 방지사업	'98년 이후 오산천 등 7개 하천	497억

1. 환경부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 관련제도

2)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

하천 정화사업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후반까지로서 다량의 오․폐수가 유입되어 하상정비 및 퇴적오니준설 등 위주의 사업을 추진한 ‘전반기’ 오염하천정화사업과, 하수보급률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제고에 따른 하천수질 개선으로 90년대 말부터 도입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추진되는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반기는 1990년대 후반까지로서, 최초 1987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지방 50%)으로 대구시 금호강, 광주시 광주천, 안양시 안양천 등 3개 하천에 총 148.6억원을 지원하였다. 초기에는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수질개선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 능력의 취약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투자가 매우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상수원 유입하천은 물론 공단 및 도시하류지역의 하천에 다량의 오․폐하수가 유입되고 각종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였다.

이에 따라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과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류, 공단주변 오염우심하천을 대상으로 하상퇴적오니 준설, 하상정비 및 고수부지 조성, 수위유지 및 폭기시설 설치와 오․우수분리관거 및 간이정화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90년대 초에는 도심․공단 주변 하천에서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오염 우심하천에까지 확대 추진되었다. 당시 하천의 수질은 대부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0ppm 이상이었고,  심지어 180ppm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대상하천 선정기준도 하천오염도가 ① BOD 10ppm 이상인 오염우심하천, ② BOD 5ppm 이상인 상수원 유입하천, ③ 악취발생, 주민생활환경 침해하는 도시관류하천, ④ 중금속이 다량 퇴적된 공단관류하천, ⑤ 농업용수 등 용수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하천 등이었다(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업무편람, 2004).

90년대 말부터 정부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및 하수차집관거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투자 확대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점차로 회복되었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이원화되었던 하수업무를 1994년 5월 환경부로 일원화이후 지방양여금 등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투자증대로 하수보급률이 1996년에 53%로 대폭 증가하였다.

하수도보급률 증가에 따른 전국 하천의 수질이 종전의 BOD 10ppm 이상에서 BOD Ⅰ급수내지 2 ～10ppm으로 개선으로 하상정비위주의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전국의 하천을 대상으로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퇴적오염물질 준설, 직․간접 정화시설 설치,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하천의 자정능력 회복 등 환경적 기능(수질자정, 생물서식처, 친수)을 제고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업무편람, 2004).

투자실적을 보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32개 하천에 국고 58,40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양여금 408,220백만원, 지방비 288,018백만원을 투입하여 총 206개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오니 준설, 저수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의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였다(표3-2).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2005년 폐지되었다.

표 3-2. 연차별 하천정화사업 사업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87～’91	’92～’00	’01	’02	’03	’04
사업비	계	792,461	98,773	373,367	71,174	75,595	108,906	64,646
	국고	58,400	58,400	-	-	-	-	-
	양여금	404,760	-	196,409	44,098	52,113	71,200	40,940
	지방비	329,301	40,373	176,958	27,076	23,482	37,706	23,706
하천수(개소)		222	32	120	44	50	71	63

자료 :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연찬회 발표자료, 2005

지금까지 실시된 하천 정화사업의 시도별, 수계별 개수와 예산지원 현황은 표 3-3, 표 3-4와 같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제주도의 예산 지원이 가장 적었다. 수계별로는 한강 수계에 투자된 예산이 가장 많으며, 소규모의 수계인 삼척 오십천, 울산 회야강 등이 낮은 예산 실적을 보였다.

표 3-3. 시도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개수	00년도까지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계
총 계	222	254,809	44,098	52,113	71,200	44,400	466,620
부산광역시	7	5,757	2,328	-	2,800	2,417	13,302
인천광역시	3	450	-	356	397	1,177	2,380
광주광역시	2	3,384	1,665	-	1,536	668	7,253
대전광역시	3	4,853	-	-	-	-	4,853
대구광역시	1	27,288	-	-	-	-	27,288
울산광역시	4	8,279	-	-	1,428	2,183	11,890
경기도	25	59,282	6,495	7,015	12,200	6,399	91,391
강원도	21	39,679	4,867	7,635	8,194	3,913	64,288
충청북도	20	6,070	3,675	4,601	5,901	6,471	26,718
충청남도	23	13,471	1,926	4,743	6,033	3,939	30,112
전라북도	26	29,596	6,057	8,001	5,957	3,540	53,151
전라남도	37	27,562	7,681	8,295	8,985	4,301	56,824
경상북도	25	20,286	6,208	6,748	10,946	4,213	48,401
경상남도	22	8,202	2,737	3,350	4,973	3,762	23,024
제주도	3	650	459	1,369	1,850	1,417	5,745

자료 :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현황, 2005

시, 군별 추진 사업 개수를 총괄한 것으로 하천 개수와는 차이가 있음

표 3-4. 수계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수	00년도 까지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계
권역	수계	222	254,809	44,098	52,113	71,200	44,400	463,160
한강	한강	45	67,766	7,452	11,908	19,458	12,271	117,577
	삼척 오십천	1	2,147	-	-	-	-	2,147
	한강 서해권	3	4,910	-	-	-	1,177	4,910
	한강 동해권	9	26,414	3,551	4,642	3,705	1,617	38,547
낙동강	낙동강	40	57,944	9,487	5,115	10,751	5,607	88,048
	태화강	3	8,279	-	-	1,200	-	10,714
	영덕 오십천	1	121	-	1,796	1,680	-	3,895
	회야강	1	-	-	-	228	-	468
	서낙동강	3	357	210	770	821	-	3,691
	낙동강 동해권	10	1,217	2,219	1,050	1,821	3,656	7,202
	낙동강 남해권	9	4,093	2,328	2,864	4,492	3,312	17,589
금강	금강	34	28,150	3,878	3,440	5,935	6,797	46,700
	삽교천	5	603	578	884	2,044	-	4,546
	만경강	6	9,942	2,410	4,879	3,550	-	20,781
	동진강	2	4,112	915	-	-	-	5,027
	금강 서해권	7	4,711	280	3,859	1,769	2,137	12,319
섬진강	섬진강	14	10,886	3,581	3,346	4,378	1,440	26,360
	섬진강 남해권	6	1,264	350	1,644	805	1,898	4,920
영산강	영산강	14	16,788	6,400	2,471	3,536	2,285	31,480
	탐진강	3	514	-	1,523	740	786	3,563
	영산강 서해권	3	3,941	-	553	2,437	-	6,931
제주도	제주도	3	650	459	1,369	1,850	1,417	5,745

자료 :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지원현황, 2005

시, 군별 추진 사업 개수를 총괄한 것으로 하천 개수와는 차이가 있음

2005년에는 지방양여금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사업을 변경하여 총 60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51,784백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투입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별 하천수 및 예산 현황은 <표 3-5>과 같다. ’05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지방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등이 완료된 사업 위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집행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3-5. 2005년 시도별 자연형 하천사업의 추진현황

시․도별	'05년 예산
	하천수	예산
계	60	51,784
서울	-	-
부산	5	2,554
인천	2	3,601
광주	1	1,661
대전	-	-
울산	3	3,485
경기	7	7,739
강원	4	3,161
충북	4	3,744
충남	4	2,524
전북	7	5,481
전남	9	7,389
경북	5	4,076
경남	8	6,006
제주	1	363

자료 :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연찬회 발표자료, 2005

2) 사업 추진절차 및 관련지침

(1) 추진절차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점검, 평가 등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림3-1)

그림 3-1.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흐름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관할 환경청장 협의 및 심의회 심의

시·도 경유

자문·통보

시·도 경유

보  고

시·도 경유

승인·통보

관할 환경청장 협의 및 심의회 심의

환경부 장관

(행자부 장관 결정)

양여금지원 및

시·도 지방비 보조

관할 환경청장 협의 및 심의회 심의

보상업무 추진(자체예산)

관할환경청장 협의

시·도, 환경부

정 산 보 고

(시·도 경유)

평가

유지관리(시·군·구), 사업결산 · 평가

공사(준공)

환경부(시·도, 지방환경청), 반기 1회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행시행상태 점검

공사발주(착공), 추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 군 · 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행계획 수립·신청

계획 수립: 시 · 군 · 구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중기계획 수립

계획 수립(매 10년) : 시 · 군 · 구

※하천환경과 관련된 계획 검토, 영향평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종합)계획 수립

(2) 단계별 평가기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계획 수립,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있어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사업 추진 단계별 평가 항목 및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환경부의 <2004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에 수록된 사업 단계별 조치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을 구성하였다.

① 계획 수립 단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천 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평가 : 하천의 수량․수질 및 취․배수 현황, 해당하천에 관한 수리특성 및 자정능력 등과 유역의 토지이용, 수량․수질전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목표의 명확성 평가 : 하천 특성에 맞는 자연성 유지를 위하여 수량․수질관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하천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나 주제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 하천의 연속성 평가 : 본류와 지천, 상․하류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계획인지를 평가한다.

- 사업 시행 결과 예측 평가 :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계획에 의한 사업 실시 후의 결과에 대해 가능한 세밀하게 예측하였는가 평가한다. 물리적인 변화와 생태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사업 시행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여야 한다.

- 주민의 참여도 평가 :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 주민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교환창구를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다.

② 설계 및 시공 단계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정화시설, 단위공정별 용량, 수리, 구조 계산 등의 각종 설계계산서와 설계도면, 예산서, 시방서 등을 포함하는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사업의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는 하천시설기준, 하수도시설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유역의 장래 개발계획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제내지 주거환경 및 하천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연형 형태 보존 평가 : 자연하천의 선형을 반영하여 하천을 사행화한 설계 및 공사인지 평가한다.

- 하천의 공간적 연속성 평가 : 어류의 이동성 확보, 식생의 연속성 등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설계 및 시공인가를 평가한다.

- 하천의 시간적 변화 평가 : 우리나라 하천은 연 강우의 2/3가 우기(6월말～9월)에 집중되어 하상계수가 크고 하천의 수리학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하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갈수 및 홍수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하천의 시간적 변이축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자연재료 사용 : 사용되는 소재는 콘크리트 등 인위적인 시설을 가급적 배제하고 가능한한 친자연형 소재(식생블럭, 나무, 식물, 돌 등)를 사용하였는가 평가한다.

- 공간 활용도 평가 : 시설의 구조는 주변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편한 구조로 하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유지 관리의 편이성 평가 : 가급적 무동력, 무인운전으로 유지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 및 시공 하였는가 평가한다.

- 시공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 : 시공시 하천주변 동식물이 크게 영향을 받는 하천구간에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사시기 및 공사기간을 검토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절기 및 홍수기에는 공사를 지양해야한다. 또한 공사 중에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견고성, 안전성 평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시설이 얼마나 견고하고 설계 및 시공되고 있으며, 현재 및 향후 유지 관리에 있어 안전도가 높은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 Feed-back 과정 평가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지속적인 측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의 필요성이 있거나 설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피드백 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주민의 참여도 평가 :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반영하였는지 평가한다.

2. 건설교통부

1) 하천 관련제도

(1) 관련법률 ; 하천법

하천법은 하천관리 관련 법령의 현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에 ｢조선하천령｣의 골격을 따서 제정된 이래 15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이 되어오는 과정에서 법체계가 산만해 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상에 맞추어 하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현재 정부에서는 “하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하천 관련계획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 제11조에 의거 수립하게 되어 있는 수자원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자원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천법 제60조의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 경제적 여건

② 물 수급의 현황 및 전망

③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④ 홍수재해 방지계획

⑤ 하천의 다목적 이용계획

⑥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⑦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유역종합치수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은 하천법 제11조의 2에 의거 수립하게 되어 있는 치수부문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국가하천 혹은 지방1급 하천 중 한강, 안성천, 삽교천,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낙동강, 태화강, 형산강 및 이외 연결되는 지방 2급 하천의 유역과 그 밖의 하천유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하천법 시행령 제7조의 2).

③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법 제17조(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하천법 제2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에 모두 해당되며 하천법 제11조의 2에 의한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연계하여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1급 및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수립토록 되어 있다.

다음 <표3-6>은 2004년 현재 전국 및 5대 하천 권역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하천 개수율을 표시하고 있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은 하천연장기준 57.11%(하천개수율 73.80%)이며, 국가하천은 96.07%(하천개수율 95.90%), 지방 1급 하천은 95.66%(하천개수율 91.78%) 지방2급 하천은 50.86%(하천개수율 73.42%)이다. 한편, 하천 권역별로 보면 한강권역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 및 하천개수율이 가장 높고 섬진강권역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6. 전국 및 5대 하천 권역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개수 현황

구 분		총 하천 개소수 및 연장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하천정비시행
		개소수	연 장 (㎞)	개소수	연 장 (㎞)	수립율 (%)	요개수 (㎞)	개수율 (%)
전 국	계	3,886	29,783	1,825	17,010	57,11	36,904	73.80
	국 가 지방1급 지방2급	61 52 3,773	2,981 1,151 25,650	61 50 1,714	2,864 1,101 13,045	96.07 95.66 50.86	3,114 1,136 32,953	95.90 91.78 73.42
한 강 권 역	소 계	919	8,585	675	6,116	71.24	9,306	82.01
	국 가 지방1급 지방2급	18 14 887	887 571 7,127	18 13 644	851 540 4,725	95.94 94.62 66.30	780 296 8,231	99.31 89.52 80.10
낙동강권 역	소 계	1,195	9,631	484	5,034	52.27	11,736	71.76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17 11 1,167	948 189 8,495	17 10 457	925 169 3,939	97.60 89.77 46.37	1,025 260 10,452	91.12 89.38 69.42
금 강 권 역	소 계	910	6,103	297	3,072	50.34	6,998	79.62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17 24 869	682 324 5,097	17 24 256	631 324 2,117	92.51 100.00 41.54	759 439 5,800	96.86 95.44 76.86
영산강권 역	소 계	378	2,249	167	1,304	57.98	3,477	77.16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6 2 370	226 46 1,977	6 2 159	219 46 1,039	96.81 100.00 52.56	363 82 3,032	98.96 89.51 74.22
섬진강권 역	소 계	424	2,611	164	1,319	50.53	3,573	66.47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3 1 420	238 22 2,351	3 1 160	238 22 1,059	100.00 100.00 45.06	162 39 3,372	98.08 86.40 64.72

주   : 하천정비시행(개수율)에는 불완전개수도 포함

자료 : 한국 하천 일람(건설교통부, 2004. 7)

2) 하천사업 추진현황

하천관련사업별 사업초기부터 또는 최근 5년간 년도별 사업의 총건수․총예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km, 백만원)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국가하천정비	14.0	124,074	35.8	103,734	28.0	76,261	42.0	104,000	45.0	312,400
치수연구개발	-	-	-	-	-	-	-	-	-	-
수계치수	75.5	149,379	86.2	164,008	178.0	361,376	184.0	361,386	234.0	424,300
하천재해예방	-	-	-	-	214	161,100	202	175,700	300	225,600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국가하천정비	70.0	168,325	75.0	170,559	133.0	326,457	122.0	310,000	126.0	320,000
치수연구개발	-	-	-	-	-	17,897	-	18,000	-	23,000
수계치수	286.0	462,263	304.4	549,950	218.3	475,968	197.2	440,400	150.0	328,000
하천재해예방	361	251,300	307	256,500	328	299,000	441	276,900	418	320,000

(1) 국가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및 노후제방을 보강하여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보전상태가 열악해진 하천의 환경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0,64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11년 까지 2,466㎞의 하천을 정비한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이다.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04까지	’05예산	’06예산	장래
사업비(억원)	40,646	13,050	3,100	3,200	21,296
사업량 (km)	2,446	477	122	126	1,721

(2) 수계치수사업

전국 13대강의 본류(국가하천) 및 주요지천(지방하천)을 일괄  정비하여 홍수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2,700 억원으로서 1989년부터 2011년 까지 5,801 km의 하천을 정비한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시․도이며,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04까지	’05예산	’06예산	장래
사업비(억원)	92,700	32,349	4,404	3,280	52,667
사업량 (km)	5,801	1,997	197	150	3,457

(3) 치수연구개발사업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하천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통하여 하천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기간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시행주체는 건설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사업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04까지	’05예산	’06예산	장래
사업비(억원)	-	179	180	230	-
사 업 량	-	1식	1식	1식	-

(4) 하천재해예방사업

전국의 지방하천 중 수해상습하천을 조기 개수하고, 토사 퇴적으로 인한 하상변화로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을 준설함으로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4,996억원으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0,005㎞의 하천을 정비하며 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04까지	’05예산	’06예산	장래
사업비(억원)	64,996	13,692	2,769	3,200	45,335
사업량 (㎞)	10,005	1,712	441	418	7,434

(5) 하천수해복구사업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수해에 대해 항국복구 또는 개량복구로 본래의 하천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당해년도 수해발생시 수해복구비로 측정하며 2006년의 경우389,14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당해연도 수해발생시 사업량의 규모로 진행되며 사업기한은 1개년 단위로 진행된다. 시행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자치단체이고,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04까지	’05예산	’06예산	장래
사업비(억원)	-	888	1,059	3,891	-
사업량(개소)	-	1,156	591	1,396	-

3. 소방방재청 ; 소하천정비사업

1) 추진체계

(1) 추진방향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의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

- 치수․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되도록 다목적 소하천정비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보전 및 친수환경조성

(2)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정비법은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소하천의 지정, 고시 및 관리 등을 정하는 총칙과 소하천의 정비계획 수립, 소하천의 보전, 수익 및 비용의 범위와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계되는 보칙과 소하천에 관한 행위제한을 정하는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하천 정비법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하천의 규모와 지정여부에 따라 하천법은 건설교통부에서, 소하천 정비법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도 다르고 하천의 유지관리 방법도 달라서 하천의 수원부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천관리에 애로가 있다.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및 관리청

- 소하천 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정비중기계획(5년마다)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꼐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매년)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매년)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 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 킻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재정지원)

2) 추진현황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2,664개소, 35,815㎞를연장하고,  25,528㎞를 정비한다.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11조 7,001억원에 달한다. 2005년까지 실적을 보면, 2,668㎞에 대해 13,209억원을 투자했다. (국비 481, 양여금 5,427, 지방비 7,301) 또한 2006년도 사업은 293㎞에 대해 1,9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 497, 지방비 1,427) 2007년 이후에는 22,567㎞를 대상으로 10조 1,868억원 소요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주체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고, 대상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종점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것, 소하천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다.

4. 하천사업 고찰

1) 하천관리 조직

현재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 소방방재청,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로 대별되며, 관련중앙조직의 주요업무를 요약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하천관련 중앙조직의 주요업무

구 분	관리업무	개발업무
건설교통부	- 하천관리 - 홍수예보 및 수문관측 - 광역상수도 관리 - 다목적 댐 관리 - 지하수 관리 등	- 다목적 댐 건설 - 광역수도 건설 - 내륙주운 건설
환 경 부	- 수질관측 및 규제 - 하천정화사업 - 지방상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 오․폐수 처리시설 등	- 도시하수처리시설 건설 - 공장폐수처리시설 건설
행정자치부 / 소방방재청	- 소하천 관리 - 재해대책 - 내수면 어업관리 등	- 지방상수도 건설 - 지방하수처리시설 건설
농 림 부	- 농업관련 관개용수 관리 - 농업용 하구둑 관리 등	- 농업관련 관개용수의 개발 - 간척지, 담수호 개발
산업자원부	- 발전용 댐 관리	- 발전용 댐 건설

2) 지원대상하천 선정기준

하천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의 대상하천 사업지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지원 대상하천 선정을 위한 환경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원 대상하천>

○ 하천의 수질 및 이용 실태 고려

-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퇴적물 제거 등 하천환경 개선이 시급한 하천

- 도심 및 공단관류, 소하천 등으로 오염이 심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 4대강 상수원 상류지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이 시급한 지역

- 수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하천

-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천수질관리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하천 (다만, 관거정비로 단기간에 수질이 크게 개선될 하천은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특성상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속해 있는 하천

-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하천

○ 우선순위의 결정

-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시키고 신규사업은 차순위로 지원

- 지방청 선심의견 내용 및 시․도의 사업 우선순위 결과 반영

- 자연형 하천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한 하천(수계) 우선 지원

- 자연정화 기능을 활용한 수질개선사업 우선 지원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실질적인 하천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천특성에 맞는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사업 우선 지원

- 도시시설물의 철거 혹은 무분별한 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계획 등 우선 지원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

○ 하천수질이 환경기준이내(Ⅰ등급 하천)이거나 BOD 2㎎/L 이하로 수질이 양호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실시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하천. 다만, 수질개선 및 하천의 환경적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여울․소, 어도, 낙차보 등은 지원 가능

※ 오염총량제 시행대상지역에 대하여는 목표수질 미달성 지역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

- 통수목적의 하천직선화, 교량건설, 고수부지내 주차장․체육공원․위락시설 조성, 골재채취, 하천복개, 수생생물 이동을 가로막는 보설치 등 수질개선과 무관한 단순한 하천정비사업

- 제방신설, 기존 제방 증고, 하도정비 등 치수위주의 하천정비사업 등

- 하천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설치사업 등

○ 타당성조사․설계비 등 용역비, 토지매입비(용지보상비) 등은 지방비로 추진

○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 추진되지 않은 하천

- 생활하수․축산폐수 등 오․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정화대상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하천 등

(2) 건설 교통부

건설 교통부는 “자연친화적 하천적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표 3.2와 같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하천내 지구별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보전하는 자연친화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계획단계에서 주민, 환경단체 등 NGO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는 등 주민참여형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다(환경부 외, 2005).

표 3-8. 건설교통부 하천 지구별 선정기준

유형	선정기준
보전지구	생태계, 역사, 문화, 경관이 우수하여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하고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복원지구	직강화, 콘크리트, 복개 등 하천정비로 인해 파괴된 하천의 생태, 역사, 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친수지구	인구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으로 생태공원, 체험학습장 등 자연친화적 주민이용시설 조성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건설 교통부는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기본조사(건설 교통부, 2004)"의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국가하천 중 시급 도시구간을 관류하는 하천구간에 대하여 하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전체 국가하천구간 중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급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총 47개 하천 1,417.75㎞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수변환경을 조사하고, 33개 "하천환경정비 우선사업 대상구간"를 선정하였다. 대상구간의 선정방법은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표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개수와 하천환경정비가 동시에 필요한지의 여부, 하천환경 복원 및 개선, 개량의 필요성, 자연하천으로의 복원 가능성, 현 하도의 상황, 필요유량의 확보 용이성, 사업의 중복성, 사업시행 조건, 사업시행의 시급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사업시행의 체감효과, 지역주민의 호응도" 등이다.

3) 현행 자연친화적 하천 관련 지침 현황

1996년 건설교통부의 <하천환경관리지침>이 만들어진 이래  환경친화적 설계지침(수자원공사,1997),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건교부, 2002), <하천복원가이드라인>(환경부, 2002) 등이 제작되었으나, 각 부처별·사업별로 일관된 방향성과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최근의 하천사업은 기본적으로 하천환경을 가장 중시하게 되었으므로, 보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자연형 하천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부처별 실무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하천 관리 관련 지침의 핵심 사항과 장, 단점을 표 5.2에 제시하였다. 환경부의 지침은 간략하고 실무적이나 환경부 해당 사업에만 적용 가능한 단점이 있으며, 건교부는 체계적이나 치수목적에 치우쳐져 있다. 소방방재청은 치수를 위주로 한 공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9. 부처별 하천 관리 지침 분석

구 분	지침명	핵심	장점	단점
환경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지침(방향)	행정적인 내용 위주	간략하며 어렵지 않음	해당 사업에만 적용 가능
	하천복원 가이드라인	하천 및 복원에 관한 총괄	상세 전문분야 망라	방만·분량 과다
건설 교통부	자연친화적하천관리지침	개념 이해와 공법/기법 위주	체계적 전문적	수질정화기법 등 미비 · 치수목적 전제
소방 방재청	자연형 소하천관리지침	치수목적 달성 +구체적 공법 위주	구체적	치수목적 전제 · 소하천에 한정

4)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점검결과

현장 조사를 수행한 7개 하천에 대하여 각 하천별 우수성 평가는 <표 3-10>과 같다. 수영강, 장자천 등에서 다양한 천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우수성으로 평가된다.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한 종합평가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표 2.4에 제시하였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있어 하천 건천화,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관리의 어려움, 하천사업 추진 부서의 이원화, 전시적이고 인위적인 사업 공간이 주요 문제점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건천화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즉, 건천화는 우리나라 중소하천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며, 하천수나 하수처리수를 펌핑하여 유지수로 활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향후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3-10. 각 하천별 우수성 평가

하 천	우수 항목
신어천	○ 다양한 공법 적용으로 제방 및 천변 녹화 ○ 하도 내 여울 및 소
수영강	○ 다양한 천변 경관 창출 노력 ○ 부서간 업무 협조 원활
예산천	○ 유수지 확보 및 다양한 수생식물 식재 ○ 사행성 유지 노력
장자천	○ 물리적인 호안공법 최대한 배제 ○ 생태 우선의 경관 창출
영랑호	○ 인위적 공간배치 최대한 배제 노력 ○ 계획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시공 관리
연등천	○ 꾸준한 자문과 측정평가 ○ 수질개선 및 유량확보 노력
청지천	○ 다양한 호안 환경 조성 ○ 계획적인 시공관리

표 3-11. 종합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문 제 점	개 선 방 향
하천 건천화로 인한 유량 확보 어려움	○ 상당수의 도시하천이 유량 확보와 수질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펌핑(pumping) 방법을 쓰고 있으나 비용의 문제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장기적으로 투수층 및 저류지 확대 필요 ○ 우수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우수 저류시설 등)강구 필요 ○ 건천화를 자연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천에 대하여는 사업 자체를 고려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으로 수질관리 에 근본적 어려움	○ 관로 정비 및 관리 ○ 관내 기업체,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하천환경보호 협조 필요 ○ 하천 / 상하수도 / 건설 ․토목 등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정보의 공유 등) ○ 투수층 확대
하천사업 추 진부서의 이 원화	○ 기존 시설 유휴화(遊休化)나 반복 공사가 없도록 정보의 공유 ○ 사업 타당성 조사 철저 및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 시행 필요 ○ 불필요한 자재 사용 배제, 획일적 공법 배제, 최대한 효율적인 공법 적용이라는 환경마인드 공유 ○ 계획 수립 시부터 각 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필요 (T/F팀 구성 등)

표 3-11. 종합평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계속)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전시성, 인위적인 공간 과다	○ 친수기능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생태기능에 저해될 수 있으므로(체육시설, 파라솔, 벤치 등) 가급적 배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기능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 (예 : 산책로의 재질 및 색상) ○ 천변에 빨래터를 조성하여 용수를 상수도 공급하고 하수도로 배출하는 것은 공동체 문화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자연형하천 정화와는 큰 관련이 없는 전시효과 측면이 강함 ○ 천변 도로에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 등은 자연형 하천 정화 예산의 용도로는 부적절하므로 향후 사업에서는 배제 ○ 다양하고 불규칙한 환경을 창출해야함 ○ 사업추진 주체의 환경 및 자연형하천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형성 필요
주민들의 선호도 및 이해관계 상이	○ 도심하천 구간의 친수시설은 하천자연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입 ○ 주민 개인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 ○ 주민 스스로 지역의 환경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주도록 참여 및 의사 반영 ○ 기본적으로 자연형 하천의 이해(마인드)가 갖추어 질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
사업추진의 시스템화 필요	○ 하천 / 상하수도 / 건설 ․ 토목 / 재난예방 ․ 복구, 중앙부서 / 청 / 지자체 / 공단 /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의 유기적인 시스템화 필요 ○ 하천변의 물리적인 변화는 환경부서와 협의 후 시행 ○ 사업 추진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측정평가 및 feed back
지속적 유지관리 강화 필요	○ 보고 및 점검체계의 확립 ○ 자문단(전문가)의 역할 증대 ○ 수질 및 수량 변화 상시 분석 및 체계적인 자료 관리 ○ 하도 내외 환경 변화 지속적인 분석 ○ 주민 요구사항의 타당성 파악 및 적극 대처 ○ 지역주민 참여(자원봉사 등) 추진

Ⅳ. 외국사례

하천을 생태계로서 보는 시각이 구체적으로 대두되면서 인공적으로 개수되었던 하천이나 계획 중인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나 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 ‘근자연형 하천’이라는 개념으로 대두되었고, 일본에서는 ‘다자연형 하천’이라는 이름으로 이념과 원리, 공법 등을 시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4). 또한 하천환경의 보전 및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시와 주거 지역 안에 연못, 호수, 실개울 등 다양한 물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쾌적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시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휴식과 놀이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해 가고 있다.

1. 일본

일본은 명치시대이래로 홍수유하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치수위주로 하천을 운영 관리해 오다가, 70년대 말에 이르러 다마천 정비사업과 함께 공간이용 및 경관관리도 하천관리에 포함되었다. '90년대 들어 하천이 본래 지니고 있던 생물의 다양한 생육환경을 배려하는 하천 환경 관리 사업이 활발해졌으며, 스위스의 근자연형 하천공법을 도입하여 「다자연형 하천공법」을 정립하고 전국 각 하천에 개별 하천특성에 맞는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자연형천 가꾸기’라는 것은 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물의 양호한 생육환경을 배려함과 아울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및 창출하는 사업이라 정의한다. 즉, ‘다자연형천 가꾸기’의 기본이념은 치수기능의 정비를 중심으로서 풍요로운 자연과 하천경관의 보전, 재생 및 창출하기 위해 「다양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조건의 창출」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하천의 생태를 보전 및 창출하기 위해 어류의 생식을 위한 중요한 여울과 소의 창출, 나무와 돌을 사용함으로 공극이 많은 다양한 수제환경의 창출, 호안표면의 복토 등에 의한 녹화, 다단식과 경사식의 어도 조성, 반딧불 생식을 고려한 반딧불 호안의 채용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아래와 같다(수자원 공사 수자원국, 2005).

1) 아라카와

아라카와의 상류부는 비교적 자연 상태가 양호한 하천으로 인공적인 시설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살린 아라카와 비오톱과 같은 여러 개의 비오톱을 조성하여 생태계의 보전 및 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 외 유로 및 생태통로 등을 이용한 생태계 보전, 갈대숲, 수양버들 군락 등을 조성하는 다자연형 하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아카카와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수제의 다자연화를 진행시켜 자연의 회랑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구역화한 후 자연보전지, 시설이용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림 4-1. 유로를 이용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좌)항공사진, (우) 측면사진

그림 4-2. 아라카와 하천의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계획(수제의 다자연화)

2) 기소카와

기소카와는 이수·치수기능이 우선적인 하천으로서 하천의 친수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골프장, 야구장) 등이 아라카와에 비하여 적은 편이나 하천의 고수부지는 비교적 양호한 자연 상태로 보전되고 있어 하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하천제방의 기존 콘크리트 블록호안은 아라카와와 마찬가지로 1:4의 경사로 복토한 후 잔디를 식재하여 친수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하천의 곳곳에 생물의 서식처로써 완도를 조성하여 수변환경의 보전·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상류에는 어도를 조성하여 어류의 역상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4-3. 기소카와 하천의 자연상태

3) 혼메이가와

혼메이가와는 나가시키현 이사하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 유량은1.06m3/sec, 계획고수유량 810m3/sec, 하상구배 1/300, 간선유로 21.1km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하천이다. 이 하천은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고, 홍수시에는 유속이 빨라 생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하천이었다.

1991년도에 도입한 자연형 정비공법을 이용하여 2001년에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고 목재틀 호안을 2단으로 시공한 수 내부는 자연석과 사석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연형 어도를 통한 어류 서식처 조성 및 유속이 완만한 곳에는 완도를 설치하여 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림 4-4. 낙차보 및 어도설치

그림 4-5. 식생호안블럭․바이오톱 설치

2. 유럽

1) 독일

환경 보전과 복원, 그리고 친수성 차원에서 하천 사업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곳은 유럽의 독일어권 국가들이다(우효섭, 2000).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른바 ‘근자연형 하천공법’이라 하여 기존의 콘크리트나 금속 등 전통적인 토목 재료 대신에 갯버들, 풀 등 살아 있는 생물 재료와 거석, 통나무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하천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법은 치수나 이수 사업 등 새로운 하천사업을 계획하는 경우는 물론, 인공화 된 하천의 복원, 회복 사업에 활용되었다.

① 엔츠강

뷔템베르크주 폴쯔하임시에 위치하고 있는 Phorzeim, River Enz은 정원박람회 부지가 엔츠강을 따라 위치하게 되자 자연생태계가 교란된 하천의 정비가 이슈로 떠올랐다. 따라서 폴쯔하임구간의 1.8km에 달하는 구간에 자연형 하천 복원을 단행하였다.

1990년 인접지역의 칼스루헤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였고 기본적으로 하천의 안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도, 저수로, 고수부지 및 제방 시설물을 정비하였다. 또한 주변 공원과 연계해 많은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태계에 대한 하천의 수리적 영향은 모델 실험을 통해 검토되었고 조경박람회장 부지에 대한 생태학적 공간을 조성하였다. 엔츠강변의 식물종과 소생물권은 생태적 조사(1998년)를 실시하여 보호하였고 비대칭적 하안선과 하상구배를 변화시켜 유속의 변화가 다양한 구간과 여러 개의 하중도를 조성하였다. 또한 많은 여울을 조성하여 경관적, 수질적 효과를 놓이고 침식될 우려가 적은 구간에는 나무와 풀 등을 식재하였고 연간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림 4-6. 독일 Phorzheim, River Enz

② 라인강

라인강은 중부 유럽 최대의 강으로서 그 유역면적은 15만 9,610km2, 길이는 약 1,320km에 달한다. 알프스산지에서 발원하여 유럽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을 관류하여, 북해로 흘러든다. 본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여러 나라를 거치며, 운하에 의하여 지중해, 흑해, 발트해 등과 연결된다. 그 중 독일을 흐르는 부분이 가장 길어, 독일을 상징하는 강이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자연형 하천공법 개발을 위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선행되었고, 그 결과로서 자연형 하천공법이 정리되어 전국에 적용되는 절차를 거쳤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출수제의 도입으로 인해 물길의 굴곡이 뚜렷해지고 수류도 일반적으로 더 강해졌다. 강 흐름의 외모는 전보다 다채로워져 낮은 수위 및 중간수위 하상은 전보다 좁아지고 상이한 넓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커브 안쪽과 돌출수제 그늘에 의해 생긴 자연적인 모래와 자갈의 퇴적물 등이 추가적으로 구조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출수제에서는 식생이 잘 발달하였고, 식생은 호안을 위해 도입된 석회암과의 이질성을 경감시킨다. 하상의 협소화와 그로 인한 강물의 역동성의 증진으로 다양한 동물계와 식물계가 서서히 발달하고 있다. 이는 개조 이후 해마다 행해진 무척추동물군의 생물학적 연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돌출수제 사이에서는 퇴적물에서 살며 충적물들을 먹고사는 종들이 발견된다.

초본, 관목, 교목 등의 혼식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사계절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가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친수공간으로의 기능을 고려하였다. 또한, 제방의 녹화를 통해 인근 도로에서 유출되는 오염원의 유입을 제어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에게 휴식과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하천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천이 통과하는 구간의 특성과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그에 적절한 하천환경을 보전 또는 정비하였다. 하천의 제방과 호안 등의 하천환경에 대한 기본 방향은 수목과 초본을 식재하여 경관적 가치와 친수성을 높이면서 재해시 무너짐과 유실을 방지할 수 있어 치수기능도 겸비하도록 하였다. 호안은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생물의 이동과 생육에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주며, 저수로 역시 생물의 서식공간 측면에서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도로와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정화를 위해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여 수목과 수생식물 등의 초본을 이용한 식재를 하였다. 도시내 공원과 산책로, 주거지역을 관류하는 호안에 대하여 식생 처리를 하여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호안은 단순한 경계나 가장자리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생태계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인접한 생태계에는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인강은 비시가화 지역을 거쳐 흐르는 지류뿐만 아니라 본류에서도 자연형 호안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있다.

2) 영국 템즈강

영국은 최근 10년 전부터 하천정비시 치수 및 수리기능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보전, 친수기능 증진, 경관확보 등 하천환경기능을 보전, 재생, 복원시키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하천정비사업은 수자원, 수질, 홍수예방, 어류, 위락, 경관, 주운 등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공동참여시켜 하천정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하천정비계획 수립시 자연생태계의 현황, 하천경관, 위락시설 등 전반적인 하천환경요소에 대한 현황조사를 면밀히 시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천정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상태를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정비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관찰하고 있다.

강 관리에 있어 템즈강은 “템즈강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템즈강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 청정 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지속성 원칙에 바탕을 둔 통합적 접근(coherent approach)과 파트너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템즈강은 영국 Cotswolds에서 발원하여 Southend의 해안까지 뻗어있는 총 길이 215mile(344km)에 달하는 거대한 강이다. 템즈강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한 전략내용을 실천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템즈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심내에서의 생물 서식공간을 창출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영국 동남부의 주요 자연자산의 하나인 템즈강의 계획절책을 담고 있는 “템즈강 전략계획 지침”에서는 템즈강 수변계획당국과 템즈강, 템즈강 주변환경의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템즈강의 전략적 중요성과 템즈강 수계 전체를 위해서, 템즈강이 공여하는 기능을 인식하고, 이와같은 중요성과 기능을 템즈강과 템즈강 배후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계획과 토지이용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템즈강과 템즈강변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통합․조정된 접근방법을 도모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템즈환경 21”은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부처 지역계획기관, 지방자치단체, 개발산업체 그리고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템즈강 전략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당계획기관으로 하여금 명확한 (1) 비전과 목적의 설정, (2) 지속성 원칙의 설정, (3) 지속성 원칙의 관점에서의 템즈강의 주요활동(pressures)과 잠재적 환경 제한성과 기회성 그리고 이슈의 파악, (4) 지표설정 그리고 (5) 계획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파트너쉽에 바탕을 두어 템즈강 수계를 계획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셋째로, 생태복원 및 환경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범실천사업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3) 스위스 Thur강

먼저 생태계를 고려한 자연스러운 모습의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스위스에서 처음 시도 되었다. 스위스는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하천복원기술을 근간으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하천공법으로서 '근자연형 하천공법(Close to Natural River Improvement Works)을 적용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이 공법은 인공적으로 정비되거나 복개된 하천 및 수로를 하천본래의 자연스러운 형태로 복원하고 호안이나 수제, 낙차공, 어도 등 수리시설 및 하천생태환경을 자연형으로 조성 정비하는 것이다. 스위스 쮜리히주에서는 직강화 된 하천과 복개된 소하천을 자연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1987년 초 주정부에서 하천재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복구대상하천구간으로서 총 6287R소, 총연장 563km를 선정하여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1992년 물 보호에 대한 법(Law on the Protection of Waters)의 수정안이 채택되면서 수공을 근자연형 수공이 되도록 강제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마찬가지로 수공에 대한 스위스 연방법(Swiss Federal Law on Water Engineering)도 동일한 요건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보호 요건은 공통의 관심사, 즉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임무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업무편람, 2004).

○ 현존하는 자연 하천과 샛강의 보호

○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 과거 운하화한 하천과 샛강 구간의 재배치와 재생

○ 복개된 샛강에서 암거의 철거

○ 수생 동물의 이동을 위해 큰 턱이나 보를 철거하여 지표수의 투과성 개선

○ 침식과 퇴적과 같은 역동적인 과정의 허용

○ 강턱의 자생 식생의 촉진과 수용 그리고 쓸려온 나무와 가지의 존치

Thur 강의 최종 구간은 충적 산림 내에서 운하를 따라 흐르는데, 그 면적이 약 300 ha에 달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충적 산림 중 하나이다. 이 충적 산림은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1987년의 대홍수에서 홍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Thur 충적 산림에 대한 새로운 사업에는 하천 복원(사행과 역동성), 홍수 방어, 공중을 위한 위락, 그리고 동물과 식물의 서식처 회복 등을 포함하였다. 취리히 주정부의 지원 조건으로 내년부터 건설 공사를 시작한다(건설교통부, 2005).

그림 4-7. Thur 강의 하구 처리 (가) 항공사진, (나)하구측면 사진

스위스 Thur 강은 방대한 유역에 걸쳐 수행된 사업으로 2020년에 생태하천 비전을 그림 xx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첨단환경기술, 2005). 이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림 4-8. Thur 강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비전

4) 오스트리아 Alterbach 강

짤스부르크는 알프스 산맥 북쪽 기슭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한 도시로서 모차르트의 출생지로 유명하다. 이 도시에는 소하천인 Alterbach강이 시내를 관류하고 있으며, 이 하천은 1940년대 나찌시대에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위해 정비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지역주민들의 하천복원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시는 치수기능 유지와 생태서식처의 개선을 목표로 하천복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후 생물과 무생물 특성을 고려한 학제간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복원사업이 생물서식처 가용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의해 1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디어냄과 동시에 자연에 가까운 서식처 조건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하천은 유역면적 30.2 ㎢, 길이 10.5 Km, 낙차 186 m 정도의 급경사 산지하천으로, 때로는 매우 큰 홍수가 발생한다. 복원 사업 대상 구간의 길이는 1.2 Km, 하상 경사는 8/1000 정도이다. 복원 사업에는 하천 정비 사업 전 19세기 하천 지도를 참조하여 만곡을 조성하였다. 이 하천의 구체적인 복원 대책은 우선 하천의 만곡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주변 토지구입을 실행한 후에 종단 변화와 하폭의 변화, 얕은 구역을 만들기 위해 하폭의 확대, 수심변화의 조정, 깊게 놓인 안정고(安定工, stabilization element)을 이용한 하도 형의 자동조절, 초기 식생과 물가 그늘의 조성, 강턱의 변화(급함과 완만함), 하상의 변화(교란 요소의 조성), 下水의 경감, 위락기능, 자전거, 출구 등의 조성 등이다.

그림 4-8. Alterbach 강의 하천 복원

그림 xx와 같이 Alterbach강 복원 사업은 자연에 가까운 하천 형태의 조성으로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동시에 친수성을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하천 변 도로, 자전거도로, 건물, 기타 기존의 시설에 의해 완전한 하천복원이 되지 못하였지만 자연형 하천공법의 적용으로 서식처 가용성과 수증기 유체는 분명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통수능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의 하천복원을 위해서는 장차 하천 부근의 토지를 수용하여 하천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북미

1) 미국

미국에서는 1990년대 들어와 지방정부의 하천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천복원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하천복원 사업은 그 지역의 시민단체나 NGO 등이 주체가 되고 정부는 일부 재정과 기술지원을 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1998년 말에는 15개의 연방정부는 물, 토지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변복원(stream corridor restoration)-원리, 과정, 실무’라는 하천 복원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었다.

미국 미시시피주 북부에 있는 Hotophia Creek에 대해 국립 유사실험실(NSL)에서 1991-1993년 사이에 수행된 하천복원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 사업에서는 사석과 생물 재료를 이용한 하천의 안정과 생태 서식처의 복원, 그리고 친수성 향상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두었다. 그러나 경제성 면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하천복원 설계의 기본개념으로 1)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천 경사를 바꾸거나 만곡도를 늘리는 대형 토목사업은 지양하고 기존의 수제를 활용하고 2) 기존의 사석 수제를 연장하여 여울과 소를 조성하되, 흐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교대로 경사지게 설치하고, 3) 수제의 연장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맞은 편 강턱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강턱 밑에 사석 호안을 하고, 4) 호안 주위와 사주에 토종 버드나무를 삽목하는 것 등을 채택하였다. 길이가 연장된 수제는 최심선의 만곡을 유도하며, 수제 뒤로 소를 형성한다. 물가 식생은 수중에 유기물 공급과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하도 내 식생은 유사의 퇴적을 유발하여 다른 식생의 자연 활착을 도와준다. 물가 식생 활착을 위해 총 3,445개의 휴면 버드나무 삽목을 심었다. 삽목의 직경은 2∼25cm, 길이는 150∼180cm 정도이며, 시험구간의 주위 1km 범위에서 잘라서 그 날로 삽목 하였다. 삽목 위치는 1) 강턱 밑 끝 사석의 바로 뒤, 2) 사주, 3) 수제가 강턱과 만나는 곳 주위 점착성 강턱 등이다(우효섭, 2005).

① 샌로렌조강

San Lorenzo River는 Santa cruz시를 관통하여 해안에 유입되고 있었고 하천생태계 복원 및 재생과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985년 미공병단과 산타크루즈가 함께 홍수통제와 환경복원을 목적으로 샌로렌조강에 대한 복원사업이 시작되었고 산타크루즈의회는 도시하천의 생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공동체에 기초하여 샌로렌조강 복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켰으며, 하천복원 위원회(River Restoration Committee)라는 시민단체도 탄생되었다. 또한 여러 부처 공동 작업으로 유역접근방식의 하천복원기술 지침서(Stream Corridor Restoration)를 발행하였다. 복원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사석호안 조성 및 하천제방의 관목의 식재, 저수로변의 식재 및 식생관리 프로그램 도입, 하천변 고수부지에 도시공공녹지 조성 및 하천 범람원상의 도시개발 제한, 주민참여에 의한 진행, 수충부 갯버들 사석호안조성, 하도내 모래톱 발생을 촉진시켜 어류, 조류의 서식처로 재생 등이다.

그림 4-9. 미국, San Lorenzo River

2) 캐나다

① 돈강

토론토에 위치하고 있는 Don River Valley는 360㎢의 유역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훼손된 도시하천 환경을 재생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의 조성과 유역의 70%가 도시화 되면서 악화된 수질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하천의 복원 사업은 포트랜드 삼각주, 수로(river cannel), 로즈데일(Rosedale) 세부분으로 진행되었다. 포틀랜드 삼각주의 경우 하구 환경 복원을 목표로 50ha의 늪지를 조성해 다양한 생태계를 재생했으며, 강가(water front)에 인접한 고단을 이전하고 오염된 토양을 제거했다. 또한 지반고를 낮추고 수로 굴착사업을 단행했다. 수로(river cannel)는 2km에 달하는 직선하도로 수로에 퇴적되는 토사를 소통시키기 위해 수세(flushing) 하도를 조성하고, 기존의 완만한 하상구배(0.03%)를 0.175%로 높였다. 또한 2km 구간에 100m 간격으로 자연하천의 웅덩이와 여울(pool & Riffle)을 이용한 어류의 이동경로를 만들었으며, 수평적 사행하천을 수직적 물계단으로 조성하고 하천변 제방과 유로변에는 버드나무, 미루나무, 관목류 등을 심어 생물의 서식처를 조성했다. 로즈데일 지역에는 상류부에 얕은 저수지(headpond & weir)를 조성하고, 3m 높이의 둑을 쌓아 6㎢ 넓이의 저습지를 확보하고 상류부 지천 주변에는 전체 면적 6ha에 20여개소의 침전지(setting pond)를 조성해 수질을 개선하였으며 홍수시에는 댐․저수지의 물을 방류하여 하천 바닥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갈수시에는 지속적으로 하류에 물을 공급하였다. 그 외에는 하구환경의 복원, 수생식물 서식처 조성, 육상서식처 복원, 하곡의 적절한 이용, 접근성 향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복원 사업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그림 4-10. 캐나다, Don River Valley

Ⅴ. 하천관리의 문제점

1. 시공방법의 문제점

① 하천의 직선화

하천의 유로가 사행되면 여울과 소 및 사주와 습지가 형성되는 등 하천생태 서식처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하천의 직선화는 하천정비가 간편하고 수변의 부지를 이용하는데 편리한 반면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단순화시켜 하천 내 여울․소 등의 발달을 저해시키고 하천의 다양성을 파괴한다. 따라서 하천의 유로는 사행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하천 전체를 사행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저수로만이라도 사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실시중인 많은 하천의 복원사업이 유로를 사행시키지 않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가 그러하고, 수영강의 경우에도 유로를 직선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천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직강화 된 하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콘크리트를 환경 친화적인소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1. 직강화가 그대로 유지된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 사업

무주 남대천의 경우에도 유로 사행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저류지를 없애고 하천 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조성한 하천 직강화 사업은 단순히 급격한 빗물 이동통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급격한 수해 상습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② 고수부지 개발

고수부지에 주차장, 체육공원,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면 하천 고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공해, 소음 등) 불투수성 포장되어 하천유지유량 감소 및 동․식물 서식처와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파괴되며 경관의 자연미가 사라진다.

③ 하상 굴착

홍수시 통수능력을 확대하고 골재채취를 위한 하상굴착은 단면적 확대에 따른 유속 저하로 퇴적이 가중되고 어류서식처를 파괴하여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한다.

④ 하천 복개 또는 하상도로

도시 교통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불투수성 포장에 의해 침투수량이 감소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하천의 자정작용 및 하천생태계를 전멸시킨다.

⑤ 수생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취수위 확보 및 하상의 안정측면이 있으나, 어류의 상하류 이동을 저해하여 구조물 아래지역의 어류 산란지, 서식지 및 피난장소를 감소시키며, 갈수기에는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정화사업이라면 기존의 보나 낙차공이라도 이․치수와의 연관성을 잘 살펴 철거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2. 콘크리트 낙차공, 취수보

⑥ 부적절한 하천공사 재료

하천사업의 시공성, 경제성, 편리성을 이유로 콘크리트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복잡, 다양한 하천의 형태 및 경관을 획일화하게 하여 하천으로서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주요인이 되며,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동을 방해하여 하천생태계가 파괴된다. 따라서 하천에는 흐름의 유속이 매우 빠른 지점을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대신, 자연석이나 통나무를 이용한 구조물 설치가 바람직하다. 또한 흐름의 유속이 빠르더라도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수제 등을 설치한 다음, 자연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도 식생활착이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석축 호안 등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북천의 경우, 하천 좌안에 랩스톤공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 역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식생 활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래 그림은 하상과 하안이 콘크리트와 석축으로 설치된 광주천의 모습이다.

그림 5-3. 콘크리트와 석축 위주의 광주천 모습(좌)과 성북천의 랩스톤공 설치 모습(우)

세굴 방지를 위한 저수호안 및 고수호안 구조물에도 가능하면 식생활착을 도모한다. 그러나 기존 호안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 식생활착이 불충분하다. 이는 구조물의 바닥에 부직포 등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중랑천의 경우 수충부에 설치된 자연석 호안은 공극 사이의 토사가 흡출되어 식생 활착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자연석 호안은 공극을 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경의 자갈과 토사를 섞어 충진시키고 식재를 보완하여 식생활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5-4. 자연석 호안의 토사흡출에 따른 공극 모습 및 이로 인한 식생활착 불충분

점토블록 공극에는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는데, 블록 하부에 설치된 부직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 식생활착이 어렵다. 따라서 부직포는 식생활착을 방해하는 요소이므로 부직포의 제거가 요망된다.

그림 5-5. 수생식물의 불충분한 활착

한편 부직포는 홍수시 물을 쉽게 배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직포 위에 설치되는 블록이 침몰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아래 그림은 진안군 하천에 설치된 블록 침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6. 진안군 하천의 블록 침몰 모습

수영강의 경우 동천교 아래 저수호안 공사에서 좌안 콘크리트 식생블록 및 직강화는 공사 시작부터 적합하지 않은 공법이라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나무틀공법에 의한 우안의 저수호안은 식생의 활착이 양호한데, 좌안의 식생블록은 식생활착이 불량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완공된 직선화된 저수로 일부를 사행으로 변형하였지만 위의 공법을 통해 조성된 좌안 식생블록 저수호안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식생이 활착하지 못하는 부실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7. 적합하지 않은 좌안 식생블록 완공 직후(좌)와 사업완료 후 식생활착 부실한 좌안 저수호안(우)

⑦ 호안의 비탈덮기의 과다 적용

호안의 비탈덮기를 대부분 계획홍수위까지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유고 부분까지 시공할 경우, 불필요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미관상으로도 자연미가 떨어진다.

⑧ 콘크리트 옹벽 쌓기

거의 직각에 가까운 급경사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 쌓기는 홍수시 유속을 증가시키고, 각종 파충류, 양서류 동물들의 이동을 단절시키며, 비탈면에 식생이 불가능하게 하여 하천 환경을 파괴시킨다. 지역주민이 원하더라도 합리적인 설득으로 자연친화적 호안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림 5-8. 단조로운 콘크리트 호안

⑨ 호안 비탈면 경사가 급경사인 직립계단형 옹벽으로 시공

제방의 비탈경사는 가급적 완경사로 시공함이 안정적이고,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도 호안 및 제방이 붕괴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제방의 비탈경사를 완경사로 계획하고, 자연친화적인 호안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표 5-1. 하천 정비사업에 의한 생태계 영향

정비내용	정비목적	변화 내용	하천생태계 영향
제방 및 저수로의 직선화	고수부지개발 및 하천정비의 간편성	- 하상내 심저부의 상실:여울, 소 ,사주등의 발달 저해 - 하상재료의 균일화 - 흐름 형태의 단일화 - 수심 균일화 - 수온상승	- 어류 서식 및 산란장 파괴 - 갈수기 어류 피난강 상실 - 균일한 이토 및 모래 퇴적에 따른 먹이 확보 곤란 - 자정능력 감소 - 저수로변 식생상태 단순화
첩수로 (방수로)	홍수소통능력 확보 및 토지 이용도 제고	- 하상 경사의 급변 - 유속의 증가 - 첩수로 구간내 침식 운반 퇴적 작용 활발 - 하상재료의 균일화 - 사수역의 형성 곤란	- 새로운 수로에 어류 서식환경 조성 등 생태계 복원에 장시간 소요 - 과다침식(시점부) 및 과다퇴적(종점부)에 따른 어류산란장 및 생육장 파괴
하상굴착	홍수소통능력 향상 골재 채취	- 하상 형태의 단순화 - 지천과의 낙차 발생 - 식생 수제부 형성 곤란 - 지하수위 저하 초래 - 단면적 확대에 따른 유속의 완화로 퇴적 가중	- 어류 산란 및 피난강 감소 - 본류 및 지천간 어류의 왕복불가 - 수생곤층 서식환경 파괴 - 고수부지 식생의 종의 획일화 초래
확폭	홍수소통능력확보	- 소류력 감소에 의한 토사이동의 감소 - 상시수위 저하 - 수온 상승	- 갈수시의 어류 서식 및 피난처 감소 - 하천의 자정능력 감소
고수부지 개발	고수부지 조성 하도정비	- 고수부지 높이 획일화 - 다양한 형태의 물길 상실 - 흐름 형태의 단순화	- 어류의 서식 및 산랑장 파괴 - 수생곤충 서식환경 파괴 - 수변식생 단순화
콘크리트 호안	침식에 대한 제방보호	- 지하수 흐름의 저해 - 유속의 증가 - 하천조도의 균일 - 수온 상승 - 지수역 감소	- 어류의 산란장, 서식 및 피난 장소의 감소 - 수변곤충의 감소 - 먹이의 감소 - 수변식생의 상실
낙착공 및 보	취수위 확보 및 하상의 안정	- 담수에서 급류로 변화(흐름의 급변) - 토사 이동의 차단 - 국소세굴 및 하상저하(장갑화 현상 초래) - 구조물 상류에서의 이토 퇴적	- 어류의 상하류 통과성 저해 초래 - 구조물 직하에서의 어류의 산란 및 서식자소, 피난장소의 감소
하천 복개	주차장 및 도로 건설	-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수로화 - 빛 및 공기의 차단 - 악취 및 유해가스 발생 - 수질 오염 가속	- 하천생태 환경의 근원적인 파괴 초래 - 수변식생 상태 말살 - 하천 환경 기능 상실
하천 내 도로 및 주차장	도로 및 주차장	- 포장에 의한 강우의 비침투 - 수질오염 가속	- 하천생태환경 파괴 - 수변식생 감소 - 수변곤충 및 수조류 등의 서식환경 파괴
골재준설	골재 준설	- 하상변동 초래 - 하상저하 - 여울 및 소의 상실 - 하상재료의 균일화 - 유속의 완화	- 어류의 산란 및 서식상조 파괴 - 2차 오염에 의한 어류 서식환경 파괴 - 먹이의 감소

2. 사업방식의 문제점

① 유속이 낮은 곳임에도 불필요한 호안시공

평떼나 식생매트 등으로 충분히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속, 소류력 등을 정밀 검토하지 않고 호안공법을 선정하여, 불필요하게 타원형 돌망태, 발파석 쌓기, 식생브럭 등을 쌓는 것은 인위적인 요소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자연미를 상실하게 하고 하천환경을 고착화하며 과다한 사업비가 지출된다.

② 식생이 양호한 소하천을 필요 이상으로 정비

기존 하천의 비탈면 식생이 양호하고 유속에 의한 세굴이 없었다면 그 색생 자체가 호안으로서의 효과가 충분하므로, 전 비탈면을 동일 호안으로 획일하게 정비하기 보다는 호안의 밑다짐 부분부터 일정높이까지만 호안을 시공하고 비탈면 중․상부는 식생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수해방지 효과가 적은 산지계곡 소하천을 자연석 쌓기 등으로 정비

하천 정비는 재해예방과 환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하천의 양안 중 한쪽이 산지와 접한 정비대상 구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면서,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구간도 함께 호안을 시공하는 것은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④ 자연하천에 저수호안을 발파석이용 정비

저수호안을 정비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인위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 파괴행위이며 사업비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발파석 이용 또한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받는다.

⑤ 지나친 인공구조물 설치

산지하천에 가까운 하천변에 기존의 약수터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약수터를 시멘트로 정비한다거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빨래터를 조성하는 일은 자연친화적 하천과는 무관한 일이다. 또한 벤치나 테크 등을 지나치게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⑦ 수생식물이 식재된 이후에도 훼손, 유실되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함

수생식물이 식재된 지점 (식생 습지, 식생 정화시설)에는 종종 홍수기 이후 흐름의 빠른 유속에 의해 식물이 훼손, 유실되거나 토사 퇴적으로 인해 식물이 훼손될 우려가 발생된다. 이는 하천 흐름의 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한 결과이다.

도림천은 고수부지에 정수식물을 식재하였다. 양산교에서 충무교에 이르는 구간에 식재하였으며, 기존 고수부지에 활착된 고마리와 환삼덩굴 일부를 제거하고 물억새와 갯버들을 식재하였으나, 홍수기 이후 식물이 흐름의 유속에 떠밀려 일부 지점에서 훼손되었다.

그림 5-9. 훼손된 수생식물 모습(도림천)

3. 사업기조의 문제점

① 친수위주의 하천공원사업

고수부지에 과도한 체육시설과 친수시설 및 주차장과 도로 등이 설치되고 있다. 하천복원의 진정한 목표인 생태계의 복원을 간과한 조경과 친수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역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복원계획도 없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천 고수부지는 생태서식을 최우선으로 하며 과도한 체육시설과 친수시설 및 주차장, 도로, 조명시설 등은 가급적 금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하천의 경우 생물 서식처의 복원보다는 산책로, 저수호안 조경 식재 및 각종 교량 위주로 계획되고 있다.

청계천의 경우에도 각종 교량과 조명 시설 및 친수시설이 과다하다. 이들 인공시설이나 야간 조명은 단지 화려할 뿐이지, 그 속에 생명을 싹틔울 만큼의 생태적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먼 인공 시설을 생태 복원이란 포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겨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5-10. 청계천의 과도한 친수 및 조명 시설

당현천의 경우에도 하천변 시설물로서 산책로, 조깅로, 자전거 도로, 진입로, 아치형 인도교(3개소)를 계획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천의 경우에도 야간 조명, 분수, 인공폭포, 산책로, 갤러리, 수변무대와 수중분수, 수변광장 등 친수시설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림 5-11. 친수, 인공시설 위주의 광주천 하천복원 사업

②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대한 수리적인 안정성 검토가 미약

하천복원 사업 내용을 보면, 생물 서식처의 복원을 식생 저수호안공과 어류 서식처인 여울과 소, 습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법에 대한 홍수시의 거동 특성 및 수리적인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심 구간의 하천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다. 따라서 홍수시 많은 수량이 하천에 집중되면 이들 공법은 유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

- 어류의 서식처인 여울과 소에 대한 홍수시의 유실여부, 토사 퇴적 여부

- 저수 및 고수 호안고의 홍수기 이후의 유실 및 훼손 여부

- 적용된 공법의 적정성 판단

③ 지천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하천복원

해당 구간의 하천복원 계획이 아무리 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구간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질, 수량 등 수환경이나 생태 측면에서 연계성이 없다. 따라서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복원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실시 단계에서는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하천복원 사업은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청계천 사업 구간은 청계천의 총 연장 10.92km중 동아일보사와 신답철교 사이의 5.8km 도심구간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 구간의 상류 및 지천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수질 오염원이라든지 생태 훼손 유발물 등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없다. 사업 구간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조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사업 구간의 상류 또는 지천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교란물질이 유입되면 성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없다. 청계천 전체 유역 차원에서 장기적, 광역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우고, 그에 따라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복원부터 시작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차차 내려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 수영강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회동수원지 하류 구간은 석대천, 온천천 2개의 지방2급 하천이 합류되는데 석대천은 하천복원 마스터플랜 및 하천환경정비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수처리율도 미흡하여 하수가 수영강으로 유입되는 상태여서 수영강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석대천을 포함한 수영강 유역 전 수계 지천의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통한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부산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 생태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생태복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합관리, 예산수립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성천의 경우에도 안성천 옥천교 하류 ~ 안성대교 상류의 1.0km 구간에 걸쳐 안성천 제모습 찾기 운동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영역 자체가 행정구역 내이어서 하천 전구간의 하천 생태계의 연관성을 파악하며 복원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수원천의 경우, 도시화로 인하여 지천을 살릴 수 없어 중심 구간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천복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외부 에너지 사용

현재 많은 하천의 경우 건천화 방지를 위해 외부로부터 인위적으로 수량을 양수하여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양수에 따른 에너지 과다 사용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발생한다. 엘리뇨, 라니냐를 동반한 집중호우, 대규모의 태풍 발생 등 최근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의 피해는 지구 온난화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은 유역 지표면의 투수층 설치, 빗물 저류 및 침투 시설 활용, 해당 유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의해 유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청계천을 비롯한 광주천, 대구 신천 등 거의 모든 하천이 유역이 다른 수계나 하천 하류에서 유지용수를 양수하여 공급받고 있다. 광주천의 경우 하류에 위치한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60만톤/일의 유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고도 처리수를 3차 여과 처리하여, 10만톤/일을 상류 지점 3곳에서 양수, 방류하여 유지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나 에너지 과다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주천은 초기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하류로부터 양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당시 대구 신천과 광주천의 부정적인 사례를 확인한 이후 전면 취소된 그나마 바람직한 경우이다.

⑤ 지역주민 의견수렴 안함

지역에 위치한 하천복원 사업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지역에 위치하는 주민이 가장 하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업의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의 경우,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해 서울시장의 직속 자문기구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철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안)을 부결했지만,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으로 비화되었다(오성규, 2005).

최근에는 판교 신도시의 금토천, 운중천의 자연형 하천복원 및 환경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해 왔으나,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 방안으로 하수처리수 방류 방식에 대한 성남시와의 의견 차이로 결국 모니터링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었다.

부산시 수영강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자문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의사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 또한 자문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산시 감사원의 감사로 습지조성 등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유지용수 확보와 직선화 식생블록 저수호안 공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서울시의 당현천의 경우에도 하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현천 특별위원회 등 노원구 의회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으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당현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3,574부를 회수하고, 간담회(1회)와 주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주민 토론회를 진행하며, 현재 노원구 의회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당현천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개방하여 시민단체와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며, 현재 구상중인 당현천 복원방안에 대해 주민참여를 통한 검토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복원 방안 추진을 현실화 할 것을 제시하였다.

4.관리체계의 문제점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상의 문제점

현재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며 매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수계획의 수립은 전국의 하천 유역별 혹은 권역별 용수수요의 추정과 물 공급가능량 간의 물 수지분석에 의해 목표연도별 물 부족량을 산정하고 물 부족 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나 용수수요의 추정기법이나 물 공급가능량의 산정방법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장기이수계획수립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물 부족량의 해결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대책인 다목적 댐 등의 개발은 환경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목표연도 내에 준공이 어려워 용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용수수급의 전제조건으로 되어있는 물 수요관리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으나 물 절약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목표연도별 물 수지 추정에 의한 이수계획의 성패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한편,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의 기본방향 제시와 전국적인 홍수 피해 잠재능력 평가 이외에 유역종합 치수계획과 하천정비계획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환경정비 계획 역시 기본 방향제시와 더불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하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 하천의 다목적 활용 등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의 제시는 없다.

수자원조사 및 연구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하천 및 수자원 관련 수문 및 수자원 기본조사의 확대 및 신뢰도 제고와 이수, 치수 및 하천환경개선 계획에 필요한 요소기술의 연구개발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수자원조사나 연구개발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기구나 전문인력, 그리고 예산확보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여 관련 사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즉, 수자원조사는 건교부의 5대강 홍수통제소를 중심으로 수문관측 및 자료의 정보화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하천법 제 18조에 근거한 유역조사를 통하여 5대강에 대한 수문/지형, 지리, 인문, 사회, 경제 등의 자료 D/B를 구축 중에 있다.

2)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비교적 최근에 법령화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 절차의 표준화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여서 대상유역의 대소와 유역특성에 따라 계획홍수량의 산정과 홍수방어대안의 구성 및 최적대안의 설정 등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대·소하천 유역의 계획홍수량산정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하여 아직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각종 치수사업시행에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 13대 하천 유역 등 큰 하천유역의 주요지점에 대한 계획 홍수량을 선정함에 있어서 건설된 지 오래된 다목적 댐 및 수력발전용 댐은 상류유역의 수문 및 지형상황의 큰 변화로 인해 댐의 운영제원에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댐의 계획방류량 등의 제원으로 건설 당시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하류지점의 계획 홍수량을 산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나 두 계획의 수립 대상기간이 10년으로 동일함에 따라 두 계획 간의 중복성 혹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유역종합치수계획 대상기간인 10년은 홍수조절지, 방수로, 저류지등의 유역대용구조물을 완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문제이기도하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도와 유역에 계획홍수량을 배분 분담하는 계획으로서 기존하도의 홍수소통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홍수량을 배분한 후 초과분은 유역 내에서 댐, 홍수조절지, 천변저류지, 방수로 등의 치수구조물에 분담시키게 되며 이들 구조물용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측면에서 보면 문제 거리가 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계획수립 및 시행단계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및 환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치수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해서는 신규 댐 또는 천변저류지, 방수로 등 토지이용차원에서 입지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관련 문제점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은 전국적으로는 96% 수준이고 낙동강권역의 지방1급 하천의 경우 89.77%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나 지방2급 하천을 제외한 여타 법정하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큰 품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2급 하천의 경우는 전국 수립률이 50.86%에 지나지 않고 낙동강, 금강, 섬진강유역권의 경우는 41～46%대에 머물러 있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2급 하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이 저조하여 최근의 빈발하고 있는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해복구 및 치수관련 사업 등이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일관된 치수사업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반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개 이상 시·도 관할 하천, 또는 단일 하천의 경우도 하천등급 차이에 따른 관리청이 상이하여 상·하류 하천의 기본계획수립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에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한 것도 지방 2급하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계획홍수량의 산정방법은 전술한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각종 공식 및 기술적인 방법의 개발이 미진하여 산정결과의 신뢰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국토이용계획과 하천계획의 분리

하천정비(정화)사업이 하천구역 내에 국한되어 하천, 수변구역, 유역 생태계를 잇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치수종합계획, 생태복원계획 등이 유역 단위의 토지이용계획, 산림자원관리계획 등과 연계되지 못하여 실질적 종합적 수생태 복원대책 수립이 곤란하다.

5) 계획간 대화 부족

경관과 생태계는 환경계획의 주요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제는 환경법제상의 환경계획과 대화 또는 분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현행 하천법 시행령(제10조)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보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상정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추상적인 선언에 그친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소방 방재청은 당해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야 하고, 소하천정비법은 시도지사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의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기초한 환경계획에 대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전재경, 06)

6) 사업지침에 생태적 감수성 부족

유지용수 산정 기준으로 수면폭은 하폭의 20% 이상, 수심은 평균 20cm, 유속은 10～30cm/s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우리 하천 여건에 맞추어 이를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기준은 하천의 친수와 경관을 위한 것으로서, 하천 복원 개념에 맞는 생물 서식을 위한 기준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해당 하천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이나 수생식물의 서식을 위한 적정 수심과 적정 유속을 고려하여야 한다.

Ⅵ. 개선방안

1. 패러다임의 전환

1) 거시적인 안목과 지속적이 유지관리

하천관리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일시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수행 되서는 안 되며 또한 일부구간에 대한 하천관리에서 벗어나 해당하천수계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하천환경의 혜택은 현시대의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 지역주민에게도 계승된다는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하천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선진국형 하천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하천수계에 국한된 하천정화사업은 직강화 된 하천의 생태공원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유역통합 하천관리체계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하천정화(정비)사업으로 고수부지, 제방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조성된 자연형 호안을 향후 유역통합 차원에서 유로의 사행화로 하천구역이 변경될 경우 철거해야 하는 문제점 이 있다. 따라서 선진국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신규 하천정화(정비)사업 대상 하천에 대하여는 새로운 추진체계에 따라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단,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하천은 가능한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3) 주민참여

최근 들어 하천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시행되었던 하천복원 사업에 대해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연대의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이젠, 민관 연대의식을 통한 주민 참여형 하천복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관 연대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은 되고 있지만, 막상 실시 단계에서 많은 이견이 돌출되어 실질적인 연대의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천복원에 대한 실질적인 민관 연대의식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하천복원 사업이 시행, 완료된 하천을 대상으로 주민과 정부(또는 지자체)가 함께 사업 이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물론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면 더욱 효율적이다. 모니터링의 기술적인 사항까지 고려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복원 사업으로 인한 생태복원 효과 조사는 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태복원을 위한 주민 참여는 어떤 형태로든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생태복원 효과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소재 하천의 생태복원은 지역 주민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복원 평가, 이른바 “주민참여형 하천 생태복원 평가 모델”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자체 주도하에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주도형 사업 추진체계를 전문가․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 주도하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체계로 전환하여 자발적 참여하에 구성․운영되는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연계되도록 한다.

<추진방안>

-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 주민과 민간단체, 지역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사업의 주요한 결정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

-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민간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4) 유역통합관리체계로 전환 : 선(線)개념 ➡ 면(面) 개념

하천정화사업의 대상지역을 하천법 상 하천구역 뿐만 아니라 4대강 물관리법 상 수변구역, 토지매수대상지역 등 유역 내 수변토지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유역 내 물환경과 토지이용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법적규제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건물소유주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불투수면적을 감축하고 한천유수(지표수) 중심의 하천관리에서 지하수, 재이용수 등을 포함하는 물의 자원화와 자원의 통합관리 추진해야한다.

<추진방안>

- 지자체간 유역협의체 구성

- 사업은 상류 또는 지류로부터 시행

- 유역내 유량 확보를 위하여 유역내 불투수층 면적의 감소, 빗물이용, 지하수 이용 제한 등을 계획에 포함

- 유역내 하수도 관리,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 토지이용, 도로교통계획, 도시주택계획 등에 대한 통합적 고려와 계획

- 사업 대상을 하천구역에서 수변역까지 확대하여 가능하고 적합한 구간에 대해 완충녹지 조성, 수변습지 복원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

5)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관리체계 마련 : 공원화 ➡ 자연화

이․치수기능 위주에서 친수기능과 생태복원기능을 병행하는 친환경적 하천관리에서 생태복원기능을 중심으로 친수기능과 이․치수 기능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하천의 생태공원화를 초래하는 친환경 하천관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보전을 위한 「하천의 재자연화」를 하고, 생물지표종을 수질측정항목에 추가하고 수질환경기중에 생태건강성기준을 신설하여 BOD 중심의 이․화학적 수질평가에서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생태적 건강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질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추진방안>

- 하천의 공원화, 조경화가 아닌 하천의 재자연화와 하천생태의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사업 시행

- 하천에 가해진 인공적 훼손과 교란을 제거하는 데 사업목표를 둘 것

- 과다한 친수시설, 과다한 재료투입, 돌쌓기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하천생태복원이 이루어져 안정화된 이후 친수시설의 도입 고려

- 제외지에 인공시설 가급적 배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는 제방 위에, 하천내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양안 중 한쪽에만 오솔길 형태로

- 치수목적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획일적인 고수부지 설치 불가, 인위적인 저수로의 고착화 지양, 물길의 자유로운 사행화 유도

- 하천유지유량은 수원함양을 통해 유역 내에서 확보, 하류로부터의 펌프압송과 타 수계로부터의 도수 지양

- 생물 서식지 확보를 위해 호안은 가급적 다공질 구조로

- 수질개선은 오염원의 유입차단을 통해 달성, 하천 내 정화시설 설치는 가급적 지양,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인위적 하천형상 변경 지양

- 식물 식재중 초본류의 식재는 우선 자생을 유도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보식

- 거석, 횃대, 하중도 등 서식처의 인위적 조성은 하천의 자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

- 하천복원의 기본조건만 마련해 주고 물의 흐름과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적 천이에 의해 자연하천으로 복원되도록 유도

- 경제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궁극적, 장기적으로 구하도와 충적층으로 이루어진 자연하천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지향

6) 국토 차원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 : 구역단위 ➡ 공간단위

하천구역 내에 한하여 추진되는 단편적인 생태복원사업을 하천에서 자연환경까지 연계된 횡적 생태 네트워크로 구축한다. [하천 ⇔ 수변 생태벨트 ⇔ 도심지 생태지역 ⇔ 주변 자연환경].

하천내 일정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생태복원사업을 실개천에서 연안까지 연계된 종적 생태 네트워크 구축한다. [발원지 ⇔ 상류 ⇔ 하류 ⇔ 하구 ⇔연안].

횡적 생태 네트워크와 종적 생태 네트워크를 공간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체계적인 생태 네트워크 구축한다.

<추진방안>

-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 낙차공 등 하천횡단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

- 새로운 횡단구조물 설치 금지 및 기존 취수보는 제내지내 생태습지로 교체 고려

- 어도 설치는 경관훼손,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 횡적 생태 연결망 구축을 위해 공원조성 등 도시생태면적 확대, 도심녹화, 옥상녹화 등 도시계획을 하천계획과 연계 수립시행

- 하천 추이대 복원, 제방은 가급적 완경사화, 하천과 주변 환경의 연결이 필요한 구간에는 제방에 이동통로 마련, 도로나 철도를 터널이나 암거로 계획, 하천변 산책로 철거 등을 고려

7) 하천별 특성에 맞는 결과 도출 : 공사중심 ➡ 목표설정 중심

하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공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토목․조경 중심의 인적 구성원에서 생태․생물, 수리․수문, 지리․지형, 경제,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방안>

- 그 하천이 가진 고유한 모습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

- 과거 하천의 모습을 인공위성 자료, 역사적 문헌, 고령자의 증언 등을 통해 파악

- 하천별 특정 목표나 테마 설정 가능, 그러나 이로 인한 왜곡 경계

- 하천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복원

2. 추진체계 개선

1) 인프라 구축

패러다임의 정립과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NGO,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 인프라 마련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하여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생태하천복원협회’ 설립방안 검토한다.

하천은 주민의 자산이라는 인식 확산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역별 주민 인프라 구축하고,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추진한다. 또한 하천의 재자연화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범 국가 차원에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부처별 역할분담, 추진체계 재구성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인프라 구축한다.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행자부(소방방재청), 산자부(광해방지사업단), 농림부(산림청 포함),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중복성 배제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동지침 개발․적용하고, 유역 내에 위치한 지자체 간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역별 ‘행정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상류와 하류, 하구․연안을 포함하는 유역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사업추진체계 마련한다.

2) 사업체계 개편

인프라 간의 연계성 확보와 인프라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Governance)를 마련한다. 중앙부처 협의체는 정책방향 설정․공동지침 제공․예산 지원을, 유역별 행정협의체는 사업진행을, 협회 및 전문가그룹은 기술개발 및 지원, 지자체 사업자문, 사업시행결과 평가 역할 수행하고, 유역별 행정협의체는 사업계획수립․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 업무를, 전문가그룹은 기술지원과 상․하류 주민들에 대한 이해중재를, 주민 네트워크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하천 관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6-1. 사업추진체계 개편

3) 수생태 건강성 회복 로드맵 작성․활용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하에 기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천별 수생태계 보전실태, 유역내 자연환경과 경관우수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여 전국의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수생태 건강성 회복 로드맵 작성한다.

로드맵 상에 수생태계 우수지역, 회복중인 지역, 복원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복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고, 우수지역은 현재의 자연환경과 경관상태를 유지․보전, 회복중인 지역은 자연 스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찰․평가하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항하여 복원사업을 추진, 복원대상지역은 주변지역 자연환경과의 연장선에서 수변 생태벨트 조성 등과 연계될 수 있는 복원사업 추진한다.

4)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 설정․추진

부처 차원의 다양한 정책추진목표를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로 일원화 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협조체계 강화하여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치수정책, 이수정책을 수원함량 기능 향상을 위한 도심지역의 생태면적확대, 산림녹화 및 수변 생태벨트 조성 등과 연계하여 공동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5) 사업주체 전환

정부(또는 지자체) 주도 하에 추진되어 온 사업추진방식을 자문 위주로 운영하는 전문가․주민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선적으로 강살리기 네트워크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시범실시 대상 유역별로 전문가그룹과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역단위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참여(사업구상단계～사후관리단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실제로 대포천 등 일부 하천의 경우 지역주민․환경단체․전문가 등의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후관리도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6-2. 사업추진주체 전환

3. 제도 개선

1) 행정체계 개선

(1) 통합지침 마련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 등에서 각각 운영 중인 하천정화관련지침을 분석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 지침안」을 마련한다.

- 친수공간 확보․친수시설 설치의 기준 및 방안 마련(산책로 등)

- 자연형 하천정화공법의 채택기준 마련

- 기존 자연형 하천공법의 환경성 검토 및 시공기준 마련(돌쌓기, 호안블록, 부직포, 매트, 몰탈공, 하상준설, 어도설치 등)

- 제방, 고수부지(둔치), 보, 낙차공, 자연형 낙차보, 자연형 여울, 저수호안, 고수호안, 저수로 등에 대한 사업시행 기준

- 정비하천의 자연적 회복 가능성 판단기준 마련

- 유형별 비오톱의 조성 및 관리기준 마련

- 소하천 정비, 계곡천 정비, 수해복구, 기존 치수사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 하천유형별 자연형 하천복원의 접근방법․지침

- 자연형 하천복원의 정치경제학․경제성 분석기준

- 수생식물의 식재 기준이 마련

수생식물의 식재 범위나 식재 밀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은 홍수시의 수위 상승 및 통수능에 영향을 주며, 흐름의 빠른 유속에 의한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이와 반대로 토사 퇴적에 따른 식물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과다 활착에 따른 유지관리의 문제점도 발생된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식재기준을 검토한 후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하천등급 조정

지방1급 하천과 지방2급 하천은 하천관리상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지정기준 또한 애매모호하여 등급 구분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또한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 등급지정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1982년 건설부 내부지침에 의해 애매하게 지정해왔고, 지침자체도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정하천 등급 구분은 다소 임의적인 면이 없지 않으며, 그동안의 국민 소득향상에 따른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변화라든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등에 따른 하천관리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하천별 중요도를 산정하여 하천등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관련법제 개선

(1) 소하천정비법 폐지

수생태복원법 제정과 관계없이 소하천정비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1995년에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은 하천법에서 정하지 않는 25,073개(38,862㎞)의 작은 하천을 행정자치부(현재는 소방방재청)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들 소하천의 지정, 관리 및 해제권한이 시장, 군수에게 부여됨으로서 지방자치제도 시행이후 민선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개발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해 소하천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소하천의 관리를 맡김으로서 개수율이 법정하천의 경우 보다 크게 낮은 32%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지방하천의 수원부인 소하천을 먼저 정비할 경우 홍수량 증가 영향이 하류의 지방2급 하천에 미칠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소하천이 지방2급 하천에 유입되는 수계망을 형성하므로 건교부가 관리하는 법정하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수 및 치수뿐만 아니라 하천환경관리에도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소하천정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여 하천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소하천을 지방2급 하천의 일부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하천법 개정

하천법 제11조의2에 규정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경우 하천의 역할 중 ‘치수’에만 국한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하위계획 및 하천사업이 치수위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명칭과 의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4대강 수계관리특별법에 의한 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하천법 제17조에 규정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을 기능적으로 정비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천복원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하천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안입법 : 수생태복원법 제정

하천사업이 과거의 치수 위주에서 하천의 환경기능과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부처간 사업의 목표와 지침이 상이하여 효과적인 수생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경우 근거 법 규정이 여러 법에 나눠 있고 건교부와 소방방재청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과거 치수사업의 비 환경친화적 관행이 상존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하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개별 법에 미비하게 산재한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하천사업 관련부처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명은 ‘수생태복원법’ 또는 ‘하천의 기능회복 및 생태복원에 관한 법률’로 정할 수 있겠다.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처 하천사업의 기본목표와 방향으로 생태복원의 원칙을 규정하고, 관련부처가 추진하는 하천사업이 준수해야 할 공동지침을 환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정하며, 부처별 추진사업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하천사업계획을 조율하는 ‘하천사업심의평가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다.